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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이란 제재 정책 및 시사점

▶ 2015년 7월 이란과 P5+1(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독일)은 ‘이란 핵합의’로 알려져 있는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을 체결하였으나 2017년 1월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은 핵합의에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미국과 이란 간의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임.
 - 트럼프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이란 핵합의’를 실패한 거래라고 비난하며 합의 파기를 시사했으며 최근 국무부장관과 안보보좌관을 모두 강경파로 교체하는 등 미국의 대이란 정책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함.


▶ 미국은 JCPOA 합의에 따라 이란 핵개발 관련 일부 제재를 일정 기간마다 유예해야 하며, 이란핵협정검토법(INARA)에 따라 대통령은 이란의 JCPOA 의무사항 준수 여부를 90일마다 승인해 의회에 보고해야 함.
 - 2017년 10월 13일 트럼프 대통령은 JCPOA 3차 검토에서 승인을 거부하였으며 대이란 신전략을 발표하여 공식적으로 강경한 대이란 정책을 이어갈 계획임을 밝힘.
 - 2018년 1월 12일에는 JCPOA의 내용이 120일 안에 재협상을 통해 수정되지 않으면 미국은 핵합의에서 탈퇴할 것이라고 밝히며 대이란 제재 유예를 조건부로 연장함.


▶ ‘이란 핵합의’ 이후 이란 경제는 석유 부문 회복으로 성장세를 보였으나 경제적 성과가 이란 국민의 기대만큼 나타나지 않으면서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불만이 대규모 시위로 이어짐.
 - 이란 원유 생산량은 2016년부터 일일 300만 배럴을 넘어선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으며 2016/17 회계연도 경제성장률은 12.5%에 달함.
 - 현재의 외국인투자 유입 규모는 이란 정부가 설정한 목표치에는 못 미치는 수준으로 평가되며, 트럼프 대통령의 JCPOA 파기 위협으로 인한 불확실성 확대, 이란 내 달러 수요 증가 등의 영향으로 미국 달러화 대비 이란 리알화 환율이 2017년 하반기 이후 빠른 상승세를 보임.


▶ 루하니 대통령은 JCPOA 규정 준수를 강조해왔으며 재협상 요구에 반대하는 러시아, 중국 등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한편 미국의 제재 복원에도 대비하는 움직임을 보임.
 - 트럼프 대통령의 JCPOA 준수 승인 거부 및 대이란 전략 발표에 대해 이란은 재협상의 여지가 없고 미국도 JCPOA를 완전히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함.
 - 2018년 3월 20일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는 이란의 새해인 노루즈(nowruz)를 맞아 경제 문제를 강조하며 새해를 ‘국산품 장려(Support for Iranian Products)’의 해로 선언함.


▶ 미국의 대이란 정책은 이란 경제를 비롯해 중동 정세, 한·이란 관계 등 다방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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