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월  4일  Vol. 18 No. 15

ISSN 1976-0515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이란 제재 정책 및 시사점

윤여준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 구미팀 부연구위원(yoonyj@kiep.go.kr, Tel: 044-414-1166)

권혁주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 구미팀 연구원(hjkwon@kiep.go.kr, Tel: 044-414-1086)

장윤희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북방경제실 아중동팀 연구원(yhjang@kiep.go.kr, Tel: 044-414-1330)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이란 제재 정책 및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2018.5.4

차  례

1. 이란 핵합의 이후 미·이란 관계 변화

2. 미국의 이란 제재 정책 및 전망

3. 핵합의 이후 이란 경제 동향 및 대응전략

4. 시사점

오늘의 세계경제 ㅣ 2011. 4.11

주요 내용

▶ 2015년 7월 이란과 P5+1(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독일)은 ‘이란 핵합의’로 알려져 있는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을 체결하였으나 2017년 1월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은 핵합의에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미국과 이란 간의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임.

- 트럼프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이란 핵합의’를 실패한 거래라고 비난하며 합의 파기를 시사했으며 최근 국무부장관과 안보보좌관을 모두 강경파로 교체하는 등 미국의 대이란 정책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함.

▶ 미국은 JCPOA 합의에 따라 이란 핵개발 관련 일부 제재를 일정 기간마다 유예해야 하며, 이란핵협정검토법(INARA)에 따라 대통령은 이란의 JCPOA 의무사항 준수 여부를 90일마다 승인해 의회에 보고해야 함.

- 2017년 10월 13일 트럼프 대통령은 JCPOA 3차 검토에서 승인을 거부하였으며 대이란 신전략을 발표하여 공식적으로 강경한 대이란 정책을 이어갈 계획임을 밝힘.

- 2018년 1월 12일에는 JCPOA의 내용이 120일 안에 재협상을 통해 수정되지 않으면 미국은 핵합의에서 탈퇴할 것이라고 밝히며 대이란 제재 유예를 조건부로 연장함.

▶ ‘이란 핵합의’ 이후 이란 경제는 석유 부문 회복으로 성장세를 보였으나 경제적 성과가 이란 국민의 기대만큼 나타나지 않으면서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불만이 대규모 시위로 이어짐.

- 이란 원유 생산량은 2016년부터 일일 300만 배럴을 넘어선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으며 2016/17 회계연도 경제성장률은 12.5%에 달함.

- 현재의 외국인투자 유입 규모는 이란 정부가 설정한 목표치에는 못 미치는 수준으로 평가되며, 트럼프 대통령의 JCPOA 파기 위협으로 인한 불확실성 확대, 이란 내 달러 수요 증가 등의 영향으로 미국 달러화 대비 이란 리알화 환율이 2017년 하반기 이후 빠른 상승세를 보임.

▶ 루하니 대통령은 JCPOA 규정 준수를 강조해왔으며 재협상 요구에 반대하는 러시아, 중국 등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한편 미국의 제재 복원에도 대비하는 움직임을 보임.

- 트럼프 대통령의 JCPOA 준수 승인 거부 및 대이란 전략 발표에 대해 이란은 재협상의 여지가 없고 미국도 JCPOA를 완전히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함.

- 2018년 3월 20일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는 이란의 새해인 노루즈(nowruz)를 맞아 경제 문제를 강조하며 새해를 ‘국산품 장려(Support for Iranian Products)’의 해로 선언함.

▶ 미국의 대이란 정책은 이란 경제를 비롯해 중동 정세, 한·이란 관계 등 다방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1. 이란 핵합의 이후 미-이란 관계 변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이란 제재 정책 및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2018.5.4

가.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 개요

■ 2015년 7월 14일 P5+1(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독일)과 이란은 ‘이란 핵합의’로 알려져 있는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을 체결함.

P5+1 국가는 UN 안전보장이사회(UN Security Council)의 상임이사국 5개국인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와 독일을 뜻함. JCPOA 상에는 E3/EU+3으로 표기되어 있음.

- JCPOA는 2013년 11월 P5+1과 이란이 체결한 잠정합의안인 공동행동계획(JPOA)의 후속 합의안으로, JPOA 이후 20개월에 걸친 협상 끝에 최종 타결됨.

- 이란은 저농축우라늄 비축량 및 원심분리기 감축, 중수 원자로 중심부 노심 제거 등과 함께 비핵화 이행을 증명하기 위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에게 관련 시설들을 주기적으로 공개하기로 합의함.

- 이란이 JCPOA 합의사항을 준수함에 따라 2016년 1월 이행일(Implementation Day)이 도래하였으며 UN, 미국, 유럽연합(EU)은 대이란 제재를 완화함.

◦ 미국의 경우 미-이란 직접 교역, 금융거래 등의 1차 제재(primary sanction)는 유지하고 2차 제재를 완화하기로 함(표 1 참고).

표 1. 미국의 대이란 2차 제재 완화 관련 주요 사항

금융 및 은행	에너지 및 석유화학	교역
이란 중앙은행 및 금융기관과의 거래 이란 리알(rial)화 거래 이란 정부로의 미국 달러 공급 이란 국채 매입 특수금융메시징서비스(specialized financial messaging service) 제공 은행 내의(intra-bank) 또는 은행 간의(inter-bank) 거래 및 소통을 위한 보안 플랫폼으로 대표적인 예로는 SWIFT(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s)가 있음.	이란 원유·석유화학제품·천연가스 수출입 이란 석유·가스 및 석유화학 부문 투자 이란의 해외 석유수익 동결 해제 이란 에너지 부문에 대한 재화 및 서비스 제공 이란 국영석유회사(NICO) 등 에너지 기업과의 거래	해운·조선·항만운송 관련 거래 자동차 거래 및 관련 재화나 서비스 제공 금 및 기타 귀금속 거래 흑연 및 알루미늄, 강철, 석탄 등 원금속 및 반가공금속, 산업공정통합 소프트웨어 등 특정물자 거래

자료: U.S. Department of State(2016), Guidance Relating to the Lifting of Certain U.S. Sanctions Pursuant to the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on Implementation Day.

나. 미·이란 관계 변화

■ 2013년 이란의 하산 루하니 대통령 집권 이후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결한다는 방침 아래 이란 핵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함.

- 미국은 이란과 적대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와 좋은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어 미·이란 관계는 장기간 냉각 국면에 있었음.

- 하지만 2013년 6월 치러진 이란 대선에서 온건개혁 성향의 루하니 대통령이 당선되고 30년 만에 처음으로 미·이란 정상이 대화를 시도하게 되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비핵화 관련 협상이 개시됨.

BBC News(2014. 11. 24), “US-Iran relations: A brief guide,” BBC Newshttp://www.bbc.com/news/world-middle-east-24316661 (검색일: 2018. 4. 10).

- 오바마 대통령은 2015년 이란 핵합의 협상 타결 당시 해당 합의가 ‘신뢰(trust)’가 아닌 ‘검증(verification)’에 기반한 것임을 밝히며 핵합의에는 이란이 합의 위반 시 미국정부가 해당 합의를 파기할 수 있는 ‘스냅백(snapback)’ 조건을 포함함.

◦ 이와 더불어 미 의회가 이를 부결할 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언급한 바 있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시 의회의 2/3 이상이 해당 안에 대해 반대해야 부결이 가능함.

■ 2017년 1월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합의에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미국과 이란 간의 갈등이 다시 고조되는 상황임.

- 트럼프 대통령은 경선 시절부터 줄곧 이란 핵합의를 ‘최악의 거래’라고 비판하며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함.

◦ 공화당 경선 후보였던 2015년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합의를 두고 자신이 본 최악의 거래(one of the worst deals I have ever seen) 중 하나라고 비난하며 핵합의 파기 가능성을 시사함.

CNN(2015. 9. 10), “Trump on Iran: One of the worst deals I've ever seen,” CNN, https://edition.cnn.com/videos/tv/2015/09/10/donald-trump-interview-newday-part-one.cnn(검색일: 2018. 4. 10).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핵합의는 이란에 매우 유리한 거래였으며, 중동 지역의 안보를 위해 미국이 장기간 많은 돈을 투입했음에도 결국 핵합의를 통해 미국은 얻는 것 없이 이란이 이라크의 원유를 모두 차지하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결국 중국이 이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음.

◦ 하지만 당시 외교·안보 정책 관련 대통령 측근이었던 렉스 틸러슨 국무부 장관과 H.R. 맥매스터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이란 핵합의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를 파기하는 상황까지 다다르지는 않음.

Watkins, Eli(2017. 10. 16), “Tillerson: US trying to stay in Iran deal,” CNN, https://edition.cnn.com/2017/10/15/politics/rex-tillerson-iran-nuclear-agreement-cnntv/index.html(검색일: 2018. 4. 10).

- 2018년 3월 트럼프 대통령은 틸러슨 장관과 맥매스터 보좌관을 잇달아 해임하며 대이란 정책의 변화를 예고함.

◦ 후임으로 마이크 폼페오 중앙정보국(CIA) 국장, 존 볼턴 전 유엔 대사를 내정하며 미 행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방향에 변화를 시도함.

◦ 볼턴 안보보좌관은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 지지자였으며 2015년 논평을 통해 “이란의 폭탄을 막으려면 이란에 폭탄을 투하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음.

Jackson, David(2018. 3. 23), “New national security adviser John Bolton heralds a more aggressive Trump foreign policy,” USA Today,  https://www.usatoday.com/story/news/politics/2018/03/23/new-national-security-adviser-john-bolton-heralds-more-aggressive-trump-foreign-policy/452140002/(검색일: 2018. 4. 10).

◦ 폼페오 국무부 장관 역시 볼턴과 같은 매파 성향의 인물로서 대이란 정책과 관련하여 트럼프 대통령의 의견을 지지할 것으로 보임.

Kelemen, Michele and Taylor, Jessica(2018. 3. 22), “Bolton Brings Hawkish Perspective To North Korea, Iran Strategy,” NPR, https://www.npr.org/2018/03/22/594363877/trump-names-john-bolton-as-national-security-adviser(검색일: 2018. 4. 10).

◦ 일각에서는 볼턴 보좌관이 군사 관련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그의 호전적인 성향이 미국의 대외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하나 백악관에서 대통령에게 직접적으로 조언할 수 있어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대외정책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음.

Zenko, Micah(2018. 4. 9), “John Bolton Can’t Be Contained,” Foreign Policy, http://foreignpolicy.com/2018/04/09/john-bolton-cant-be-contained/(검색일: 2018. 4. 17).

2. 미국의 이란 제재 정책 및 전망

가. 이란 제재 유예

■ 미국은 JCPOA 합의에 따라 이란 핵개발 제재 관련법의 일부 제재를 일정 기간마다 유예(waiver)해야 함.

- JCPOA하에서 미국은 국방수권법(NDAA: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Y 2012), 이란제재법(ISA: Iran Sanctions Act), 이란위협감소및시리아인권법(ITRSHRA: Iran Threat Reduction and Syria Human Rights Act of 2012), 이란자유및반확산법(IFCA: Iran Freedom and Counter-Proliferation Act)의 일부 제재를 유예하고 있음(표 2 참고).

◦ 각 법률에 의거하여 NDAA는 120일, 나머지 3개 법은 180일마다 제재 유예가 이루어져야 함.

Kenneth Katzman(2018), “Iran Sanction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p. 41.

-	대통령은 제재 유예 연장을 거부함으로써 제재를 재부과할 수 있고 JCPOA 이행과 함께 철회된 행정명령을 복원하거나 새로운 제재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음.

표 2. JCPOA에 따른 미국의 대이란 제재 유예 사항

제재법	유예 기간	제재 유예 내용
국방수권법(NDAA)	120일	이란산 원유 수입을 감축하지 않는 국가의 은행에 관한 제재(1245(d)항)
이란제재법(ISA)	180일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규정을 제외한 전반적인 에너지 및 경제 관련 제재
이란위협감소및시리아인권법(ITRSHRA)	180일	인권 관련 규정을 제외한 경제 관련 제재(212(d)(1)항, 213(b)(1)항)
이란자유및반확산법(IFCA)	180일	에너지·운송·조선, 특정 물품의 판매·공급·이전, 제재 부과 대상에 대한 보험 및 재보험·인수 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일부 제재(1244(i)항, 1245(g)항, 1246(e)항, 1247(f)항)

자료: Katzman, Kenneth(2018), “Iran Sanction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p. 41; Katzman, Kenneth, Paul K. Kerr and Valerie Heitshusen(2018), “Options to Cease Implementing the Iran Nuclear Agreement,”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p. 8.

■ 이란핵협정검토법(INARA: Iran Nuclear Agreement Review Act of 2015)에 따라 대통령은 이란의 JCPOA 의무사항 준수 여부를 90일마다 승인한 후 의회에 보고해야 함.

- INARA는 2015년 밥 코커 및 벤 카딘 상원의원이 주도하여 제정한 법으로, 의회가 JCPOA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추진됨.

Friedman, Uri(2017. 10. 12), “Trump Isn’t Certifying the Iran Deal—What Happens Next?,” The Atlantic, https://www.theatlantic.com/international/archive/2017/10/iran-deal-trump-next/542379/(검색일: 2018. 4. 6).

◦ 오바마 정부는 JCPOA를 상원의 승인이 필요한 조약(treaty)이 아닌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합의(non-binding political commitment)로 규정하고 협상을 추진함.

Tiller, Linda, Cortney O'Toole Morgan and Grant Leach(2017. 10. 19), “6 Possible Iran Deal Scenarios,” Law360, https://www.law360.com/articles/975944/6-possible-iran-deal-scenarios(검색일: 2018. 4. 6).

- 트럼프 대통령은 INARA에 따라 취임 후 처음 두 차례는 이란이 JCPOA를 준수한다고 승인한 바 있음.

◦ 취임 직후 핵합의를 파기할 것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4월 18일과 7월 17일에 JCPOA를 승인하였으나 지속적으로 JCPOA 규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비판적 입장을 견지함.

나. JCPOA 승인 거부

■ 2017년 10월 13일 트럼프 대통령이 INARA에 따른 JCPOA 3차 검토에서 승인 거부를 선언함에 따라 의회가 대이란 제재 복원 여부를 결정하게 되었으나 별도의 조치는 없었음.

- 트럼프 대통령은 승인 거부와 관련하여 제재 완화를 유지하는 것이 이란의 불법적 핵프로그램 개발을 종식시키기에 적절하지 않으며 이란이 JCPOA 규정 일부를 위반했다고 주장함.

Katzman, Kenneth, Paul K. Kerr and Valerie Heitshusen(2018), “Options to Cease Implementing the Iran Nuclear Agreement,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p. 7.

- 의회는 60일 안에 대이란 제재 복원에 대해 검토하고 법률 제정 여부를 결정하게 되었으나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한을 넘김.

◦ INARA는 대통령이 승인 거부 시 의회에 제재를 재부과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하도록 규정함.

◦ 의회는 특별 절차에 따라 이란 제재 복원을 위한 법률 제정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으나 이는 의무사항이 아님.

◦ 또한 INARA 인증은 대통령의 직접적 제재 복원과 구별되는 것으로, INARA에 따른 불인증이 미국의 JCPOA 탈퇴를 의미하거나 JCPOA에 즉각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님.

■ JCPOA 승인 거부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대이란 신전략을 발표하며 공식적으로 강경한 대이란 정책을 이어갈 계획임을 밝힘.

The White House, News, Briefings & Statements,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s-statements/president-donald-j-trumps-new-strategy-iran/(검색일: 2018. 4. 10).

- 신전략은 이란의 불안 조장 무력화와 테러 및 군사 지원 제한에 초점을 맞추고 전통적 동맹국과의 관계 활성화, 이란 체제 부정, 이란 혁명수비대(IRGC: Islamic Revolution Guards Corps) 활동 반대, 이란 탄도미사일 및 비대칭무기에 대한 대응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또한 혁명수비대의 인권유린과 미국인을 비롯한 외국인의 부당한 구금에 대해 국제사회가 비난의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며 핵무기를 지향하는 이란 체제를 부정할 것이라고 표명함.

■ 2018년 1월 12일 트럼프 대통령은 120일 안에 JCPOA의 내용이 재협상을 통해 수정되지 않으면 미국은 핵합의에서 탈퇴할 것이라고 선언하며 대이란 제재 유예를 조건부로 연장함.

- 트럼프는 국제 감시기구가 이란 내 모든 시설을 제한 없이 사찰할 수 있어야 하며 이란의 핵무기 보유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함.

Katzman, Kenneth, Paul K. Kerr and Valerie Heitshusen(2018), “Options to Cease Implementing the Iran Nuclear Agreement,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pp. 2-3.

- 이외에 핵개발 제한과 관련된 일몰조항을 폐지하고 탄도미사일 개발 및 실험에 대한 추가적 제재를 부과할 것을 요구함.

◦ 일몰조항에 의하면 JCPOA 이행일 이후 10년이 지나면 원심 분리기 관련 제한이 해제되고 15년 이후에는 우라늄 농축 관련 제한이 폐지됨.

Laub, Zachary(2017. 10. 13), “The Impact of the Iran Nuclear Agreement,”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https://www.cfr.org/

backgrounder/impact-iran-nuclear-agreement(검색일: 2018. 4. 17).

다. 미국의 이란 제재 정책 전망

■ 재협상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미국은 단독적으로 핵합의를 탈퇴할 수 있음.

- 이란은 미국의 재협상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을 피력해왔으며 중국과 러시아가 재협상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가운데 유럽도 국가별로 입장차가 존재해 기한 내 합의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미국의 탈퇴는 곧 대이란 제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JCPOA가 유지될 가능성이 낮아 이란도 비핵화를 비롯한 관련 준수의무 이행을 중단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이란은 JCPOA와 별개로 탄도미사일 개발, 지역 내 무장세력 지원 등의 활동을 확대할 수 있음.

■ 미국은 재협상을 계속해서 요구하는 한편 제재 유예를 재연장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유럽의 핵합의 유지 노력도 지속될 것으로 보임.

- 미국은 직접적 핵합의 위반을 피하는 가운데 대이란 제재 복원 가능성을 바탕으로 이란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중시킬 수 있음.

◦ 트럼프의 JCPOA 파기 위협은 이란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을 고조시키며 외국기업들의 대이란 진출 및 투자를 막는 요소로 지적됨.

- 트럼프 대통령의 JCPOA 불인증 선언 이후 영국, 프랑스, 독일은 JCPOA를 지키는 것이 공통의 안보 이익에 부합하며, 이란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지역 내 영향력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힘.

Katzman, Kenneth, Paul K. Kerr and Valerie Heitshusen(2018), “Options to Cease Implementing the Iran Nuclear Agreement,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p. 3.

■ 의회의 신규 법안 제정을 통해 이란 핵합의 내용 중 불충분한 부분을 보완하여 이란을 압박할 가능성도 있음.

-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문제로 제기했던 사항을 보완할 수 있는 법안 마련을 의회에 요구한 바 있음.

- 이에 의회는 몇 차례 관련 법안을 상정하는 방안을 고려했으나 모두 무산됨.

◦ 2017년 10월 13일 미 상원 외교위원회 밥 코커 위원장과 톰 코튼 상원의원은 핵합의 기간이 만료된 이후라도 이란이 핵합의를 위반할 시 자동적으로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복원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한 바 있으나 상정되지 않음.

Senate Foreign Relations Committee.

◦ 이후 코커 상원의원은 외교위원회 부위원장 로버트 메넨데즈 상원의원과도 관련 법안 상정에 대해 의논하였으나 이 역시 무산됨.

- 일부 전문가들은 해당 법안 통과가 미국의 핵합의 위반 사례가 될 수 있으며 이는 이란이 합의를 파기하는 명분이 될 수 있어 의회에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분석함.

Kenneth Katzman, Paul K. Kerr and Valerie Heitshusen(2018), “Options to Cease Implementing the Iran Nuclear Agreement,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p. 4.

3. 핵합의 이후 이란 경제 동향 및 대응전략

가. 이란 경제 동향

■ 핵합의 체결 이후 원유 생산 및 수출 증가에 힘입어 2016/17 회계연도 이란의 경제성장률은 12.5%에 달했으나 2017/18 회계연도는 전년도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4.3%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이란 회계연도는 3월 21일부터 다음해 3월 20일까지 임. IMF(2018. 3), “Iran Article IV Consultation,” p. 30.

- 이란 원유 생산량은 2016년부터 일일 300만 배럴을 넘어선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며 2018년 2월에는 383만 배럴 수준으로 상승함(그림 1 참고).

EIA, Short-Term Energy Outlook Data Browser(검색일: 2018. 4. 10).

◦ 이란은 OPEC 감산합의에 따라 원유 생산을 일일 380만 배럴로 한정하고 있으며 2017년 평균 생산량은 일일 381만 배럴을 기록함.

“OPEC Reports Increase in Iran's December Oil Output”(2018. 1. 19), Financial Tribune, https://financialtribune.com/articles/energy-economy/80318/opec-reports-increase-in-irans-december-oil-output(검색일: 2018. 4. 10).

- 2016/17년도 석유 부문 성장률은 7.2%를 기록한 전년대비 큰 폭으로 상승해 61.6%에 달했으며 2017/18년도에는 5.2%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2015년 이후 수출과 수입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7년 이란 상품교역 규모는 전년대비 28.2% 증가한 1,379억 달러를 기록함.

- 2017년 수출액은 636억 달러로 2016년의 467억 달러 대비 36.3% 증가하였는데, 이는 원유 수출이 확대되고 유가가 전년에 비해 상승한 데 기인함(그림 2 참고).

◦ 원유는 이란의 주요 수출 품목으로, 2017년 12월 평균 이란의 원유 선적 규모는 전월대비 약 20만 배럴 상승한 일일 220만 배럴에 달했으며 2017년 평균 선적 규모는 일일 217만 배럴을 기록함.

IEA(2018. 1), “Oil Market Report,” p. 17.

◦ 2017년 평균 두바이 유가는 배럴당 53.1달러로 2016년 대비 11.9달러 상승함.

World Bank, Commodity Markets(검색일: 2018. 4. 11).

- 2014년에 수입액이 수출액 규모를 넘어선 이후 제재 완화와 함께 수입 수요가 증가하면서 무역적자가 지속되고 있음.

◦ 2017년 수입 규모는 795억 달러로 전년대비 23.4% 증가한 가운데 무역적자는 158억 달러를 기록함.

- 제재 완화 이후 EU와의 교역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럽 및 아시아 지역으로의 원유 수출도 증가함.

EIU(2018), “Iran Country Report,” p. 30. (March)

◦ 2017년 이란과 EU 간 교역 규모는 이란의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며 전년대비 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2016년 유럽으로의 원유 수출 규모는 일일 49만 7,300배럴로 2015년 대비 4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의 수출은 46.8% 증가한 일일 142만 3,600배럴을 기록함.

OPEC(2017), “OPEC Annual Statistical Bulletin,” p. 56.

그림 1. 원유 생산량 추이	그림 2. 수출입 및 유가 추이
(단위: 백만 배럴/일)	(단위: 십억 달러(좌), 달러/배럴(우))
자료: EIA, Short-Term Energy Outlook Data Browser(검색일: 2018. 4. 10).	자료: IMF Data,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검색일: 2018. 4. 25); World Bank, Commodity Markets(검색일: 2018. 4. 11).

■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 규모는 2012년 46억 6,173만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2015년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가 2016년에 회복세를 보임.

UNCTAD STAT, Country Profile, General Profile: Iran (Islamic Republic of), http://unctadstat.unctad.org/CountryProfile/GeneralProfile/en-GB/364/index.html(검색일: 2018. 4. 12).

- 대이란 투자 유입액은 2015년에 20억 5,000만 달러까지 하락한 이후 2016년에 33억 7,200만 달러로 반등함.

- 이란 산업광물무역부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이란은 249억 5,000만 달러의 외국인투자를 유치하였으며 이 중 상당 부분이 JCPOA 이후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남.

2013년 9월 23일부터 2017년 9월 22일까지의 기간 기준임. “Iran: $25b of Foreign Investment Attracted in Four Years”(2017. 10. 29), Financial Tribune, https://financialtribune.com/articles/economy-business-and-markets/75108/iran-25b-of-foreign-investment-attracted-in-four-years(검색일: 2018. 4. 13).

◦ 주요 투자국은 독일, 중국, 터키, 오스트리아, UAE, 프랑스 등이었으며 주요 투자 유치 산업은 화학, 철강, 자동차, 플라스틱, 의료장비 등이었음.

◦ 2018년 2월 이란 산업광물무역부 장관은 2016년 1월 JCPOA가 이행된 이후 산업, 광물, 무역 부문에서 97억 달러 규모의 외국인직접투자가 이루어졌다고 밝힘.

“Post-JCPOA FDI in Iranian industry hits $9.7b”(2018. 2. 14), Tehran Times, http://www.tehrantimes.com/news/421279/Post-JCPOA-FDI-in-Iranian-industry-hits-9-7b(검색일: 2018. 4. 13).

- 투자 유입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투자 규모는 이란 정부가 설정한 목표치에는 못 미치는 수준임.

◦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되는 제6차 5개년 개발 계획에 따라 이란은 경제성장률 8% 달성을 위해 외국인 투자를 매년 500억 달러 이상 유치해야 할 것으로 보임.

“Iran: $25b of Foreign Investment Attracted in Four Years”(2017. 10. 29), Financial Tribune, https://financialtribune.com/articles/economy-business-and-markets/75108/iran-25b-of-foreign-investment-attracted-in-four-years(검색일: 2018. 4. 13).

■ 미 달러 대비 이란 리알화 환율이 2017년 하반기 이후 빠른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이란 정부는 2018년 4월 10일 이중환율제를 폐지하고 환율을 단일화함.

“Iran Government Unifies Foreign Exchange Rates”(2018. 4. 10), Financial Tribune, https://financialtribune.com/articles/economy-business-and-markets/84388/breaking-iran-government-unifies-foreign-exchange-rates(검색일: 2018. 4. 14).

- 2018년 4월 9일 기준 달러 대비 리알화 공식환율은 37,830리알로 2017년 1월 초에 비해 약 1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장환율은 60,150리알까지 상승함(그림 3 참고).

Central Bank of Iran, Statistics, Foreign Exchange Rates(검색일: 2018. 4. 10); “Iran Government Unifies Foreign Exchange Rates”(2018. 4. 10), Financial Tribune, https://financialtribune.com/articles/economy-business-and-markets/84388/breaking-iran-government-unifies-foreign-exchange-rates(검색일: 2018. 4. 14).

◦ 시장환율은 2018년 1월 초에 비해 40%가 넘는 급격한 상승세를 보임.

Central Bank of Iran, Statistics, Foreign Exchange Rates(검색일: 2018. 4. 10); Central Bank of Iran, SANA Weighted Average, https://sanarate.ir/Default.aspx(검색일: 2018. 4. 12).

- 리알화 가치 하락은 트럼프 대통령의 JCPOA 파기 위협 지속, 이란 내 달러 수요 증가, 시리아 및 예멘 내전 등 지역 문제 개입으로 인한 군비 지출 증가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파악됨.

- 2018년 4월 9일 이란 정부는 달러당 42,000리알의 단일환율 도입을 결정하고 이를 다음날부터 적용하도록 함.

◦ 이란은 정부 거래에 적용하는 공식환율과 시장환율이 나뉘어져 있었으며 2012년에도 단일환율제가 시행된 바 있으나 대이란 제재가 시작되면서 제대로 지속되지 못함.

◦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리알화 가치 하락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발리올라 세이프 이란 중앙은행 총재는 이번 단일 환율 도입이 고정환율제 적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힘.

“Seif: Unified USD Rate Not Fixed”(2018. 4. 12), Financial Tribune, https://financialtribune.com/articles/economy-business-and-markets/84516/seif-unified-usd-rate-not-fixed(검색일: 2018. 4. 24).

- 트럼프 대통령의 JCPOA 조건부 인증 및 재협상 요구는 이란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이며 정부의 환율 안정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핵합의 파기 우려는 이란 환율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정부의 단일환율 도입에도 불구하고 시중 환전소 거래 및 무역 거래가 중단되는 등 시장 내 혼란이 지속되고 있음.

“Iran’s Foreign Currency Markets In Chaos Despite Central Bank Intervention”(2018. 4. 17), Radio Farda, https://en.radiofarda.com/a/iran-foreign-currency-crisis-chaos/29172361.html(검색일: 2018. 5. 2).

■ 한편 JCPOA 체결로 인한 경제적 성과가 이란 국민의 기대만큼 나타나지 않으면서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불만이 대규모 시위로 이어짐.

- 2017년 12월 28일 이란 동북부 도시인 마슈하드(Masshad)에서 촉발된 시위가 테헤란을 비롯한 다른 도시로 확대됨.

◦ 실업률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물가상승, 투자부진, 부정부패, 경제적 불평등, 이란의 지역 내 분쟁 개입에 대한 불만 등이 시위 촉발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함.

Najjar, Farah(2018. 1. 3), “What's driving the protests in Iran?” Al Jazeera, https://www.aljazeera.com/news/2018/01/factors-iran-protests-180103090723709.html(검색일: 2018. 4. 17).

◦ 2017/18 회계연도 2/4분기 기준 이란 전체 실업률은 11.7%를 기록하였으며 청년(15~24세) 실업률과 여성 실업률은 각각 27.3%, 20.0%에 달함(그림 4 참고).

Statistical Center of Iran, Statistics by Topic, Labor Force, https://www.amar.org.ir/english/Statistics-by-Topic/Labor-force( 검색일: 2018. 4. 11).

- 또한 루하니 대통령이 2018/19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휘발유 가격 50% 인상, 보조금 수혜 인원 축소 등의 내용을 포함한 점도 국민들의 불만을 야기함.

“Iran Gov’t Seeking New Revenues to Cover Budget Deficit”(2017. 12. 24), Financial Tribune, https://financialtribune.com/articles/domestic-economy/78474/iran-gov-t-seeking-new-revenues-to-cover-budget-deficit(검색일: 2018. 4. 18).

◦ 2018년 1월 28일 이란 의회는 예산안을 승인하지 않고 휘발유 가격 인상 철회, 평균 유가 배럴당 55달러로 설정, 관세 인상 금지 등의 수정사항을 제안하였으며, 이후 루하니 대통령은 수정 예산안을 제출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음.

“Iran Parliament Disapproves Proposed Budget Bill”(2018. 1. 28), Financial Tribune, https://financialtribune.com/articles/economy-domestic-economy/80968/iran-parliament-disapproves-proposed-budget-bill(검색일: 2018. 4. 18); “After Protests Parliament Restores Subsidies In Rouhani Budget”(2018. 2. 1), Radio Farda, https://en.radiofarda.com/a/iran-budget-parliament-rouhani/29011955.html(검색일: 2018. 4. 22).

그림 3. 달러 대비 리알화 환율 추이	그림 4. 실업률 추이
	(단위: %)
주: 공식환율 기준임. 자료: Central Bank of Iran, Statistics, Foreign Exchange Rates(검색일: 2018. 4. 10).	자료: Statistical Center of Iran, Statistics by Topic, Labor Force, https://www.amar.org.ir/english/Statistics-by-Topic/Labor-force(검색일: 2018. 4. 11).

나. 이란의 대응전략

■ 루하니 대통령은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며 JCPOA 규정 준수를 강조해왔음.

2018년 3월 5일 아마노 유키야 IAEA 사무총장은 이란이 JCPOA 의무사항을 계속해서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발표함.

Dixit, Aabha(2018. 3. 5), “Iran is Implementing Nuclear-related JCPOA Commitments, Director General Amano Tells IAEA Board,” IAEA(https://www.iaea.org/newscenter/news/iran-is-implementing-nuclear-related-jcpoa-commitments-director-general-amano-tells-iaea-board(검색일: 2018. 4. 16).

2017년 9월 개최된 UN 총회에서 루하니 대통령은 JCPOA가 미국에 의해 파기되어서는 안 되며, 이란은 JCPOA를 위반하지 않을 것이나 다른 당사국이 이를 위반할 경우 단호하고 강력히 대응한다는 뜻을 밝힘.

Manson, Katrina(2017. 9. 21), “Iran’s Rouhani fires back at Trump’s ‘ignorant’ rhetoric,” Financial Times, https://www.ft.com/content/940f2756-9e20-11e7-9a86-4d5a475ba4c5(검색일: 2018. 4. 13).

◦ 또한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적 합의를 위반하는 것은 스스로의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비판함.

루하니 대통령은 JCPOA 체결 이후 외국기업의 투자 및 기술이전을 촉구하였으며 JCPOA를 통해 경제 활성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함.

“Iran's top priority is to protect nuclear deal from US: Rouhani”(2017. 8. 20), The National, https://www.thenational.ae/world/mena/iran-s-top-priority-is-to-protect-nuclear-deal-from-us-rouhani-1.621315(검색일: 2018. 4. 17).

◦ 루하니 대통령은 경제개혁을 추진하고 외국 투자를 유치하여 경제를 현대화한다는 계획으로, 개방·개혁 정책은 2017년 5월 치러진 대선에서 루하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 주요 동력이었던 것으로 평가됨.

■ 트럼프 대통령의 JCPOA 승인 거부(2017. 10. 13) 및 대이란 전략 발표에 대해 이란은 재협상의 여지가 없고 미국도 JCPOA를 완전히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함.

Borger, Julian(2018. 1. 12), “Iran nuclear deal: sanctions waived as Trump begins countdown to keep US in,” The Guardian, https://www.theguardian.com/us-news/2018/jan/12/iran-nuclear-deal-trump-waives-sanctions-but-sets-deadline-for-overhaul(검색일 2018. 4. 10).

무함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미국이 견고한 다자간 합의를 약화시키려 한다고 비난하며 현재든 미래든 JCPOA의 어떠한 변화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또한 JCPOA를 탄도미사일 등 다른 문제와 연결하기를 거부하며 국방, 미사일 프로그램 등과 관련하여 누구와도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함.

Morello, Carol(2018. 1. 13), “Iran vows ‘serious response’ to new sanctions and rebuffs Trump’s demands on nuclear deal,” The Washington Post, https://www.washingtonpost.com/world/iran-vows-serious-response-to-new-sanctions-and-rebuffs-trumps-demands-on-nuclear-deal/2018/01/13/e0437cdc-f882-11e7-9af7-a50bc3300042_story.html?noredirect=on&utm_term=.9c80fdbfc036(검색일: 2018. 4. 10); “Iran not to negotiate on nuclear deal”(2018. 2. 2), IRNA, http://www.irna.ir/en/News/82816983( 검색일: 2018. 4. 10).

한편 미국이 개인 및 단체 14곳을 대상으로 새롭게 부과한 제재에 대해 심각하게 대응할 것임을 표명함.

Morello, Carol(2018. 1. 13), “Iran vows ‘serious response’ to new sanctions and rebuffs Trump’s demands on nuclear deal,” The Washington Post, https://www.washingtonpost.com/world/iran-vows-serious-response-to-new-sanctions-and-rebuffs-trumps-demands-on-nuclear-deal/2018/01/13/e0437cdc-f882-11e7-9af7-a50bc3300042_story.html?noredirect=on&utm_term=.9c80fdbfc036(검색일: 2018. 4. 10).

◦ 신규 제재 대상에는 유력 강경보수 정치인이자 현 사법부 수장인 사데그 라리자니가 포함됨.

■ 이란은 트럼프의 JCPOA 재협상 요구에 반대하는 러시아, 중국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한편 JCPOA를 유지하기 위해 EU의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함.

- 이란은 2018년 3월 러시아와 석유 및 가스 산업 협력 확대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으며 중국과는 철도 산업 협력을 추진 중임.

“Iran, Russia Sign Oil, Gas MoU”(2018. 3. 8), Financial Tribune, https://financialtribune.com/articles/energy/83177/iran-russia-sign-oil-gas-mou(검색일: 2018. 4. 19).

◦ 2018년 3월 14일 국영이란석유공사(NIOC)는 러시아 석유 기업 자루베즈네프트(Zarubezhneft) 및 이란 에너지 기업 다나 에너지(Dana Energy) 컨소시엄과 웨스트 파이다르(West Paydar, 30,000 b/d), 아반(Aban, 6,000 b/d) 두 개 유전 개발에 대한 7억 4,200만 달러의 계약을 체결함.

“Iran Makes Russian Breakthrough But Faces Increasingly Heavy Problem”(2018. 3. 16), MEES, https://www.mees.com/2018/3/16/oil-gas/iran-makes-russian-breakthrough-but-faces-increasingly-heavy-problem/54f23c10-2921-11e8-af23-7f9b88c3e7e3(검색일: 2018. 4. 19).

◦ 또한 이란 교통인프라건설개발사(Construction and Development of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s Company)는 중국 Sinoconst와 쉬라즈-부쉐르 철도(446km) 중 250km에 달하는 1구간(Section-1) 건설 계약을 7억 9,000만 달러에 체결함.

Sohrabi, Zeynab(2018. 3. 8), “China Steps Up Rail Cooperation With Iran,” Financial Tribune, https://financialtribune.com/articles/domestic-economy/83202/china-steps-up-rail-cooperation-with-iran(검색일: 2018. 4. 19).

- 한편 2018년 3월 5일 장-이브 르 드리안 프랑스 외무장관은 이란을 방문하여 핵합의 유지와 관련해 이란의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과 지역 내 분쟁 개입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으나 이란은 이에 대한 반박 의견을 제시함.

Irish, John(2018. 3. 5), “French minister in Iran to reaffirm nuclear deal but set out concerns on missiles,” Reuters, https://www.reuters.com/article/us-iran-france/french-minister-in-iran-to-reaffirm-nuclear-deal-but-set-out-concerns-on-missiles-idUSKBN1GH05E(검색일: 2018. 4. 19).

◦ 무함마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르 드리안 장관에게 EU가 핵합의를 지키기를 원한다면 미국이 아닌 이란이 합의를 유지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함.

◦ 알리 샴카니 최고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은 미사일 개발은 이란의 국방정책에 따른 것으로 다른 국가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밝힘.

■ 2018년 3월 20일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는 이란의 새해인 노루즈(nowruz)를 맞아 경제 문제를 강조하며 이란력 1397년(2018. 3. 21~2019. 3. 20)을 ‘국산품 장려(Support for Iranian Products)’의 해로 선언함.

“Persian New Year 1397: Support for Iranian Products”(2018. 3. 20), Khamenei.ir. http://english.khamenei.ir/news/5571/Persian-New-Year-1397-Support-for-Iranian-Products(검색일: 2018. 4. 15).

- 하메네이 최고지도자는 국내 생산이 새해의 핵심 사안이며 국내 생산이 증대되면 많은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언급하고 모든 국민들이 이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함.

- 루하니 대통령도 새해를 국산품 생산을 늘리고 고용을 증대해 진전하는 해라고 칭하며 국력은 생산능력과 함께한다고 강조함.

“Iran’s President Rouhani Vows Efforts to Boost National Production”(2018. 3. 21), Tasnim News Agency, http://tn.ai/en/news/2018/03/21/1685506/iran-s-president-rouhani-vows-efforts-to-boost-national-production(검색일: 2018. 4. 19).

◦ 이는 미국의 핵합의 파기 위협에 대응해 저항경제 체제를 재정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됨.

◦ 저항경제 정책은 국제사회의 제재에 맞서 이란 스스로의 자급자족과 발전을 촉진하도록 하는 정책으로, 2014년 최고지도자는 정부의 수출 다변화, 수입 의존도 축소, 지식기반 첨단산업 육성 등을 저항경제의 주요 내용으로 발표함.

Majidyar, Ahmad(2017. 9. 8), “Rouhani Urged to Boost “Resistance Economy” to Counter New U.S. Sanctions,“ Middle East Institute, http://www.mei.edu/content/io/rouhani-urged-boost-resistance-economy-counter-new-us-sanctions(검색일: 2018. 4. 19).

4. 시사점

■ [중동 정세] 미국의 이란 핵합의 파기가 국제적 안보 위협을 증대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이란을 둘러싼 트럼프 정부의 중동 정책은 지역 내 갈등과 불안을 고조시키는 것으로 평가됨.

- 트럼프 정부는 사우디아라비아 및 이스라엘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이란의 지역 내 영향력을 축소시키려 함.

◦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 핵합의 수정을 촉구하며 무기 구매 계약 등을 통해 미국, 유럽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이스라엘과의 협력 가능성도 시사하는 등 이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음.

-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의 대립구도는 시리아,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 등 중동 현안 해결을 어렵게 만들 것으로 보이며 석유수출국기구(OPEC) 감산 합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2018년 4월 14일 시리아 정부의 화학무기 사용 의혹과 관련해 미국, 영국, 프랑스에 의해 이루어진 공습은 시리아 정부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란을 압박하기 위한 조치로도 풀이되며, 이를 통해 이란과 함께 시리아 정부를 지원하는 러시아도 미국과의 대립이 심화될 것으로 보임.

◦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간 갈등이 고조되면서 OPEC 감산 합의가 조기 종료될 수 있으며, 5월에 결정될 이란 핵합의 지속 여부, 미국의 러시아 제재 등에 유가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됨.

Lee, Julian(2018. 4. 15), “The Real Worry for Oil Prices Isn't Missiles Over Syria,” Bloomberg, https://www.bloomberg.com/gadfly/articles/2018-04-15/the-real-worry-for-oil-prices-isn-t-missiles-over-syria(검색일: 2018. 4. 18); Meredith, Sam(2018. 4. 3), “Saudi Arabia and Iran's 'intensifying' feud could soon end OPEC-led supply cuts, strategist says,” CNBC, https://www.cnbc.com/2018/04/03/saudi-arabia-and-irans-intensifying-feud-could-soon-end-opec-led-supply-cuts-strategist-says.html(검색일: 2018. 4. 18).

■ [이란 경제] 이란 제재 복원은 이란 경제에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이며 이란뿐만 아니라 이란과 협력을 추진해온 유럽, 아시아 등 국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2012년 국제사회가 대이란 제재를 강화한 이후 이란 원유 생산 및 수출은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경기 침체가 심화된 바 있음.

◦	2012/13 회계연도 이란 원유 및 가스 수출 규모는 전년대비 절반 가까이 감소한 629억 달러를 기록함.

IMF(2014. 4), “Iran Article IV Consultation,” p. 36.

◦ 경제성장률은 2011/12년 3.0%에서 2012/13년 –5.8%로 하락하였으며 석유 및 가스 부문 성장률은 1.3%에서 –34.1%로 급락하였음.

◦ 자동차 등 주요 산업도 침체되며 2012년 이란 자동차 생산 규모는 전년대비 약 40% 하락한 100만 대 수준에 그침.

OICA, Production Statistics, http://www.oica.net/category/production-statistics/2012-statistics/(검색일: 2018. 4. 18).

-	이란 경제가 악화되면서 대규모 시위가 재발할 수 있을 것이며 유럽의 중재 노력에 따라 경제 문제 해결이 시급한 이란 정부가 재협상이나 추가적인 합의에 응할 가능성도 있음.

◦ 현재까지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협상 요구에 강경한 입장을 취하였으나 경제 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정부에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음.

- 또한 제재가 복원되면 이란산 원유 수입국은 수입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이며 외국기업의 대이란 진출은 제재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 중국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위축될 것으로 전망됨.

■ [한·이란 관계]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미국의 대이란 정책이 강경 기조로 회귀하는 가운데 한국도 이에 따른 영향을 파악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이란 현지 정세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 미국의 대이란 제재 수위가 다시 높아질 가능성이 가시화됨에 따라 다수 국가들은 대이란 투자 및 교역에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보임.

- 2018년 들어 한국의 대이란 원유 수입량이 감소한 것도 이러한 추세가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음.

◦ 한국의 대이란 교역은 전반적으로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지속적인 무역적자를 기록해왔으며 수입품목 중 원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그림 5 참고).

2000년 이후 대이란 무역흑자를 기록한 해는 2015년이 유일함.

2017년 한국이 이란으로부터 수입한 원유 규모는 총수입의 약 98%에 달함(수입금액 기준).

◦ 대이란 원유 수입량은 이란 핵합의 이후인 2016년 1,400만 톤을 기록해 2015년 대비 145.4% 증가하였으며 2017년에는 1,807만 톤으로 전년대비 29.1% 증가함.

◦ 그러나 2018년 1~3월 원유수입량은 345만 톤을 기록하며 전년동기 수치인 569만 톤에 비하여 39.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그림 6 참고).

그림 5. 한·이란 교역 현황	그림 6. 한국의 대이란 원유 수입 및 증감 추이
(단위: 백만 달러)	(단위: 백만 kg(좌), %(우))
자료: 무역협회, K-Stat 한국무역. 국가별 수출입(검색일: 2018. 4. 16).	주: 각 연도별 수입물량은 1~3월 합산치이며, 전년대비증가율은 3월 누적치에 대한 증가율임. 자료: 무역협회, K-Stat 한국무역. 국가별 수출입(검색일: 2018. 4. 16).

- 2017년 기준 이란과의 교역량은 120억 달러로 한국의 총교역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1% 수준이나, 이란은 한국의 주요 원유 수입국으로 수입원 다각화 등 에너지 안보 관련 주요 협력국임.

◦ 2016년과 2017년 기준 이란은 각각 한국의 제4위, 제3위 원유 수입국이었음.

◦ 불확실성이 해소될 경우 한국은 에너지 수입원 다각화 전략, 신규 장기계약 계획 수립에서 이란을 교역 상대로 적극 고려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

- 이란 시장의 불확실성 증가로 한국기업의 적극적인 진출을 추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나 제재의 영향을 비교적 적게 받을 수 있는 기술자문, 컨설팅 사업 등을 중심으로 이란과의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임.

이권형, 손성현, 장윤희, 유광호(2017), 『이란의 정치·경제 동향과 산업협력 확대방안: 석유화학 및 자동차 부문을 중심으로』, pp. 106~11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이란은 지속적인 관계 유지를 중시하며 제재 기간에 이란에 진출한 한국 기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음.

◦ 한편 미국이 유지하고 있는 제재 리스크에 상대적으로 덜 취약한 중소기업의 시장 진출이 이점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