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TO 사무총장의 취임사에서 언급된 쟁점 분야 관련 논의 동향에 초점을 맞춰 MC12의 성과를 전망함. - WTO 신임 사무총장 취임, 미국의 다자주의 복귀, 복수국간 협정 논의 확산, 2021년 말 제12차 장관회의(MC12) 개최 확정 등으로 WTO 기..

이주관 외 작성일 2021.04.15 조회수 9,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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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국은 2017년 8월 NAFTA 재협상을 개시하였으며, 2018년 8월 27일 캐나다를 제외한 미국과 멕시코 간 양자 협상을 타결▶ 미국·멕시코 재협상은 전반적으로 과거 미국이 추진하였던 TPP 규정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원산지..

배찬권 외 작성일 2018.09.17 조회수 6,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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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8월 16일 개시한 NAFTA 재협상은 2018년 1월 말까지 총 여섯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으나, 자동차 원산지 기준,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 일몰규정 등 일부 조항에 대한 회원국간 이견으로 합의가 지연되고 있음.  - 美 트럼프 대통령..

김영귀 외 작성일 2018.02.14 조회수 5,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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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13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무역상 기술장벽(TBT) 조항은 WTO TBT 협정에 기초를 두고 있으나, 일부는 WTO보다 수준이 높은 이른바 WTO+(WTO 플러스) 성격의 규정도 포함되어 있음. - TPP TBT 협정은 적합성 평가..

유새별 작성일 2016.04.14 조회수 8,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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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 FTA는 우리나라 제1의 교역대상국인 중국과 체결된 FTA로, 상품·서비스 시장 개방 확대 외에도 무역상 기술장벽(이하 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과 같이 양국간 비관세장벽을 완화함으로써 상호 무역을 확대하는 토대를 마련한다..

유새별 작성일 2015.07.15 조회수 5,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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