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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김규판

  • 우크라이나 사태와 대러 제재의 경제적 영향

    ▶ [현황] 2022년 2월 24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을 개시했으나, 속전속결 전쟁수행 전략이 차질을 빚는 가운데 서방은 강력한 경제제재로 러시아를 압박하는 중임. - 러시아의 대우크라이나 공격에 대응하여 서방은 강력한 ..

    분야별 책임 박정호(러시아) 외 작성일 2022.03.21 조회수 8,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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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의 경제안전보장전략 추진 현황과 시사점

    ▶ 2021년 11월 출범한 기시다(岸田文雄) 내각의 중요 과제는 경제안전보장이며, 2022년 정기국회에 「경제안전보장추진법」(가칭)을 상정한다는 계획 - 일본정부는 2020년 4월 내각관방 국가안전보장국 경제반 신설, 2021년 10월 내각관방 ‘경제..

    김규판 작성일 2021.11.26 조회수 2,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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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의 반도체전략 특징과 시사점

    ▶ 금년 6월 4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반도체전략’을 발표한 데 이어, 6월 18일에는 스가(菅義偉) 내각이 반도체전략을 ‘성장전략’에 담아 각의결정함. - 경제산업성은 지난 3월 24일 민관합동의 ‘반도체·디지털산업 전략검토회의’를 개..

    김규판 작성일 2021.07.02 조회수 5,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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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경제 리스크에 대한 주요국의 반응과 대응: 일본, 대만을 중심으로

    ▶ [미·중 통상마찰]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심화 및 중국에 대한 통상압력 강화로 세계 교역량이 감소하고 있으며, 미·중 간 통상협상의 장기화 및 이에 따른 경제적 여파에 대한 우려가 확산- [일본] 현재 미·중 통상마찰에 따른 경제적 손실..

    김규판 외 작성일 2019.04.08 조회수 6,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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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의 제조업 혁신 정책 추진 현황과 시사점: ‘Connected Industries’ 를 중심으로

    ▶ [Connected Industries] 일본 내각부가 2016년 1월 독일의 인더스트리 4.0(industrie 4.0)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소사이어티 5.0(society 5.0)을 제시한 데 이어, 2017년 10월에는 경제산업성이 ‘커넥티드 인더스트리즈’(Connected Industrie..

    김규판 작성일 2018.09.19 조회수 6,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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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의 4차 산업혁명 추진 현황과 시사점: Smart Manufacturing을 중심으로

    ▶ [일본 정부의 추진전략] 2017년 6월 일본 정부는 ‘Society 5.0’을 구현하기 위한 Smart Manufacturing을 포함한 5대 전략분야를 선정함. - Smart Manufacturing 분야의 4차 산업혁명 기본전략은 제조업 제품이나 기기의 경쟁력을 최대한 ..

    김규판 작성일 2017.08.08 조회수 6,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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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베노믹스의 국가전략특구 추진 현황과 시사점

    ▶ [아베노믹스의 규제개혁 프레임워크] 아베노믹스의 규제개혁 프레임워크는 통상적 규제개혁, 지역단위의 규제개혁, 기업단위의 규제개혁 3가지로 구성  - 통상적 규제개혁 분야에서는 의료, 농업, 고용·노동 3분야를 개혁 중점분야로 선정..

    김규판 작성일 2015.05.28 조회수 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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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의 TPP 협상 참여 선언: 전망과 시사점

    ▶ 미국이 주도하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다자간 FTA인 TPP는 ‘높은 수준의 무역자유화와 포괄적 FTA’를 표방하면서 현재 11개 국가가 2013년 말 협상타결을 목표로 2010년 3월부터 총 16차례의 협상을 전개함.     ▶..

    김규판 작성일 2013.04.11 조회수 6,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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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대지진의 경제적 영향과 시사점

    ▶ 3.11 대지진(M9.0)은 쓰나미와 원전사고를 동반한 일본 사상 최대의 재난   - 3월 28일 현재 인명 피해는 사망 11,004명, 행방불명 17,339명임.   - 특히 원전사고는 동북지역과 관동지역에 전력공급 부족 문제를 야기하고 있고, ..

    김규판 외 작성일 2011.03.30 조회수 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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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일본의 아시아 신흥시장 진출 전략에 대한 평가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본 정부는 아시아지역을 중심으로 신흥시장 진출 전략을 강화하고 있음.- 동아시아정상회의(EAS)를 주도하고 있는 일본 정부는 지난 3월 말 ASEAN-중국-인도에서의 광역인프라 정비계획을 담은 ‘아시아종합개발계획’(총..

    김규판 외 작성일 2010.05.06 조회수 4,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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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민주당 신정권의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와 전망

    ▶ 2009년 8월 30일 실시된 일본 중의원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54년 만에 정권교체가 이루어짐.▶ 민주당은 선거공약을 통해 아동수당 지급, 고등학교 교육의 무상화, 고속도로 요금의 단계적 무료화 등 대국민 직접지원 강화를 표명함..

    김규판 외 작성일 2009.09.15 조회수 6,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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