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년 8월 30일 실시된 일본 중의원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54년 만에 정권교체가 이루어짐.

▶ 민주당은 선거공약을 통해 아동수당 지급, 고등학교 교육의 무상화, 고속도로 요금의 단계적 무료화 등 대국민 직접지원 강화를 표명함.

- 이에 따라 향후 민주당 정권의 내수진작 위주 경제성장정책이 성공을 거둘 것인지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교차함.

▶ 민주당의 내수진작책은 Δ재원조달방안 미흡 Δ재정건전화 문제 간과 Δ연금제도에 대한 불신 해소 미흡 등으로 예상한 효과를 거두기에는 한계가 뚜렷함.

- 특히 민주당의 매니페스토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16.8조엔(2013년 기준)의 예산 가운데 최소한 5.1조 엔의 재원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공급 측면에서도 민주당의 경제정책은 구조적 문제에 대한 대응전략을 제시하지 못함.

- 민주당의 매니페스토는 일본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 문제나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한 내수산업의 비효율성 문제, 경제전반적으로 경쟁을 가로막는 과도한 규제 문제 등에 대해 이렇다 할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함.

- 민주당은 자민당과 별다른 차별성 없이 첨단기술의 개발·보급 지원, 에너지·환경 분야의 미래 성장산업 육성을
되풀이하는 데 그침.

▶ 민주당 정권의 대외정책은 대등한 미·일 관계 추구, 아시아 외교 중시로 요약할 수 있음.

- 그러나 미·일 동맹을 바탕으로 한 중국견제라는 기조가 변하지 않는 한 일본의 외교정책은 과거 자민당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일본의 민주당 집권이라는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대일 경제관계에 대한 지나친 낙관은 경계할 필요가 있음.

- 민주당의 매니페스토가 계획대로 이행된다 하더라도 우리의 대일 수출 증가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됨.

- 민주당의 농촌을 배려하는 통상정책 기조로 미루어보아 향후 한·일 FTA 협상재개에 대해서도 낙관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