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물
정책연구브리핑
이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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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탄소중립과 그린성장전략에 관한 연구: EU, 미국,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 본 연구는 세계 주요국ㆍ지역의 2050년 탄소중립 실현과 관련한 그린성장전략을 에너지 전환(재생에너지ㆍ차세대원자력ㆍ수소에너지), 녹색금융, 탄소가격제 등 정책분야별로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 ▶ [에너지 전환: 재생에너지] ..
김규판 외 작성일 2023.07.25 조회수 7,591
미국 중국 일본 유럽 -
주요국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분석 및 정책시사점
▶ 본 연구는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참고자료를 제공하고자 사회서비스 일자리 규모를 국제비교하고, 주요국의 사례를 심층분석하며,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음.▶ ISIC 대분류..
조동희 외 작성일 2022.07.08 조회수 1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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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ㆍ중 갈등시대 일본의 통상 대응 전략
▶ [미국의 대중(對中) 디커플링 정책과 중국의 대응] 트럼프 미국 행정부 이후 미국의 경제책략 유형은 무역정책과 투자정책으로 대별되고, 무역정책은 관세부과, 수출통제, 기술수출통제, 투자정책은 대내 외국인투자 규제, 정부조달 금지로 세분..
김규판 외 작성일 2022.06.08 조회수 3,001
일본 -
일본의 ‘사회적 과제 해결형’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연구
▶ [총론] 2016년 2월 내각부가 ‘소사이어티 5.0’이라는 개념을 제시하였고 일본정부는 매년 ‘성장전략’의 각의결정을 통해 소사이어티 5.0의 중점분야를 선정하여 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의 활용을 통해 각 분야의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려는 정..
김규판 외 작성일 2021.07.27 조회수 11,637
일본 -
주요국의 혁신성장 정책과 제도: 미국, 유럽, 일본을 중심으로 / 제2편 주요국의 혁신..
▶ 주요국은 데이터 경제 시대를 맞아 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제품과 서비스 제공을 통한 혁신성장을 위해 데이터 관련 법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가운데, 규범적 차원의 보호가 아닌 실질적 보호 및 데이터 활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
김현수 외 작성일 2020.05.14 조회수 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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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對)동남아 소비재수출 활성화 방안: 한ㆍ중ㆍ일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 2010년대 후반부터 대내외 경제환경이 급변하면서 수출시장 및 수출품목 다변화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으며, 우리 정부는 이를 반영한 수출 시장ㆍ품목 다변화 정책을 추진 중에 있음. - 주력 수출품목의 성장세 정체, 중국의 사드(THAAD) 사태로 ..
최보영 외 작성일 2019.03.27 조회수 5,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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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중ㆍ일 산업협력방안: 4차 산업혁명, 전자상거래, 문화콘텐츠를 중심으로
■ 한ㆍ중ㆍ일 3국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사문제, 영토문제, 외교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EU와 같은 경제공동체 형성은 요원시되고 있음.- 특히 2010년 ‘센카쿠(댜오위다오)’ 열도 문제는 일ㆍ중 외교관..
김규판 외 작성일 2019.03.21 조회수 4,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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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일본의 통상정책
■ 본 연구는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의 보호무역주의를 중심으로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를 개관하고 이에 대한 일본정부의 정책적 대응을 살펴봄으로써, 일본정부의 대응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도출하는 것을 첫 번째 연구 목적으로 함.-..
김규판 외 작성일 2018.01.11 조회수 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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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노믹스 성장전략의 이행 성과와 과제
■ 본 연구는 아베노믹스 성장전략이 저성장시대의 일본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제반과제를 직시하고 있고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하고 실현가능한 정책수단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 - 아베 내각은 2013년 6월 성장전략(日本再興?略: JAPAN..
김규판 외 작성일 2017.01.15 조회수 5,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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