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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브리핑
서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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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탄소중립 시대의 그린뉴딜 정책과 시사점
▶ 파리협정체제하 주요국의 그린뉴딜 정책은 교토의정서체제하 주요국 그린회복전략의 틀과 정책간 유사성이 매우 높음. - 현재의 그린뉴딜은 글로벌 경제위기 대응과 교토의정서 체제하의 온실가스 감축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인 08년 그린딜..
이주관 외 작성일 2022.06.17 조회수 77,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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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기후기금(GCF)의 당면과제와 우리의 대응방안
■ 2012년 말 도하에서 개최된 제1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8)는 우리나라(인천 송도)를 녹색기후기금(GCF: Green Climate Fund) 사무국 유치국으로 공식 승인함. ■ GCF는 2010년 칸쿤 당사국총회(COP16)에서 개도..
정지원 외 작성일 2014.01.29 조회수 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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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성장정책과 다자무역규범 간의 조화: 주요 쟁점과 정책 시사점
■ 지난 100년간 지구의 평균기온은 0.75℃ 상승했으며, 최근 50년간 기온상승은 과거 100년간의 기온변화에 비해 가속화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여 2008년에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을 추진하기로 발표하였음..
서정민 외 작성일 2013.01.15 조회수 3,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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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후변화체제하에서 한국의 대응전략: 새로운 감축ㆍ지원 통합 메커니즘의 모색
■ 2011년 12월 제1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7)는 2020년 모든 국가가 단일한 법적 구속하에 의무를 부담하는 새로운 기후변화체제 성립에 합의하였음. ■ 지금까지의 기후변화체제가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역사적 책임에 따..
서정민 외 작성일 2013.01.15 조회수 3,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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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상 기술장벽(TBT)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대응방안
■ 최근 국제통상에서 비관세조치(NTM: Non-tariff Measures)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음.- 관세의 경우 WTO, FTA와 같은 다자ㆍ양자 간 무역자유화의 확산과 G-20등 국가간 정상회의에서의 동결(stand-still) 합의로 인해 꾸준히 낮아지는 추세..
장용준 외 작성일 2012.02.02 조회수 5,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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