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정책연구브리핑

발간물

박지현

  • 디지털 전환 시대의 디지털 통상정책 연구

    ▶ 이 보고서의 목적은 중장기 디지털 통상정책의 방향과 주요 정책과제 제시임. - 디지털 무역과 디지털 무역장벽, 글로벌 디지털 통상규범의 제정 추이, 한국의 디지털 통상정책 추이와 쟁점, 한국의 디지털 통상정책에 대한 평가 등 ▶..

    이규엽 외 작성일 2022.05.04 조회수 986

    다운로드

  • 데이터 경제의 성장과 무역에 관한 연구

    ▶ 본 연구는 성장과 무역을 중심으로 데이터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여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선점을 모색함.- 분석을 위해 데이터 경제와 한국의 데이터 정책에 관한 현황과 특징을 파악함.▶ 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반영한 일반균형..

    이규엽 외 작성일 2020.04.07 조회수 3,537

    다운로드

  • WTO 체제 개혁과 한국의 다자통상정책 방향

    ■ 선진국 주도의 WTO 체제 개혁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음.- 2018년 9월 유럽연합(EU)이 WTO 체제 현대화 구상을 발표한 데 이어 캐나다도 WTO 체제 개혁안을 제시- 2018년 10월 캐나다 주도의 WTO 체제 개혁에 대한 주요 13개국 통상장관회담..

    서진교 외 작성일 2019.03.25 조회수 4,702

    다운로드

  • 디지털상거래가 무역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

    1) 디지털상거래 시장이 팽창하고 있고, 디지털상거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정책 수립 논의가 선진국 위주로 진행■ 한국을 포함한 세계 디지털상거래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 2016년 세계 디지털상거래 시장이 약 28조 달러 규모로 성장(USITC 2..

    이규엽 외 작성일 2018.01.11 조회수 2,690

    다운로드

  •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와 포스트 나이로비 다자통상정책 방향

    ■ DDA 협상은 제10차 WTO 나이로비 각료회의를 통해 이후 최소한의 성과 도출에는 성공하였으나, DDA 지속 여부를 포함한 협상 방식이나 의제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으로 사실상 새로운 DDA가 태동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임.- 나..

    서진교 외 작성일 2017.01.15 조회수 3,858

    다운로드

  • 외국인직접투자 유형별 결정요인 분석

    ■ 본 보고서는 유형별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의 결정요인을 기간별·경제발전단계별로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한 연구임.- 세계경제 환경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모든 국가들은 자국의 산업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이승래 외 작성일 2016.01.20 조회수 1,627

    다운로드

  • 국내 R&D 투자가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 생산성 변화를 중심으로

    ■ 본 보고서는 국내 기업의 R&D 투자가 수출과 해외직접투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기업생산성과 연계하여 고찰하고자 한 연구임.  - 기업의 R&D 투자는 지식자본(knowledge capital)을 축적시킴으로써 노동과 자본 외에 ..

    이승래 외 작성일 2015.01.13 조회수 2,265

    다운로드

  • DDA 협상 조기수확 패키지의 경제적 효과분석과 정책 대응

    ■ DDA 협상은 제9차 WTO 각료회의(MC9: The 9th Ministerial Conference)를 앞두고 주요국간 조기수확 패키지 마련을 위한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져 왔음. - WTO 회원국은 지금까지의 협상에서 조기수확(early harvest) 의제로 거론되었던 무..

    서진교 외 작성일 2014.01.29 조회수 3,703

    다운로드

  • 한국의 일반특혜 관세제도(GSP) 도입추진방향

    ■ 일반특혜관세제도(GSP: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는 개도국을 지원하기 위해 선진국 등이 개도국 수입품에 일방적인 특혜관세를 부여하는 제도임. - GSP 제도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개도국의 무역ㆍ경제 발전에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평..

    조미진 외 작성일 2012.01.30 조회수 2,908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