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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종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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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의 계절관리제 관련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 관리 정책 분석 및 한중 협력 방안..

       최근 기간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강도 높은 대책 추진 결과 연평균 농도는 상당 부분 개선되었으나 겨울~초봄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에 2019년 12월, 정부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이하 ..

    이승민 외 발간일 2020.12.30

    산업정책, 환경정책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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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3. 연구 추진 방법

    제2장 한국의 고농도 대기오염 시기 관리 대책 분석
    1. 한국의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 관리 대책
    2. 한국의 계절관리제 관련 사업장 관리 대책 분석

    제3장 중국의 고농도 대기오염 시기 관리 대책 분석
    1. 중국의 미세먼지 계절 관리 대책
    2. 중국 미세먼지 계절 관리 관련 사업장 대책
    3. 중국의 오존 계절 관리 대책
    4. 중국의 오존 계절 관리 관련 사업장 대책

    제4장 한중 고농도 대기오염 계절 사업장 관리 협력 강화 방안
    1. 한중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사업장 관리 협력 현황
    2. 한중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사업장 관리 협력수요
    3. 한중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사업장 관리 중점 협력분야 및 추진과제
    4.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1. 중국 「2019-2020 징진지 및 주변지역 추동절기 대기오염방지종합관리행동 추진방안」 세부 내용
    2. 중국 「2020년 휘발성유기물질 관리 공견(攻堅) 방안」 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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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기간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강도 높은 대책 추진 결과 연평균 농도는 상당 부분 개선되었으나 겨울~초봄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에 2019년 12월, 정부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이하 ‘계절관리제’)』를 도입하였고, 2020년 가을 현재 차년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심각한 대기오염 문제를 겪고 있는 중국에서는 2017년부터 우리의 계절관리와 유사한 『추동계 대기오염 관리 강화조치(이하 ‘계절강화조치’)』를 실시하여 주요 중점 관리 지역 대기질 개선 측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한국과 중국은 지리적으로 인접하여 배출된 대기오염물질의 월경성 이동으로 대기질과 관련하여 상호 간에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이다. 따라서 공동의 대기 관리 대책 추진이 가능하다면 관리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의 계절관리제 도입으로 계기로 한중 공동 계절 관리 대책 추진이 가능해졌으며, 공동 추진을 위해서는 양국 대책에 대한 비교 분석이 필요하다. 특히, 사업장 부문과 관련한 한국의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대책은 실효성 있는 조치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있고, 사업장(산업) 부문에서 중국의 대책은 산업 구조 조정, 업종별 차별화된 조치 등 대책 내용이 다양하고 특화된 면이 있어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고농도 대기오염 계절 관리 대책 전반 및 산업 부문과 관련된 조치들을 상세히 검토하여 국내 적용 및 양국 협력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먼저 중국의 계절강화조치 및 관련 사업장 대책을 상세히 살펴보았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국의 계절 관리 대책은 지역별, 도시별, 업종별, 사업장별로 저감 목표와 감축 방법, 이행 방법 등을 차별화하여 맞춤형으로 설정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주요 산업 업종에 속하는 사업장들을 대기오염 관리 수준에 따라 등급 분류하고, 등급에 따라 규제 및 지원 내용을 차별화하는 ‘사업장 등급 제도’는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제도이다. 또한 맞춤형으로 수립된 정책이 현장에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역정부가 역할을 분담하고 서로 연계하여 이행의 점검과 평가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각종 첨단 기술 활용 모니터링 장비와 인력을 활용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지역별 맞춤형 대기관리 대책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고, 2020년 4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 시행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이 기존 1개(수도권)에서 4개(수도권, 중부권, 동남권, 남부권)으로 확대된 상황이다. 권역별 특성화된 대책 수립 시 중국의 지역별, 도시별, 업종별, 사업장별 맞춤형 관리 사례를 적용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기존 대기 관리 대책에 관한 평가 과정에서 강화되는 정책 및 제도 대비 현장의 관리 감시 체계가 상대적으로 미흡하여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는 바, 중국의 이행 점검 평가 체계를 원용하여 국내 제도 개선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양국의 계절 관리 대책 관련 사업장 대책의 문제점과 개선 수요를 분석하여 협력 수요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한국은 대기오염물질배출이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있고, 최근 소규모 사업장 중심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불법 배출 행위로 적발되는 사업장도 증가 추세이다. 중국 또한 3대 대기오염 중점 관리지역에서 대기오염물질이 다량 배출되고 있고, 산재되어 있는 소규모 오염배출 기업에 대한 관리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한중 상호 호혜적인 관점에서 협력 수요를 도출하면, 첫째, 지역 및 사업장 등 정책 대상을 명확히 설정한 맞춤형 미세먼지 관리대책에 관한 경험 교류를 위한 협력이 필요하다. 둘째, 중소 규모 사업장 관리대책의 우수사례 공유 및 학습을 통한 관리 효과성과 안정성 제고를 위한 협력이 필요하다. 셋째. 오염물질 배출 저감 자발적 참여 및 인센티브 제공 등 경제적 수단과 관련된 선진적인 경험 공유 및 학습을 위한 협력이 필요하다. 넷째, VOCs 등 오염배출시설의 자동관측 등 미세먼지 대응기술의 발전을 위한 협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도출된 협력 수요에 기초하여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사업장 관련 한중 양국 간 협력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양국 협력의 기본 방향은 첫째, 상호 호혜적 관점에서 사업장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통한 양국 대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중점 협력 분야 및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는 것이다. 둘째, 양국의 관련 정책 및 기술을 발전시켜 문제점을 해결하는 동시에 한국 관련 산업의 중국 시장 진출을 촉진할 수 있는 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셋째, 기존 중앙정부간 협력 외에 지방정부간 협력을 강화하여 지역 맞춤형 협력 사업을 통해 협력의 주체를 다변화하고 효과를 제고하는 것이다. 넷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장 관리 정책의 연구, 정책, 기술, 조직, 인력 등 각 분야의 협력을 하나로 연계한 통합 협력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중장기적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4대 중점 협력 분야로서 협력체계 고도화, 정책 및 제도 교류 협력 강화, 기술 및 장비 교류협력 확대, 과학·정책 연구 교류협력 활성화 등을 제시하고 각 분야별 협력 프로그램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양국의 대기관리 제도와 협력 수요 등이 양국의 대기환경 개선과 협력 강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감염병 확산으로 현장 답사 및 양국 전문가 교류가 어려운 환경에서 연구가 진행되어 상당 부분 문헌 조사에 의존하였다는 한계점이 있어 향후 관련 후속 연구 진행을 통해 보다 발전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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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 탄소 배출권거래제 비교 및 협력방안 연구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탄소 배출권거래제도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상호 비교를 통한 양국 협력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특히 중국의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최신의 포괄적인 정보를 수집·제공함으로써 중국 제도에 대한 ..

    추장민 외 발간일 2019.12.30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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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주요 연구내용 
    3. 연구방법 및 기대효과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기후변화 대응과 배출권거래제 
    1. 기후변화 추세 및 국제적 대응  
    2. 배출권거래제 개념 및 추진동향


    제3장  한국의 배출권거래제도 현황 
    1. 배출권거래제도 개괄 
    2. 배출권거래제도 주요내용
    3. 배출권거래제도 추진 실적 
    4. 특징 및 주요 과제


    제4장  중국의 배출권거래제도 현황 
    1. 배출권거래제도 개괄 
    2. 배출권거래제도 주요내용
    3. 선전시 시범운영 사례 분석
    4. 배출권거래제도 운영성과 및 특징
    5. 주요 도전과제 및 개선방향


    제5장  한-중 배출권거래제도 비교 및 협력방안
    1. 한-중 배출권거래제도 비교 분석 
    2. 한-중 배출권거래제 협력방안
    3. 본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참고문헌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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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탄소 배출권거래제도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상호 비교를 통한 양국 협력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특히 중국의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최신의 포괄적인 정보를 수집·제공함으로써 중국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양국 제도를 비교 관점에서 살펴봄으로써 한·중 협력 강화 방향에 대해 정책적 시사점과 아이디어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보고서가 향후 관련 정책 수립 및 관련 연구 추진 시에 유용한 참고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 보고서는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1장에서는 연구 배경과 목적, 방법론 등을 기술하였다. 2장에서는 기후변화 추세 및 그 대응을 위한 국제적 추세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과 중국의 온실가스 감축정책 도입이 필요한 이유와 상호 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논거를 제시하였다. 또한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이해 향상 및 그 추진 현황에 대한 검토를 목적으로 배출권거래제의 개념 및 전 세계 배출권거래제 추진 동향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3장과 4장에서는 본격적으로 한국과 중국 양국의 배출권거래제 추진 배경과 현황 및 계획에 대해 포괄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때, 한국 배출권거래제보다는 중국의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종합적 소개와 자세한 현황 분석을 목적으로 중국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특히 시장 거래 관점에서 한국 보다 우위에 있는 중국 선전시 시범사업을 대표사례로 선정하여 중점 고찰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5장에서는 양국의 배출권거래제 현황을 항목별로 비교하고, 배출권거래제 관련 한-중 협력방안을 제언하였다.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한-중 협력방향은 기본적으로 5가지 관점에서 접근할 것을 제안한다. 첫째, 양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배출권거래제의 여건과 수요를 고려하여 실현가능한 협력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둘째, ‘한·중 기후변화협력 공동위원회’,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등 기존의 양자 또는 다자간 협력채널을 활용하고 양국 또는 관련국가의 정부에서 승인한 협력의제 가운데 하나로 배출권거래제를 상정하여 협력 방안을 논의 및 협력을 추진한다. 셋째, 미세먼지-기후변화-에너지를 통합한 넥서스(Nexus) 협력의 일환으로 배출권거래제 협력의 위상을 정립하고 다른 분야와 연계하여 협력할 것을 제안한다. 넷째, 국제 기후변화 협력기제인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협상 공간 또는 파리협정의 관련 규정 등과 활용·연계하여 한-중 양국간 배출권거래제의 협력방안을 모색한다. 요약하면, 현 단계에서의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한-중 협력은 기존의 국제 및 지역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자 및 양자 협력체계를 활용하여 기후변화 분야의 세부 협력사업 의제로서 배출권거래제도의 위상을 설정하고,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감축, 에너지 전환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과 연계시키면서 양 국가의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제도적 발전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공동 탄소시장 창출이라는 목적과 전망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기본방향을 바탕으로 정책협력, 기술협력, 연구협력 등 크게 3가지 측면에서 주요 협력사업 추진을 제안한다. 첫째 정책협력의 경우,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령」 제정과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설립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에 법제적 조언과 MRV(측정·보고·검토) 체계에 관한 기술적 지원을 제공한다. 특히 역량배양을 위한 연례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 양국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한다. 이러한 정책협력은 양국 정부 간 지속적인 대화와 교류를 도모하는 플랫폼의 구축·활성화를 통해 실질적인 추진이 가능할 것이다. 특히 ‘한·중 기후변화협력 공동위원회’, ‘한·중·일 배출권거래제 협력회의체’,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 등 기존 협력체 활성화를 통한 정책협력의 추진을 제안한다.
       둘째, 배출권거래제 관련 제도적 협력을 바탕으로 온실가스 감축 기술협력 추진을 제안한다. 예를 들어, 양국 간에 발전시설 효율 증대를 위한 기술협력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이러한 협력을 통해 한국은 우리나라의 선진 발전설비와 기술력을 중국에 수출할 수 있고, 중국은 환경적 그리고 기술적 여건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한-중 양국간 협력방안 논의를 위한 정부 차원의 시도 이외에 배출권거래제를 포함한 기후변화정책에 관한 연구협력 추진을 제안한다. 제도적 그리고 기술적 협력 지원 차원에서도 한-중 공동연구 수행은 기본적이면서도 필수적인 협력방안이다. 예를 들어, 주요 관리대상인 발전부문 관련해 할당방법론 선진화 연구, 배출권 가격의 전력요금에 대한 전이효과와 전력가격구조와의 유기적 연계방안,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따른 간접배출 저감효과 분석 등이 고려가능한 연구주제에 해당한다.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동북아 탄소시장 연계에 관한 ‘한중 공동 탄소시장 타당성 조사’ 등에 관한 공동연구 추진을 제안한다.
       한편, 한-중 양국 배출권거래제의 상이한 발전단계와 시스템으로 인하여 본 연구는 양국이 공동으로 필요로 하는 협력 수요에 근거한 구체적인 협력방안 제시가 미흡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중 양국의 양자간 또는 다자간 협력여건을 고려하여 배출권거래제 자체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협력 방안보다는 기후변화 대응과 연계하여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수준의 협력방안을 제시한 연구 한계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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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비교 및 협력방안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는 UN 회원국이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합의한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와 169개 세부목표를 제시하였다. SDGs는 지구적 차원에서 설정된 목표로서, 환경·경제..

    김호석 외 발간일 2018.12.31

    경제협력,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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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방법과 선행연구
    가. 연구방법
    나. 선행연구


    제2장  지구적 SDGs 이행 현황과 지역단위 이행 사례
    1. 2030 의제 배경과 주요 내용
    2. 지구적 이행 현황 및 성과 
    가. 지구적 이행체계
    나. 이행성과 모니터링
    다. 최근 이행성과 평가결과
    3. 지역/소지역 단위 SDGs 이행 사례
    가. EU의 지역단위 이행
    나. 노르딕의 소지역단위 이행: 지속가능발전 공동전략


    제3장  한·중 SDGs 이행 비교
    1. 한국의 SDGs 이행
    가. 한국의 지속가능발전 정책
    나. 한국의 2030 의제 및 SDGs 대응
    다.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수립 추진
    2. 중국의 SDGs 이행
    가. 중국의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 현황
    나. 중국의 2030 의제 및 SDG 대응
    다. 중국의 2030 의제 국가이행계획
    3. 한·중 SDGs 이행체계 비교
    가. SDGs 이행체계 구성요소
    나. 한·중 이행체계 비교


    제4장  한·중 SDGs 이행 협력방안
    1. 개요
    가. SDG 협력의 필요성
    나. 2030 의제 맥락에서 협력의 개념
    2. 협력방안 I: 한·중 협력관계 SDGs 반영을 통한 정책정합성
    가. SDG 주류화와 정책정합성
    나. 한·중 협력관계에 SDGs 주류화
    3. 협력방안 II: SDGs 이행을 위한 양국 협력 수요
    가. ‘영향/교환’ 유형의 협력기회
    나. ‘결합/통합’ 유형의 협력기회: 양국 SDGs 도전요인 기반의 협력 분야
    4. 협력방안 III: 소지역 SDGs 모니터링 및 이행 협력체계
    가. 소지역 단위 SDGs 이행체계
    나. 한국과 중국의 국가 SDGs 지표 비교
    다. 소지역 SDG 협력체계 구축


    제5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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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는 UN 회원국이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합의한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와 169개 세부목표를 제시하였다. SDGs는 지구적 차원에서 설정된 목표로서, 환경·경제·사회 세 측면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방식으로 모든 국가가 보편적으로 달성해야 할 지속가능발전 수준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해 오고 있는데, 2011년 제2차 기본계획에 이어 2015년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16- 2035)��을 수립할 때 SDGs를 국내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반영하였다. 제3차 기본계획은 환경, 사회, 경제, 국제 분야 4대 목표(건강한 국토 환경, 통합된 안심 사회, 포용적 혁신 경제, 글로벌 책임 국가)와 부문별 14개 전략, 50개 이행과제를 제시하였는데, 14개 전략을 도출할 때 SDGs를 부분적으로 반영하였다.
       지구적 SDGs는 기본적으로 국가 간 협력을 통해 달성하기로 합의한 ‘지구적 의제’이다. 이 협력에는 의제 이행의 시너지가 예상되는 국가 간의 협력, 저개발국이나 개발도상국의 SDGs 달성을 위한 지원, 지역단위의 협력 등이 포함된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사회·환경의 세 측면 모두에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 우리의 SDGs 달성에 중요한 국가이며, 한·중 두 나라의 역내 높은 위상을 고려할 때 지역의 SDGs 이행 협력에 있어서도 중요한 파트너 국가이다.
       본 연구는 이처럼 밀접한 한·중 협력관계가 ‘2030 의제’의 이행 측면에서 어떻게 발전되어야 할지를 모색하고 향후 협력방안을 제안한다. ‘2030 의제’의 소지역 협력 관련 사항, 그리고 유엔 DESA의 ‘SDGs 협력 유형’을 반영하여 협력방안은 ① 기존 양국 협력관계에 SDGs 정합성 제고, ② SDGs 이행을 위한 양국 협력 강화, ③ 동북아 소지역 SDGs 모니터링 및 이행체계의 세 측면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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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 권역별 대기오염 저감정책 비교 및 협력방안 연구-고정오염원 관리 대책을 중심..

      본 연구는 2016년도에 수행한 「한중 권역별 대기오염 저감정책 비교 및 협력방안 연구-이동오염원 관리 대책을 중심으로」에 이은 2차 년도 연구로,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관리에 중점을 두고 양국의 권역별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현황, 고정오..

    추장민 외 발간일 2017.12.30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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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목적
    제2절 주요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1. 주요 연구내용
    2. 연구 범위
    3. 연구방법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한국의 권역별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현황 및 관리정책
    제1절 한국의 고정오염원 관리대상 및 분류체계
    1. 관리대상 대기오염물질
    2 배출원 분류 및 배출량 산정
    제2절 한국의 고정오염원에 의한 대기오염 현황
    1. 한국의 대기오염 현황
    2. 고정오염원의 대기오염 기여율
    3. 수도권 지역 대기오염 변화
    4. 수도권 지역 고정오염원의 대기오염 기여율
    제3절 수도권 지역 고정오염원 관리 정책 및 이행 성과
    1. 우리나라 고정오염원 대기관리 정책
    2. 수도권 고정오염원 대기관리 정책
    3. 수도권 고정오염원 대기관리 정책의 성과 및 문제점


    제3장 중국의 권역별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현황 및 관리정책
    제1절 중국 권역별 고정오염원에 의한 대기오염 현황
    1. 중국의 대기오염 현황
    2. 주요 권역 대기오염 현황
    3. 고정오염원의 대기오염 기여율  101
    제2절 주요 권역 고정오염원 관리 정책 및 이행 성과
    1. 중국 고정오염원 대기관리 정책
    2. 징진지 지역 고정오염원 대기관리 정책
    3. 장강삼각주 지역 고정오염원 대기관리 정책
    4. 주강삼각주 지역 고정오염원 대기관리 정책
    5. 중국 고정오염원 대기오염방지 정책의 문제점


    제4장 한중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정책 및 기술 비교
    제1절 한중 고정오염원 관리 정책 비교 분석
    1. 고정오염원 분류체계 비교
    2. 고정오염원 주요 관리정책 비교
    제2절 한중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기술수준 비교
    1. 한중 환경기술수준 비교
    2.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기술수준 비교
    3. 고정오염원 대기환경관리 기술 및 산업분야 추진 정책


    제5장 한중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 방안
    제1절 한중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 현황
    1. 다자간 협력 현황
    2. 양자간 협력 현황
    제2절 한중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 수요
    1.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정책과 협력수요
    2.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기술산업부분 협력수요
    3. 기존 협력현황과 협력수요
    4. 양국 주요 관심사와 협력수요
    제3절 한중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중점 협력분야 및 추진 과제
    1. 기본방향 및 전략 목표
    2. 시나리오별 중점협력분야 및 추진과제


    제6장 결론
    제1절 한중 권역별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방안
    1. 한중 권역별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 수요
    2. 한중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방안
    제2절 한중 권역별 대기오염 저감 협력방안
    1. 협력 기본방향 및 전략목표
    2. 중점 협력 분야와 추진과제


    참고문헌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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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2016년도에 수행한 「한중 권역별 대기오염 저감정책 비교 및 협력방안 연구-이동오염원 관리 대책을 중심으로」에 이은 2차 년도 연구로,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관리에 중점을 두고 양국의 권역별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현황,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정책 및 기술을 비교 분석하여 양국 간 협력수요를 파악하고, 권역별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협력방안 및 한중 관계 시나리오별 협력 추진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고정오염원은 대기오염물질의 주요 배출원으로 발전소, 대형 산업 및 소각 시설, 소규모 제조 사업장 등을 말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먼저 한중 권역별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현황과 관리 정책을 각각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한중 권역별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정책과 관련 기술수준, 산업정책을 비교하였다. 또한 비교 결과를 토대로 한중 양국의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관리 부분 협력수요를 도출하였으며, 사드 문제로 인한 양국 관계 악화 현황을 고려하여 양국 관계변화에 따른 시나리오별 한중 권역별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전년도 연구 결과와 종합하여 한중 권역별 대기오염 저감에 관한 총괄적 협력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간략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먼저 제2장에서는 한국의 수도권 지역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현황과 관리 정책을 조사‧분석하였다. 2015년 기준 국내에 등록되어 있는 고정오염원(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은 총 54,647개로 매년 그 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중 수도권에 등록된 배출시설은 총 24,182개로 국내 전체 배출시설의 44.3%가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2014년에 수도권 지역에서 배출된 오염물질에 대한 고정오염원의 대기오염 배출 기여율을 보면, VOC 배출량의 90%, SOx 배출량의 85.6%, NOx 배출량의 28.2%, PM10 배출량의 38.9%, NH3 배출량의 92.6%가 고정오염원에서 배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도권 지역의 고정오염원 대기 관리는 「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법」에 근거하여 이행되고 있으며,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을 통해 여러 대기오염관리시책이 추진되고 있다. 대표적인 고정오염원 관리 정책에는 배출시설별 오염물질 배출기준 적용, 배출시설 인허가 관리, 사업장 배출총량 관리, 대기오염물질 배출부과금 제도 등이 있다. 특히, 사업장 배출총량 관리제도는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책으로 사업장별로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이 할당되고 할당량이 준수되었을 경우 잔여 배출허용총량의 판매가 가능하다.
      제3장에서는 중국의 권역별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현황과 관리 정책을 조사‧분석하였다. 중국의 오염물질 산정 배출원의 분류가 생활과 산업으로 크게 분류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산업 배출을 고정오염원 배출로 보았다. 먼저 징진지 지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고정오염원의 기여율은 오염물질별로 SO2 배출량의 74.6%, NOx배출량의 58.4%, 연/분진 배출량의 69.4%로 확인되었다. 장강삼각주 지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고정오염원의 배출기여율은 SO2 배출에 대해 94.4% NOx 배출에 대해 70.5%, 연/분진 배출량에 대해 93.7%로 나타났다. 주강삼각주 지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고정오염원의 배출기여율은 SO2, NOx, 연/분진에 대해 각각 98.4%, 57.1%, 83.5%로 확인되었다.
      중국의 권역별 고정오염원 관리는 「대기오염방지법」, 「대기오염방지행동계획」에 근거하고 있으며, 세 개 지역에서 각각 수립‧발표하는 지역계획에 근거하여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고정오염원 관리 정책으로는 배출총량규제, 오염물질 배출허가제, 오염물질 배출부과금제도 등이 있다.
      제4장에서는 한중 양국의 권역별 고정오염원 관리 정책과 기술 수준을 비교 분석하였다. 한중 양국의 권역별 고정오염원 관리 정책의 비교를 통해 도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양국의 고정오염원 분류체계가 상이하다. 한국은 대기정책지원시스템(CAPSS)을 활용하여 13개 배출원 분류체계를 가지고 있는 반면, 중국은 오염물질별로 생활, 산업 또는 생활, 산업, 이동오염원으로 분류하고 있다. 둘째, 양국이 공통적으로 사업장을 대상으로 배출총량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중국은 ‘배출허가제도’의 이름으로 각 사업장에 오염물질배출을 위한 배출허가증을 발급하고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을 규제하고 있다. 셋째, 양국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부과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그 방식은 양국이 상이하다. 한국은 허용총량 내에서 배출한 오염물질에 대해 기본부과금을 부과하고 초과 배출에 대해서는 초과부과금을 부과하고 있다. 중국은 44종의 대기오염물질 중 배출량이 많은 상위 3개 오염물질에 대해 오염물질 배출비를 징수하고 있다. 배출부과금 운영에 있어 양국의 가장 큰 차이점은 우리나라는 부과하고 있지 않은 질소산화물에 대해 중국은 배출부과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질소산화물의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수립 중에 있다. 넷째, VOCs 배출저감을 위한 대책은 한국이 중국에 비해 앞서 추진하고 있다.
      고정오염원과 관련된 ‘환경통합 모니터링 및 관리기술’과 ‘오염물질 제어 및 처리기술’의 발전 수준을 비교했을 때, 한국이 중국에 비해 각각 3.1년, 3.4년 앞서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한국의 전기집진기술과 여과집진기술을 융합한 하이필터 시스템은 약 99%의 초미세먼지 제거율을 보이며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중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및 처리 설비는 현재 상당부분 국산화를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
      제5장에서는 한중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 현황, 양국간 정책 및 기술 비교, 양국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한중 권역별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수요를 도출하고 이에 근거하여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협력방안은 현재 사드배치문제로 양국 관계가 악화된 현황을 고려하여, 양국 관계변화에 따른 시나리오별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중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의 기본방향을 다음 네 가지로 제안하였다. 첫째, 중국의 고정오염원 배출저감을 통한 중국 대기환경개선 및 우리나라 영향 감소에 목적을 둔 협력을 진행한다. 둘째, 양국 고정오염원 대기관리 정책과 산업 및 기술 발전을 견인하고 동시에 우리나라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관련 산업의 중국 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협력을 추진한다. 셋째, 중국의 징진지, 장강삼각주, 주강삼각주의 각 권역별 대기환경 및 정책 추진 상황에 따른 맞춤형 협력을 추진한다. 넷째, 양국 관계변화에 따른 시나리오별 협력방안 수립에 따른 협력을 추진한다. 양국 관계변화에 따른 시나리오는 현재 악화된 양국 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양국 관계가 지금보다 더욱 악화될 경우, 양국 관계가 개선되었을 경우로 설정하였다.
      한중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의 전략목표는 다음 네 가지이다. 첫째, 양국 정책 및 기술 발전을 통한 고정오염원 대기오염을 저감한다. 둘째, 협력을 통해 중국발 고정오염원 대기오염의 국내영향을 저감한다. 셋째, 대기오염저감 협력성공사례를 창출하여 한중 및 한중일 대기분야 협력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다. 넷째, 전문가, 정책담당자, 기술전문가로 구성된 이른바 ‘맑은 하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한다.
      이상의 전략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중점협력분야와 추진과제는 양국 관계변화에 따른 세 가지 시나리오별로 제시하였다.
      먼저 악화된 현재의 양국관계가 지속될 경우에는 현재 추진 중인 양국 협력사업이 지속 추진되는데 주력하고 나아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악화된 양국 관계에서 비롯된 협력축소의 상황을 극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다음의 추진과제를 제안하였다. 첫째, 양국간 기체결 MOU 또는 합의서에 근거하여 양국이 추진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 실증사업과 한중 대기질공동연구단의 협력사업이 지속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주력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부분적으로 협력사업의 확대를 시도한다. 둘째,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지자체간 협력을 장려 및 활성화할 것을 제안한다. 셋째, 중국의 사업장 환경규제 강화에 따라 중국 주재 우리나라 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기오염물질 저감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양국 관계가 더욱 악화될 경우의 추진 과제는 다음과 같다. 먼저 현재 중국에 설치되어 있는 양국 환경협력의 기반인 ‘한중환경산업협력센터’와 ‘한중 대기질 공동연구단’의 지속적인 운영을 담보하여 최소한의 ‘협력 기지’를 확보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양국 민간과 전문가간 교류활동을 통해 양국간 협력관계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 셋째, 양국 관계 악화 시에도 중국의 사업장 환경규제 강화에 대응한 중국 주재 우리나라 기업 대상의 대기오염물질 저감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양국 관계가 개선되었을 때에는 협력체계 구축, 제도개선을 위한 맞춤형 협력, 기술 및 장비 개발 협력, 과학연구 협력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추진 과제를 제안하였다.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추진 과제는 첫째, 안정적인 환경협력 플랫폼의 구축이다. 둘째, 양국간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대표 협력프로그램으로 「(가칭)맑은 하늘 공동행동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의 미세먼지 감축합의서 체결을 제안한다. 셋째, 광역지자체간 대기환경 협력체로 ‘(가칭) BESEPEN (Beijing-Seoul Plant Environment Network)’의 설치를 제안한다. 넷째, 웹기반의 양국 환경산업기술플랫폼의 상호교차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제도개선을 위한 맞춤형 협력을 위한 추진과제는 첫째, 양국 공동의 대기오염 저감 정책 수립‧이행‧평가 프로세스 구축, 배출허가제도, 고농도 오염시기 효율적 고정오염원 운영관리 정책,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경제적 수단, 굴뚝자동감시체계(TMS), 시민참여형 대기관리 거버넌스, 오염물질배출 고정오염원 인벤토리 등의 경험 공유이다. 둘째, 권역별 맞춤형 협력 추진과제로서 징진지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간 오염물질 배출감시체계 구축 사업, 장강삼각주 지역을 대상으로 연료규제정책 협력, 주강삼각주 지역대상으로 VOCs 배출관리제도 협력을 제안한다.
      기술 및 장비 개발 협력을 위한 추진 과제로는 첫째, 현재 양국이 추진 중인 미세먼지 저감 실증사업의 확대이다. 둘째, 중국 도시 근교의 보일러 교체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셋째, 오염물질 배출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굴뚝자동감시체계 협력사업 추진을 제안한다. 넷째, 대기정보 공유시스템의 기술적 안정화를 실현하고 긴급소통채널을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한중이 공동으로 대기오염 저감 설비 기술을 개발하여 제3국 시장에 공동으로 진출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과학연구분야 협력과제로는 현재 양국이 협력 추진 중인 한중 대기질 공동 연구단의 연구 영역을 확대하고 제도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제6장 결론에서는 전년도 연구인 한중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방안과 종합하여 한중 대기오염 저감 협력방안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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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equality and Fiscal Policy Effectiveness

    본 연구는 소득 불평등도가 재정정책의 효과에 이치는 영향에 대해 2000년 1분기부터 2007년 3분기까지의 기간 동안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42개국의 패널 자료(panel data)를 이용하여 실증분석하고 있다. 패널 VAR 모형을 통해 재정승수(f..

    Ju Hyun Pyun and Dong-Eun Rhee 발간일 2014.12.30

    경제전망, 산업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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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소득 불평등도가 재정정책의 효과에 이치는 영향에 대해 2000년 1분기부터 2007년 3분기까지의 기간 동안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42개국의 패널 자료(panel data)를 이용하여 실증분석하고 있다. 패널 VAR 모형을 통해 재정승수(fiscal multiplier)를 추정한 결과, 소득 불평등도가 높은 국가군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재정승수가 관찰되었다. 상대적으로 소득 불평등도가 낮은 국가군에서는 1년 동안의 누적 재정승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0.52 이상으로 추정되었으나, 상대적으로 소득 불평동도가 높은 국가군에서는 재정승수가 유의하게 추정되지 않았다. 같은 분석을 통해 소득불평등도가 높은 국가군에서는 재정 확장 충격에 대해 소비의 구축(crowding out)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는 현상이 관찰되었는데, 이는 소득 불평등도가 심한 국가의 저소득층은 재정확대에 대해 소비를 늘리기 보다는 예비적 동기의 저축을 할 유인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 결과는 소득불평등도가 큰 국가에서는 재정확장을 통한 경기부양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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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rmation and Capital Flows Revisited: the Internet as a Determinant of Transa..

     본 논문은 국제자본거래의 결정요인을 실증 분석하고 있다. 관련 문헌에서는 중력모형으로 국제자본거래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국제자본거래량이 거래 당사국 간의 물리적 거리에 반비례함을 의미한다. Portes et al. (2000)에서는 이 반비..

    Changkyu Choi 외 발간일 2010.12.30

    금융정책, 금융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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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I. Introduction 


    II. Model and Data 


    III. Empirical Results 


    IV. Conclusion 


    References 


    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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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논문은 국제자본거래의 결정요인을 실증 분석하고 있다. 관련 문헌에서는 중력모형으로 국제자본거래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국제자본거래량이 거래 당사국 간의 물리적 거리에 반비례함을 의미한다. Portes et al. (2000)에서는 이 반비례 관계를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설명하였으며, 국제전화 교신량을 통해 이를 실증 분석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인터넷 변수를 사용하여 Portes et al.의 가설을 재검증하였으며, 1990년부터 2008년까지 미국과 38개국의 자본거래량 패널 데이터를 사용 하였다. 실증분석을 통해 인터넷이 국제자본거래의 중요한 결정요인이라는 사실을 발견 하였으며, 인터넷 사용량이 증가할수록 정보의 비대칭성이 완화되어 국가간 자본 거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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