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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지역전략연구
국제이주,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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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lationship between COVID-19 Entry Restrictions and Immigration
본 논문에서는 코로나19 입국 제한조치와 이민자에 대한 의존도 사이 상관관계를 이론적 틀과 실증분석을 통해 고찰하였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감염원 유입 차단을 목적으로 해외여행 제한조치를 시행했..
장영욱 외 발간일 2023.12.29
국제이주, 보건목차닫기Executive Summary1. Introduction2. Theoretical Framework3. Data and Methods4. Results5. Policy Implications6. ConclusionReferences국문요약본 논문에서는 코로나19 입국 제한조치와 이민자에 대한 의존도 사이 상관관계를 이론적 틀과 실증분석을 통해 고찰하였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감염원 유입 차단을 목적으로 해외여행 제한조치를 시행했다. 입국 제한의 입증된 효과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치는 상당한 경제적 비용을 초래했는데, 특히 이민자 감소와 함께 그에 따른 이민자 인력에 의존하는 부문의 인력 부족이 두드러졌다. 각 국가들은 입국 제한정책의 보건상 이익과 경제적 피해를 동시에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하였으며, 이는 본 논문이 구축한 이론적 틀에 잘 나타난다. 가용한 자료를 활용하여 수행한 실증분석 결과, 외국인 노동력에 크게 의존하는 국가는 이민자 노동력 감소에 따른 경제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덜 엄격한 국경 통제’를 채택하는 경향을 보였다. 입국 제한의 강도는 입국 금지 이외의 수단을 통해 감염병 유행을 관리할 수 있는 정부의 역량에 따라 달라졌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에서는 이민자 감소로 인한 비용과 이민자 개인에게 부과되는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감염병 확산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닫기 -
Resilience of Faith: Post-Covid Religious Trends and the Effect of Ecclesiastica..
본 논문은 1,500만 명의 휴대전화 사용자의 이동성 데이터를 활용하여 미국에서 대면 종교 참석에 미치는 팬데믹의 영향을 조사한다. 2020년 3월, 미국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한 이후 미국인의 이동은 급격하게 감소하고 느리게 회복하였다. 특히 종교..
박지원 외 발간일 2023.12.29
경제전망, 보건목차닫기Executive Summary1. Introduction2. Background: The US Catholic Church and Dispensations3. Data4. Foot Traffic Trends5. Religious Policies and Church Attendance6. Robustness and Placebo Tests7. ConclusionReferencesTables and FiguresAppendix Tables and FiguresAppendix B: Classifying Religious Organizations국문요약닫기본 논문은 1,500만 명의 휴대전화 사용자의 이동성 데이터를 활용하여 미국에서 대면 종교 참석에 미치는 팬데믹의 영향을 조사한다. 2020년 3월, 미국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한 이후 미국인의 이동은 급격하게 감소하고 느리게 회복하였다. 특히 종교 예배 참석률은 레스토랑 방문과 같은 다른 활동들보다 더 점진적으로 반등했다. 또한 가톨릭 신자가 개신교 신자보다 더 느린 속도로 회복되는 등 종교 단체 간에도 차이가 있었다. 2022년 말까지 두 그룹 모두 2019년 참석률의 약 90%에 도달했다. 본 논문은 또한 미국 가톨릭 주교들의 미사의무 면제 해제 시점의 차이를 활용하여 종교 정책이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새로운 접근법을 소개한다. 이중차분 이벤트 연구 모델을 사용하여 분배 해제 후 가톨릭 주말 교회 참석률이 2019년 기준치에 비해 4.0%포인트 단기적으로 증가함을 발견한다. 그러나 이 효과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라지고 폐쇄 후 교회 재개관 후 나타난 참석 급증보다 작다. 이러한 결과는 종교 정책이 비록 그 효과가 일시적일 수 있지만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
중국 조선족 청소년의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중국 조선족 청소년의 가치관 및 생활실태를 파악하여 관련 정책 마련의 근거자료 제공; 2) 중국 내 조선족 커뮤니티에 미치는 소수민족동화정책의 영향에 따른 대응 방안 마련; 3) 한국과 중국에 거주하는 ..
배상률 외 발간일 2023.12.29
국제이주, 중국사회문화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2. 연구 내용❙제2장 연구 배경 및 이론적 논의1. 중국 조선족 청소년에 대한 논의2. 한국 거주 조선족 청소년에 대한 논의3. 조선족 청소년과 문화변용❙제3장 연구 방법1. 설문조사 개요2. 면접조사 개요❙제4장 연구 결과1. 중국 거주 조선족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 기초 분석2. 한국 거주 조선족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 기초 분석3. 문화변용 관련 설문조사 심층 분석4. 면접조사 결과 분석❙제5장 요약 및 제언1. 연구 요약2. 정책 제언❙참고문헌❙부록(설문지)국문요약닫기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중국 조선족 청소년의 가치관 및 생활실태를 파악하여 관련 정책 마련의 근거자료 제공; 2) 중국 내 조선족 커뮤니티에 미치는 소수민족동화정책의 영향에 따른 대응 방안 마련; 3) 한국과 중국에 거주하는 조선족 청소년을 대상으로 양국에 걸쳐 형성된 다면적 정체성에 대한 긍정적 포지셔닝(positioning)을 위한 정책 개발; 4) 조선족 청소년의 역량개발 및 한중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정책 마련.최근 중국의 소수민족동화정책이 본격화되고 중화사상과 애국주의 교육이 시행됨에 따른 조선족 청소년의 정체성 인식에 대한 현황과 변화를 살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한·중 양국의 역사적·사회적 상황에 따라 형성된 조선족 청소년의 다면적 정체성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문화적 혼종성(cultural hybridity) 분야의 학문적 기여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조선족 청소년의 가치관과 태도에 대한 탐색을 통해 한․중 미래세대의 상호 이해와 인적 교류에 기여하며 조선족 청소년 개개인이 세계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갖출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는 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중국과 한국에 거주하는 10대부터 20대 조선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국어(조선어) 및 중국어 사용능력, 교육 및 진로, 가족 및 가정, 자아정체성, 한국(인)에 대한 호감도 및 관심도, 개인적 고민, 사회적 인식 등에 대해 양적․질적 조사를 실시하였다. 중국 거주 조선족 청소년 총 684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이루어진 설문조사에 참여하였다. 또한 부가 조사 형식으로 이루어진 한국 거주 조선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에는 총 120명이 참여하였다. 또한, 총 24명의 조선족 청소년(중국 거주 청소년 21명 및 한국 거주 청소년 3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하였다.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중국 거주 조선족 청소년이 전반적으로 교육 수준이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선족 청소년 20대 응답자의 경우, 대부분이 대학 재학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직 연령이 낮아 대학 진학을 하지 않은 10대 청소년의 경우 열 명 중 아홉 명꼴(90.6%)로 대학 진학 의사를 보였다. 가정이 아닌 학교나 별도의 교육기관(예: 학원)에서 조선어(한국어)를 배운 경험을 물었을 때, ‘아니오’라는 응답이 65.8%로 나타났다. 그 이유를 물었을 때, ‘조선어를 사용하며 자라서 조선어 실력이 좋아서’가 53.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배우고 싶었으나 주변에 조선어를 가르치는 학교나 교육기관이 없어서’ (13.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실생활에 조선어가 직접적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부모나 자기 자신이 판단하여 조선어(한국어)를 배우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15%를 차지하였다. 옌볜자치주나 한국 거주 경험이 있는 10대 여성은 조선어(한국어)의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였다. 중국 거주 조선족 청소년 상당수(77.6%)는 진로 계획을 이루거나 바라는 직장에 취업하는 데 있어 조선어 능력을 갖추는 것이 도움 된다고 응답하였다.중국 거주 조선족 청소년의 절반가량은 부모님과 장기간 떨어져 지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족 청소년 다섯 명 중 한 명꼴로 부모님과 현재 별거 중이라고 응답하였다. 20대가 10대보다, 한국 거주 경험자가 거주 비경험자에 비해 부모님과의 별거 경험 비율이 높았다. 응답한 10대 청소년 중 16.3%가 10년 이상 부모와 떨어져 생활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이는 그들의 전체 인생 중 절반 이상을 부모와 함께하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 조선족 청소년 다섯 명 중 세 명꼴로 자신의 배우자로 조선족 청소년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족 배우자 선호 경향에 있어, 남성(69.1%)이 여성(58.7%)보다 월등히 높았다. 조선족 청소년의 81.4%가 자녀에게 조선어를 가르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여성(85.5%)이 남성(75.5%)보다, 옌볜자치주 거주 경험자(85.8%)가 거주 비경험자(75.3%)보다, 한국 거주 경험자(85.3%)가 거주 비경험자(79.8%)보다 조선어를 자녀에게 가르치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다. 그러나 실제 자신이 부모님과의 평소 대화 시 조선어를 사용하는지에 대한 문항에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64.2%에 머물렀다.‘중국인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럽다’와 ‘중국의 발전은 곧 나의 발전이다’란 항목에는 각각 93.6%, 90.0%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조선족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럽다’와 ‘조선족 청소년은 조선어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는 항목에 각각 91.2%, 83.3%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조선족이라는 이유로 중국 내에서 차별받곤 한다’는 항목에 전체 응답자의 40.9%가 차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조선족 청소년은 중국인의 정체성을 갖고 사는 소수민족으로서 조선족이라는 이유로 차별이나 제약보다는 조선족이기에 갖는 장점이 더 많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민족문화와 커뮤니티를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대부분이 적극 동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조선족 청소년에게 중국인과 조선족의 정체성은 배치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옌볜 조선족 자치주나 조선족 커뮤니티의 유지 및 발전의 필요성을 묻는 항목에는 전체 응답자의 89.5%가 동의하였다. 조선족의 민족문화를 유지 및 계승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항목에는 전체 응답자의 91.4%가 동의하였다.한국, 북한, 미국, 일본 4개국(민) 중에 중국 거주 조선족 청소년의 호감도(1점: 매우 비호감 ~ 10점: 매우 호감) 평균이 가장 높은 국가는 ‘북한(조선)’으로 6.1점이었고, 다음으로는 ‘한국’(4.7점)으로 조사되었다. 한국 거주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조선족 청소년의 한국 호감도는 5.4점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해당 국가의 국민에 대한 호감도 역시 북한인과 한국인이 각각 1, 2위를 차지하였다. 한국 거주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거주 비경험자보다 한국인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옌볜 조선족 자치주 거주 경험자는 거주 비경험자보다 한국인에 대한 호감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국 거주 조선족 청소년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이 매우 교만하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비율이 67.7%에 달했다. 한·중 외교 갈등 시 자신의 태도를 묻는 세 가지 항목에서 또 다른 조선족 청소년의 정체성의 중간자적 위치(in-betweenness)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한․중 갈등 상황에서 ‘한국 문화 콘텐츠 소비 거부’와 ‘한국 공산품 구매 거부’ 의사를 밝힌 일반 중국인 청소년의 비율이 각각 76.7%와 80.7%로 나타났는데(배상률 외, 2021), 조선족 청소년은 그보다 훨씬 낮은 69.7%, 68.4%의 동의 비율을 보였다. 반면, ‘중국과 한국 간의 외교적 갈등은 한국인에 대한 나의 이미지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항목에서는 조선족 청소년의 동의 비율(76.0%)이 일반 중국인의 동의 비율(69.9%)보다 높게 나타났다.한류는 조선족 청소년이 한국에 관한 관심과 호기심을 갖게 된 주요인으로 작용하였다. 2016년 한국의 사드 배치로 인한 한․중 관계가 냉각되면서 중국 미디어에서 한국 문화 콘텐츠가 사라졌으나, 한국 대중문화와 한국 출신 아이돌에 관심을 가진 청소년들은 인터넷을 통해 저마다의 방법으로 한국 대중문화를 즐기고 있었다. 그러나 조사에 참여한 조선족 청소년들은 한국 미디어에서 반중국 메시지가 나오는 것에 대해 경계하였다. 한․중 관계가 나빠지면 언제든 한국 대중문화에 등 돌릴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 드라마나 영화가 전반적으로 조선족에 대한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그리고 있다’와 ‘중국에 대한 한국의 뉴스 보도 내용은 왜곡이 많다’란 두 항목에 있어, 중국 거주 조선족 청소년의 과반이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문화변용 관련 네 가지 영역(동화, 분리, 통합, 주변화)에 걸쳐 총 19가지 항목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는지 4점 척도로 선택하도록 하였다. 네 가지 문화변용 전략의 수용 경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수행했다. 분석 결과, 중국어와 조선어 실력이 높을수록 ‘통합’ 전략을 채택하는 경향이 더 강하게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조선어 실력이 중국어 실력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며, 이는 조선어 능력이 통합 전략에 장애가 되지 않음을 시사한다. 통합 경향의 높은 응답자들은 양국 대중문화에도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시사뉴스에 대한 관심 수준도 높은 편이다. 반면, 중국어와 조선어 실력이 뒤처질수록 ‘주변화’ 경향성이 높아진다. 문화변용 전략이 조선족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분리’와 ‘통합’이 조선족 정체성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상술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① 민족문화 교육 병행 한글캠프 및 우리말학교/어학당 개설, ② 한국 청소년과 조선족 청소년 상호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 확대, ③ 조선족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고 강화하는 콘텐츠 모니터링 및 제재와 미디어 이용자의 디지털 시민성 제고, ④ 국내 및 중국 내 조선족 커뮤니티의 사회·경제적 활성화를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⑤ 국내 거주 조선족 청소년의 체류 안정, 교육 및 진로 지원과 관련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
기후·환경변화가 이주 및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연구
본 보고서는 환경이주의 다양한 양상을 종합적으로 다룬 최초의 국문 연구다.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의 직간접 영향으로 인한 국제이주가 향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며, 환경이주가 야기할 산업 및 노동시장 재편에 대해 선제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필..
장영욱 외 발간일 2022.12.30
국제이주, 노동시장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의 배경 및 목적2. 주요 용어 정의 및 연구동향 검토3. 보고서의 구성제2장 환경이주의 발생원인 및 형태1. 환경이주의 발생원인2. 환경이주의 형태제3장 중미 지역 환경이주 사례1.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현황2. 이주 현황3. 기후ㆍ환경 변화로 인한 이주 사례제4장 아프리카 지역 환경이주 사례1.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현황2. 이주 현황3. 기후ㆍ환경 변화로 인한 이주 사례제5장 동남아시아 지역 환경이주 사례1.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현황2. 이주 현황3. 기후ㆍ환경 변화로 인한 이주 사례제6장 기후ㆍ환경 변화가 이주 및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1. 문헌 조사2. 기후ㆍ환경 변화가 이주에 미치는 영향 실증분석3. 소결제7장 결론1. 연구 결과 요약2. 정책시사점참고문헌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본 보고서는 환경이주의 다양한 양상을 종합적으로 다룬 최초의 국문 연구다.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의 직간접 영향으로 인한 국제이주가 향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며, 환경이주가 야기할 산업 및 노동시장 재편에 대해 선제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기후ㆍ환경 변화가 이주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현지조사, 전문가 면담, 사례조사, 문헌조사 및 실증분석을 통해 규명하고자 하였다. 제2장에서 환경이주를 요인 및 형태별로 분류하여 검토하였고, 제3~5장에서 각각 중미, 아프리카, 동남아 지역을 선정하여 사례조사를 진행하였다. 제6장에서는 기후ㆍ환경 변화가 이주 및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문헌조사와 실증분석을 통해 고찰하였다. 마지막으로 제7장에서 주요국 환경이주 대응 정책을 검토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제2장에서는 기후ㆍ환경 요인으로 인한 이주를 기상이변 및 재난에 의한 이재이주와 점진적 기후변화로 인한 이주, 복합적 요인으로 인한 이주로 구분하여 발생 현황과 사례, 전망을 검토하였다. 연간 약 1천만 명 이상의 이재이주민을 발생시키는 태풍과 홍수, 이로 인한 산사태 등은 비교적 단기에 광범위하고 많은 피해를 가져와 많은 이재이주를 유발한다. 강수 외에도 이상 고온현상은 가뭄과 산불의 직접적 원인이 되어 농업생산성과 식량안보, 생물다양성을 위협하고 온열질환과 노동생산성 저하를 가져와 이주를 유발하며, 지진과 화산폭발 또한 다수 인원의 즉각적인 이주를 유발하는 환경 요인으로 판단된다. 기후의 변화는 적도 인근 태평양과 남아시아, 중앙아프리카 지역에서 그 위험성을 점진적으로 증대시키고 있는데, 상기 지역은 재해를 견뎌낼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정부의 대응역량 또한 상대적으로 낮아 이주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뿐만 아니라 기후ㆍ환경 변화는 기존 특정 지역이 가지고 있던 분쟁, 보건 문제 등과 결합하여 갈등과 위험을 심화하고 이주를 유발하는 간접적인 요인으로 작동한다.제3장에서는 멕시코,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의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발생 현황과 이주 현황을 각각 조망한 뒤, 기후변화와 강도 높은 자연재해의 빈번한 발생이 이주와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았다. 이 4개국에서는 연평균 기온과 연평균 최고기온 상승 추세가 뚜렷하게 관측되었으며, 연평균 강수량의 변동성이 상당히 컸고, 멕시코를 제외하면 연평균 강수량이 감소하고 우기에 비가 오는 일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기후변화와 관련이 높다고 할 수 있는 홍수, 폭풍, 가뭄과 같은 자연재해가 최근 더 높은 빈도로 발생하고 있으며, 자연재해로 인한 사상자와 피해자 수가 최근 들어 눈에 띄게 늘어났다. 기후ㆍ환경 변화는 크게 두 가지 경로로 이 국가들의 이주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데, 첫 번째 경로는 폭풍과 같은 자연재해의 강도와 빈도의 증가이며, 두 번째 경로는 강우 패턴의 변화이다. 이 국가들에서 자연재해의 강도 및 빈도 증가와 강우 패턴 변화가 이주에 대한 유인을 키우는 가장 유력한 경로는 농업생산성 감소인데, 자연재해와 강우 패턴 변화로 촉발된 농업생산성 감소는 특히 자급자족 소농과 계절 노동자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악화시켜 최후의 기후변화 적응 기제로서 이주를 선택하게 만드는 것으로 보인다.제4장에서는 모로코, 세네갈, 나이지리아, 소말리아의 4개국을 중심으로 기후ㆍ환경적 요인과 이주 추이를 살펴보았다. 분석 대상인 아프리카 국가들에서는 전반적으로 기온은 상승하고 강수량은 감소했으며, 자연재해 발생 빈도가 증가하였다. 자연재해의 경우 국가마다 다소 편차가 있으나 4개국 모두 최근에 자연재해가 더 빈번해졌다. 데이터와 개별 사례연구를 통해 기후변화와 환경변화가 이주를 유발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특히 모로코, 세네갈, 나이지리아에서는 홍수ㆍ폭풍ㆍ지진으로 인한 국내이주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말리아의 경우 가뭄 역시 대규모 국내이주를 발생시킨 것으로 집계되었다. 가뭄이 모로코, 세네갈, 나이지리아인들의 이주에 미치는 영향은 개별 국가를 대상으로 한 사례연구와 현지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3개국 모두에서 가뭄으로 인해 국내ㆍ국제, 일시적ㆍ영구적 이주가 증가한 사례들이 확인되었다. 농업 의존도가 높고 가뭄의 영향을 크게 받을수록 본인이나 가족구성원의 이주를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방식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로코 현지조사에서도 상당수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이민자들이 모로코로 이주하게 된 계기에 환경적 요인이 영향을 미쳤다고 증언하였다.제5장에서는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을 위주로 환경이주 사례를 살펴보았다. 이 중 필리핀에서 기온 상승 폭 및 강수량 증가가 가장 크고 폭풍, 홍수 등 자연재해가 가장 빈번하며 해외이주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네시아는 자연재해 중 홍수, 지진이 빈번했으며 이에 따른 인명피해 및 경제적 피해가 큰 편으로 자연재해로 인한 국내이주 또한 홍수, 지진에 따른 이주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태국의 경우 열대-몬순 기후 지역에 속해 홍수, 폭풍의 발생이 빈번했으나 그 정도가 다른 국가에 비해 낮은 편이었다. 다만 2010~11년 연이어 발생한 홍수가 수도인 방콕과 인근 산업단지를 강타했는데, 그 결과 250만 명 이상의 국내이주자가 발생했다. 추가적인 사례조사를 통해 4개국에서 환경이주가 빈번하게 일어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필리핀과 베트남에서 기후변화와 자연재해에 따라 농어업 수입이 감소해 도시로 이주해 전혀 새로운 분야에 종사하며 영구 정착하는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베트남 메콩델타 지역의 경우, 경제적 요인 외에도 침수ㆍ침식에 따라 지반이 붕괴되고 집의 일부가 강으로 떠내려가 거주지를 옮기는 등 환경변화의 직접적인 영향을 보여주는 사례가 존재했다.제6장에서는 문헌조사와 실증분석을 통해 기후ㆍ환경 변화가 이주 및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였다. 문헌에 따르면 기온 상승을 비롯한 각종 환경변화가 이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이나, 환경변화의 종류 또는 송출국과 수용국의 농업 의존도, 소득수준, 정치적 안정성 등에 따라 환경이주의 양상이 달라진다. 환경이주의 다양한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이 장의 실증분석은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가 이주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송출국 또는 수용국에서의 기온 변화, 강수량 변화, 자연재해 사망자 등이 양국간 이주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출국의 소득수준별로 환경이주 양상을 분석한 결과, 저소득국에서는 소득 감소로 인한 이주 저해효과가 있으며 중저소득국가와 중고소득국가에서만 환경변화가 이민 유출로 이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는 향후 기후변화가 가속화되면서 중소득국가에서의 환경이주가 증대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기후변화가 이주를 경로로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연구는 아직 많지 않은 상황이다. 몇몇 논문들이 기후변화에 반응하여 농업 부문에서 비농업으로 노동인력이 옮겨가는 현상을 포착하였으나, 해외이주를 매개로 한 노동인력 재편은 주목을 받지 못했다. 환경변화로 인한 이주가 경제적ㆍ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이주와완전히 분리되지 않고, 예산제약으로 인해 실현되지 않는 이주가 존재하기 때문에 환경이주의 배타적인 영향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기존 문헌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며, 이를 토대로 추후 노동시장 영향에 대한 연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마지막으로 제7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정책시사점을 도출했다. 제3~5장에서 검토한 주요 지역에서 시행 중인 환경이주 대응정책을 소개하고, 정책 과제로서 이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확대,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관련 국제협력 및 개발협력 강화, 외국인력 유입 증가에 따른 행정절차 정비 등을 제시한다. 한국의 경우 현재 기후ㆍ환경 변화로 인한 이주 증가를 직접적으로 겪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앞으로 기후변화가 가속될 경우 소득수준이 높고 기후조건이 양호한 우리나라가 주요 이주 목적지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환경이주가 가장 활발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중소득국에 우리나라에 대한 주요 이민 송출국이 다수 포함된다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저출생ㆍ고령화 등 인구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향후 이주민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외국인력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선제적인 예측과 이에 따른 수용전략을 정교화해나가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보고서의 범위를 넘어서지만, 본 보고서에서 다룬 기후ㆍ환경 변화로 인한 이주 가능성과 그 파급효과에 대한 내용은 향후 정책대응책 마련의 기초자료로서 활용할 가치가 있다. 환경이주민의 산업별 및 숙련도별 특성, 국내이주와 국제이주의 상호작용, 정책 대안 마련 등 이번 보고서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한 내용은 추후 관련된 연구과제에서 다루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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