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방법 및 기대효과

제2장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주요국의 중장기 탈탄소 전략과 협력 방안

1. 역내 에너지 공급 현황

2.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분석과 추진과제

3. 주요국의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 내용과 국가 간 비교분석

4. 미국과 EU의 공적지원을 통한 협력 전략

5. 소결: 협력 방안

제3장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지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협력 방안

1. 신재생에너지 개발 현황 및 정책

2. 유럽과 중국의 진출 전략

3. 소결: 협력 방안

제4장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의 청정에너지 핵심광물 정책과 협력 방안

1. 청정에너지 핵심광물 현황 및 정책

2. 해외 주요국의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지역 청정에너지 핵심광물 확보 추진 동향

3. 소결: 협력 방안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1. 요약 및 결론

2. 정책적 제언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지역은 세계에서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하고, 피해도 매우 심각한 반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은 충분히 갖추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현지 국가들은 청정에너지로의 전환과 기후-복원력 증대를 위한 서방의 지원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지역의 거의 모든 국가들이 파리협정에 서명했고, 탄소배출 감축목표를 담은 국가별 자발적기여(NDC) 계획을 UNFCCC에 제출했으며, 남아공과 같은 일부 국가들은 다소 실현 가능성이 낮고 구체적인 실행계획도 없는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들 역내 국가들은 화석연료와 전통적 재생에너지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기존 에너지 시스템을 역내에 풍부하게 부존해 있는 수력, 태양에너지, 풍력, 지열 등의 청정에너지 중심의 시스템으로 전환하려고 한다. 그러나 역내 국가들의 전력난은 현재 이전보다 더욱 심각해졌고, 에너지믹스에서 청정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한편 세계 각국의 탈탄소화 정책과 청정에너지 산업 육성으로 인해서 청정에너지 관련 핵심광물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풍부한 핵심광물을 보유한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지역이 청정에너지 핵심광물 부문의 중요한 공급원 및 투자협력 대상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의 탈탄소 부문, 신재생에너지부문, 청정에너지 핵심광물 부문의 정책과 현안과제, 해외 주요국들의 진출 협력 현황 등을 분석하였다.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지역의 탈탄소화의 핵심은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확대에 있고, 경제성장 원동력 마련과 실업문제도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조업과 핵심광물 산업의 육성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이들 3개 주제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지역에서 함께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에 기반하여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이들 3개 부문에서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다음의 방안들을 제안하였다. 

먼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과 탈탄소화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첫째, 정부차원에서 우리나라의 탈탄소화 전략 및 정책 추진 경험을 제공하고, 소지역 단위로 계획·추진되는 탈탄소화 협력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 탈탄소화 및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한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은 대부분 목표 달성을 위한 실행방안으로 역내 청정에너지 개발과 국가 간 전력망 연계 확장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대규모 투자를 필요로 하고, 역내 많은 국가가 참여하는 사업은 지역협의체가 주도해서 계획·추진된다.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의 탈탄소화 및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협력 방안으로는 AU(African Union) 또는 SADC(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mmunity)와 같은 지역협의체와 국제금융기관, EU, 선진국 정부 등이 주도하고 민간투자자들이 참여해서 PPP(Public-Private Partnerships) 형태로 추진하는 다자 및 다국 간 협력사업에 한국 정부 및 투자기관과 에너지 기업들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통해 지역 차원에서 탈탄소화를 높은 수준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지 투자진출에 대한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와 국책은행 및 신용보증기관이 협력사업에 참여해서 위험수준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에너지·기후 범분야 원조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기후재원이 역내 에너지 시스템 기획 및 시장 설계, 프로젝트 수익성 강화, 현지 금융 이니셔티브의 개발 등에 활용되면,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의 정책 및 제도 프레임워크를 포함한 거버넌스의 개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에너지·기후 범분야에서의 원조 확대는 역내 국가들의 탈탄소화를 위한 정부와 경제주체들의 전문성을 제고시키고, 이를 통해 실현 가능성 높은 관련 정책이 설계·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지 국가에 지원되는 기후재원은 에너지 전환 추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위험요인들을 감소시킬 것이다. 이러한 효과들은 현지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을 포함한 외국기업의 투자자금 조달과 사업추진 과정에서 투명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다음으로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신재생에너지 협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투자수익성에 기반하여 현지 신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을 계획·추진해야 한다.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의 탈탄소화 또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역내 풍부한 신재생에너지 자원을 빠르게 대규모로 개발하고, 개발된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주변의 여러 국가들에 연계 전력망 확충을 통해 공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다.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지역의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과 관련한 민관 차원의 투자 협력사업은 탈탄소화와 전력난 해결을 동시에 달성해야 하기 때문에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 개발 및 연계 전력망 확충 사업과 분산형 재생에너지 개발 및 미니 그리드 구축 사업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투자수익성을 확보·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협력대상 국가가 투명하고 전문성 높은 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지의 높은 투자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리나라는 2021년에 아프리카 에너지 분야 협조융자 추진체계로서 아프리카지역 에너지 인프라 사업의 공동 발굴 및 금융 지원을 목적으로 한 ‘한-아프리카 에너지 투자 프레임워크(KAEIF: Korea-Africa Energy Investment Framework)’를 마련하였다. EU와 미국은 이미 청정에너지 분야에 대규모 투자펀드를 조성하고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정부, 전력망 기업, 지방정부 등이 발주하는 사업과 IPP들이 추진하는 사업에, 중·단기적으로는 에너지 집약적 사용자인 광업기업이 추진하는 민간 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에,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현지 신재생에너지 관련 부품 현지 공장 건설사업, 시스템 유지·보수·관리 사업 등에 진출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지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협력사업을 개발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현대적 에너지의 안정적이며 충분한 공급, 경제성장 동력 마련을 위한 에너지 산업 및 관련 제조업의 육성, 신규 일자리 창출 등은 역내 모든 국가의 공통된 정책 목표이다. 최근 들어 남아공, 나미비아, 케냐, 모잠비크 등을 비롯한 일부 국가들을 중심으로 대규모 재생에너지 경매가 점차 활발히 계획·추진되고 있다. 한국의 재생에너지 제조기업들은 이미 세계적인 기술력과 풍부한 해외 진출 경험을 갖고 있다. 세계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최대 경쟁상대인 중국 기업들은 아직까지 아프리카 시장에 현지 공장을 건설하기보다는 자국산 제품을 판매하거나, 현지에 조립공장을 건설하는 것을 우선시하고 있다. 유럽의 재생에너지 기업들은 경쟁력 높은 부품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한국의 재생에너지 제조기업들은 현지 공장 건설을 간절히 원하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에 최우선적인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의 진출 경험이 풍부한 외국기업과 공동 진출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에너지부문에서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지역에 대한 외국 정부의 공적지원과 기업 투자는 신재생에너지부문에서 중점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나라 일부 재생에너지 및 플랜트 기업이 이미 독자적으로 또는 외국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현지 진출에 참여하고 있다. 초기에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지역 진출 경험을 갖고 있는 유럽 또는 중국 기업들과 컨소시엄 형태로 진출하고, 이후에는 독자적으로 대규모 개발 사업을 현지기업과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투자진출을 위한 협상 시에 우리나라 기업은 재생에너지 관련 부품 생산 및 조립공장 건설을 제안하면 효과적일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수소에너지 기업들은 이미 수소개발 전략을 수립한 남아공을 비롯한 일부 국가들의 현지 대규모 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에 그린수소 생산 계획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린수소분야에서 초기에는 R&D 형태로 협력하고, 중· 단기에는 미국과 유럽이 대규모로 추진하는 그린수소 생산 실증사업에 참여하며, 장기적으로는 현지기업과 공동 생산하는 진출 방법이 적합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하라이남 국가와의 핵심광물 관련한 협력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우리나라는 미중 무역분쟁, 원자재 공급망 교란 등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주로 배터리 제조기업들이 핵심광물 공급망(supply chain) 다변화를 위해 새로운 공급계약 체결, 해외 광업기업 지분투자를 통한 우선협상권 또는 공급계약 물량 확보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현지 투자 여건과 해외 주요국의 대아프리카 핵심광물 협력 동향을 감안할 때, 아직까지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가 우리나라에 있어 핵심광물이나 핵심광물 가공제품의 공급원으로서 캐나다, 칠레, 호주 등과 같은 광업 선진국들에 비해서 순위가 뒤처지는 것은 사실로 보인다. 하지만 점차 치열해지는 글로벌 핵심광물 경쟁을 생각하면 아프리카도 점차 중요한 핵심광물 공급지역으로 부상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적어도 미국, 중국, 일본, 유럽의 아프리카 핵심광물 확보전은 분명히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바뀌어가는 국면으로 보인다. 이러한 글로벌 핵심광물 확보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와의 핵심광물 협력을 위해서는 첫째,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핵심광물 국가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향후 ODA 사업의 승인 과정에서 아프리카 대상 ODA 예산이 증액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미국, EU, 일본, 중국 등에 비하면 절대적으로 소액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동시에 우리나라 자체 ODA 사업만으로는 유의미한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을 대형 지원사업이 불가능하다면, 미국, 유럽, 일본 등과 파트너십을 통해 공동으로 참여하는 등의 다양한 전략을 구상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핵심광물 다자협력체인 광물안보파트너십(Minerals Security Partnership)을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아프리카에서 지속가능한 광물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은 단순한 자본 투입만으로는 부족하며, 선진 채광 및 정·제련 기술, 전력 인프라와 함께 인력 양성 등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렇게 자본력, 기술력, 인프라, 장기간의 개발기간 등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기업의 독자적인 아프리카 광물 프로젝트 투자진출이나 참여는 쉽지 않은 일이다. 우리나라가 아프리카 자원부국과의 양자협력이나 외교관계가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점을 생각하면 더더욱 그렇다. 따라서 이러한 장기 협력 프로젝트가 필요하다면, 광물안보파트너십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미국이 주도하는 다자협의체에서 개발한 프로젝트는 ESG(Environment, Society, Governance) 측면의 건전성도 확보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의 투자위험도 낮출 수 있다. 향후 광물안보파트너십 논의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이다. 

동시에 정부의 아프리카 광물 부국 양자외교를 강화하여 민간 협력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 현재 우리 기업들은 자체적 역량을 동원하여 신규 공급계약 확보, 지분투자를 통한 생산물의 판매권이나 우선협상권 확보 등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우리 정부의 자원외교를 강화한다면, 민간 기업들의 협력기회 창출과 협력 기반 마련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정부의 성과를 위해서가 아니라 기업의 수요를 본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정교하게 외교가 준비되어야 하며, 우리 광물관련 공공기관, 수출입 지원기관, 민간 기업 등이 하나의 협력체를 이루어 정부의 현지 국가에 대한 외교가 핵심광물 확보에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점이다. 

나아가 중장기적으로 자원개발 협력을 강화하고 협력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광업기업이나 가공기업들이 아프리카 사업을 확대하고, 선진국들 및 중국의 경쟁자들과 경쟁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기업들의 현실에 맞게 우리의 약점을 보완하면서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협력 모델의 구상이 수반되어야 한다. 또한 공공기관 또는 지원기관의 참여, 해외사업에 대한 대출, 보증, 보험 등 지원제도의 개선 등 장기적 안목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 분석

3. 연구방법과 기대효과

제2장 아세안 주요국의 저탄소 에너지기반 구축 필요성 및 정책 목표

1. 아세안 주요국의 경제 및 에너지 부문 현황

2. 아세안 주요국의 온실가스 배출 추이 및 전망   

3. 아세안의 저탄소 에너지정책 목표 및 이행 현황

4. 소결

제3장 아세안 주요국이 추진한 저탄소 에너지 협력 사업 성과 및 과제

1. 아세안 역내 국가 간 저탄소 에너지 협력 사업 추진 현황 및 성과  

2. 아세안 역내 국가와 역외 국가 간의 저탄소 에너지 협력 사업의 추진 성과  

3. 저탄소 에너지기반 구축을 위한 아세안 주요국의 도전 과제     

4. 소결

제4장 한-아세안 국가와의 저탄소 에너지 부문 협력 성과와 협력 유망 분야

1. 한-아세안 국가와의 관련 분야 협력 추진 이행 및 성과    

2. 아세안 국가들의 저탄소 에너지 협력 수요 및 협력 분야 도출    

3. 한-아세안 탄소시장 연계 시 파급효과와 시사점  

4. 소결

제5장 결론

1. 주요 연구 결과

2. 한-아세안 저탄소 에너지 협력 이행 방향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범지구적인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서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도국의 에너지 전환이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면서 아세안 지역 역시 저탄소 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아세안은 빠른 경제성장과 인구 증가로 인해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에 대응하면서도 저탄소 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환 노력을 추진 중이나, 여러 가지 도전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또한 현재 아세안 대부분 국가의 에너지 공급은 석탄, 가스 등 화석연료 의존도가 80~90%에 이르고 있어 저탄소 기반의 에너지 전환을 위한 획기적이면서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세안 지역의 에너지 부문 현황, 온실가스 배출 추이와 아세안 국가들의 저탄소 추진 정책 목표 분석을 통해 아세안 지역의 저탄소 에너지 기반 구축 잠재력을 파악하고, 우리나라와 협력 확대 가능 분야를 중심으로 한-아세안 저탄소 에너지 부문의 협력 방향을 모색해 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아세안 지역은 2020년 기준, 1차에너지 소비에서 화석에너지의 비중이 약 83%를 차지하며,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소비구조를 가지고 있다. 발전 부문 역시, 2005~2020년 기간 태양광 발전설비용량이 1MW에서 22.9GW로 비약적인 증가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기준, 화석연료(석탄 33%, 천연가스 30%, 석유 5%)가 아세안 발전설비용량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높은 청정에너지 사업비용으로 인한 투자 부진, 낮은 감축 목표, 제한적인 저탄소 기술 수용 준비도, 정책 추진력 및 규제 체계의 취약성, 전력 시스템의 유연성 부족 등은 아세안 지역의 저탄소 에너지기반 구축의 장애요인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필리핀을 제외한 아세안 9개국 모두가 탄소중립을 선언하였고, 아세안 국가 대부분이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효율 개선, 수송 부문 탈탄소화, 전기차 보급 확대, 산업 부문 탈탄소화 등을 통해 자국이 설정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아세안 에너지협력 행동계획(APAEC)을 통해 아세안 전력망 구축 사업 등 저탄소 에너지 인프라 구축을 위한 7개의 다자간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중국, 미국, 독일, 덴마크 등 해외 주요국과 저탄소 에너지 부문에서의 공동프로젝트, 기술개발, 인적 및 정책 역량강화, 금융조달 등과 같은 양자 협력 활동을 지속해서 전개해 나가고 있다.

본 과제는 우리나라의 관련 분야의 아세안 진출 경험, 아세안 국가들이 추구하고 있는 저탄소 에너지 이행 계획 및 수단 등을 고려해 ①태양광, ②에너지저장장치, ③클린쿡스토브, ④풍력, ⑤바이오, ⑥수소 등 6대 분야를 한-아세안 저탄소 에너지 유망 협력 분야로 제안한다. 우리나라와 아세안 모두 가장 적극적으로 투자가 일어나고 있는 태양광은 모든 아세안 국가 대상으로 유틸리티급 대규모 태양광 발전 단지 조성부터 수상 태양광, 영농형 태양광, 에너지저장장치와 결합하는 혼합형 형태와 같은 다양한 사업모델이 고려될 수 있다. 에너지저장장치는 전력 요금이 높은 지역, 전력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내륙지역이나 섬 지역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와 연계한 에너지저장장치의 구축이 가능하다. 클린쿡스토브는 아세안 국가 중 전통 바이오매스 연료를 많이 사용한 아세안 국가 대상으로 ODA, 개도국 지원 기금, 국제기구·은행 자금을 활용해 현지 사정에 맞는 사업모델을 개발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 풍력의 경우 아세안은 저풍속 지역이 많아 풍향 자원이 풍부하지 않고, 국내 풍력 터빈 제조 기술이나 가격 경쟁력이 해외 다른 국가보다 뒤처지는 부분이 있어 소규모 사업 형태로 풍력 부문의 기술 역량 및 사업 추진 경험이 많은 역내·외 기업 혹은 국가와 공동 추진을 제시해 본다. 바이오에너지는 시장 진출이 아닌 목재 팰릿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관점에서 고려해 볼 필요가 있고 마지막으로 수소는 신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그린수소, 천연가스와 탄소 포집 및 저장(CCS) 기술과 결합한 블루수소의 아세안 생산과 국내 교역 부문의 협력 잠재력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아세안 지역의 탄소시장을 연계하였을 때의 파급효과를 연산가능 일반균형모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CGE)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와 아세안 주요국은 독립적으로 NDC를 이행하는 것보다 탄소시장 연계를 통해 공동으로 협력할 때가 다수의 경제지표에서 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다. 2021년 11월에 개최된 COP26에서 국제 탄소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하기 위한 당사국 간 주요 협상이 완료되어 향후 국제 탄소시장을 활용한 개별 국가의 감축 목표 달성 노력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아세안 등 주요 교역 대상국과 탄소시장 협력관계를 확대 구축하기 위한 선제적 노력이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아세안 저탄소 에너지 부문에서의 협력이 확대되기 위한 이행 체계 강화를 위해서는 ① 보다 정교하고 구체적인 대 아세안 에너지 협력 추진 정책과 전략 수립 ② 아세안 대상 금융 지원 조달과 양자 협력 채널의 확대·강화 ③ 아세안 국가와의 저탄소 에너지 분야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협력 체계 정비 ④ 아세안 국가가 참여하는 다자 에너지 협력 이니셔티브인 ASEAN+3, EAS(East Asia Summit), IPEF(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등을 레버리지로 활용한 한-아세안 국가 간 협력 사업 확대 발굴 노력 강화 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