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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통상전략연구

발간물

정일영

  • 통일 후 남북한 산업구조 재편 및 북한 성장산업 육성방안

      본 연구는 남북한 경제통합과 통일이 남북한 산업구조 재편과 북한의 산업 발전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문제의식하에, 통일 이후 경쟁력 있는 한반도 산업지도를 그리고, 북한지역의 산업 재건과 성장 방안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

    홍순직 외 발간일 2017.12.27

    경제통합, 북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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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북한의 산업: 실태와 전망
    1. 북한의 산업정책
    2. 북한의 산업 실태 및 문제점
    3. 북한의 산업 전망


    제3장 통일 한반도의 산업 재편 방향
    1. 세계 경제 및 산업의 새로운 경향과 통일 한국의 산업 재편 시사점
    2. 남한 산업의 국제 경쟁 상황과 지속 성장 과제
    3. 북한 주요 산업의 문제점과 발전 과제
    4. 통일 대비 한반도의 산업구조 재편 방향


    제4장 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성장 유망 산업
    1. 전제조건 및 상황 설정
    2. 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산업 육성 조건
    3. 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중점 육성산업 선정 시 고려 사항
    4. 북한지역의 성장 유망 산업 선정


    제5장 경제통합 과정에서 산업구조 재편: 사례와 시사점
    1. 아세안의 경제통합 사례
    2. 유럽의 경제통합 사례


    제6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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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남북한 경제통합과 통일이 남북한 산업구조 재편과 북한의 산업 발전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문제의식하에, 통일 이후 경쟁력 있는 한반도 산업지도를 그리고, 북한지역의 산업 재건과 성장 방안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남북한 경제통합과 통일 이후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질적인 남북한 산업구조를 재편하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구조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즉 경제력 격차와 제도의 성격이 차별화된 남북한 산업을 합리적으로 구조 조정하여 통일 산업구조를 만들어내고 북한지역에 성장 가능한 산업을 육성해나가야 한다.
      이 연구는 남북한 산업의 특성과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통일 산업구조 재편방안을 도출하고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한다. 특히 북한 산업의 실태와 산업정책, 산업구조, 남북한 산업 경쟁력 및 전후방 연관관계 등을 분석하여 통일 이후 한반도 산업구조와 유망산업의 육성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이다.

      북한의 산업: 실태와 전망
      북한의 산업정책은 ① 해방 이후 사회주의적 개조를 통한 산업구조 재편과 심화기(1945~80년대) ②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3대 제일주의 이행기(1990년대) ③ 산업의 정상화 모색기(2000년대) ④ 김정은 시대(2010년대)로 나누어 분석할 수 있다.
      첫째로 북한은 해방 이후 사회주의적 소유에 기초한 계획경제체제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북한은 특히 한국전쟁으로 폐허가 된 국토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경제발전 노선에 관한 일련의 논쟁을 거쳐 중화학 우선의 산업정책을 지속한다. 이 기간 북한의 산업구조는 중공업 우선정책의 영향으로 2차 산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된 반면 농업과 상품유통 분야의 비중은 하락세가 이어졌다.
      둘째로 1990년대 북한의 산업은 경제위기의 여파로 크게 위축되어 생산성이 급격히 저하되었다. 1990년대 북한을 ‘고난의 행군’의 고통으로 몰아넣은 경제위기는 전력생산 감소와 원유, 석탄 등 에너지난으로 이어지며 생산 단위의 가동률이 급격하게 위축되는 원인이 되었다. 북한은 이와 같은 극심한 국가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3대 제일주의, 즉 농업제일주의, 경공업제일주의, 무역제일주의를 전면에 내세운다. 이 기간 북한의 산업구조는 경제위기를 관통하며 중화학공업이 축소되고 서비스업이 확대되는 변화를 가져왔다.
      셋째로 2000년 이후 북한은 극단적인 경제위기에서 조금씩 벗어났다고 판단된다. 다만 1990년대 중반의 경제위기가 가져온 흔적, 즉 에너지 부족, 공장 및 기업소 가동률의 둔화, 시장의 확장 등은 여전히 문제점으로 남아 산업의 정상화에 걸림돌로 작용하였다. 북한은 2000년대에 들어서며 대외관계, 특히 남북관계를 발전시킴으로써 남한의 차관과 원조를 경제위기 극복에 활용하였고 경제특구를 통한 외자유치를 위해 노력하였다. 이 기간 북한은 ‘4대 선행 산업부문’, 즉 석탄, 전력, 철도·운수, 금속·기계산업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넷째로 김정은 시대 북한의 산업정책은 핵개발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에 따른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로 인하여 외부의 수혈보다는 내부자원의 동원과 효율성의 제고에 힘쓰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김정은체제는 2016년 5월 개최된 제7차 당대회를 통해 인민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산업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경제건설 및 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을 지속하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문제해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북한의 산업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그 변화를 예측할 수 있다. 첫째로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부요인’에 따른 산업정책의 변화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외부로의 제재가 지속되고 중국과의 무역에 일정한 한계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와 같은 산업구조의 왜곡현상은 지속 내지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로 향후 북한의 산업정책은 선행 산업부문의 정상화와 내부 효율성의 증대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은 특히 4대 선행 산업부문, 즉 석탄, 전력, 철도·운수, 금속·기계 부문의 정상화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북한은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신규투자를 강화하기보다는 내부자원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로 외부의 투자와 북·중 경제협력이 상당 부분 제한된 상황에서 계획경제와 시장의 딜레마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한반도 안보위기와 북·중 교역의 제한 등 대외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국내에서 시장의 역할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공공부문의 시장 진출과 사금융의 발전, 다양한 장사업종의 등장 등으로 국가의 동원과 통제에서 벗어난 공간이 확대되며 국가의 계획과 시장 사이에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통일 한반도의 산업 재편 방향
      제3장은 통일 한반도의 산업 재편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세계 경제 및 산업의 새로운 경향 전망과 함께, 이것이 통일한국의 산업 재편에 시사하는 점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는 남한 성장 주도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과제와 북한 주요 산업의 문제점과 발전 과제를 살펴본 후, 통일 한반도의 산업구조 재편 방향을 제시하였다.
      먼저, 세계 경제와 산업의 새로운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중국 경제의 부상,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형성, 4차 산업혁명 등 융복합 기술개발의 중요성에 주목해야 한다. 중국 경제는 2000년대 이후 더욱 두드러진 발전을 보이며 현재 미국과 함께 G-2로 부상해 있다. 1978년 제12기 3중 전회에서 덩샤오핑의 역사적 노선전환 이후 중국은 연평균 약 10%의 경제성장률을 바탕으로 2017년 현재 GDP 11조 7,953억 달러를 기록하며 명실상부한 G-2로 부상했다. 교역규모 역시 2015년 3조 6,576억 달러로 미국의 3조 6,426억 달러를 넘어 1위를 기록했고, 외국인 투자와 외환보유액 등에서도 증가세를 유지하며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성장해 있다.
      다음으로, 세계 경제와 산업의 새로운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주목해야 할 것이 바로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형성이다. GVC란 상품 및 서비스의 생산단계가 여러 단계로 분화되고, 각 단계가 어느 한 국가가 아니라 전 세계 어디에서든 상관없이 비용 경쟁력이 있는 국가에서 발생하며, 단계별로 가치가 창출되는 새로운 생산, 무역의 패러다임을 의미한다. 즉 재화무역(trade in goods)에서 업무무역(trade in tasks)으로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중간재 무역 비중의 확대 경향은 이런 변화의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개별 국가는 최종재 생산에서 비교우위가 있느냐가 아니라 가치사슬상 어떤 단계에서 경쟁력이 있는 업무에서 비교우위가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이와 함께 인류는 현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1차 기계혁명, 2차 에너지혁명, 3차 IT혁명의 시대를 지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진입해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은 ‘초연결성(Hyper-Connected)’, ‘초지능화(Hyper-Intelligent)의 특성이 있으며, 이를 통해 “모든 것이 상호 연결되고 보다 지능화된 사회로 변화”하는 등 인류를 한 걸음 더 진화·발전시켜 갈 것으로 전망된다.
      남한의 성장 주도산업은 국내외 시장에서 성숙단계에 진입하면서 성장세가 둔화 및 감소한 가운데 세계 경제의 성장률 둔화와 국제 경쟁력 약화, 중국을 비롯한 후발국의 추격 등으로 국내 생산 여건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자동차와 정보통신기기, 섬유, 가전 등이 대표적인 산업이므로 한국의 주요 산업이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① 노동의 경쟁력 제고와 생산성 향상 ② 성장 잠재력 확충과 내수시장 확대를 통한 신규 수요 창출 ③ 원재료 조달의 안정성 확보와 생산기지와의 근접성 제고 ④ 친환경, 융합기술, 제4차 산업혁명 등 새로운 수요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R&D 확대 등에 역량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북한의 노동력과 토지, 남한의 자본과 기술 등이 상호 보완적으로 협력하고, 경협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으로 이어진다면 한국 경제에 신성장 동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북한의 산업은 2000년대 이후의 회복세가 최근에도 지속되고 있다. 김정은 체제에 들어 에너지 부문에 대한 자원배분을 늘리고 있으며, 과학기술 중시와 국산화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이로 인해 최근 북한 경제는 식품가공을 중심으로 한 일부 소비재와 경공업 부문뿐만 아니라 기계와 ICT 등 중화학공업을 포함한 제조업과 서비스 부문 등 산업 전반에서 생산이 늘어나고 있다. 북한의 대외무역 가운데 10대 수입품목에서 전기기기와 기계류, 차량 및 부품 등의 자본재를 비롯하여 섬유류의 수입이 크게 늘어났다. 그러나 북한의 산업은 농림어업과 광공업 부문에 편중되어 있으며, 성장주도 산업이 부족하다. 또한 전력과 에너지, 철도·도로망, 통신망 등의 SOC 시설은 매우 낙후되어 있어서 시설 확충과 개보수가 시급한 상황이다. 따라서 북한 경제가 회생하고 지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① 성장주도 산업의 발굴·육성 ② 생산 및 공급 능력 확충을 위한 투자 재원 조달 방안 마련 ③ SOC 시설 확충을 통한 성장 잠재력 확대 ④ 성장과 복지의 동시 발전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차원에서의 노동집약 산업 육성 ⑤ 특구 및 지역특성화 산업단지를 통한 수출 및 기간산업 육성 등을 지적할 수 있다.
      향후 통일에 대비한 남북한 산업협력 및 산업구조 재편 방향은 단기적으로는 북한 경제의 조기 회생 및 산업 정상화 실현에 초점을 두는 한편 남한에게는 분업구조 구축을 통한 산업 경쟁력 제고로 남북한 모두 상생(win-win)의 효과를 거두는 데 두어야 할 것이다. 이는 한반도의 국토 균형발전과 지역협력 확대, 나아가 중장기적으로는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과 남북한 경제통합은 물론 동북아경제권 형성과의 연계도 염두에 두고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북한지역의 경우 대부분의 산업에 대해 광범위하고 강력한 구조조정과 함께 대규모 투자를 집행해야 할 것이며, 국유자산의 사유화와 FDI 유치를 통한 신산업 육성, 남한지역 주력산업과의 분업구조 구축 등이 요구된다.
      다만 통일 이전에 남북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북측의 수용 가능성과 정책 변화, 그리고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과 러시아의 신동방 정책 등 주변국의 중장기 정책 방향 등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공간적으로는 기존의 남북경협 지역과 북한의 경제개발구계획 등과 연계함으로써 기존의 산업 인프라 활용과 북한의 수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시간적으로는 남북관계 및 핵·미사일 진전과 투자 소요 규모, 자생력 회복 여부 등을 고려하여 북한의 산업화 역량을 단계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 산업별로는 부존자원을 활용한 산업화 자본 축적 지원을 위해 노동력과 지하자원 개발을 활용한 외화 가득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북한 스스로 산업화 자본을 축적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성장 유망 산업
      본 연구에서는 통일 이후 남북한지역의 경제는 일정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분리되어 운영되는 것을 전제로 북한지역 산업의 재편 및 육성 전략을 도출한다. 북한지역의 한시적 분리운영 상황에서 출발하지만, 중장기적인 산업 육성 전략은 한시적 분리운영 시기 이후도 상정하고 있다. 북한지역이 한시적으로 분리운영되면 북한지역의 임금 경쟁력이 유지되고, 환율이나 관세 등을 통하여 국내 산업보호 정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잔존해 있던 사회주의 경제체제는 신속하게 해체될 것이며, 외국인 자본 투자에 대한 제약은 크게 완화될 것이다.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은 외국인 자본에 대한 강력한 유인이 될 수 있으며, 남한 내수시장을 겨냥한 투자도 늘어날 것이다. 개발도상국의 산업발전에서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인 기반시설 부족 문제도 상대적으로 빠르게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지역이 한시적으로 분리운영되면, 북한지역의 임금 수준은 대체로 완전한 통합의 경우보다 생산성 수준에 근접하게 유지될 것이며, 북한지역의 산업 및 기업은 일정한 임금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산업 시설들은 매우 낙후되어 있으며, 경쟁력 있는 산업 및 기업은 거의 없지만 폭넓은 산업기반은 북한지역 산업발전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기반시설은 매우 부족하며 이를 확충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소비재 및 서비스 시장이 빠르게 확대될 것이며, 상당 기간 동안 거대한 투자시장이 될 것이다. 북한지역의 산업정책 환경은 현재의 남한지역이나 통일독일 당시의 동독지역보다는 아시아 경제통합 과정에서의 동남아시아 국가나 체제전환 이후의 동유럽 국가와 유사해질 것이며, 산업육성을 위한 상당한 정도의 정책적 자유도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지역에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폭넓은 산업기반을 확보하는 것을 북한지역 산업개발의 주된 방향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한시적 분리운영 기간 내에서도 전반기에는 고용창출을 위한 노동집약적인 산업 중심의 산업발전을 추진하되, 후반기에는 자본집약적이거나 기술집약적인 산업의 비중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산업개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북한지역 산업 육성 전략으로는 △ 단기적으로 노동력 활용 및 일자리 창출 우선 △ 건설용 및 산업용 기계공업 등 기존 산업기반을 최대로 활용 △ 전력 등 기반시설의 취약점을 감안한 단계적인 산업배치 및 육성 △ 체제 특성상 상대적으로 덜 발달된 산업분야의 신속한 육성 △ 기반시설, 주택, 서비스 등 확대되는 수요를 기반으로 한 산업 배치 △ 분리운영 초기부터 중장기적인 성장기반 육성 등을 들 수 있다.
      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성장 유망 산업은 다음과 같이 선정한다. 첫째, 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성장을 주도할 산업으로는 섬유·의류를 중심으로 한 수출 경공업과 ICT 제조업 및 서비스 산업, 그리고 확대된 내수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식품가공과 생활용품 산업 등이 유력하다. 폭발적으로 증가할 건설 수요를 바탕으로 한 건설기계나 산업용 기계 등 일부 기계공업도 성장 잠재력이 있다. 둘째, 서비스 산업은 경공업과 함께 경제통합 직후 북한지역의 고용 창출을 주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던 제도적 제약을 신속하게 제거하는 동시에 상업금융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도 육성함으로써 제조업의 성장 여건을 형성해나가야 한다. 셋째, 확대되는 건설 수요를 토대로 건설업과 건설용 기계, 시멘트 및 플라스틱 제품 등 건설용 자재 등 관련 산업을 통일 직후의 단기적인 성장 주도 산업의 하나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넷째, 폭넓은 산업기반을 활용하여 기계공업을 중장기적으로 북한지역의 주요 산업으로 육성한다. 일반 기계의 경우 북한지역의 급증하는 수요를 기반으로 남한지역 등으로부터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여 범용 기계나 산업용 기계를 중심으로 기계산업이 북한의 핵심 산업의 하나로 발전할 잠재력이 있다. 자동차는 북한지역의 모토라이제이션 등에 따른 수요 증가와 비용 경쟁력을 기반으로 상용차나 저가 승용차 등의 생산기반을 확충해나갈 수 있을 것이며, 조선은 유리한 입지와 노동력을 기반으로 남한지역 조선산업과 분업구조를 구축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철강 및 화학 등 소재산업은 신속하고, 강력한 구조조정을 통하여 경쟁력 있는 부문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현대화해나갈 필요가 있다. 이들 소재산업의 설비 경쟁력을 제고하고, 생산능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투자가 요구되는데 남한지역이 이미 이들 산업에서 상당한 정도의 과잉 설비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산업 전반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기존 산업의 구조조정 및 육성과 함께 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입지 여건이 상대적으로 좋은 신기술 혹은 첨단기술 산업의 육성을 통하여 북한지역의 중장기적인 성장기반을 확보해나가야 할 것이다. 북한지역에 투자 수요가 발생하는 통신, 수송망, 에너지 부문이나 첨단 제조업, 환경 관련 산업 등이 여기에 속할 것이다. 그리고 아울러 R&D 서비스 산업을 통일 이후 북한지역 주요 산업의 하나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경제통합 과정에서 산업구조 재편: 사례와 시사점
      먼저 아세안의 경제통합은 한반도의 경제통합, 특히 산업구조의 재편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로 아세안은 지리적 인접성에도 불구하고 정치와 사회문화적 다양성이 존재한다. 이와 같은 특징은 한반도의 상황과 유사점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아세안은 2003년 제9차 정상회의를 통해 정치안보공동체(APSC), 경제공동체(AEC), 사회문화공동체(ASCC) 등 3개 분야로 구성된 아세안공동체(ASEAN Community) 형성을 추진해왔다. 남과 북은 통일의 과정에서 경제통합뿐만 아니라 정치와 안보, 그리고 사회문화적 이질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상호 조응하며 진행될 수 있도록 통합 프로세스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아세안은 역내 회원국의 경제발전 단계가 상이한 특징을 보이는데 각 회원국은 1차, 2차, 3차 산업의 분포가 상당 부분 차별화되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이성이 산업의 효율적 재편으로 이어지기보다는 개별 국가의 산업발전 전략에 따라 상호 보완의 관계와 경쟁이 중첩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 남북 또한 경제발전의 단계가 상이한 결과로 상호 보완적 산업구조를 보이고 있으나 남과 북의 통합이 단순하게 효율성에 따른 산업구조의 재편으로 이어진다고 보장할 수는 없다. 향후 남북간 교류와 협력이 진전되는 과정에서 단계적인 산업구조 재편이 이루어진다면 통일 이후 산업구조의 재편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로 아세안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외부의 경제주체와의 관계는 지역경제통합에 장점인 한편 단점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한반도에 통합된 남북 경제공동체가 건설될 경우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의 경제강국들과 어떠한 협력관계를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단순히 남과 북의 산업구조를 재편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동아시아지역에서 상호 발전적인 경제발전을 지속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경제발전전략이 필요하다.
      유럽의 통합은 독일에 의한 양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을 견제하고 전쟁의 참혹함과 비극으로부터 유럽을 지켜내기 위해 유럽인들이 강력한 유럽연합(EU)의 설립을 희망하면서 시작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통합을 더욱 가속화한 것은 미소 양극체제에 입각한 미국의 대소봉쇄 정책이었다. 미국은 정치적으로는 트루먼 독트린, 경제적으로는 마셜플랜(Marshall Plan, 1948)을 통해 전후 유럽 재건과 부흥을 적극적으로 지원했고, 이에 서유럽이 중심이 되어 1948년 유럽경제협력기구(OEEC)의 설립을 시작으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유럽연합(EU)이 오늘날의 모습을 갖추기까지는 몇 차례의 과정을 거쳤다. 1952년 독일, 프랑스가 주축이 되어 6개 회원국에 의해 추진된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 1957년 유럽경제공동체(EEC)와 유럽원자력공동체(EUROATOM)를 이끌어낸 로마조약, 1967년 유럽석탄철강공동체, 유럽경제공동체, 유럽원자력공동체 등 3개 공동체를 통합해 설립한 유럽공동체(EC)가 그것이다. 그리고 국제 정세의 변화에 따라 1986년 12개 유럽공동체가 회원국이 된 단일유럽의정서(SEA)의 채택, 1993년 15개 회원국으로 확대된 유럽연합(EU:  Union)의 출범을 거쳐, 2000년에 들어서 니스조약을 채택하고 2007년 리스본조약 체결 등을 체결해 오늘에 이르렀다. 그리고 2017년 6월 영국의 탈퇴로 EU는 현재 27개국으로 유지되고 있다.
      유럽통합의 동력은 단순히 물질적 이익의 측면에서만 찾을 수 없다. 민족을 기반으로 하는 국가들 사이에서 아무리 이익이 크다고 하더라도 체제와 문화적 동질성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통합의 보장은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유럽통합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으로 인한 미소 양 진영 간 대결 구도에서 소련에 대항한 서유럽국가들의 동맹 결속력의 필요라는 국제 환경적 요인이 작용했다. 특히 미국과의 관계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는데, 미국의 유럽통합 지지는 전후 강력한 유럽공동체를 건설하고자 했던 유럽의 이해와 강력한 동맹과 함께 세계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미국의 전략이 합치된 소통의 결과물이다. 따라서 한반도 통일 및 통합, 나아가 동북아의 경제안보 공동체 설립과 순항을 위해서도 한·미 간 공동의 이해에 기초해 한반도 및 동북아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는 공통의 인식을 발전시켜가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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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 후 남북한경제 한시분리운영방안: 국유자산 분야

      본 연구는 한반도 통일 이후 북한지역을 한시적으로 분리한 상태에서 북한의 국유자산을 관리 및 청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북한의 국유자산 중 토지와 주택, 그리고 기업의 주요 자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청..

    박철수 외 발간일 2016.12.30

    경제통합, 북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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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범위 및 구성


    제2장 북한지역 국유자산의 주요 현황

    1. 북한지역의 토지 현황
    2. 북한지역의 주택 현황 
    3. 북한지역의 기업 현황


    제3장 독일통일 사례에 대한 비판적 고찰

    1. 구동독 지역 국유자산 사유화 과정
    2. 국유자산 사유화 과정 및 평가
    3. 한반도 통일에 대한 시사점


    제4장 북한지역 국유자산의 한시적 분리운영방안

    1. 기본방향 및 추진 로드맵
    2. 자산별 분리운영방안
    3. 조직체계 구축방안


    제5장 결론

    1. 토지 분야
    2. 주택 분야
    3. 기업 분야


    참고문헌


    부록
    1. 토지법 전문
    2. 살림집법 전문
    3. 부동산관리법 전문
    4. 기업소법 전문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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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한반도 통일 이후 북한지역을 한시적으로 분리한 상태에서 북한의 국유자산을 관리 및 청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북한의 국유자산 중 토지와 주택, 그리고 기업의 주요 자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청산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고 한시적 분리 기간의 필요한 조치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남북의 통일은 우리민족의 숙원임에 틀림없으나 통일은 또한 남과 북 모두에 새로운 난제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다. 특히 북한의 경제가 비정상적으로 왜곡되어 있는 상태에서 남북의 경제통합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독일의 통일 과정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서로 다른 경제체제를 통합하고 기존의 국가자산을 청산하는 것은 다양한 사회정치적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는 남북의 통일이 가져올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북한지역에 대한 한시적 분리운영을 분석의 전제로 가정하고 있다. 한반도에서 통일은 다양한 국내외 정치사회적 조건하에서 계획되지 않은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늘 상존하고 있다. 다만 이 연구에서는 남북이 정치적 통합을 이룬 상태에서 한시적으로 북한을 분리함을 전제로 상정한다. 이는 남북이 정치적 통일을 달성한 상황에서 북한의 국유자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청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 데 연구의 초점을 집약하기 위한 분석적 가정이라 할 수 있다.


    북한지역 국유자산의 주요 현황

      북한은 해방 이후 개인의 소유를 사회주의적 소유, 즉 생산수단과 생산물의 전 사회적 또는 집단적 소유관계로 전환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였다. 산업국유화와 토지개혁 등을 통해 1차 변환을 달성하였고 한국전쟁 이후 전 사회적으로 사회주의 개조를 추진한 결과 1958년 사적 소유를 청산하고 사회주의적 소유관계를 완성하기에 이른다.
      첫째로, 북한에서 토지는 토지개혁과 농업집단화를 통해 사적 토지소유의 제도와 이념을 제거하고 사회주의적 소유관계를 정착시켰다. 토지개혁이 기존의 지배세력이 소유한 경제적 기반을 무력화하고 자영농을 육성함으로써 김일성의 지지기반을 공고히 하는 정치적 목적과 국가의 자산을 확보하는 경제적 목적이 중첩된 결과이며, 농업집단화는 전후(戰後) 파괴된 국토 위에 사회주의적 개조를 완성하는 작업이었다.
      둘째로, 북한은 한국전쟁 이후 주택을 표준화, 규격화하였는데 도시에서는 아파트를 위주로, 농촌에서는 연립주택과 표준화된 단독주택 밀집지역을 건설하였다. 북한의 살림집은 기본적으로 국가소유살림집, 협동단체살림집, 개인소유살림집으로 나누어져있다. 주택의 배분은 계층과 지위에 따라 배정하고, 모든 부동산은 국가소유이며, 개인의 소유나 건축을 금지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셋째로, 북한은 해방 이후 토지개혁과 함께 산업국유화 조치를 단행하였다. 북한은 1946년 8월 10일 「산업, 교통운수, 체신, 은행 등의 국유화에 대한 법령」을 채택하고 일제와 친일인사가 소유한 기업소를 무상으로 몰수하였다. 북한은 산업국유화 조치를 통해 국가경제에 대한 장악력을 확보하게 된다. 다만 산업국유화 조치로 몰수되지 않은 일부 기업소와 사영업소 등은 한국전쟁 이후 1958년에 이르러 여타의 경제 분야와 함께 사회주의적 소유로 편입되게 된다.
      해방 이후 한국전쟁을 거쳐 완성된 사회주의적 소유관계는 1990년대 경제위기 이후 변화를 겪고 있다. 1990년대 중반 극대화된 경제위기와 그에 따라 북한사회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는 공식, 비공식의 시장화 현상은 국유자산의 소유관계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주택의 경우 투자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토지 또한 이용권이 매매되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공장, 기업소의 운영에 있어 효율성이 강조됨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경영활동이 등장하고 있다.


    독일통일 사례에 대한 비판적 고찰

      독일통일 시기 동독 국유자산 사유화는 연방정부의 강력한 사유화 정책에 힘입어 체제전환국 중 가장 단기간 내 국유자산 사유화를 완성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외형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사유화 추진체계 미흡, 사유화 속도에 집착한 정책 부작용, 소극적 경영정상화로 인한 문제점, 1:1 화폐통합 및 사회적·정치적 압력 등의 부작용도 적지 않았다.
      이러한 점을 반면교사 삼아 남북한 경제통합 과정에서는 통일 이전 상황별 북한 국유자산관리 방안 마련, 맞춤형 사유화 정책 방향 설정, 북한지역 중산층 형성 및 자본가 육성,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한 협의체계 마련, 실효성 있는 북한자산관리를 위한 합리적인 조직체계 구축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특히 독일통일 사례에서 나타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통일 이전부터 사유화 추진역량을 축적해나갈 필요가 있다. 독일은 통일 초기 동독자산 사유화 과정에서 기업 등 동독 국유자산에 대한 정보 및 이해 부족과 담당자의 전문성 결여 등의 문제로 큰 혼란을 겪은 바 있다. 한국 또한 북한의 부동산뿐만 아니라 국영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 축적을 위한 사전조사 방안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양호한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조사 작업을 추진하는 등의 시범사업이 요구된다.
      또한 소유권 반환 관련 민원이 제기될 상황에 대비하여 적절한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재산권 반환과 관련해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여 진위 여부를 확인하되, 반환보다는 상징적인 수준의 보상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지역 국유자산의 한시적 분리운영방안

      본 연구는 한시적 분리운영 기간 북한지역의 국유자산을 관리함에 있어 첫째, 북한경제 재건 활성화 둘째, 시장경제에 적합한 효율성 및 형평성 제고 그리고 셋째, 남북공동 번영 기반 구축 등을 기본 정책방향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한시적 분리운영 기간 성공적인 국유자산의 관리와 청산을 위해서 첫째, 공정한 자산가치 평가 둘째, 북한주민 우대 셋째, 통일재원 조달 기여 넷째, 투자지원 및 해외투자 유치 다섯째, 전담기구 중심의 통합관리를 운영원칙으로 상정하여 토지, 주택 그리고 기업의 자산을 어떻게 관리, 청산할 것인지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이상의 정책방향과 운영원칙을 반영하여 한시적 분리운영 기간을 분리준비기, 분리실행기, 예비통합기 등 3단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첫째, 분리준비기期)에는 국가자산의 한시적 관리를 위한 법제정비, 조직체계 구축, 재국유화 및 기업실사·평가 등 효율적 자산관리를 위한 관련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분리실행기에는 약 10년 동안 자산 사유화 및 국유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남북한 인적교류 및 활용, 국내외 투자유치, 관리기금 운영 등을 통해 국가자산관리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셋째, 예비통합기에는 그간 추진했던 사유화를 모두 완료하고 모니터링을 통한 사후 관리, 기금 청산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남북한 국가자산관리시스템 통합에 대비한다.
      첫째로, 북한지역의 토지를 관리하고 청산하기 위하여, 1단계(분리준비기)에서는 북한의 토지에 관한 조사가 진행되며 토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한시적 분리운영 기간의 초기에 북한지역에서 주민의 안정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가 이행된다. 2단계(분리실행기)에서는 본격적으로 북한 토지의 소유관계를 청산하고 토지소유권 처리에 대한 분쟁을 조정함으로써 일시적 분리운영 기간의 핵심적 과제를 집행한다. 3단계(예비통합기)에서는 남북한의 통합에 대비하여 남북의 토지자산 기구와 법제도를 통합하기 위한 준비를 구체화하게 된다.
      둘째로, 북한지역의 주택을 관리하고 청산하기 위하여, 1단계(분리준비기)에서는 북한 전역에 걸쳐 주택 총조사와 더불어 사유화 전 단계로서 각종 등기부를 남한과 동일한 양식과 시스템으로 구축하며 종합적인 국토 및 도시계획의 마스터플랜 수립에 착수한다. 2단계(분리실행기)에서는 1단계에 이어 구체적인 자산관리와 청산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이 기간에 공공임대주택을 확대공급하고 주택의 일부를 사유화하는 조치가 진행된다. 3단계(예비통합기)에서는 주택의 사유화를 완료하고 북한의 주거안정을 위한 조치를 마무리하는 단계이다. 다만 북한에서 주택의 사유화에 따른 부동산거래 과열 등의 문제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들은 여전히 지속되는 시기라 하겠다.
      셋째로, 북한지역의 기업을 관리하고 청산하기 위해서 한시적 분리운영 초기, 안정적인 북한기업 관리를 위해 북한 내 모든 기업을 재국유화할 필요가 있다. 재국유화 조치와 동시에 북한기업에 대한 전면적인 전수 실태조사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실태조사가 끝나면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가치를 평가하여 사유화 대상 기업을 사유화/경영정상화/청산 대상 기업으로 분류해야 한다. 자산가치가 높은 기업은 외부 투자자를 유치하여 매각 중심으로 사유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경영 정상화는 구조조정 계획에 의거해 외부 자문회사의 지원을 받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청산기업은 내부혼란 방지를 위해 감독관을 파견하는 한편, 불가피한 대량실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남북한 분리운영 기간 한시적 북한자산관리 추진 조직으로 총괄 지휘기관과 추진기관(관리 전담기구)이 구성되어야 한다. 북한의 국유자산을 관리하고 청산함에 있어 총괄 지휘기관으로 (가칭)북한자산관리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설립할 필요가 있다. 이 위원회는 분리운영 기간 북한 국가자산관리 총괄 지휘기관으로 관련 정책 및 운용계획 심의·의결, 예산 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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