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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통상전략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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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 통일 후 남북한 산업구조 재편 및 북한 성장산업 육성방안

      본 연구는 남북한 경제통합과 통일이 남북한 산업구조 재편과 북한의 산업 발전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문제의식하에, 통일 이후 경쟁력 있는 한반도 산업지도를 그리고, 북한지역의 산업 재건과 성장 방안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

    홍순직 외 발간일 2017.12.27

    경제통합, 북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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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북한의 산업: 실태와 전망
    1. 북한의 산업정책
    2. 북한의 산업 실태 및 문제점
    3. 북한의 산업 전망


    제3장 통일 한반도의 산업 재편 방향
    1. 세계 경제 및 산업의 새로운 경향과 통일 한국의 산업 재편 시사점
    2. 남한 산업의 국제 경쟁 상황과 지속 성장 과제
    3. 북한 주요 산업의 문제점과 발전 과제
    4. 통일 대비 한반도의 산업구조 재편 방향


    제4장 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성장 유망 산업
    1. 전제조건 및 상황 설정
    2. 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산업 육성 조건
    3. 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중점 육성산업 선정 시 고려 사항
    4. 북한지역의 성장 유망 산업 선정


    제5장 경제통합 과정에서 산업구조 재편: 사례와 시사점
    1. 아세안의 경제통합 사례
    2. 유럽의 경제통합 사례


    제6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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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남북한 경제통합과 통일이 남북한 산업구조 재편과 북한의 산업 발전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문제의식하에, 통일 이후 경쟁력 있는 한반도 산업지도를 그리고, 북한지역의 산업 재건과 성장 방안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남북한 경제통합과 통일 이후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질적인 남북한 산업구조를 재편하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구조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즉 경제력 격차와 제도의 성격이 차별화된 남북한 산업을 합리적으로 구조 조정하여 통일 산업구조를 만들어내고 북한지역에 성장 가능한 산업을 육성해나가야 한다.
      이 연구는 남북한 산업의 특성과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통일 산업구조 재편방안을 도출하고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한다. 특히 북한 산업의 실태와 산업정책, 산업구조, 남북한 산업 경쟁력 및 전후방 연관관계 등을 분석하여 통일 이후 한반도 산업구조와 유망산업의 육성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이다.

      북한의 산업: 실태와 전망
      북한의 산업정책은 ① 해방 이후 사회주의적 개조를 통한 산업구조 재편과 심화기(1945~80년대) ②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3대 제일주의 이행기(1990년대) ③ 산업의 정상화 모색기(2000년대) ④ 김정은 시대(2010년대)로 나누어 분석할 수 있다.
      첫째로 북한은 해방 이후 사회주의적 소유에 기초한 계획경제체제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북한은 특히 한국전쟁으로 폐허가 된 국토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경제발전 노선에 관한 일련의 논쟁을 거쳐 중화학 우선의 산업정책을 지속한다. 이 기간 북한의 산업구조는 중공업 우선정책의 영향으로 2차 산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된 반면 농업과 상품유통 분야의 비중은 하락세가 이어졌다.
      둘째로 1990년대 북한의 산업은 경제위기의 여파로 크게 위축되어 생산성이 급격히 저하되었다. 1990년대 북한을 ‘고난의 행군’의 고통으로 몰아넣은 경제위기는 전력생산 감소와 원유, 석탄 등 에너지난으로 이어지며 생산 단위의 가동률이 급격하게 위축되는 원인이 되었다. 북한은 이와 같은 극심한 국가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3대 제일주의, 즉 농업제일주의, 경공업제일주의, 무역제일주의를 전면에 내세운다. 이 기간 북한의 산업구조는 경제위기를 관통하며 중화학공업이 축소되고 서비스업이 확대되는 변화를 가져왔다.
      셋째로 2000년 이후 북한은 극단적인 경제위기에서 조금씩 벗어났다고 판단된다. 다만 1990년대 중반의 경제위기가 가져온 흔적, 즉 에너지 부족, 공장 및 기업소 가동률의 둔화, 시장의 확장 등은 여전히 문제점으로 남아 산업의 정상화에 걸림돌로 작용하였다. 북한은 2000년대에 들어서며 대외관계, 특히 남북관계를 발전시킴으로써 남한의 차관과 원조를 경제위기 극복에 활용하였고 경제특구를 통한 외자유치를 위해 노력하였다. 이 기간 북한은 ‘4대 선행 산업부문’, 즉 석탄, 전력, 철도·운수, 금속·기계산업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넷째로 김정은 시대 북한의 산업정책은 핵개발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에 따른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로 인하여 외부의 수혈보다는 내부자원의 동원과 효율성의 제고에 힘쓰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김정은체제는 2016년 5월 개최된 제7차 당대회를 통해 인민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산업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경제건설 및 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을 지속하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문제해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북한의 산업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그 변화를 예측할 수 있다. 첫째로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부요인’에 따른 산업정책의 변화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외부로의 제재가 지속되고 중국과의 무역에 일정한 한계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와 같은 산업구조의 왜곡현상은 지속 내지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로 향후 북한의 산업정책은 선행 산업부문의 정상화와 내부 효율성의 증대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은 특히 4대 선행 산업부문, 즉 석탄, 전력, 철도·운수, 금속·기계 부문의 정상화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북한은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신규투자를 강화하기보다는 내부자원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로 외부의 투자와 북·중 경제협력이 상당 부분 제한된 상황에서 계획경제와 시장의 딜레마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한반도 안보위기와 북·중 교역의 제한 등 대외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국내에서 시장의 역할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공공부문의 시장 진출과 사금융의 발전, 다양한 장사업종의 등장 등으로 국가의 동원과 통제에서 벗어난 공간이 확대되며 국가의 계획과 시장 사이에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통일 한반도의 산업 재편 방향
      제3장은 통일 한반도의 산업 재편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세계 경제 및 산업의 새로운 경향 전망과 함께, 이것이 통일한국의 산업 재편에 시사하는 점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는 남한 성장 주도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과제와 북한 주요 산업의 문제점과 발전 과제를 살펴본 후, 통일 한반도의 산업구조 재편 방향을 제시하였다.
      먼저, 세계 경제와 산업의 새로운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중국 경제의 부상,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형성, 4차 산업혁명 등 융복합 기술개발의 중요성에 주목해야 한다. 중국 경제는 2000년대 이후 더욱 두드러진 발전을 보이며 현재 미국과 함께 G-2로 부상해 있다. 1978년 제12기 3중 전회에서 덩샤오핑의 역사적 노선전환 이후 중국은 연평균 약 10%의 경제성장률을 바탕으로 2017년 현재 GDP 11조 7,953억 달러를 기록하며 명실상부한 G-2로 부상했다. 교역규모 역시 2015년 3조 6,576억 달러로 미국의 3조 6,426억 달러를 넘어 1위를 기록했고, 외국인 투자와 외환보유액 등에서도 증가세를 유지하며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성장해 있다.
      다음으로, 세계 경제와 산업의 새로운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주목해야 할 것이 바로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형성이다. GVC란 상품 및 서비스의 생산단계가 여러 단계로 분화되고, 각 단계가 어느 한 국가가 아니라 전 세계 어디에서든 상관없이 비용 경쟁력이 있는 국가에서 발생하며, 단계별로 가치가 창출되는 새로운 생산, 무역의 패러다임을 의미한다. 즉 재화무역(trade in goods)에서 업무무역(trade in tasks)으로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중간재 무역 비중의 확대 경향은 이런 변화의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개별 국가는 최종재 생산에서 비교우위가 있느냐가 아니라 가치사슬상 어떤 단계에서 경쟁력이 있는 업무에서 비교우위가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이와 함께 인류는 현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1차 기계혁명, 2차 에너지혁명, 3차 IT혁명의 시대를 지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진입해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은 ‘초연결성(Hyper-Connected)’, ‘초지능화(Hyper-Intelligent)의 특성이 있으며, 이를 통해 “모든 것이 상호 연결되고 보다 지능화된 사회로 변화”하는 등 인류를 한 걸음 더 진화·발전시켜 갈 것으로 전망된다.
      남한의 성장 주도산업은 국내외 시장에서 성숙단계에 진입하면서 성장세가 둔화 및 감소한 가운데 세계 경제의 성장률 둔화와 국제 경쟁력 약화, 중국을 비롯한 후발국의 추격 등으로 국내 생산 여건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자동차와 정보통신기기, 섬유, 가전 등이 대표적인 산업이므로 한국의 주요 산업이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① 노동의 경쟁력 제고와 생산성 향상 ② 성장 잠재력 확충과 내수시장 확대를 통한 신규 수요 창출 ③ 원재료 조달의 안정성 확보와 생산기지와의 근접성 제고 ④ 친환경, 융합기술, 제4차 산업혁명 등 새로운 수요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R&D 확대 등에 역량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북한의 노동력과 토지, 남한의 자본과 기술 등이 상호 보완적으로 협력하고, 경협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으로 이어진다면 한국 경제에 신성장 동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북한의 산업은 2000년대 이후의 회복세가 최근에도 지속되고 있다. 김정은 체제에 들어 에너지 부문에 대한 자원배분을 늘리고 있으며, 과학기술 중시와 국산화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이로 인해 최근 북한 경제는 식품가공을 중심으로 한 일부 소비재와 경공업 부문뿐만 아니라 기계와 ICT 등 중화학공업을 포함한 제조업과 서비스 부문 등 산업 전반에서 생산이 늘어나고 있다. 북한의 대외무역 가운데 10대 수입품목에서 전기기기와 기계류, 차량 및 부품 등의 자본재를 비롯하여 섬유류의 수입이 크게 늘어났다. 그러나 북한의 산업은 농림어업과 광공업 부문에 편중되어 있으며, 성장주도 산업이 부족하다. 또한 전력과 에너지, 철도·도로망, 통신망 등의 SOC 시설은 매우 낙후되어 있어서 시설 확충과 개보수가 시급한 상황이다. 따라서 북한 경제가 회생하고 지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① 성장주도 산업의 발굴·육성 ② 생산 및 공급 능력 확충을 위한 투자 재원 조달 방안 마련 ③ SOC 시설 확충을 통한 성장 잠재력 확대 ④ 성장과 복지의 동시 발전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차원에서의 노동집약 산업 육성 ⑤ 특구 및 지역특성화 산업단지를 통한 수출 및 기간산업 육성 등을 지적할 수 있다.
      향후 통일에 대비한 남북한 산업협력 및 산업구조 재편 방향은 단기적으로는 북한 경제의 조기 회생 및 산업 정상화 실현에 초점을 두는 한편 남한에게는 분업구조 구축을 통한 산업 경쟁력 제고로 남북한 모두 상생(win-win)의 효과를 거두는 데 두어야 할 것이다. 이는 한반도의 국토 균형발전과 지역협력 확대, 나아가 중장기적으로는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과 남북한 경제통합은 물론 동북아경제권 형성과의 연계도 염두에 두고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북한지역의 경우 대부분의 산업에 대해 광범위하고 강력한 구조조정과 함께 대규모 투자를 집행해야 할 것이며, 국유자산의 사유화와 FDI 유치를 통한 신산업 육성, 남한지역 주력산업과의 분업구조 구축 등이 요구된다.
      다만 통일 이전에 남북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북측의 수용 가능성과 정책 변화, 그리고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과 러시아의 신동방 정책 등 주변국의 중장기 정책 방향 등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공간적으로는 기존의 남북경협 지역과 북한의 경제개발구계획 등과 연계함으로써 기존의 산업 인프라 활용과 북한의 수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시간적으로는 남북관계 및 핵·미사일 진전과 투자 소요 규모, 자생력 회복 여부 등을 고려하여 북한의 산업화 역량을 단계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 산업별로는 부존자원을 활용한 산업화 자본 축적 지원을 위해 노동력과 지하자원 개발을 활용한 외화 가득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북한 스스로 산업화 자본을 축적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성장 유망 산업
      본 연구에서는 통일 이후 남북한지역의 경제는 일정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분리되어 운영되는 것을 전제로 북한지역 산업의 재편 및 육성 전략을 도출한다. 북한지역의 한시적 분리운영 상황에서 출발하지만, 중장기적인 산업 육성 전략은 한시적 분리운영 시기 이후도 상정하고 있다. 북한지역이 한시적으로 분리운영되면 북한지역의 임금 경쟁력이 유지되고, 환율이나 관세 등을 통하여 국내 산업보호 정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잔존해 있던 사회주의 경제체제는 신속하게 해체될 것이며, 외국인 자본 투자에 대한 제약은 크게 완화될 것이다.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은 외국인 자본에 대한 강력한 유인이 될 수 있으며, 남한 내수시장을 겨냥한 투자도 늘어날 것이다. 개발도상국의 산업발전에서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인 기반시설 부족 문제도 상대적으로 빠르게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지역이 한시적으로 분리운영되면, 북한지역의 임금 수준은 대체로 완전한 통합의 경우보다 생산성 수준에 근접하게 유지될 것이며, 북한지역의 산업 및 기업은 일정한 임금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산업 시설들은 매우 낙후되어 있으며, 경쟁력 있는 산업 및 기업은 거의 없지만 폭넓은 산업기반은 북한지역 산업발전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기반시설은 매우 부족하며 이를 확충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소비재 및 서비스 시장이 빠르게 확대될 것이며, 상당 기간 동안 거대한 투자시장이 될 것이다. 북한지역의 산업정책 환경은 현재의 남한지역이나 통일독일 당시의 동독지역보다는 아시아 경제통합 과정에서의 동남아시아 국가나 체제전환 이후의 동유럽 국가와 유사해질 것이며, 산업육성을 위한 상당한 정도의 정책적 자유도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지역에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폭넓은 산업기반을 확보하는 것을 북한지역 산업개발의 주된 방향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한시적 분리운영 기간 내에서도 전반기에는 고용창출을 위한 노동집약적인 산업 중심의 산업발전을 추진하되, 후반기에는 자본집약적이거나 기술집약적인 산업의 비중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산업개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북한지역 산업 육성 전략으로는 △ 단기적으로 노동력 활용 및 일자리 창출 우선 △ 건설용 및 산업용 기계공업 등 기존 산업기반을 최대로 활용 △ 전력 등 기반시설의 취약점을 감안한 단계적인 산업배치 및 육성 △ 체제 특성상 상대적으로 덜 발달된 산업분야의 신속한 육성 △ 기반시설, 주택, 서비스 등 확대되는 수요를 기반으로 한 산업 배치 △ 분리운영 초기부터 중장기적인 성장기반 육성 등을 들 수 있다.
      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성장 유망 산업은 다음과 같이 선정한다. 첫째, 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성장을 주도할 산업으로는 섬유·의류를 중심으로 한 수출 경공업과 ICT 제조업 및 서비스 산업, 그리고 확대된 내수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식품가공과 생활용품 산업 등이 유력하다. 폭발적으로 증가할 건설 수요를 바탕으로 한 건설기계나 산업용 기계 등 일부 기계공업도 성장 잠재력이 있다. 둘째, 서비스 산업은 경공업과 함께 경제통합 직후 북한지역의 고용 창출을 주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던 제도적 제약을 신속하게 제거하는 동시에 상업금융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도 육성함으로써 제조업의 성장 여건을 형성해나가야 한다. 셋째, 확대되는 건설 수요를 토대로 건설업과 건설용 기계, 시멘트 및 플라스틱 제품 등 건설용 자재 등 관련 산업을 통일 직후의 단기적인 성장 주도 산업의 하나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넷째, 폭넓은 산업기반을 활용하여 기계공업을 중장기적으로 북한지역의 주요 산업으로 육성한다. 일반 기계의 경우 북한지역의 급증하는 수요를 기반으로 남한지역 등으로부터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여 범용 기계나 산업용 기계를 중심으로 기계산업이 북한의 핵심 산업의 하나로 발전할 잠재력이 있다. 자동차는 북한지역의 모토라이제이션 등에 따른 수요 증가와 비용 경쟁력을 기반으로 상용차나 저가 승용차 등의 생산기반을 확충해나갈 수 있을 것이며, 조선은 유리한 입지와 노동력을 기반으로 남한지역 조선산업과 분업구조를 구축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철강 및 화학 등 소재산업은 신속하고, 강력한 구조조정을 통하여 경쟁력 있는 부문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현대화해나갈 필요가 있다. 이들 소재산업의 설비 경쟁력을 제고하고, 생산능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투자가 요구되는데 남한지역이 이미 이들 산업에서 상당한 정도의 과잉 설비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산업 전반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기존 산업의 구조조정 및 육성과 함께 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입지 여건이 상대적으로 좋은 신기술 혹은 첨단기술 산업의 육성을 통하여 북한지역의 중장기적인 성장기반을 확보해나가야 할 것이다. 북한지역에 투자 수요가 발생하는 통신, 수송망, 에너지 부문이나 첨단 제조업, 환경 관련 산업 등이 여기에 속할 것이다. 그리고 아울러 R&D 서비스 산업을 통일 이후 북한지역 주요 산업의 하나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경제통합 과정에서 산업구조 재편: 사례와 시사점
      먼저 아세안의 경제통합은 한반도의 경제통합, 특히 산업구조의 재편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로 아세안은 지리적 인접성에도 불구하고 정치와 사회문화적 다양성이 존재한다. 이와 같은 특징은 한반도의 상황과 유사점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아세안은 2003년 제9차 정상회의를 통해 정치안보공동체(APSC), 경제공동체(AEC), 사회문화공동체(ASCC) 등 3개 분야로 구성된 아세안공동체(ASEAN Community) 형성을 추진해왔다. 남과 북은 통일의 과정에서 경제통합뿐만 아니라 정치와 안보, 그리고 사회문화적 이질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상호 조응하며 진행될 수 있도록 통합 프로세스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아세안은 역내 회원국의 경제발전 단계가 상이한 특징을 보이는데 각 회원국은 1차, 2차, 3차 산업의 분포가 상당 부분 차별화되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이성이 산업의 효율적 재편으로 이어지기보다는 개별 국가의 산업발전 전략에 따라 상호 보완의 관계와 경쟁이 중첩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 남북 또한 경제발전의 단계가 상이한 결과로 상호 보완적 산업구조를 보이고 있으나 남과 북의 통합이 단순하게 효율성에 따른 산업구조의 재편으로 이어진다고 보장할 수는 없다. 향후 남북간 교류와 협력이 진전되는 과정에서 단계적인 산업구조 재편이 이루어진다면 통일 이후 산업구조의 재편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로 아세안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외부의 경제주체와의 관계는 지역경제통합에 장점인 한편 단점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한반도에 통합된 남북 경제공동체가 건설될 경우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의 경제강국들과 어떠한 협력관계를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단순히 남과 북의 산업구조를 재편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동아시아지역에서 상호 발전적인 경제발전을 지속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경제발전전략이 필요하다.
      유럽의 통합은 독일에 의한 양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을 견제하고 전쟁의 참혹함과 비극으로부터 유럽을 지켜내기 위해 유럽인들이 강력한 유럽연합(EU)의 설립을 희망하면서 시작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통합을 더욱 가속화한 것은 미소 양극체제에 입각한 미국의 대소봉쇄 정책이었다. 미국은 정치적으로는 트루먼 독트린, 경제적으로는 마셜플랜(Marshall Plan, 1948)을 통해 전후 유럽 재건과 부흥을 적극적으로 지원했고, 이에 서유럽이 중심이 되어 1948년 유럽경제협력기구(OEEC)의 설립을 시작으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유럽연합(EU)이 오늘날의 모습을 갖추기까지는 몇 차례의 과정을 거쳤다. 1952년 독일, 프랑스가 주축이 되어 6개 회원국에 의해 추진된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 1957년 유럽경제공동체(EEC)와 유럽원자력공동체(EUROATOM)를 이끌어낸 로마조약, 1967년 유럽석탄철강공동체, 유럽경제공동체, 유럽원자력공동체 등 3개 공동체를 통합해 설립한 유럽공동체(EC)가 그것이다. 그리고 국제 정세의 변화에 따라 1986년 12개 유럽공동체가 회원국이 된 단일유럽의정서(SEA)의 채택, 1993년 15개 회원국으로 확대된 유럽연합(EU:  Union)의 출범을 거쳐, 2000년에 들어서 니스조약을 채택하고 2007년 리스본조약 체결 등을 체결해 오늘에 이르렀다. 그리고 2017년 6월 영국의 탈퇴로 EU는 현재 27개국으로 유지되고 있다.
      유럽통합의 동력은 단순히 물질적 이익의 측면에서만 찾을 수 없다. 민족을 기반으로 하는 국가들 사이에서 아무리 이익이 크다고 하더라도 체제와 문화적 동질성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통합의 보장은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유럽통합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으로 인한 미소 양 진영 간 대결 구도에서 소련에 대항한 서유럽국가들의 동맹 결속력의 필요라는 국제 환경적 요인이 작용했다. 특히 미국과의 관계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는데, 미국의 유럽통합 지지는 전후 강력한 유럽공동체를 건설하고자 했던 유럽의 이해와 강력한 동맹과 함께 세계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미국의 전략이 합치된 소통의 결과물이다. 따라서 한반도 통일 및 통합, 나아가 동북아의 경제안보 공동체 설립과 순항을 위해서도 한·미 간 공동의 이해에 기초해 한반도 및 동북아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는 공통의 인식을 발전시켜가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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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의 무역과 산업정책의 연관성 분석

      2017년은 김정은이 집권한 지 5주년이 되는 해로 그동안 북한의 경제성과를 평가하는 것은 앞으로 북한경제의 변화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그간 북한경제를 조망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이루어졌음에도 경제규..

    최장호 외 발간일 2017.11.28

    경쟁정책, 북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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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구성 및 자료
        가. 구성
        나. 자료


    제2장 북한 산업정책의 변천

    1. 대외관계와 발전전략이 산업정책에 갖는 함의
        가. 3대 노선
        나. 선군경제 노선과 경제-핵 병진 노선
        다. 5개년 발전전략
    2. 김정은 집권 전후 산업정책
        가. 김정은 시대 북한 산업정책 개관
        나. 김정은 시대 북한 산업정책 특징


    제3장 북한의 수입구조 변화와 산업정책

    1. 수입과 산업정책
    2. 수입의 변동성 분석을 통해 본 산업 및 가계 수요의 변화
        가. 김정은 집권 전후 산업별 변동성 분석
        나. 기술수준별 수입 변동성
        다. 사용목적별 수입 변동성
        라. 사용목적별ㆍ기술수준별 수입 변동성
        마. 사용목적별ㆍ산업별 구성을 통해 본 북한산업의 변화
    3. 소결


    제4장 북한의 수출구조 변화와 산업정책, 대북제재

    1. 수출과 산업정책
    2. 수출의 변동성 분석을 통해 본 산업 및 무역 환경의 변화
        가. 김정은 집권 전후 산업별 변동성 분석
        나. 기술수준별 수출 변동성
        다. 사용목적별 수출 변동성
        라. 사용목적별ㆍ기술수준별 수출 변동성
        마. 사용목적별ㆍ산업별 구성을 통해 본 북한산업의 변화
    3. 해외 사례분석: 교역환경 변화와 산업ㆍ무역정책 변화
        가. 각국이 직면한 경제 문제
        나. 경제위기에 대응한 산업 및 무역정책 변화
        다. 북한에 주는 시사점
    4. 대북제재가 북한경제에 미칠 영향: UNSCR 2321호와 2371호
    5. 소결


    제5장 결론: 북한경제와 산업정책, 제재, 남북경협

    1. 수출입 통계 분석을 통해 본 북한경제
    2. 김정은 집권 이후 산업정책의 성과에 대한 평가
    3. 대북제재가 북한의 수입에 미칠 영향: UNSCR 2321호와 2371호
    4. 북한경제의 회복 가능성과 남북경협에 대한 제언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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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17년은 김정은이 집권한 지 5주년이 되는 해로 그동안 북한의 경제성과를 평가하는 것은 앞으로 북한경제의 변화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그간 북한경제를 조망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이루어졌음에도 경제규모와 산업정책, 산업별 현황 및 기업소, 공장 등에 대한 이해가 여전히 피상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본 연구는 북한경제를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새로운 형태의 자료를 제공하여 이에 대한 이해를 향상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김일성과 김정일 정권에서 제시된 산업정책과 김정은 집권 이후 강조된 산업정책을 비교 정리하였고, 다음으로 북한의 수출입 통계를 산업별ㆍ기술수준별ㆍ사용목적별로 분석하여 북한경제 상황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로 삼았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산업정책과 수출입 통계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북한의 경제상황과 김정은 집권 이후 산업정책의 성과를 평가하였고, 또한 대북제재가 북한경제, 즉 수입에 미칠 수 있는 영향도 전망하였다.
      구체적으로 제2장에서는 북한의 산업정책의 변천 과정과 김정은 집권 이후 강조된 산업정책을 분석하였다. 제1절에서는 북한의 대외관계 발전전략이 산업정책에서 갖는 함의를 분석하였다. 북한 산업정책의 핵심이 되는 3대 노선(자립적 민족경제 건설 노선과 경제ㆍ국방 병진 노선, 중공업 우선발전 및 농업ㆍ경공업 동시발전 노선)의 수립과 강조가 북한의 대외 여건 변화(한국전쟁 휴전과 중ㆍ소 분쟁, 남한과의 체제 경쟁, 사회주의 경제권의 붕괴 등)에 따라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밝혔다. 제2절에서는 김정은 정권의 산업정책을 정리한 뒤, 이전의 김일성ㆍ김정일 정권의 산업정책과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 규명하였다. 신년사와 ��노동신문�� 분석, 탈북자와 북한 방문자의 전언에 기초해 김정은 정권의 산업정책의 특징인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 노선을 중심으로 대규모 중공업 투자 지양 및 단기성과를 중시하는 실용주의적 특성을 밝혔다.
      제3장에서는 산업정책과 수입의 구성 변화를 연계하여 분석하였다. 제1절에서는 제2장에서 제기한 산업정책을 요약 정리하면서 각 산업정책을 수입 구성 변화와 연계할 경우 제기될 수 있는 다양한 쟁점과 해법을 정리하였다. 또한 산업정책 외에 수입 구성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북한 내 시장 및 외화 사용의 확산, 북한의 경제 성장과 소득 증가, 과학기술(자원 소비 및 생산비용 절감) 상품에 대한 선호, 인플레이션 등도 고려하였다. 제2절에서는 세 가지 방법론을 활용하여 수입 구성 변화를 분석하였는데, 첫째, 김정은 집권 초기에 나타난 변화의 특징을 분석하기 위하여 수입의 구성 변화를 각 시점을 기준으로 산업부문별ㆍ그룹별로 나누어 비교하였다. 여기서 시점은 세 가지로 2005년(김정일 집권 중기), 2010년(김정일 집권 말기), 2015년(김정은 집권 초기)이다. 그룹은 네 가지로 그룹1은 2010년과 2015년 모두 수입액이 감소한 품목, 그룹2는 2010년과 2015년 모두 수입액이 증가한 품목, 그룹3은 2010년 증가 및 2015년 감소 품목, 그룹4는 2010년 감소 및 2015년 증가 품목이다. 산업(HS 코드 2단위)은 열두 가지로 농업, 수산업, 화학, 전자, 목재, 기계, 광물, 플라스틱/고무, 금속, 의류, 운송기기, 기타 등이다. 둘째, 북한 수입을 중간재, 자본재, 소비재 등 용도별로 나누어 비중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북한이 강조점을 둔 국산화와 산업 정상화의 관철 여부를 확인하였다. 셋째, 북한 수입품에 나타난 기술수준을 분석하였다. 기술수준은 ‘산업별 기술수준 변화’와 ‘사용목적별 기술수준 변화’, ‘산업별/사용목적별 기술수준 변화’ 등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북한은 남한의 1970~80년대 수준에 해당하는 산업 및 과학기술 발전 단계를 보이고 있는데, 북한 수입상품에 나타난 기술수준에 대한 분석을 통해 북한이 해외의 발전된 기술을 어떤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제4장에서는 수출의 구성 변화를 분석하였다. 또한 북한이 처한 교역환경과 유사한 국가의 대외 여건 변화에 따른 산업ㆍ무역정책의 변화를 정리하였으며,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대북제재가 북한경제에 미칠 영향도 분석하였다. 제4장의 구성이 제3장과 다른 것은 수출은 수입과는 다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수입은 주로 국내적인 산업정책 변화와 사회경제적 경제활동 및 소비성향 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는 데 반해 수출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 중국경제의 성장 둔화 등 국외적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먼저 제1절에서는 수출과 연계된 산업정책을 정리하였다. 제2절에서는 제3장 제2절의 세 가지 방법론에 따라 ‘세 시점을 기준으로 산업부문별ㆍ그룹별 구성 변화’, ‘사용목적별 비중 변화’, ‘산업 간ㆍ산업 내 기술수준 변화’를 분석하였다. 제3절에서는 북한과 유사한 경제수준과 산업정책을 가진 체제전환국을 선정한 뒤, 이를 해당 국가가 교역환경의 변화(주요 교역국의 경제 수입 감소, 경제위기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추진한 산업정책과 그에 따른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제4절에서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북한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였다.
      제5장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대외무역의 변화와 산업정책의 연관성을 분석하고, 남북경협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제언을 하였다. 제1절에서는 ‘현재’와 ‘미래’의 북한경제를 평가하고 전망하였다. 현재 북한경제는 미미한 수준이기는 하나 절대빈곤과 만성적 경제침체에서 벗어나 점진적으로 회복하는 추세인 것으로 보인다. 미래 북한경제는 대북제재 강화 기조가 지속되는 한 과거와 지난 5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경제 정상화와 개선을 지속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제2절에서는 김정은 집권 이후 산업정책의 성과를 평가하였다. 김정은 정권이 새롭게 강조한 산업정책은 수입통계 변화로 어느 정도 투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자료의 한계로 김정은의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 노선’이 김일성의 ‘경제ㆍ국방 병진 노선’, 김정일의 ‘경제ㆍ핵 병진 노선’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는 규명하지 못했다. 제3절에서는 대북제재가 북한경제에 미칠 영향을 전망하였다. 중장기적으로 대북제재는 북한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단기적인 영향은 북한의 대응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된다. 제4절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남북경협에 대한 제언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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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의 경제 특구·개발구 지원방안

    북한은 김정은 시대의 개막과 함께 이른바 ‘경제문제’의 해결을 위해 경제 특구를 통한 대외개방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중앙 차원의 경제 특구 개발을 가속화하는 한편 지방 차원의 경제개발구를 대거 신설해 외자 유치를 통한 경제회복에 총..

    양문수 외 발간일 2015.12.30

    경제개발, 북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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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방법


    제2장 북한 경제 특구·개발구 현황과 평가

    1. 경제 특구·개발구 현황
    2. 김정은 정권의 경제 특구·개발구 정책의 가능성과 한계


    제3장 중국 및 동남아 경제 특구 개발사례와 시사점

    1. 머리말
    2. 중국의 국내외 경제 특구 개발경험과 시사점
    3. 동남아 후발 개도국 경제 특구 개발사례
    4. 북한 특구·개발구 사업에 대한 시사점


    제4장 북한 경제 특구·개발구에 대한 한국의 지원방안

    1. 북한 경제 특구·개발구 관련 역량 강화방안
    2. 북한 경제 특구·개발구 여건 개선방안
    3. 북한 경제 특구·개발구 참여 촉진방안


    제5장 북한 경제 특구·개발구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남북협력방안

    1. 북한 경제 특구·개발구를 보는 시각과 접근방식
    2. 경제 특구·개발구 특성에 따른 남북협력방안


    제6장 결론: 정책적 제언

    1. 북한 경제 특구·개발구에 대한 단계별 지원방안
    2. 북한 경제 특구·개발구 유형별 남북협력방안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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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북한은 김정은 시대의 개막과 함께 이른바 ‘경제문제’의 해결을 위해 경제 특구를 통한 대외개방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중앙 차원의 경제 특구 개발을 가속화하는 한편 지방 차원의 경제개발구를 대거 신설해 외자 유치를 통한 경제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정부로서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해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북한의 경제 특구·개발구 개발 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 이 연구는 북한의 경제 특구·개발구 개발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한국이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발굴,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통해 한국정부의 대북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북한이 1991년 12월 라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를 선포하고 외국자본 유치를 도모한 이래 20년 이상 경과하였다. 북한의 경제 특구 중 실제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고, 생산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개성공단이 유일하다. 이에 따라 남한정부와 남북협력기금을 매개로 공공부문이 주도하여 경제 특구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개성공단 방식이 북한 경제 특구의 유일한 모델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개성공단 모델은 북한이 경제 특구 개발을 위한 자금동원능력이 매우 약하고, 경제 특구의 운영능력 역시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효과적인 개발 및 운영 모델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북한은 개성공단 방식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경제 특구나 개발구를 시도해왔다. 최초의 대규모 경제 특구인 라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의 경우 개성공단과 달리 경제 특구의 인프라 개발에서 북한당국의 주도적인 역할이 설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비슷한 시기에 단기적으로 운영되었던 남포공단의 경우 초기 공단은 북한의 삼천리총회사가 개발하고, 여기에 대우그룹이 설비투자를 하였으며, 삼천리총회사와 대우의 합영기업인 한반도총회사가 운영하였다. 북·중 경제 특구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1차 신의주경제 특구는 신의주를 홍콩과 유사한 특별경제구로 개발한다는 파격적인 구상이었다.
    초기 경제 특구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은 남북한 경제 특구인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특구였다. 남한정부와 공적자금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이들 남북한 경제특구는 인프라 구축, 민간기업의 투자와 북한 노동자의 고용 및 생산 등의 측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이 사실이다. 라진선봉과 황금평 등 북·중경제 특구도 개성공단 모델에 기반하여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 주도의 경제 특구개발방식은 향후 상당 기간 동안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남북한 정부간의 정치·군사적 관계의 변화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김정은 시대 들어 북한은 20개의 경제개발구 계획을 발표하는 등 새로운 형태의 대외개방을 모색하고 있다. 김정은 시대에 새롭게 등장한 경제개발구 계획은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국경지대에 제한적으로 개방하던 것과 달리 모든 도와 평양시를 포함한 특별시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둘째, 지방 차원의 개발구이다보니 개성공단이나 나선특구 같은 기존의 특구보다 규모가 작은 반면에 지역별 특성에 맞춰 농업과 공업, 관광, 수출가공 등으로 개발분야를 구분하였다. 또 상하수도와 전력, 철도 등 개발구의 조성에 필요한 인프라가 이미 상당 부분 갖춰졌거나 구축이 가능한 곳을 선정하는 등 인프라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김정은 정권의 경제 특구·개발구는 다음과 같은 새로운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첫째, 경제 특구의 폐쇄성은 점차 약화되고, 개방적인 특구로의 발전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다. 둘째, 개성공단, 신의주, 라진선봉 및 황금평 경제 특구와 함께 북한 전역에 20개의 경제개발구가 설치되는 등 경제 특구·개발구 정책이 보편적인 경제정책으로 전환되고 있다. 셋째, 경제 특구 및 개발구의 다양화 및 특화가 추진되고 있으며, 경제 특구·개발구의 개발방식 및 개발주체의 다양화도 시도되고 있다. 다섯째, 경제 특구·개발구가 보편화됨에 개방과 개혁의 결합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다. 여섯째, 북한경제 시장화의 진전은 북한 내수시장에의 접근 가능성, 합작·합영 기업에 대한 국가 개입의 축소 등 외국인 자본의 경영환경에 새로운 가능성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 특구·개발구 정책은 여전히 많은 한계와 해결해야 할 과제도 안고 있다. 북한의 외국인투자 유치 정책은 여전히 잠재적인 투자자에게 북한에 투자한 자산이 안전하게 보호된다는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북한은 경제 특구·개발구의 개발을 위한 자체적인 자금 조달 역량과 경제 특구·개발구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인적·제도적 역량 모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북한 실정에 적합한 특구·개발구 개발방안과 외부의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중국 등 해외사례를 검토했다. 검토대상사례는 중국의 국내 특구·개발구, 중국이 해외 개도국(아프리카와 동남아)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구, 동남아 후발 개도국(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의 주요 특구 등이다. 이 가운데서 특히 국제 공동개발사례로부터 좋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북한의 특구·개발구도 중국 또는 남한 정부와 북한당국이 함께 협력하는 국제 공영개발방식을 통해 개발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으로 보인다. 중국이나 남한 정부가 기반시설 투자비용을 지원하면서 북한당국과 함께 양국간 또는 3국간 공동사업 추진체계를 가동해야 한다.
    이러한 국제 공동 공영개발방식을 실현하려면 두 가지 정치적 선행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북한의 전반적 대외관계 및 대남관계가 개선되어야 한다. 둘째,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분명한 약속과 지시, 그리고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 다수의 특구·개발구를 동시 개발하기보다는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 입지 여건이 가장 좋은 소수의 특구·개발구에 먼저 집중하고, 나중에 단계적으로 확산하는 방식이 더 바람직하다. 둘째, 북한의 특구·개발구에는 주로 노동집약형 산업이 진출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노동력 공급여건 및 관련 제도를 잘 갖춰야 한다.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는 다음과 같은 지원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첫째, 북한의 공무원, 경영·기술인력, 생산인력을 상대로 한 지식전수·기술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북한산 상품에 대해 무역정책상의 특혜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셋째, 북한의 특구·개발구를 해외와 연계하기 위한 인프라 개발협력을 함께 실시할 필요가 있다.
    북한 경제 특구·개발구에 대한 한국정부의 지원방안은 크게 보아 △경제 특구·개발구와 관련된 북한의 역량 강화 △북한 경제 특구·개발구의 여건 개선 △북한경제 특구·개발구에 대한 외부세계(기업, NGO, 각국 정부, 국제기구)의 참여 촉진 등 3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그런데 북한 경제 특구·개발구에 대한 한국정부의 지원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또 당연히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아울러 한국정부의 입장에서는 양자간 관계를 통한 지원과 다자간 관계를 통한 지원, 그리고 비상업적 베이스의 지원과 상업적 베이스와 결합된 지원을 구분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단기/중기/장기의 구분은 시간의 개념이면서 동시에 단계의 개념, 특히 남북관계의 상황과 같이 경제 특구·개발구 개발 여건에 따른 구분이다. 즉 단기란 남북관계가 지금과 같은 경색국면이 유지되거나 소폭 개선되는 데 그치는 단계이고, 중기란 남북관계가 상당히 또는 대폭 개선되는 단계이다. 장기란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면서 북한의 대외관계 정상화가 가시권에 들어오는 단계이다.
    단기에서의 지원방안은 양자간 관계를 통한 비상업적 베이스 지원이 대종을 이룬다. 이는 북한의 역량 강화를 위해 △경제 특구 관련 지식의 공유 △한국의 해외투자 유치 및 경제 특구 운영경험의 전수를 골자로 하고 있다. 다자간 관계를 통한 지원의 경우, 역시 비상업적 베이스에서의 지원이 기본으로서 북한의 역량 강화를 위해 주변국 정부 및 해외 NGO, 해외 진출 국내기업 등과 협력해 우회적, 비공개적으로 북한의 경제 특구·개발구 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국제기구와 공동컨설팅 사업을 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다.
    중기에서는 단기와는 달리 한국정부가 북한의 경제 특구·개발구 인력 양성을 직접적, 공개적으로 추진하고, 남북한 공동으로 해외투자 유치기구를 설립, 운영한다. 양자간 관계를 통한 지원 가운데 상업적 베이스와 결합된 지원으로는 △대북 투자의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북한 특구·개발구에 진출하는 한국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남북합작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한 북한기업 육성 등이 고려될 수 있다.
    중기에서 다자간 관계를 통한 지원 가운데 비상업적 베이스의 지원으로는 북한의 특구·개발구 여건을 개선시켜주기 위해 역외가공지역 지정 및 대북 경제제재 완화를 통해 특구·개발구 생산제품의 시장접근성을 높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남북중, 남북러 협력을 통해 한국기업의 북한 특구·개발구 참여를 촉진하는 것 △개발협력을 통해 특구·개발구 주변 인프라를 개발하고 이를 특구·개발구 개발과 결합하는 것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장기에서의 지원방안은 양자적 관계를 통한 지원의 경우, 비상업적 베이스의 지원보다는 상업적 베이스와 결합된 지원이 주종을 이룬다. 특구·개발구 진출 한국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진출업종의 다양화와 투자규모 대형화를 추진하고, 북한의 역량 강화를 위해 남북합작기업 지원을 통한 북한기업 육성을 확대하는 것이다.
    장기에서의 지원방안 가운데 상업적 베이스와 결합된 지원의 경우, 중기에서와 마찬가지로 남북중, 남북러 협력을 통해 한국기업의 북한 특구·개발구 참여 확대를 도모하고, 새로운 국제협력기구를 만들어 북한의 경제 특구를 개발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정책과제의 단계구분은 완전히 고정된 것은 아니다. 각 단계는 남북관계, 북한의 대외관계 상황에 의존하기는 하지만 북한당국의 의지, 한국정부의 전략에 따라 단계별 정책과제는 변화할 수도 있다.
    개성공단이나 개성공단 모델을 기본으로 하는 라진선봉 및 황금평 경제 특구만 존재할 때와 달리 현재 북한에는 규모나 성격이 상이한 여러 형태의 경제 특구·개발구가 존재한다. 이러한 상이한 경제 특구·개발구에 개성공단 개발방식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못하다.
    남북한의 중앙정부 및 공공부문이 핵심 주체가 되어 경제 특구를 개발 및 운영하는 개성공단 방식은 향후에도 분명 유용성이 높을 것이다. 그러나 개성공단 모델을 모든 경제 특구·개발구에 적용하는 것은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개성공단과 같이 남한의 배타적인 진출권 확보는 쉽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국제적인 개발은 불가피할 것이다. 둘째, 개성공단 모델은 당분간 불안정성이 불가피한 남북한간의 정치·군사적인 관계가 경제협력에 큰 영향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또한 본질적으로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협력사업이어야 할 개성공단 사업이 지나치게 공적인 성격을 지니게 됨에 따라 경제성의 원칙이 무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셋째, 남한 측이 인프라 개발과 운영을 주도하는 개성공단 모델은 경제 특구·개발구의 개발 및 운영에 대한 북한 측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데 효과적인 방법은 아니다.
    이렇게 개성공단 모델이 장점과 함께 단점을 내포하고 있다면, 개성공단 모델 이외의 대안적인 협력방식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개성공단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경제 특구를 개발하려고 시도한 바 있으며, 제한적이지만 작동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북한의 경제개발구법은 다양한 방식의 경제 특구·개발구 개발방식을 허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경제 특구·개발구는 그 자체로 다양화된 협력방식을 요구한다. 국제적인 개발이 불가피한 대규모 경제 특구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남북한 협력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한 경제개발구는 차별화된 협력방식이 필요할 것이다. 관광지대도 차별화된 접근이 요구될 것이다. 이 모든 차이점을 무시하고 ‘제2의 개성공단’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결코 효율적이지 않다.
    기존 개성공단의 추가개발이나 북중 경제 특구, 그리고 신의주 국제경제지대 등 대규모 경제 특구는 인프라 개발에 소요되는 자금의 규모가 매우 크고, 정부간 협상의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개성공단 모델이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개성공단은 남북한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하더라도 국제적인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의주 국제경제지대의 경우 개성공단과 같은 제조업기지가 아니라 국제적인 종합경제 특구, 혹은 자유도시로의 개발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북중 경제 특구의 경우 민간기업의 진출을 통하여 남북중 3각협력으로 전환 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다.
    투자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경제개발구의 경우 개발구의 규모, 성격이나 지역 등을 고려한 다양한 접근이 요구된다. 협력의 주체도 정부나 공공기관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단체, NGO, 그리고 기업단체나 업종별 협동단체, 그리고 개별 기업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북한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더 낙후되어 인도적 지원과 개발협력이 더 요구되는 농업개발구에서는 개발협력과 민간투자를 통한 경제개발구 개발을 연계시키는 방식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북중 접경지대의 경우 중국시장을 대상으로 위탁영농을 위한 기술 및 자본 협력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반시설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대도시지역에 인접한 공업개발구, 특히 수출가공구의 경우 개별 민간기업이나 기업단체가 북측의 기관, 기업과 합작으로 개발회사를 설립하여 경제개발구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방안(남포공단 모델)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민간기업만으로 인프라 개발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울 경우 지방자치 단체가 북한의 기관, 기업과 개발회사를 설립하여 발전시키고, 민간기업이 진출하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중앙정부가 주도하지 않고, 공적자금의 투입이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제조업 중심 경제개발구에서의 협력은 중기 과제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편 기술집약적인 업종을 중심이 되는 경제개발구의 경우 테크노파크를 통한 협력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경제 특구·개발구에서의 협력은 민간기업이 담당하고, 정부나 공공부문은 특구·개발구 외부의 인프라 확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 특구·개발구의 개발 가능성을 제고시키는 방식의 협력도 가능하다. 이 방식은 특히 관광특구에 대해서 적합한데, 정부간 협력사업을 통하여 남한으로부터의 접근성을 개선시키는 협력사업과 민간에 의한 관광특구 내 호텔 등에의 투자를 병행하는 방식이다. 관광특구뿐만 아니라 경제개발구가 밀집해 있는 서해안지역에도 남한이나 개성공단과의 접근성을 제고시키는 수송망 확충이나 에너지 공급능력 확충을 위한 협력을 정부간 협력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이 지역 경제개발구의 개발잠재력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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