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내용과 구성

제2장 주요국의 무형자산 투자와 경제성장
1. 도입
2. 주요국의 무형자산 투자
3. 무형자산 투자가 포함된 성장회계
4. 무형자산과 경제성장에 대한 회귀분석
5. 소결

제3장 한국의 무형자산 투자가 생산성과 기업 분포에 미치는 영향
1. 도입
2. 선행연구
3. 모형 경제
4. 모수 설정 및 모형 평가
5. 무형자산 투자가 생산성, 기업 크기 분포, 소득 분포에 미치는 영향
6. 소결

제4장 한국기업의 무형자산 보유 현황과 무형자산이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1. 도입
2. 한국기업의 무형자산 보유 현황
3. 무형자산과 기업 성과의 관계 분석
4. 소결

제5장 산업별 AI와 경제적 영향
1. 도입
2. 선행연구
3. 한국과 미국의 AI 노출지수
4. 산업별 AI 노출지수 분석 결과
5. 소결

제6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1. 주요 연구 결과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1. 미국
2. 한국

Executive Summary

20세기 중반까지 전통적인 경제성장의 주요 동력이 유형자산(tangible assets)이었다면 21세기 들어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과 4차 산업혁명이 대두되면서 무형자산(intangible assets)의 중요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소프트웨어, 연구개발(R&D), 브랜딩, 지적재산권, 디자인, 조직자본(organizational capital) 등 전통적인 무형자산은 기업 및 경제 전체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주요 자산으로 자리 잡았으며, 최근에는 AI(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과 같은 첨단 기술들이 새로운 형태의 무형자산으로 활용되며 기술혁신과 생산성 향상,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이에 본고는 주요국 및 한국 경제에서 무형자산 투자의 중요성을 분석하고, 무형자산 투자와 성장, 생산성, 기업 성과 등 다양한 경제 지표와의 관계를 통해 한국 경제의 무형자산 투자 확대를 위한 정책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보고서는 서론과 결론을 제외하고 총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제2장에서는 EKIP 데이터를 활용하여 무형자산 투자와 경제성장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무형자산 투자와 생산성 증가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지만 국가와 산업별로 큰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어진 성장회계 분석에서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유형자산의 성장 기여도는 감소하고 무형자산의 기여도가 증가하는 추세를 확인하였다. 특히 국민계정에 포함되는 무형자산의 성장 기여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무형자산 투자와 경제성장률 간의 회귀분석에서는, 무형자산 투자 집중도가 높아질수록 중단기 경제성장률과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국과 기타 국가집단을 나누어 분석한 결과, 경제규모에 따라 무형자산 투자 효과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했다.

제3장에서는 경제 주체들의 무형자산에의 최적 투자가 있는 거시모형을 활용하여 각각 한국과 미국의 데이터와 맞는 모수 설정을 하고 무형자산 투자와 생산성, 기업 크기 분포, 그리고 소득 분배의 연관성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한국의 무형자산 분포의 분산이 미국 대비 낮았으며, 무형자산 투자를 장려하는 정책 변화로 인해 무형자산 투자가 늘어나면 한국도 미국처럼 더 큰 기업이 더 많은 고용을 하게 되고 생산성도 증가하게 되지만 소득 분배는 악화됨을 모형 실험을 통해 확인하였다.

제4장에서는 2006년부터 2021년까지의 우리나라 통계청 기업활동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무형자산과 기업 성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무형자산 보유 기업의 비중과 보유 금액은 꾸준히 증가했지만, 총자산 대비 비중은 2010년대 중반 이후 감소 추세를 보였다. 이어진 회귀분석 결과, 무형자산 보유 정도가 클수록 매출액, 노동생산성, 수출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단기(1년)와 중장기(5년) 모두에서 관찰되었다. 특히 매출액과 노동생산성 성장에 대한 긍정적 영향은 지속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출액의 경우 1년 성장률에서는 긍정적 영향이 뚜렷했으나, 5년 기간에서는 효과가 약해졌다. 그러나 수출활동 여부에 대해서는 단기와 중장기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마지막 제5장에서는 2019~22년 데이터에 기반해 AI 노출도가 한국과 미국의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었으며, 생성형 AI의 광범위한 도입 이전의 단기적 영향을 살펴보았다. 한국에서는 AI 노출지수와 고용 지표 간에 일부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나, 노동생산성 통제 후 종사자 수, 여성 종사자 수, 상용근로자와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AI 노출이 1인당 매출액과 노동분배율에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 기술 도입이 모든 지표에 동일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반면 미국의 경우 AI 노출지수와 고용, 시간당 임금, 노동 보상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 이는 AI가 미국 산업의 고용과 임금 수준에 긍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을 나타내며, AI 도입이 노동생산성과 관계없이도 산업의 고용 및 임금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분석 결과들을 기반으로 제시된 정책적 시사점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2장에서는 무형자산의 증가하는 경제적 기여도를 고려하여 연구개발, 소프트웨어, 조직자본에 대한 세제 혜택과 재정 지원을 강화하고, 특히 제조업과 정보통신업에 대한 기술 개발 지원을 확대하며, 금융업의 디지털화를 촉진해야 한다는 점이 도출되었다. 제3장의 이론적 분석으로부터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무형자산 격차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대상 신용 제약 완화, 세제 혜택, 기술혁신 바우처 프로그램 등이 필요하며, 무형자산 투자 확대에 따른 소득 분배 양극화에 대응하기 위한 근로자 재교육과 정책이 요구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제4장에서는 무형자산이 기업 성과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고려하여, 중소기업 특화 무형자산 금융 지원과 담보 대출 개발, AI·빅데이터 기반 무형자산의 창출과 가치 평가를 위한 정책적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제5장에서는 AI 기술 도입이 고용과 임금에 미치는 영향이 국가별로 상이한 점을 고려하여, 한국의 경우 기존 근로자의 AI 활용 직업훈련 강화, 중소기업과 전통산업의 AI 활용 지원, 그리고 AI 관련 산업의 노동자 보호 정책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국문요약

차 례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연구 내용과 방법

제2장 국제개발협력 연구기관 현황 및 연구 수요
1. 국내 연구 현황 및 수요
2. 해외 국제개발협력 연구기관 현황 및 특징
3. 소결

제3장 국제개발협력 전문 연구기관 사례 분석
1. 중점 사례 기관
2. 국제기구 산하기관
3. 대학 주도 기관

제4장 결론
1. 연구결과 종합
2.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우리나라 ODA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다각적인 정책 대응과 사업 추진의 효과성 제고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한 체계적인 연구 수행 및 전문성 축적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다. 본 연구는 국제개발협력 관련 해외 주요 전문 연구기관의 사례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ODA 정책연구 수요에 맞는 통합적 연구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ODA 관련 연구 현황을 파악하고 국제개발협력 정책연구 수요를 진단하는 한편, 해외 주요 연구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비교･분석하였다.

2장에서는 국제개발협력 관련 국내외 연구 현황을 포괄적으로 조사･분석하였다. 지난 5년간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 연구 현황을 살펴본 결과, 학술연구는 감소하는 반면 ODA 시행기관이 발주하는 정책 및 사업 관련 연구는 크게 증가해 왔다. ODA 관련 정부부처의 연구 수요에 맞춰 연구 건수가 증가한 점은 고무적이나, 대부분 필요에 따라 기획되는 현안 위주의 단발성 연구로 수행되어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매년 반복적인 연구용역 발주로 인한 효율성･지속성 저하도 우려된다. 다수의 부처･기관이 ODA 사업을 시행하는 분절적 구조하에서 ODA 시행기관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연구가 조율되지 못하고 산발적으로 수행되는 경향도 관찰되어, 국제개발협력 연구를 위한 전문성 축적이나 지식 관리도 어려운 상황이다. 국제개발협력의 다학제적이고도 실무적인 성격을 고려할 때, 연구기관 고유의 지식창출 기능과 더불어 정책자문과 모니터링･평가, 역량 강화, 지식 공유와 국제적인 네트워크 기능, 담론 형성과 미래 이슈 대응 기능이 중요하게 제기된다.

3장에서는 2장의 기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외 10개 국제개발협력 전문 연구기관을 선정하여 그 운영 방식과 역할, 기능을 세부적으로 비교･분석하였다. 사례 분석 대상 연구기관들은 다양한 학술･정책 연구뿐 아니라 국제개발의 쟁점에 대한 현안 분석과 담론 형성 등 다방면의 지식창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법으로 창출한 지식을 확산하고 전파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공통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사회 개발, 환경･기후변화, 평화･거버넌스 등 글로벌 공공재 관점에서 국제적인 협력을 추구하는 개발 및 정책 이슈를 두루 다룬다. 인간안보, 경제･사회 정의, 디지털화 등 기관이 선도하고자 하는 주제나 국별･지역별 연구도 활성화되어 있으며, 최근 개발 프로그램의 효과성･영향에 대한 실증적 평가연구가 중시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새로운 개발 이슈에 대한 시의성 있는 연구 주제 발굴과 논의 주도를 통해 특정 주제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국제적인 의제로 설정하는 담론 형성 기능도 주목할 만한데, 변화하는 글로벌 현안에 신속히 대응하여 정책결정자와 기타 이해관계자들에게 시의적절한 정보와 통찰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연구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다. 연구확산 기능과 교류･협력･네트워킹 기능 역시 모든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제개발협력이 국제적 문제의 해결, 특히 개발도상국이 직면한 과제와 글로벌 공공재를 다룬다는 점에서 파트너십과 협력을 중요시하며 현장 중심적･정책 지향적 연구를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해외 연구기관의 운영 방식 면에서 주목할 점은, 대부분 주로 다년간 연구를 추진하고 많은 경우 외부 연구자를 초청하거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공동연구를 추진하는 등 유연하게 인력을 운영한다는 점이다. 다차원적이고 복잡한 문제를 다루는 국제개발협력 이슈의 특성상 신뢰도 높은 연구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다년간의 데이터 축적과 다양한 관점에서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정부 예산구조상 다년도 연구 추진이 어렵다면, 전문 연구기관에서 상시적인 연구체제를 구축하여 일관되고 지속성 있게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단발적 연구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또한 국제개발협력이 공공부문뿐 아니라 시민사회와 민간기업을 포함하여 공여국과 협력국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아우르는 만큼, 적극적인 네트워킹과 연구 교류를 통해 관점을 확대하고 개발도상국 연구기관과의 협업을 추진할 필요성도 높다.

국내 연구 수요와 해외 연구기관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국제개발협력 전문 연구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주요 국제개발 이슈와 쟁점에 대한 기초연구를 상시적으로 수행하고 관련 지식을 축적함으로써 ODA 정책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다양한 국제무대에서 정부의 개발 현안 대응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또한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지식 교류와 확산을 위해 지식의 저장소 및 지식 제공 플랫폼으로서 국내 연구생태계 활성화와 이해 증진 및 관심 제고에 기여하는 역할도 중요하다. 시의성 있는 연구 주제 발굴, 체계적인 연구 기획, 수시로 발생하는 정책 수요에 대한 효과적 대응, 그리고 체계적 지식 관리 및 확산을 위해, 전문 연구기관이라는 거점의 존재는 국제개발협력 연구의 연속성 확보뿐 아니라 연구의 품질과 효율성 제고 면에서도 중요하다. 이와 같은 국제개발협력 연구 거점이 필요하다는 데 합의가 있다면, 단기적으로 이러한 역할을 할 기관의 비전과 목표를 수립하고 상시 연구체계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연구성과 축적과 더불어 인력과 재정, 전문성, 네트워크 등의 연구 역량을 지속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국제개발협력 지식생태계 개관
1. 한국 공적개발원조 규모와 특징
2. 국제개발협력 지식생태계의 개념 및 구성요소
3.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지식생태계 현황

제3장 국내 국제개발협력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체제의 현황 분석
1. 국내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체계 개관
2. 설문조사를 통한 제약요인 분석
3. 설문조사 결과 평가

제4장 선진 공여국의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정책 벤치마킹
1. 일본
2. 호주
3. 영국
4. 사례 분석의 시사점

제5장 한국 국제개발협력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
1. 전문인력 공급 및 수요 측면의 제약요인
2. 제약요인 해소를 위한 정책방안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2009년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한 이후 한국은 31개 DAC 회원국 중에서 총 ODA 규모가 15위에 이를 정도로 빠른 속도로 국제개발협력 활동을 확대해 왔다. 최근 들어서는 이러한 원조활동이 어떠한 성과를 낳고 있으며, 효과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에서도 ODA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특히 패키지화·대형화·브랜드화 등을 통해 대외원조 활동 전반의 효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예산 확대, 효과성 제고를 위한 노력 등과 함께 국내에서도 다른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국제개발협력 활동에 필요한 지식의 창출과 공유, 그리고 활용 및 확산이 이루어지는 지식생태계가 형성되는 것으로 관찰된다. 국가예산으로 시행되는 각종 ODA 활동이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예산을 제공하는 정부 및 공공기관 외에도 실제 프로젝트 실행에 참여하는 비정부기구 및 시민단체, 개발 컨설팅 기관, 관련 학회 및 연구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편에서는 자연스럽게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정책적으로 관련 분야의 지식생태계를 구축하고 이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생태계에 참여하는 각 기관들 간의 상호작용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작업은 전반적인 국제개발협력 활동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더욱이 지식생태계의 효율성과 효과성의 제고에 있어서는 관련 지식을 체화하고 있는 전문인력의 공급과 수요, 특히 초급 전문인력을 어떠한 방식으로 양성하고 이들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초기에 불과한 지식생태계 형성 단계를 보이고 있는 한국에서 국제개발협력 활동이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되는 데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초급 전문인력의 양성과 활용에 필요한 정책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삼았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추가적인 방법론을 동원하였다. 첫째, 전문인력의 양성에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대학교, 그중에서도 국제개발협력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국제대학원을 선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현황 분석 및 정책시사점 도출 등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둘째, 전문인력의 양성과 활용에서 한국보다 앞선 선진국 사례연구를 통해 한국이 활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전문인력의 공급과 수요 부문에서 관찰되는 다양한 제약요인을 분석하였다. 우선 공급 부문에서는 초급 전문인력이 양성되는 교육과정에서 ‘현장지식 및 현장경험을 강조하는 통합적 교육과정이 미비’하고 ‘수원국에 대한 지역 전문성 교육과 국제개발협력 관련 교육과정의 연계성이 부족’하며,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자격증 제도의 성과가 미흡’하다는 점 등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수요 측면에서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ODA 예산과 이에 따른 프로젝트의 증가 속도에 비하여 이를 효율적·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민간 컨설팅 기관의 경쟁력이 부족’하며, ‘전문인력 일자리 정보 및 경력개발 지원 시스템의 미흡’으로 초급 전문인력으로 교육받은 청년층이 취업과정에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는 점들이 가장 중요한 장애요인으로 지적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분석한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지식생태계의 현황과 문제점, 설문조사를 통해 살펴본 현장에서의 요구 및 선진국 사례연구를 통해 파악한 모범 정책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정책방안을 결론으로 제시하였다.

첫째, 본 연구진은 정부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가교육체계의 재정비와 정부의 역할 강화 필요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 가입 이후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지속적으로 국가예산을 증액하여 투입하는 양적인 확대에 치중해 왔다면, 이제부터는 국가예산이 얼마나 효율적·효과적으로 사용되는지 점검하고, 한국의 국제적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국가 위상을 드높이는 방향으로의 정책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국제개발협력 활동에 참여하는 전문인력의 질적 향상이며, 본 연구에서는 초급 전문인력의 양성과 활용을 위한 지식생태계 개선작업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방안으로 단·중기적으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인력양성 프로그램들을 재검토하고, 특히 전문인력에 대한 기초교육을 실시하는 국제대학원을 선별하여 이들 프로그램의 질적 개선 및 양적 확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물론 KOICA 등 관련 기관이 이미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들도 예산 증액을 통해 확대·개편하고, 국제대학원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배가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국가 차원에서 (가칭) ‘한국 국제개발협력대학원’과 같은 기관을 설립하여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둘째, 국가예산을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는 ‘민간 컨설팅 기관의 참여 확대를 통한 전문인력 수요 기반 창출’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첫째 정책과제가 전문인력의 공급을 개선 및 강화하는 정책방안인 데 비하여 민간 컨설팅 기관의 활성화는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기반을 확충하는 의미가 크다. 특히 개발 컨설팅이 본질적으로 고부가가치 지식산업임을 고려하면, 민간 컨설팅 기업의 참여 확대를 통해 이들의 경험과 지식이 축적되고, 이러한 역량이 비단 한국이 추진하는 국제개발협력 활동에만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World Bank, ADB 등 국제기구들이 투입하는 대규모 원조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전문가에 대한 처우 개선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층이 적극적으로 국제개발협력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 이에 더하여 전문가등급제 개선을 통한 초급 전문가(5등급)의 참여기회 확대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앞에서 제시한 정책방안들이 각각 전문인력의 공급과 수요 개선을 통한 제약요인의 타파에 주력하고 있지만, 전문인력의 일자리 지원과 고용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급과 수요가 원활하게 매칭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통합 플랫폼에 기반한 국제개발협력 전문인력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특히 다양한 개별 부문에 국한하여 운영되는 소규모 플랫폼들을 통합 운영하는 체제를 도입하는 한편, 이 플랫폼이 초·중급의 잠재적 전문인력을 위한 일자리 매칭 및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양방향 플랫폼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보다 전향적인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선행연구 및 연구의 차별성

제2장 사회적 기업 관련 논의
1. 국제기구 차원의 논의
2. 주요 공여국의 사회적 기업 논의
3. 우리나라의 사회적 가치 추구 기업 논의

제3장 국제개발형 사회적 기업 지원 현황
1. 주요 공여국
2. 우리나라

제4장 우리나라 국제개발형 소셜벤처 사례분석
1. 소셜벤처의 일반 현황
2. 국제개발형 소셜벤처 현황
3. 국제개발형 기업사례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및 결론 2.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KOICA CTS 참여기업 및 사업 현황

Executive Summary

최근에 심화되는 복합적 개발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혁신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국제개발 활동에 참여하는 사회적 기업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사회적 기업, 그중에서도 소셜벤처는 사회적 목적과 경제적 이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독특한 모델로, 전통적인 기업 형태와 비영리 단체의 장점을 결합한 기업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혁신적 접근방식과 기술 도입을 통해 개발난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안을 제공하며, 개도국의 소외계층 및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추진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기업의 이러한 특징에 주목하여,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 중, 소셜벤처의 국제개발협력 참여 현황과 지원제도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소셜벤처를 비롯하여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사회적 기업의 역할을 다룬 국내외 선행연구는 제한적이며, 특히 기업의 활동사례를 다룬 정책연구는 극히 드물다. 본 연구는 기존의 국내 연구가 제도적 한계, 기업정보 접근 제약 등으로 인해 개론에 그친 데에서 나아가 개도국의 도전과제에 솔루션을 제공하는 소셜벤처 기업을 연구대상으로 설정하고, 문헌조사뿐만 아니라 연구대상과의 직접 소통을 통해 이들의 참여사례와 지원제도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제2장은 소셜벤처를 포괄하는 사회적 기업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2장에서는 OECD와 UN의 논의 및 주요 공여국별 사회적 기업 제도의 발달 배경과 현황을 검토하여 국제사회 및 국가별로 사회적 기업을 어떻게 조망하는지 검토하였다. 국제기구 및 대부분의 국가는 각기 다른 사회적 기업 발달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의 및 포괄 범주를 유연하게 적용하고 있었다. 영국과 프랑스, 덴마크는 1990년대 말, 정부의 복지 제공 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회적 기업 제도를 장려하였으며, 따라서 사회적 가치를 최우선시하는 전통적인 사회적 기업의 특징을 강조한다. 반면 네덜란드는 2010년 이후 국제개발협력 전문인력이 시민사회에서 민간으로 유입되며 사회적 기업이 활성화되었으며, 타 국가와 달리 사회적 기업을 제도적으로 한정하지 않는다. 활발한 시민사회를 가진 미국 또한 사회적 기업의 법적인 지위를 다양하게 분류하며, 네덜란드와 유사하게 기업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의 유연성을 인정하고 있다. 국제기구(OECD, UN) 또한 사회적 기업의 개념을 유연하게 정의하면서, 이들을 ‘변화하는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는 주체’로 삼고 있었다. 우리나라는 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사회적 기업 제도가 발달한 배경으로 인해, 타 국가와 비교할 때 매우 좁은 범주의 기업이 공식적인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된다. 이 외에도 광의의 사회적 기업으로 자활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소셜벤처 등이 포함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가장 포괄적으로 정의되며 제도적으로 국제 활동이 가능한 소셜벤처에 집중하고자 하였다.

제3장에서는 기업 참여를 통해 개도국 개발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영국과 네덜란드, 미국의 접근방식과 지원 프로그램을 비교 분석하였다. 영국은 2000년대 후반부터 소셜벤처를 포함하는 사회적 기업의 역량강화를 지원해 왔으나, 2015년 이후에는 기업에 대한 직접적 기술협력보다는 개발금융기구를 통한 임팩트 투자를 적극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네덜란드는 전통적으로 자국 기업의 해외사업 참여를 통한 국익 추구를 강조해 왔으며, 민간이 참여하는 모든 국제개발협력 활동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요구하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개도국 활동 기업의 사회적 가치 추구를 도모한다. 기술지원(자문, 네트워킹)뿐만 아니라 재정적 지원 또한 제공하며, 재정적 지원의 경우에는 개발금융기구를 통해 개도국 현지 기업을 지원하는 간접지원 방식을 주로 활용하고 있다. 민간의 국제개발 참여가 매우 활발한 미국은 민간부문정책(PSE 정책)에 따라 사회적 혁신기업의 국제개발활동 참여를 추진하며, 재정ㆍ자문, 네트워크, 연구협력 활동을 지원한다. 미국 또한 개발금융기구를 활용하여 소셜벤처를 지원하는데, 혁신성이 강한 사회적 기업에 직접자금(대출)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투자 확대를 돕는다는 점에서 타 공여국 사례와 차별적이다. 우리나라는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민간부문 참여 전략｣ 등에서 소셜벤처의 국제개발협력 참여를 언급하고 있기는 하나, 이를 이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은 아직까지 제한적인 수준이다. 가장 대표적인 KOICA CTS 사업은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한 벤처기업 또는 스타트업의 초기 사업 개발을 지원하는 사례이며, 그 밖에도 KOICA IBS 사업 중 국내 소셜 임팩트 투자사와의 공동 출자로 개도국 현지의 스타트업을 발굴·육성·지원한 사례가 있다.

제4장에서는 우리나라 소셜벤처의 일반 현황과 KOICA CTS 참여 기업의 특징, 그리고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활동 사례를 분석하였다. KOICA CTS 참여기업 중 대부분은 벤처기업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소셜벤처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으로는 등록되지 않은 임팩트벤처, 또는 사회적 가치를 일부 고려하는 일반벤처기업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면담에 참여하였던 기업은 모두 자사를 ‘소셜벤처’로 인지하고 있어, 제도와 현실의 괴리가 존재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국제개발협력에 참여하는 소셜벤처로 에누마코리아(교육), 뷰노(보건), 위플렛(물), 코너스톤티엔엠, 그린굿스(농촌개발), 베리워즈, 엔벨롭스, 파로스마린(기술환경에너지) 등의 사례를 검토하였다. 사례연구 기업 대부분이 개도국에서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창업하였거나 창업 목적을 수정하여 현재 사회적 가치 창출을 추진 중인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혁신기술 또는 완성도가 높은 사업 모델을 통한 수익구조를 추구하고, 지원제도를 적절히 활용하여 사업 모델의 완성도를 높이거나 인지도를 제고하여 투자를 확대한 경험이 있고, 다양한 현지협력 방식을 통해 국제개발협력 활동에 참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장은 앞서 검토·분석한 결과를 종합하여, 국제개발협력에 참여하는 소셜벤처 활성화의 주요 제약요인을 △ 제도와 현실의 간극, △ 참여 기회 부족, △ 국제개발협력에 이해를 갖춘 기업인 부족으로 요약 제시하였다. 이러한 제약요인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회적 기업과 관련된 제도 재정비를 강조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7년 제정한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오늘날의 사회 문제와 기업이 마주한 도전과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도전과제가 변화하는 환경에서 사회적 기업의 역할을 재정립해 온 UN의 사례와 OECD의 사회적 기업 제도 지침을 반영하여, ‘수요의 변화’에 따른 사회적 기업 제도 조정이 필요하다. 인구 고령화, 소득 불평등, 기후ㆍ환경 문제 등 변화하는 도전과제와 국제화 추이를 반영하여 사회적 기업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인증제도를 수정·적용하여 사회적 기업의 정의와 활동범위를 새롭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그와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기업 제도의 실효성을 개선하여 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사회분석 대상 기업은 상당수가 세제, 대출, 연구개발지원, 규제완화 등 기업 활동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벤처기업 제도에 등록되어 있지만, ‘사회적기업’ 및 소셜벤처 제도에는 편입되어 있지 않았다. 이는 ‘사회적기업’ 및 소셜벤처 제도 편입이 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에서 기인하므로, 미국의 사례와 같이 사회적 기업에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둘째, 잠재적 기업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양질의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국제개발협력에 참여하는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고 국제개발협력 민간 생태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KOICA의 CTS와 IBS 방식의 사업을 확대하고, 공공재원의 성격을 고려하여 역량강화 중심의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도 공여국(영국, 네덜란드, 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개발금융기구를 활용한 개도국 현지기업 및 국내기업에 대한 임팩트 투자 방식을 검토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국제개발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갖춘 기업인 양성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검토한 소셜벤처는 주로 △ 국제개발 또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기여를 주목적으로 혁신적 솔루션을 개발한 ‘사회목적 추구형’과 △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혁신적 솔루션을 개발하고 솔루션의 현지화를 시도한 ‘혁신 추구형’으로 구분된다. 혁신성을 가진 기업의 개발목표 기여를 강화하고, 사회성이 강한 기업을 대상으로 혁신과 경제성을 강화하여 솔루션과 비즈니스 모델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네덜란드의 사례를 참고하여 현행 프로그램에서 개발목표를 강화하는 방식을 추진할 수 있다. 동시에 다양한 계기를 통해 기업이 추진하는 활동을 개도국의 지속가능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적용하는 유망 기업인들을 발굴하고 양성하는 노력 또한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혁신성과 사회성을 기반으로 복합적 개발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사회적 기업의 종합적인 형태와 특징을 이해하고, 이들의 국제개발 활동 참여 경험을 검토하여 기업의 관점에서 지원제도 및 프로그램의 실효성과 애로요인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정책연구로서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형 사회적 기업 제도와 프로그램을 타 국가와 비교하여 개선이 시급한 분야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국제 공통의 정의 부재와 기업 정보 부족은 보다 많은 기업을 대상으로 심층 사례분석을 수행하는 데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기구와 다양한 국가의 사회적 기업 발전 담론을 정리하고, 주요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 활동에서 소셜벤처 지원제도를 비교하며, 기업의 국제개발협력 사업 참여 경험을 담은 자료라는 데에 의의를 둔다. 본 연구를 토대로 정책과 기업활동의 간극을 해소할 수 있는 후속 정책연구가 확대되기를 기대하며, 보고서에서 분석한 기업사례가 국제개발협력 참여 사회적 기업인의 확대에 유익한 참고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의의

제2장 긴급구호기금과 자연재해
1. 긴급구호기금의 정의
2. 긴급구호기금 동향과 개발도상국 자연재해 지원 사례
3. 긴급구호기금 지원 메커니즘
4. 소결

제3장 네팔 지진에 대한 긴급구호기금의 장기 효과
1. 분석의 배경
2. 네팔의 정치적·사회적 배경
3. 네팔 지진과 긴급구호기금 지원
4. 긴급구호기금 지원이 네팔의 장기 경제성장에 미친 효과
5. 소결

제4장 결론 및 시사점
1. 결론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본 연구에서는 2015년 네팔 지진이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인도적 지원이 지진 피해 완화에 미친 효과를 평가한다. 자연재해와 같은 긴급한 상황에서는 이에 대한 대응이 어려운 개발도상국의 피해자에게 긴급구호기금이 신속히 지원된다. 이러한 지원은 피해자들의 생존과 회복을 돕고, 사회적인 안정과 장기적인 재건의 마중물 역할을 한다. 기후변화로 인해 환경 재해의 빈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인도주의 지원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자연재해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해당국의 역량과 지원금의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다. 개발도상국은 재해극복 역량이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바, 재해 발생 시 피해가 더 크게 나타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긴급구호기금이 제공되는데, 지원금의 규모에 따라 경제성장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5년 네팔 지진의 피해를 분석하고, 긴급구호기금의 지진 피해 완화 효과를 파악한다.

제2장에서는 긴급구호기금의 개념과 정의, 지원 사례, 지원 메커니즘에 대해 알아본다. 긴급구호기금은 자연재해, 전쟁, 사고와 같은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신속하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국제기구, 정부, NGO 등의 모금을 바탕으로 긴급 물자 제공, 복구 작업, 의료 지원 등을 도모하여 개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한다. 특히 UN OCHA는 중앙긴급대응기금을 통해 긴급 상황에 대응하며 국제사회에 긴급지원을 요청(Flash Appeal)한다. 지원 계획 단계에서는 분야별로 지원 기관들이 정보를 교환하고 의사를 결정하는 UN OCHA 클러스터의 논의를 바탕으로 정해진다.

제3장에서는 2015년 네팔 지진이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고, 자원 배분 왜곡 발생 여부를 확인하며, 긴급구호기금의 효과를 분석한다. 우선 2015년 네팔 지진이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을 파악한다. 자연재해와 경제성장 관련 문헌에 따르면 네 가지 가설이 존재하는데, △자연재해로 경제가 단기적으로 위축된 후 기존 추세로 회복하는 ‘추세 회복 가설’, △회복이 영구적으로 복구되지 않는 ‘회복 불가 가설’, △자연재해로 인해 기존의 추세로 돌아오지 않고 경제가 성장하는 ‘추세를 초월한 지속 가능한 회복 가설’, △노후화된 자본이 파괴되어 생산성이 높아지는 ‘창조적 파괴 가설’이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네팔 지진은 지진 피해가 발생한 지역이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 비해 경제가 상대적으로 위축된 후 본래의 추세로 돌아오지 않아 ‘회복 불가 가설’에 가깝다.

이러한 지진 피해의 영향은 상위 카스트 비율이 높은 지역에 비해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자원 배분의 불균형이나 재해극복 역량의 차이를 들 수 있다. 우선 상위 카스트는 자원 배분을 결정하는 집단과 더 많이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상위 카스트 비율이 높은 지역과 높지 않은 지역에 각각 배분된 긴급구호기금 수에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UN OCHA의 클러스터에 분야별로 필요한 기금 규모와 우선순위를 파악하는 내부 절차가 있어, 카스트에 따른 자원 배분에 편향이 발생할 개연성이 적기 때문으로 보인다. 둘째, 상위 카스트 비율이 높은 지역과 높지 않은 지역 간에 재해극복 역량이 다르므로, 지진 피해 규모에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네팔에서는 카스트에 따라 소득 수준이나 자산, 정보 접근에 대한 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앞서 분석한 지진 피해 양상을 바탕으로 긴급구호기금의 파급 효과를 분석한다. 지진 피해가 발생한 지역 중 상위 카스트 비율이 높은 지역과 달리,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 긴급구호기금은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는 상위 카스트 비율이 높지 않은 지역의 인적·물적 자본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에서, 기존에 보유한 자원이 많을수록 지원의 효과가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상위 카스트 비율이 높지 않은 지역에 대한 지원은 효율적이면서도 형평성 있는 결과를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Motivation

II. Possible Reasons for Falling Birth Rates

III. Data and Methodology

IV. Per Capita GDP and Fertility

V. Labor Market Considerations

VI. Did APEC Contribute to Falling Fertility?

VII. Policy Implications and Conclusion

References

Appendix

본고는 경제변수가 출산율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 지를 패널데이터 회귀분석을 통하여 살펴본다. 데이터는 세계은행 공개데이터베이스에서 발췌하였으며, 180여 개의 국가들을 포함한 전 세계 데이터세트와 APEC 회원국에만 한정된 데이터세트를 사용하였다. 본고에서 검토한 경제변수들은 1인당 GDP 수준 및 성장률, 남녀 노동시장 참여율, 산업별 남녀 노동시장 참여율이며, 부록에서 추가로 남녀의 교육차이 및 가사 참여도의 영향도 검토해 보았다. 단, 부록에 포함된 분석은 통계 불확실성으로 인해 신뢰성이 약하지만, 관심받을 만한 결과를 포함하고 있다. 먼저 전 세계 1991년부터 2022년간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1인당 GDP의 수준 및 현재와 과거의 1인당 GDP 성장률이 출산율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다. 전 세계 데이터를 사용할 때 1인당 GDP 수준이 높으면 출산율이 낮아지고, 1인당 GDP의 성장률(당해, 1년 전, 또는 지난 5년간 평균)이 높아지면 출산율이 낮아진다는 타 연구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APEC 회원국은 세계 추세 이상으로 성장률이 추가적으로 낮아진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APEC 회원국만 포함된 데이터를 사용할 때도 대체로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1인당 GDP의 수준 및 성장률을 통제변수로 사용하고 남녀 노동시장 참여율을 추가한 결과로 전 세계 데이터를 사용한 경우, 남자와 여자 모두 노동시장 참여율이 높을수록 출산율은 높아지는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남자 참여율의 영향이 여자 참여율의 영향보다 높았다. 데이터를 APEC 경제들만 제한하고 회귀분석을 진행하였더니 남자의 참여율은 출산율에 영향을 주었지만, 여자의 참여율은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GDP의 수준 및 성장률을 통제변수로 사용하고 남자와 여자의 산업별(농업, 공업, 서비스업) 노동시장 참여 비율을 독립변수로 사용한 결과, 전 세계 데이터를 사용한 경우, 남녀를 불구하고 공업 참여비중이 높아질수록 출산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 서비스와 농업 참여비중이 높아질수록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남녀 모두 서비스보다는 농업 참여비중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이 높았다. 반면 APEC 경제만 분석한 경우, 여성은 농업보다는 서비스 참여비중이 출산율에 더 큰 긍정적 효과를 가지고 왔다.

부록에서는 남녀 교육의 차이와 남녀 가사 참여 시간 비중을 독립변수로 출산율에 주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시도해 보았으나, 이 데이터가 없는 국가들이 많았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국가에 있어서도 이들이 데이터를 매년 수집하지 않아 패널데이터가 상당히 불균형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가 있는 국가들에 대해 회귀분석을 시도해 보았는데, 남녀 교육차이가 심할수록 출산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남녀 가사시간 차이는 출산율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경제가 성장하면서 출산율이 감소된다는 점이 확인되었으므로 경제정책, 특히 복지후생정책 및 연금정책과 같은 노후정책을 고려할 때 연령구조적 변화를 고려해야 하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성의 서비스 산업 진출을 장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전 세계 차원에서는 여성들의 취업이나 소득뿐만이 아니라 남성들의 취업과 소득도 출산율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족 차원에서의 소득과 취업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특히 APEC 회원국 데이터를 사용할 때는 여성 취업률보다 남성 취업률이 출산율에 더 영향을 미쳤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 방법과 연구 내용의 구성

제2장 과거 전후 재건 사업 사례연구
1.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재건 사업
2. 한국전쟁 이후 재건 사업
3. 발칸반도 분쟁 이후 재건 사업
4. 소결: 전후 재건의 역사적 사례가 주는 교훈

제3장 국제사회의 우크라이나 재건 논의 동향
1. 국제사회의 우크라이나 재건 논의 개황
2.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개요
3. 핵심 분야별 주요 사업의 내용 및 특징

제4장 국제기구 및 주요국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지원 방안
1. 국제기구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추진 현황
2. 주요국의 우크라이나 지원 현황
3. 재원조달 및 민간 부문 참여 방안

제5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1. 연구 내용 요약
2. 한국기업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참여 지원 방안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본 보고서는 전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대한 기회와 도전 요인을 파악하며 한국기업의 참여 가능성 및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한 연구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문헌조사, 통계분석, 전문가 면담, 국제회의 참석 등 다양한 방법론을 활용하여 과거 전후 재건 사업의 사례연구 및 최근 국제사회의 논의 동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국제사회와 우리나라는 우크라이나 전후 복구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지만, 전황이 여전히 불확실하고 재원조달 방안이나 투자 수익성에 대한 구체적 정보가 부재하여 정부와 기업이 섣불리 참여하기 어렵다. 그러나 전쟁 종식 후 우크라이나 복구를 위해 대규모 투자가 이뤄질 것은 확실하므로, 현재 전황과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정부의 국제사회 논의 참여를 신중하게 고려하고 기업의 투자 방향을 정교하게 고안해야 한다.

본 보고서의 제2~4장에서는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이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 사업에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다루었다. 크게 세 가지 주제를 선정하여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각 장에 주제별로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첫째, 과거의 주요 전후 복구 사례를 분석하여 재건 사업 참여의 대원칙과 주의 사항 등을 제시하였다(제2장). 전후 재건은 단순한 시설 복구를 넘어 경제 및 사회 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편 기회로 보아야 한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후 마셜플랜, 한국전쟁 이후의 미국 원조, 1990년대 발칸반도 재건 사례를 통해 확인된다. 마셜플랜은 유럽 경제 회복과 시장경제 체제 확립에 기여하였고, 한국의 경우 미국의 원조로 자유주의 체제의 토대가 마련되었다. 발칸반도는 EU가 주도하여 재건을 진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해결 과제가 남아 있는 지역이다.

이러한 사례에서 얻은 교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 원조는 수원국의 정치ㆍ경제 구조 개선과 연계될 때 더욱 효과적이다. 둘째, 수원국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공여국과 수원국 모두에 이익이 되는 지원이 중요하다. 넷째, 국제협력을 통해 재건 수요에 맞는 재원 확보와 국제 질서 구축이 가능하다. 한국이 우크라이나 재건에 참여할 때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시설 복구뿐만 아니라 제도적 개선과 함께 국제사회의 평화유지 노력에도 동참해야 한다.

둘째, 국제사회의 우크라이나 재건 논의 현황,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의 비용 및 추진 방향, 거버넌스 및 핵심 사업의 주요 내용을 고찰하였다(제3장). 2022년 2월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이래로, 서방 국가들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대해 활발히 논의하고 있다. 서방의 주요국과 국제기구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단순히 전쟁으로 파괴된 시설을 복구하는 차원을 넘어 사회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우크라이나를 EU 경제권으로 편입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는 2022년 7월에 출범한 우크라이나재건회의(URC)를 주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스위스 루가노에서 열린 URC 제1차 회의에서 공개된 우크라이나복구계획은 재건 사업의 목표를 우크라이나의 경제성장과 삶의 질 향상으로 설정하고 대규모 투자 유치, EU 통합, 디지털 및 친환경 기술 적용 등의 구체적 실천 방안을 담았다. 2023년 12월 말 현재 우크라이나의 피해 복구 및 재건 사업 총액은 2023년 우크라이나 명목 GDP의 약 2.8배인 4,860억 달러로 추산되며, 전쟁으로 인한 기반시설 파괴가 지속되면서 복구 비용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본 보고서에서는 핵심 복구 분야로서 에너지, 교통ㆍ운송, 주택건설, 보건 분야를 선정하여 분야별 주요 프로젝트와 추진 방안을 정리하였다.

셋째, 국제기구와 주요국의 우크라이나 지원 및 재건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한 뒤, 중장기적 측면에서 재원조달의 지속가능성과 민간 부문의 참여 방안을 고찰하였다(제4장 참고). 우크라이나는 전쟁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 증가로 재정 불안정성이 심화되면서 IMF, 세계은행, EBRD 등의 국제금융기구(IFIs)와 EU, G7(미국, 일본, 영국 등), 폴란드 등의 주요국 및 인접국이 제공하는 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이에 다양한 공여자 간의 단기 및 중장기 우크라이나 지원 방향과 메커니즘 조율을 위해 2023년 1월에 다자공여자공조플랫폼(MDCP)이 출범하였다. 이는 우크라이나의 안정적인 회복과 재건을 하는 데 국제사회의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자본 유치가 필수적이라는 국제사회의 공통된 인식 반영된 것이다.

전쟁이 격화 상태와 소강 상태를 반복하며 결국 장기화됨에 따라 우크라이나 재건에 필요한 재원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국제사회는 ‘더 나은 재건’이라는 원칙을 토대로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을 고려하여 국가 전반의 시스템 개혁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에 필요한 재원은 막대한 규모가 될 것이고, 재원 투입 범위도 중장기적으로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국제사회는 실행 가능한 합법적 범위 내에서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재건 자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며, 현재 G7 차원에서 러시아 동결자산의 연간 이자수익 활용 방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 또한 민간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해 민관협력(PPP) 강화, 정치적ㆍ상업적 위험에 따른 손실 보상 및 맞춤형 정책 지원 등 실질적 위험 관리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제5장에서는 한국기업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참여 현황과 향후 지원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는 우크라이나 정부와 맺은 EDCF 기본약정과 6대 선도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한국기업이 참여하는 데 필요한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재건협력 대표단에는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정부부처뿐만 아니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와 같은 공기업, 한화솔루션, 현대로템과 같은 민간기업이 고루 참여하여 재건 사업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이들의 원활한 재건 사업 참여를 위해 본 보고서는 여섯 가지 지원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는 재건 참여 전략 수립 및 관련 부처 총괄을 위한 국무총리 산하 범부처 지원 기구 구축, 둘째는 사업 전 주기 통합 민관협력(PPP) 프로젝트 개발 지원, 셋째는 에너지, 교통, 주택, 인프라, 산업, 복합 분야의 6대 중점 분야 투자정보 제공, 넷째는 보험 상품 개발, 주요 공여국 기업 컨소시엄 참여, MDCP 활용 등을 통한 투자 위험 완화, 다섯째는 폴란드를 거점으로 삼은 재건 사업 동반 진출, 여섯째는 KSP 사업을 비롯한 우크라이나와의 양자 협력 강화 및 다자간 협력 공동 참여이다.

전쟁은 언젠가는 끝나게 마련이고, 전쟁이 어떤 형태로 끝나든 전후 복구에는 막대한 자원이 투입될 것이 분명하다. 지금 방향을 바로잡고 준비해야 역사적 규모의 전후 재건에 우리나라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아울러 전후 재건 과정에 참여한 기업들은 부수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될 것이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각국의 경제성장 개관
3. 연구의 구성

제2장 동남아 주요 5개국의 경제성장 경로
1. 경제성장 수렴 현상: 이론적 배경과 실증분석
2. 5개국의 경제성장 수렴 현상
3. 5개국의 경제성장과 구조적 변화

제3장 동남아 주요 5개국의 수출과 경제성장 경로
1. 수출과 경제성장
2. 5개국의 수출생산성과 경제성장

제4장 동남아 주요 5개국의 수출주도성장전략 경과
1. 말레이시아 수출주도성장전략의 경과
2. 베트남 수출주도성장전략의 경과
3. 인도네시아 수출주도성장전략의 경과
4. 태국 수출주도성장전략의 경과
5. 필리핀 수출주도성장전략의 경과

제5장 동남아 주요 5개국의 2020년대 수출주도성장전략 추이
1. 말레이시아 2020년대 수출주도성장전략의 추이
2. 베트남 2020년대 수출주도성장전략의 추이
3. 인도네시아 2020년대 수출주도성장전략의 추이
4. 태국 2020년대 수출주도성장전략의 추이
5. 필리핀 2020년대 수출주도성장전략의 추이

제6장 한국의 통상·협력 전략에 대한 시사점 및 결론
1. 결론
2. 한국의 대5개국 경제협력 방향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본 연구는 한국의 주요 교역 상대인 동남아시아 5개국(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의 경제성장 경로에서 무역이 갖는 의미를 실증적으로 추정하고, 5개국의 수출주도성장전략을 평가하여 한국의 무역 및 투자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먼저 본 연구의 제2장은 동남아시아 5개국의 경제성장 경로를 경제성장 수렴 (economic growth convergence) 현상의 관점에서 추정한다. 이를 통해 5개국의 경제성장 경로가 갖는 일반성과 특수성을 성장 수렴 속도와 규모 차원에서 파악하고, 5개국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구조적 변화(structural change)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전 세계 국가를 표본 대상으로 한 분석과 동남아시아 5개국만을 표본 대상으로 삼은 분석을 서로 비교하면, 동남아 5개국에서 관찰되는 경제성장 수렴의 규모와 속도가 전 세계에 걸쳐서 일어나는 수렴보다 훨씬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개국 각국에 대하여 개별 추정을 실시하면, 동남아시아 5개국 중에서는 말레이시아와 태국에서 수렴 현상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다. 중진국 함정에 대한 논의가 가장 활발한 두 국가에서 수렴 현상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관찰된 것은 주목할 만하다.

동북아시아 3국(한국, 일본, 중국)과의 비교를 통해 발견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이미 고도 성장기를 경험한 한국과 일본, 말레이시아, 태국에서는 경제성장 수렴 현상이 관찰되었지만, 고도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중국과 베트남의 경우 수렴 현상이 관찰되지 않았다. 다만 한국 및 일본의 경우와 다르게 말레이시아와 태국은 고소득 국가에 진입하기 이전의 상황에서 수렴 현상이 유의하게 관찰된다. 베트남과 중국만큼의 고도성장은 아니지만, 동남아시아 내에서는 비교적 견고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에서도 경제성장 수렴 현상은 아직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관찰되지 않는다.

경제성장 수렴 현상을 경제성장 둔화와 직접적으로 연결시킬 수 없는바, 본 연구의 제2장에서 구조적 변화 분석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였다. 생산성이 높은 산업 부문이 지속적으로 높은 고용 비율을 흡수해야 성장 유발형 구조적 변화(growth- enhancing structural change)가 일어나면서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이 발생한다. 하지만 자료 접근이 가능한 4개국(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에 대해서 계량경제학적 추정을 실시한 결과, 4개국 모두 성장 유발형 구조적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다.

본 연구의 제3장에서는 2장의 이해를 바탕으로, 5개국에서의 수출과 경제성장 간 관계를 직접적으로 추정한다. 이를 위해 학계에서 통용되는 수출생산성 지수를 구축하여 수출생산성이 각국의 경제성장을 설명할 수 있는지를 통계적으로 검정하였다. 분석 결과 지금까지 동남아시아 5개국의 경제성장 경로를 살펴보면, 수출의 생산성이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축적된 국가는 태국과 베트남, 인도네시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말레이시아와 필리핀은 수출 품목의 구성이 경제성장에 기여하지 못하는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각국은 중진국 함정을 극복하고 고소득 국가 진입을 앞당기기 위해 적극적인 수출주도성장전략을 입안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각국의 수출주도성장전략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성공적이었던 부분과 그렇지 못한 부분들에 대한 평가를 제시한다.

본 연구의 제5장은 4장에서 분석한 각국의 수출주도성장전략 역사의 연장선상에서, 각국이 최근에 도입한 수출주도성장전략을 좀 더 자세히 분석한다. △말레이시아의 신산업 정책 2030, 국가교역 청사진 2021~2025, △베트남의 수출입 전략 2030, △인도네시아의 Making Indonesia 4.0, RPJMN 5개년 계획, △태국의 제13차 NESDP 전략, Thailand 4.0 전략, 상공부 이행계획, △필리핀의 필리핀 개발계획 2023~2028, 필리핀 수출개발계획 2023~2028 등 5개국은 각국이 직면한 대외경제 여건과 자국의 비교우위를 감안하여 차별화된 수출주도성장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제5장의 분석을 기반으로 본 연구는 ① 5개국별 맞춤형 경제협력, ② 광물/식량 공급망 협력, ③ 미래 전략 산업 협력의 세 가지 차원에서 한국의 무역·투자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먼저 ① 5개국별 맞춤형 경제협력에 있어서 말레이시아 신산업 정책 2030이 5개국 중 유일하게 명시한 항공우주 관련 정책 패키지와 필리핀 수출개발계획 2023~ 2028이 언급한 IT-Business Process Management 차원의 콜센터/건강정보 관리 등의 노동집약적 서비스 산업 육성계획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말레이시아의 항공우주 산업 육성방안은 2024년 우주항공청을 설립하며 관련 산업 외연 확장에 적극적인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며, 필리핀의 노동집약적 서비스 산업 육성계획은 구조적인 저출산, 국내 실질임금 상승, 산업구조 변화를 겪고 있는 한국 민간 부문에 좋은 협력 대상이 될 수 있다.

② 광물/식량 공급망 협력에서 한국이 선제적인 협력 확대를 위해 주목해야 할 각국의 정책 기조는 다음과 같다. 말레이시아는 21대 핵심 업종으로 광업과 팜유 산업을 포함했고, 베트남 수출입 전략 2030은 별도의 식품 산업 전략 패키지를 통해 식품 산업 수출 증대를 위한 위생검역 절차 개선, 품질 표준 선진화 계획을 명시했다. 인도네시아는 ｢신광업법｣에 기반하여 핵심광물 수출통제 전략을 국익에 초점을 맞추어 탄력적으로 구사하고 있으며, 필리핀의 수출개발계획은 금, 구리, 니켈 산업 육성방안을 담고 있다.

③ 미래 전략 산업 협력과 관련한 한-아세안 협력은 5개국의 수출주도성장전략이 모두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탄소 감축을 포함한 녹색전환 관련 기술, 반도체 관련 사업, 고부가가치 전기/전자 산업, 디지털 전환 기술 등을 중심으로 구상해볼 수 있다. 해당 분야에서 한국은 5개국에 대한 비교우위가 명확하고, 아세안 현지 진출 성공 사례들이 있어 아세안 시장에 친화적이다. 그리고 아세안 국가들로서는 미국-중국 간 전략경쟁 상황 속에서 양자택일의 문제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는 한국과의 협력이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Background and Methodology
2.1. Historical Context and Evolution of APEC Ministerial Meetings
2.2. Data Sources and Analytical Methods

III. Changes in Sectoral Composition
3.1. Sectoral Ministerial Meeting Frequency and Trends
3.2. Evolution and Trends in High-level Meetings
3.3. Analysis of Meeting Outcomes and Depth

IV. Thematic Changes in Major Ministerial Meetings
4.1. Evolution of Themes in Annual Ministerial Meetings
4.2. Thematic Shifts in Major Sectoral Meetings
4.3. Changes in Thematic Consistency Over Time
4.4. Interrelationships and Thematic Integration Across Meetings

V. Conclusions

References

Appendix 1. List of Venues for APEC Annual Ministerial Meetings
2. Sector Abbreviations and Full Names
3. Top-terms in Joint Statements by Major Ministerial Meetings
4. Dendrogram of Document Similarity (1994~2023)

이 연구는 1989년 창설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의 장관급 회의에서 논의된 주제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위해 정량적 및 정성적 방법을 활용하여 460개 각료회의 문서의 주요 주제와 정책적 초점의 변화를 세 가지 주요 측면에 집중하여 추적하였다. 첫째, 수준 및 부문별 APEC 회의에서 논의된 의제의 분포와 진화 과정을 조사하였다. 둘째, 특히 통상, 재무, 중소기업(SME)과 같은 주요 부문별 회의에서의 주제변화를 심층적으로 살펴보았다. 셋째, 이러한 부문 간 주제의 상호 연관성을 분석하여 APEC을 구성하는 부문별 회의체 간의 동적인 관계 구조를 밝혀내었다. 연구 결과, APEC이 다루는 부문별 회의의 수와 다양성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는 디지털 경제, 지속 가능한 개발, 포용적 성장과 같은 더 복잡하고 새로운 이슈를 다루기 위한 의제의 확대 경향을 반영한다. 초기에 경제 통합과 무역 자유화에 중점을 두었던 논의주제가 최근에는 디지털 전환, 지속 가능한 발전, 글로벌 충격에 대한 회복력 강화 등으로 다양화되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회의 간에 형성된 계층 구조가 점차 뚜렷해지면서 디지털 경제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연구는 정책 결정자, 학자 및 지역 경제 통합과 협력에 관여하는 이해관계자들에게 APEC의 적응성과 현대 글로벌 과제에 대응하는 능력을 이해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PEC의 연성적 논의 구조는 다자간 협력이 정체된 시기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험하는 장으로 기능하며, 이를 통해 급변하는 경제 환경에서 유연하고 효과적인 대응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APEC의 의제 진화 과정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다음 요소가 무엇이 되어야 할지에 대한 단초를 제공하길 기대한다.

Acknowledgement
Executive Summary

Chapter Ⅰ. Introduction
1. Purpose of Research
2. Literature Review
3. Research Content
4. Methodology
5. Limitations

Chapter Ⅱ. Socio-Economic Development and Progress of SDGs Implementation in Vietnam
1. Overview of the Socio-Economic Development Process in Vietnam
2. The Progress of SDGs Implementation in Vietnam
3. Sub-Conclusion of Chapter 2

Chapter Ⅲ. Assessing the Progress of SDGs Implementation in Vietnam and the Factors Affecting the Progress of SDGs Implementation at the Provincial Level
1. Assessing the Progress of SDGs Implementation in Vietnam
2. Factors Affecting the Progress of SDGs Implementation at the Provincial Level in Vietnam
3. The Context, Difficulties, and Challenges for Implementing SDGs in Vietnam
4. Sub-Conclusion of Chapter 3

Chapter Ⅳ. Progress of SDGs Implementation of Some Countries in Southeast Asia
1. The Progress of the SDGs Implementation in Southeast Asia
2. The Progress of SDGs Implementation in Indonesia
3. The Progress of SDGs Implementation in Lao PDR
4. The Progress of SDGs Implementation in Myanmar
5. Sub-Conclusion of Chapter 4

Chapter Ⅴ. Lessons Learned, Recommendation for Vietnam and Implications for Korea
1. Lessons Learned for Vietnam
2. Recommendation for Vietnam
3. Implications for Korea
4. Conclusion

Refere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