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 목적
3. 연구의 범위와 한계

제2장 개방과 가계지출 분포
1. 개방도 추이
가. 평균 관세율의 변화
나. 소득분위별 평균관세율의 변화
2. 가계지출 분포의 추이
가. 전체 가계지출 규모 및 변화 추이
나. 소득 10분위별 가계지출 규모 및 변화 추이
3. 개방과 소득불평등 및 가계지출 분포의 관계
가. 개방과 소득불평등에 대한 선행연구
나. 개방과 가계지출 분포의 관계

제3장 소득분위별 생계비지수 추정과 실질소득불평등도 분석
1. 개요
2. 연구배경 및 선행연구
3. 실증분석 방법론
가. 소득분위별 소비자물가지수 및 수입물가지수 계산방식
나. 생계비(Cost of Living) 지수 추정을 위한 엥겔곡선 추정방정식
4. 실증분석 결과
5. 소결론

제4장 정책 시뮬레이션 분석
1. 개요
2. 모형
가. 모형의 기본 구조
나. 가계의 의사결정
다. 기업의 의사결정
라. 해외부문
마. 정부
3. 모형 캘리브레이션
4. 정책 시뮬레이션
가. 정책 시나리오
나. 시뮬레이션 결과
5. 소결: 개방화와 후생효과

제5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품목 매칭표
부록 2. 모수 설정 및 정책 시나리오 관련 자료

Executive Summary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에서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로 이어지는 다자간 무역자유화협상의 진전,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의 확산 등을 통해 세계는 지난 수십 년간 경제성장과 함께 글로벌화의 진전을 이루어왔다. 한편 개방화의 진전과 경제성장에 따라 우리나라 모든 계층의 생활수준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성장의 과실이 상위계층에 편중되는 현상으로 소득불평등도의 악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소득불평등의 악화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ㆍ유럽 등의 선진국과 신흥개도국 등 세계 주요국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으로, 사회적 갈등 완화와 계층간 균형발전이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개방이 소득계층별 실질소득과 소득불평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문헌조사와 실증분석, 정책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실제 개방에 따른 소득증대 및 분배와 소득계층별 후생수준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을 연구의 주요 목적으로 삼았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향후 개방에 따른 소득불평등도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에 본 보고서가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보고서의 연구방법론을 간략히 요약하면, 먼저 지난 20년간 우리나라가 개방과 무역자유화를 확대하는 동안의 소득불평등도 추세를 살펴보기 위해 소비자물가지수와 수입물가지수를 소득분위별로 새롭게 구축하고, 이를 이용하여 소득분위별 실질소득을 측정한 후, 이를 반영한 소득분위별 실질소득불평등도의 추세를 분석하였다. 또한 Hamilton(2001, 2005)의 분석방법론을 활용하여 엥겔곡선의 이동이 소득계층별로 차이가 난다는 점도 연구에 포함하였다. 한편 개방이 소득계층별 후생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시뮬레이션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의 무역자유화와 개방의 추세를 살펴보기 위해 평균관세율의 변화와 무역개방도 및 수입개방도를 이용하였다. 우리나라의 무역개방도 및 수입개방도는 1992년부터 2012년까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고, 평균 양허관세율은 1996년 11.3%에서 2012년 4.4%로 인하되어 지속적으로 무역자유화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무역개방도와 소득 10분위별 가계지출 비중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가계지출 비중을 가중치로 한 소득분위별 수요 품목의 평균관세율의 경우 전반적으로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낮은 관세율 수준을 보이는 가운데, 분석기간 중 고소득층에 비해 저소득층의 인하 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비단 소득분위별 수요 품목의 차이와 해당 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 폭만이 아니라 분위별 지출 비중의 차이에도 기인하는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무역개방도와 가계지출 비중의 상관관계를 소득분위 및 계층별로 고찰한 결과, 저소득층에서는 연료비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과 달리, 고소득층에서는 대부분의 품목에서 개방도와 지출비중의 관계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방도가 높아질수록 고소득층의 경우 전반적으로 소비지출의 비중이 높아진다는 것을 시사한다.
제3장에서는 제2장의 통계분석과 자료에 기초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소득분위별 소비구조의 차이 등을 이용하여 소득분위별 생계비지수를 도출하고, 이를 반영한 실질소득불평등도의 추세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소득불평등도의 대표적인 지표인 지니계수와 소득 10분위 배율지표 등에서 개방이 확대된 1990년대 이후 소득불평등도가 급속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득분위별 수입물가나 소비자물가의 차이를 반영한 소득분위별 구매력 기준으로 실질소득을 측정한 경우에도 여전히 소득불평등도가 악화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들 지수의 단점으로 물가상승에 대한 과대측정오차가 지목된다는 점에서 엥겔곡선 방법론을 활용하여 분석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엥겔곡선 접근법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기존의 물가지수를 사용한 경우보다 소득불평등도가 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 기간의 데이터 일관성을 위해 2인 이상 가구 및 근로소득으로 자료를 제한하고 엥겔곡선 접근법을 이용한 경우의 결과는 지난 20년간 소득불평등도가 크게 변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개선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가구를 바탕으로 한 자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개방이 농어촌 가구를 포함한 보다 포괄적인 소득분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미진하였다는 점에 한계가 있다. 소득분위별 생계비 차이는 이를 고려한 실질소득 분포의 추세에서 그리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장의 연구결과는 엥겔곡선 접근법 등 새로운 연구방법론을 활용하여 개방에 따른 소득분위별 생계비 차이를 확인하고, 개방이 소득불평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향후 관련 연구의 기초 연구로 의의가 있으며, 정책적으로도 활용의 여지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제4장에서는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무역자유화와 개방이 소득계층별 후생에 미치는 효과를 소비와 소득 측면으로 구분하여 정책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관세율의 상승은 생산수준을 전반적으로 하락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특히 수출 부문의 생산을 대폭적으로 줄이고 수입대체분의 생산을 소폭 줄이거나 소폭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생산구조의 변화는 노동력에 대한 수요 구성의 변화를 초래한다. 우리나라 노동력 수요의 특성을 반영하여 분석한 결과, 관세율 하락에 따라 숙련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더 크게 증가하여 숙련노동의 상대가격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숙련노동력 비중이 높은 고소득층의 노동소득을 증가시켜 이들의 후생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저소득층으로 갈수록 수입대체재와 수입재의 소비비중이 높은 저소득층이 직면하는 물가지수를 낮추어 소비의 실질가치를 높이며 이로 인해 이들의 후생증진 효과가 유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율 인하가 개방정책의 주요 척도라고 볼 때, 개방에 따른 후생효과는 먼저 경제의 효율성을 증진시켜 전반적인 생산수준과 소득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에 따라 소비와 후생의 증진이 나타나게 된다. 또한 관세율의 하락은 부분별 소비구성의 왜곡을 줄임으로써 후생을 증진시킬 것이다.
정책 시뮬레이션에서는 소득계층별로 후생증진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소득계층을 고소득층, 중간소득층, 저소득층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소비 측면에서 보면 수입재와 수입대체재 소비비중이 높은 저소득층에서 후생증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율 하락에 따른 수입재 가격 하락으로 인해 저소득층의 실질소득과 소비의 실질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이들에 대한 후생증진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중간소득계층의 경우 관세율 인하에 따른 후생증진 효과가 적은 것으로 나타나 개방에 따른 관세율 하락의 혜택을 가장 적게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방이 전반적으로 경제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모든 소득계층의 후생을 증진시키는 파레토 향상(Pareto improvement)의 가능성이 제시된다는 점은 개방의 긍정적인 효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소득계층별로 후생증진 폭이 상이하며, 특히 고소득층이나 저소득층에 비해 우리나라 경제의 중심축을 이루는 중간계층의 후생증진이 미약하다는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는 흥미롭다.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 악화와 추세적 양극화 진전에 대한 다수의 선행연구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상이 개방과 직접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연구, 특히 개방으로 인한 물가지수의 변화가 소득계층별로 미치는 영향, 즉 실질소득의 변화와 소득계층별 후생변화를 다룬 연구는 찾아볼 수 없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와 차별적으로 소득분위별 물가지수와 엥겔곡선 접근법을 활용하여 소득불평등도를 보다 정확히 측정함으로써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소득불평등도의 악화가 과대평가되었음을 보여주였다. 또한 소득계층별로 개방이 후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책 시뮬레이션을 통해 시사점을 제시함으로써 본 연구의 결과가 향후 개방에 따른 소득불평등도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