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구성
3. 선행연구와의 차이점

제2장 핵심광물 글로벌 공급망과 리스크 진단
1. 리튬
2. 니켈
3. 코발트
4. 망간
5. 흑연
6. 희토류
7. 광물별 광산 현황
8. 소결

제3장 한국의 핵심광물 및 소재별 수입의존도 분석
1. 리튬
2. 니켈
3. 코발트
4. 망간
5. 흑연
6. 희토류
7. 소결

제4장 글로벌 광물협정 분석
1. 광물협정 네트워크 분석
2. 주요국의 광물협정 분석
3. 주요 협정의 공급망 안정화 효과: 미-일 핵심광물협정을 중심으로
4. 소결

제5장 한국의 협정 체결 현황 및 주요 조항 설계방안
1. 한국의 핵심광물협정 체결 현황
2. 광물 수출 제한 대응을 위한 협정 조항 설계
3. 투자 보호를 위한 협정 조항 설계
4. 안정적 광물 공급망 구축을 위한 인력 이동 원활화 방안
5. 소결

제6장 요약 및 핵심광물협정 추진 전략
1. 요약
2. 협정대상국 선정
3. 협정대상국 유형별 협상 전략
4. 핵심광물협정 활용 전략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본 연구의 목적은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재생에너지 설비 등 전략산업의 근간인 핵심광물의 공급망 위험을 진단하고, 한국의 ‘10대 전략 핵심광물’을 중심으로 수입 의존 구조와 협력대상국을 도출해 통상협정을 활용한 공급망 강화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보고서의 연구 범위는 Kowalski and Legendre (2023)의 분류를 바탕으로 한국의 10대 전략 핵심광물별 원광ㆍ중간재ㆍ스크랩 등을 HS6로 연계해 분석하였다. 본 보고서의 구성은 크게 글로벌 공급망ㆍ리스크 및 한국의 수입 구조 등 공급망을 분석하는 파트(제2~제3장)와 협정 네트워크ㆍ조항 분석과 전략을 제안하는 파트(제4~제6장)로 구성되었다.

제2장은 한국의 10대 핵심광물에 대한 글로벌 공급망 구조와 리스크를 분석하였다. 리튬은 호주와 칠레가 원광을 공급하고 중국이 정제 과정을 담당하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최근 아르헨티나와 짐바브웨가 신규 공급국으로 부상하였으며, 미국은 IRA 기반의 내재화 전략을 추진 중이다. 니켈은 필리핀과 뉴칼레도니아가 주 공급국이며, 인도네시아는 원광 수출을 제한하고 중간재 생산을 집중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 중간재는 중국으로 수출되어 정제되고, 합금 등 최종 제품은 미국과 유럽이 주도하고 있다. 코발트는 콩고민주공화국이 원광 공급을 독점하고, 캐나다와 핀란드가 주로 정제를 담당하고 있다. 2023년에는 공급 과잉과 수요 둔화로 시장이 축소되었으며, 미국과 영국 중심의 재활용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 망간은 남아프리카공화국, 가봉, 호주가 주요 채굴국이며, 중국이 중간재 생산을 주도하나 내수 우선 정책으로 수출이 감소하고 있다. 일본과 스페인은 고순도 정제 제품을 공급하며, 인도네시아와 남아공이 제련 역량을 확대하고 있다. 흑연은 중국이 천연과 인조 모두의 공급망을 지배했으나 2023년 수출 통제로 공급 다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탄자니아와 마다가스카르가 신규 공급처로 부상했으며, 인조흑연 분야에서는 일본과 독일이 기술력을 기반으로 생산을 확대하고 있다. 희토류는 중국이 채굴부터 영구자석 제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지배적 위치를 점한다. 이에 미국과 EU는 호주, 베트남 등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가 정제 허브로, 미얀마와 라오스가 화합물 수출국으로 분석되었다.

제3장은 한국의 10대 핵심광물 수입의존도를 FTA 체결 여부와 공급망 단계별 특성에 따라 분석하였다. 리튬은 전 품목에서 FTA 체결국 중심의 수입 구조가 정착되어 있으며, 2023년 기준 수산화리튬과 탄산리튬의 FTA 체결국에 대한 수입의존도는 각각 99% 수준이다. 수산화리튬의 대중국 의존도가 높으나 칠레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으며, 탄산리튬은 칠레와 중국에 대한 의존이 지속되고 있다. 니켈은 원광 단계에서 FTA 비체결국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고, 화합물 단계에서는 FTA 체결국 의존도가 높다. 니켈 산화물과 수산화물은 전량, 황산니켈은 93%, 염화니켈은 85% 이상을 FTA 체결국으로부터 조달하고 있다. 중간재는 인도네시아와 튀르키예 등 비FTA 국가 비중이 크며, 비합금 니켈은 FTA 체결국 의존도가 65% 수준으로 낮다. 전체적으로 공정별 차이는 있으나 화합물 수입 구조에서 중국 의존도가 높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코발트는 FTA 체결국으로부터 대부분 수입되고 있으나 특정국에 대한 집중이 심하다. 정광, 산화ㆍ수산화물, 스크랩은 전량 FTA 체결국으로부터 수입되고 있으며, 매트 등 중간재는 86% 수준이다. 특히 산화ㆍ수산화물은 중국과 벨기에로부터 주로 수입 중이다. 망간 원광은 98% 이상을 FTA 미체결국으로부터 수입하며, 남아공 의존도가 높다. 이와 달리 이산화망간 등 가공품은 거의 전량 FTA 체결국에서 조달되고 있으며, 주 공급국은 중국, 일본, 미국이다. 흑연은 품목별에 따라 중국 또는 미국 단일국으로 수입이 집중되는 구조를 보인다. 천연흑연은 대중국 의존이 97%, 기타 형태는 대미 수입이 80% 수준이다. 인조흑연도 FTA 체결국 의존도가 98% 이상으로 높으나, 전극용은 상위 소수국 중심, 기타 인조흑연은 대중국 편중이 심화되었다. 희토류는 FTA 체결국으로부터 거의 전량 수입되지만 실제 공급은 중국과 일본에 집중되어 있으며, 실질적인 공급 다변화는 제한적이다.

제4장은 IEA 데이터를 활용해 전 세계 핵심광물 관련 협정 네트워크의 구조와 변화를 분석하였다. 2010년 이전에는 협정 수가 제한적이었으나, 2021년 이후 미네랄 안보 파트너십(MSP)과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등의 다자 협의체 및 양자 MOU가 급증하면서 네트워크가 확대되었다. 네트워크 분석 결과, EU가 가장 높은 네트워크 중심성을 보이며 자원 생산국과 소비국을 연결하는 핵심 허브로 작동하고 있다. 이는 EU가 FTA를 기반으로 광물 공급망 협정의 주요 행위자로 자리매김한 결과로 평가된다. EU는 FTA 내에 ‘에너지ㆍ원자재(ERM)’ 챕터를 신설해 수출세 금지, 차별적 가격 금지, ESG 기준 준수 등을 포함하는 규범적 협정을 추진한다. 일본은 경제동반자협정(EPA)을 통해 호주 등과 자원 확보 조항을 명문화하였으며, 최근에는 중남미 국가들과의 거대 FTA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기존의 FTA 중심 전략에서 벗어나 MSP, IPEF 등 다자 협의체를 주도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연계된 미-일 핵심광물협정(CMA)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전략을 전개하고 있다. 핵심광물협정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CMA를 대상으로 사례 분석을 진행하였다. 2023년 3월 체결된 CMA는 일본을 IRA 적용상 FTA 파트너로 인정하여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을 제도화하였다. 협정 체결 이후 일본의 5대 핵심광물(코발트, 흑연, 리튬, 망간, 니켈) 수입선이 미국ㆍ캐나다 등 역내로 이동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특히 니켈과 망간의 대미 수입이 증가하였다. IRA 및 CMA 체결 이후 일본기업의 대미 직접투자가 늘어나면서 배터리와 소재 기업의 투자가 집중되었고, 핵심광물 관련 기술 협력을 반영하는 미-일 공동 특허 출원도 증가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CMA가 무역, 투자, 기술 협력을 통합한 공급망 재편형 협정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제5장은 한국의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투자 보호, 인력 이동 원활화를 위한 협정 조항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자원 보유국의 돌발적 수출 제한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인도네시아의 니켈 수출 금지, 중국의 흑연 수출 통제와 같은 조치는 한국기업의 원자재 조달과 투자 계획에 영향을 미친다. 이에 새 수출 제한 도입 시 6개월~1년 전에 사전 통보하고, 기존 투자 기업에는 2~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공급망 교란 발생 시 5일 내 장관급 회의를 개최해 공동 대응을 논의하는 신속 협의 메커니즘을 마련하고, 수출 제한 금지 의무 위반 시에는 WTO 또는 협정 내 분쟁 해결 절차를 통해 제소할 수 있음을 조항에 명기해야 한다. 둘째, 정치ㆍ제도적 불확실성이 큰 신흥 자원국 투자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 협정 이전 투자에 대한 규제의 소급 적용 금지 조항을 포함하고, 탐사ㆍ채굴ㆍ제련 등 인허가 절차와 담당 부처를 협정문에 명시해 행정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또한 부당한 수용이나 불공정 대우가 발생할 경우 국제 중재를 통한 구제를 보장하는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ISDS) 조항이 필요하다. 셋째, 기술 인력의 현지 투입을 보장하기 위한 인력 이동 조항이 요구된다. 현지 고용 의무나 비자 제약으로 인해 기술자 파견이 차질을 빚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핵심 기술 인력’에 대해 신속한 비자 발급과 노동 허가를 보장하는 특별 쿼터를 도입해야 한다. 또한 한국의 국가기술자격증이 상대국에서도 인정되도록 상호인정협정(MRA)을 추진하고, 현지 고용 의무를 존중하면서도 한국인 기술자가 일정 기간 현장에서 교육과 시운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6장은 앞선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한국의 핵심광물 협정 대상국을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별 협정 추진 전략을 제시하였다. 첫째 유형은 캐나다, 미국, 호주 등 핵심 전략 파트너이다. 이들은 자원 보유와 함께 글로벌 공급망 규범 형성을 주도하는 주요국으로, 공급망 전 단계에서 중요성이 크다. 이 국가들과는 국제 규범에 기반한 고수준 협정이 필요하며, 미-일 핵심광물협정(CMA) 모델을 참고해 수출 제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ISDS) 절차를 명문화해야 한다. 또한 기술 인력 이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 자격 상호인정(MRA) 및 비자 신속 발급 제도를 포함한 규범 기반 접근이 요구된다. 둘째 유형은 일본, 인도, 독일, 영국, 중국 등 주요 공급망 및 네트워크 파트너이다. 이 국가들은 가공 기술력이나 시장 지배력이 높아, 상호 실리를 추구하는 전략적 상호주의 접근이 적절하다. 수출 제한 조치 시 과학적 근거 제시와 사전 통보를 의무화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기존 양자 투자협정(BIT)을 현대화하여 불명확한 조항을 정비해야 한다. 인력 이동은 공동 연구개발 및 기술 교류 프로그램 확대를 중심으로 협력한다. 셋째 유형은 인도네시아, 칠레, 콩고, 남아공, 브라질, 베트남 등 자원 부국 및 특화 공급망 파트너이다. 이 국가들과는 개발협력 연계 접근이 효과적이며, 한국기업의 제련소 투자, 기술 이전, 인프라 지원을 결합한 상생형 협력이 필요하다. 투자 리스크 완화를 위해 국제투자보증기구(MIGA)의 정치적 위험보험(PRI) 활용과 공적개발원조(ODA) 연계를 포함하고, 기술자 파견형 인력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협정 추진의 종합 방향을 살펴보면 첫째, ESG를 규제가 아닌 상생 협력 도구로 활용해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과 국제 규범 공동 대응을 추진해야 한다. 둘째, MIGA의 보증제도를 협정 차원에서 제도화하고, 프로젝트 단계부터 ESG 기준을 충족시켜 기업의 투자 위험을 줄여야 한다. 셋째, 국내적으로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른 핵심광물 지정, 비축, 재활용 목표를 협상 의제와 연계하고 블랙매스 등 재활용 품목의 HS 코드 신설과 통관 기준 확립을 병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각국과 체결한 MOU와 위원회를 통합 관리해 협정의 지속성과 이행력을 강화해야 한다.

국문요약

제1장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제2장주요 개념 정의
1. 경제안보의 정의 및 관련 동향
2. 글로벌 사우스의 정의 및 관련 동향

제3장일본의 글로벌 사우스 전략과 경제안보
1. 일본의 글로벌 사우스 전략
2. 중요 물자의 안정적 공급
3. 첨단산업과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

제4장중국의 글로벌 사우스 전략과 경제안보
1. 중국의 글로벌 사우스 전략
2. 민감성 대응과 수출입 다변화
3. 포지티브 제재와 신뢰 구축

제5장결론
1. 시사점
2. 제언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정치·외교, 군사·안보적 중요성을 배경으로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글로벌 사우스’는 사실 완전히 새로운 개념은 아니며, 과거 제3세계나 개도국 그리고 남반구라는 지리적 동질성 및 역사적 차별과 구조적 불평등의 경험 등을 포괄하는 메타 범주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글로벌 사우스와 함께 최근 국제사회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또 다른 중요 이슈가 있다. 바로 ‘경제안보(economic security)’이다. 이는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와 첨단 과학기술을 둘러싼 주도권 경쟁 등을 배경으로 경제와 안보가 다시 밀접하게 연계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최근의 경제안보 이슈는 △ 공급망 안정과 △ 첨단기술 보호를 포함한 산업경쟁력 확보, △ 특정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 방지 및 수출입 다변화, △ 경제적 강압(경제적 통치술)에 대한 대응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렇듯 글로벌 사우스의 부상과 경제안보의 중요성이 부각하면서 이 두 가지를 연계하여 인식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 실제로 우리의 이웃 국가인 일본과 중국은 이미 적극적으로 글로벌 사우스 전략을 추진하고 있고, 이를 경제안보 정책과 연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 연구는 △ 경제안보의 관점에서 일본과 중국의 글로벌 사우스 전략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 한국의 글로벌 사우스 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분석하며, △ 경제안보 정책과 글로벌 사우스 전략의 연계 분야에서 한·중·일 간 협력 가능성을 모색해 본다. 먼저 일본은 그동안 ODA를 통해 개도국에 대한 지원과 관계 강화를 모색해 왔다. 그리고 최근 글로벌 사우스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지면서 일본은 그동안의 ODA 정책에서 더 나아가 글로벌 사우스에 보다 초점을 맞춘 정책 관련 논의를 시작했다. 일본은 글로벌 사우스와의 파트너십 구축이 일본의 경제성장과 경제안보뿐만 아니라 글로벌 거버넌스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글로벌 사우스 국가와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 중층적인 관계 구축, △ 다양한 주체에 의한 연계 모색, △ 글로벌 사우스 각국의 상황에 어울리는 맞춤형 접근 등 세 가지 접근 방안을 확립했다.

일본은 이러한 방향성을 바탕으로 경제안보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서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을 상대로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노력은 경제안보의 ‘전략적 자율성’ 확보라는 기조 아래 핵심 광물 분야에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함께 일본은 경제안보의 ‘전략적 불가결성’을 위해서 글로벌 사우스를 상대로 우수 인재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산업경쟁력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 또한 OSA(Official Security Assistance) 등을 통해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방위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이를 일본의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일본은 공급망 안정과 산업경쟁력 강화라는 경제안보의 핵심 사항을 글로벌 사우스 전략과 유기적으로 연계하며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2023년 이전에는 글로벌 사우스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이 개념 자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다. 왜냐하면 글로벌 사우스라는 개념을 개도국 사이의 분열, 즉 중국과 기타 개도국을 분열시키려는 서구의 전략적 의도가 담긴 개념으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23년 무렵부터 이러한 모습에 변화가 발생했는데, 개도국 사이에서도 글로벌 사우스라는 개념이 적극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위기감을 바탕으로 중국정부가 글로벌 사우스라는 개념을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중국 사회 전체에서도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게다가 최근 중국이 개도국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변화를 나타냄에 따라, 기존의 개도국들과 자국을 같은 정체성을 가진 존재로 규정하기 위해서 글로벌 사우스와 같은 새로운 개념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중국은 최근 들어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개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담론 경쟁에 참여하고 있지만, 사실 건국 이후 꾸준히 제3세계 국가와 개도국을 상대로 협력 및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대표적인 것이 2001년 상하이협력기구(SCO) 창설이며, 2006년에는 브릭스(BRICS) 창설을 주도하며 주요 개도국 국가들과의 협력을 본격적으로 강화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2010년대 시진핑 체제가 출범한 이후에는 개도국을 상대로 하는 중국의 글로벌 사우스 전략이 보다 체계적이고 복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일대일로(BRI)와 3G[글로벌 발전 이니셔티브(GDI),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GSI), 글로벌 문명 이니셔티브(GCI)]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중국의 행보를 경제안보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중국이 수출입 다변화를 통해서 경제안보의 민감성(sensitivity)을 낮추려는 모습이 발견된다. 특히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 대한 비중을 낮추고 글로벌 사우스와의 교역을 늘려가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수출입 다변화 정책 추진의 이면에는 경제안보 정책과 글로벌 사우스 전략의 유기적인 연계성이 나타난다.

2012년 시진핑 체제가 출범한 이후, 중국은 일대일로를 주요한 플랫폼으로 하여 관련 국가들과 다양한 협력 사업을 전개하며 관계 강화를 모색해 왔다. 그리고 최근에는 GDI를 통해 협력의 대상 및 분야를 더욱 확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러한 일대일로 연선 국가 및 GDI 협력 국가들이 대부분 동남아시아와 남아시아, 중앙아시아와 같은 중국 주변의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이고, 지정학적으로나 지경학적으로 전략적 가치가 점차 중요해지고 있는 아프리카 및 중남미 등의 국가라는 점이다. 중국이 경제안보 관점에서 수출입 다변화와 경제 관계의 다변화를 모색하는 가운데, 일대일로와 GDI는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을 대상으로 이를 실천해 가는 중요한 플랫폼으로써 활용되고 있다.

이와 함께 중국은 경제적인 혜택을 미끼로 대만의 수교국, 특히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에 적극적으로 접근하여 대만과의 단교를 유도하는 경제적 통치술(Economic Statecraft)을 전개하고 있다. 이것이 중국의 경제안보 정책과 글로벌 사우스 전략의 연계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주요 특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중국은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신뢰 관계를 강화해 가면서 경제안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다. 경제안보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경제안보의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대책은 다른 나라와 신뢰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다른 나라가 자국을 대상으로 경제안보 위협을 가하지 않도록 만들고, 유사시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동지국(like-minded countries)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중국이 최근 글로벌사우스 국가들을 상대로 대중국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경제안보 대응 측면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앞서 언급한 일본과 중국의 글로벌 사우스 전략과 비교했을 때, 우리의 글로벌 사우스 전략은 아직 체계화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제안보의 관점에서 글로벌 사우스 전략을 어떻게 수립하고 전개할 것인지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이 부족해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정책적 제언을 한다.

첫째, 체계적인 글로벌 사우스 전략을 시급히 수립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민·관·학이 주체가 되는 거버넌스 확립이 필요하다. 정부와 학계, 기업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국가의 글로벌 사우스 전략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수립 및 전개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나의 전략 방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글로벌 사우스 전략을 경제안보와 연계하며 맞춤형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경제안보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을 바탕으로, 우리의 경제안보를 위해 우선적으로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에 우선적으로 접근하여 협력을 강화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특히 남북관계의 안정 및 발전은 우리의 안정적인 경제안보 환경을 구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사항인바, 이러한 특수성을 우리의 글로벌 사우스 전략 수립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셋째, 글로벌 사우스와 인적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체제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들 국가와의 인적 교류는 관광객 및 유학생, 이공 분야 우수 인재 등 다방면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

넷째, 중국의 일대일로와 GDI, 일본의 ‘연계 강화 방침’과 같이 정권의 교체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우리의 글로벌 사우스 전략에 대한 이러한 시사점과 함께, 한·중·일 3국 사이의 협력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 한·중·일 3국이 전개하고 있는 글로벌 사우스 정책을 좀 더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경쟁은 줄이고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가 아프리카를 대상으로 한 한·중·일 3국의 협력 메커니즘이다. 지금과 같이 한·중·일 3국이 아프리카를 상대로 각각의 협력 플랫폼을 경쟁적으로 운영하기보다는 ‘아프리카+한·중·일’과 같은 통합 플랫폼을 만들어 보다 효율적으로 대아프리카 협력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다만 아프리카나 중남미 지역을 대상으로 ‘한·중·일+α’의 협력 플랫폼을 성급하게 추진하기보다는 장기적인 비전을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그리고 우선적인 협력 분야로서 한·중·일 3국이 모두 중시하고 있는 핵심 광물 확보 분야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유의해야 할 것은 3국의 경제안보 협력이 단순히 핵심 광물 확보 등 제도적 차원에만 머물지 않고 인식의 전환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한·중·일 3국은 서로를 자국의 경제안보에 대한 경쟁자 또는 잠재적 위협으로 인식하는 ‘제로섬(zero-sum)’의 사고에서 벗어나, 상호 협력과 공생이 가능한 파트너로 인식하는 ‘윈윈(win-win)’의 사고를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럴 때 글로벌 사우스는 한·중·일 3국 사이의 또 다른 ‘경쟁의 공간’이 아닌 국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협력의 공간’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이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 목적 및 구성

제2장 미국의 대외경제정책 기조 및 정책 현황
1. 자국우선주의
2. 중국 견제
3. 소결

제3장 미국의 대외경제정책 추진에 따른 경제적 영향 분석
1. 미국 국제조세체계 개편이 미국 양방향 해외직접투자(FDI)에 미친 영향
2. 대중국 관세부과 조치의 경제적 영향
3. 미국 산업정책 전환의 경제적 영향
4. 소결

제4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1. 미국 대외경제정책 기조 전망
2.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본 연구는 최근 미국의 대외경제정책 기조가 자국우선주의 성향이 한층 강화되는 방향으로 수렴해 가고 있다는 점을 여러 근거 자료를 통해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미국의 대표적인 대외경제정책 시행에 따른 경제적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미국 연방정부가 의도한 정책효과가 달성되었는지를 검증하는 것은 물론 한국에 대한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상기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미국의 대외경제정책 기조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지를 전망하고 이러한 전망에 맞춰 한국의 대미 통상 및 산업협력 전략은 물론 유사입장국과의 협력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먼저 제2장에서는 미국의 대외경제정책 기조 및 정책 현황을 살펴보았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최근 미국의 대외경제정책 기조는 자국우선주의를 밑바탕에 깔고 있다. 이에 따라 제2장 제1절에서는 미국 연방정부가 자국우선주의적 대외경제정책을 추진하게 된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고 그와 같은 배경하에서 시행된 다양한 정책 현황을 살펴보았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자국우선주의 정책은 미국 건국 초기부터 지속되어 온 고립주의와 보호무역주의의 역사적 연장선에 있다. 더불어 21세기 글로벌 경제 환경의 복잡성을 반영한 새로운 형태의 경제 민족주의로 발현되고 있다. 19세기 맥킨리 대통령의 고율 관세정책과 1980년대 레이건 행정부의 전략적 보호무역 조치에서 이에 대한 선례를 찾아볼 수 있으며, 작금의 자국우선주의는 중국의 부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지정학적 변화에 대응하는 전략적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America First’ 기조하에 국경보안 강화, 에너지 자립, 정부 개혁, 전통적 가치 회복이라는 네 가지 핵심 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무역정책과 투자정책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무역확장법」 제232조와 「무역법」 제301조,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등 기존 법적 근거를 활용한 관세부과는 단순한 보호주의를 넘어 미국의 대세계 협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 동시에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OBBBA)」 시행을 통해 해외소득에 대한 과세 기반을 확대함으로써 국제조세정책을 통한 자국우선주의 역시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미국의 경제적 헤게모니 회복과 제조업 기반 재구축이라는 장기적 목표를 달성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이어지는 제2절에서는 미국 대외경제정책 수립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중국 견제 기조에 초점을 맞춰 배경 및 현황을 살펴보았다. 미국의 중국 견제는 2011년 오바마 행정부 시기 ‘피봇 투 아시아(Pivot to Asia)’ 정책을 통해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이후 미국 대외경제정책의 핵심축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중국을 미국의 국가안보 및 경제적 위협으로 규정하고 강경한 무역정책과 기술통제 등 다양한 견제정책을 시행하였으며, 이어진 바이든 행정부 또한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견제정책을 대부분 계승하며 견제 기조를 유지하였다. 이와 같은 미국의 대중국 견제 움직임은 중국이 단기간 내 미국을 추월할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미국의 강한 의지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최근 미ㆍ중 간 진행 중인 관세 협상은 양국의 상대국에 대한 보복 조치를 단기간 유예하는 형태로 이뤄지고 있으며, 어렵사리 양국 간 관세 협상이 타결된다고 하더라도 이행 여부와는 별개의 민감한 무역 이슈의 부상 등으로 인해 초고율 관세가 다시 현실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제3장에서는 미국의 대표적인 대외경제정책 시행에 따른 경제적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제3장 제1절에서는 트럼프 1기 행정부의 대규모 세제개편정책인 「감세 및 일자리법(TCJA: Tax Cuts and Jobs Act of 2017)」 발효가 미국의 양방향 해외직접투자에 미친 영향을 계량 방법론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기존 선행연구에서 잘 다뤄지지 않은 「TCJA」의 국제조세체계 변화가 미국의 아웃바운드 및 인바운드 FDI 누적액에 미친 정량적 영향을 OECD 주요국을 대조군으로 삼아 비교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미국은 물론 해외기업의 대미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 간 법인세율 차이를 통제하더라도 「TCJA」의 국제조세체계 변화를 통해 미국의 아웃바운드 투자는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난 데 반해, 미국으로의 인바운드 투자는 비교적 촉진되는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해당 제도 변화를 통해 미국 중심으로 글로벌 FDI 환경이 재편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글로벌 투자 환경 변화는 한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 및 국가별 자본배분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그에 따른 기회 및 리스크 요인을 파악해 우리 기업에 대한 맞춤형 FDI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뒤따르는 제2절에서는 미국이 시행 중인 대표적인 대중국 견제정책 중 하나로서 대중국 관세부과정책의 경제적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무역법」 제301조에 근거한 트럼프 1기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부과정책이 중국과 한국의 대미 수출에 미친 영향을 품목별로 구분하여 추정을 실시하였으며, 품목별로 상이하게 나타나는 관세효과에 초점을 맞춰 중국과 대체 또는 보완 관계가 발생하는 품목을 중심으로 관세 영향의 이질성이 발생하는 원인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전체적인 영향과는 달리 세부품목 단위에서는 대중국 관세 인상 영향의 방향이 혼재되며 품목간 이질성이 크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전반적으로는 미국의 대중국 관세 인상 이후 한국의 대미 수출이 증가하였으나, 이는 직접적으로 중국의 대미 수출을 대체하기보다는 관세 인상과 맞아떨어진 미ㆍ중 갈등의 격화가 미국의 대중국 수입 둔화를 촉발하면서 이에 대한 반사이익으로 한국의 대미 수출이 상승한 것으로 판단된다. 끝으로 제3절에서는 반도체, 제약ㆍ바이오, 조선을 비롯한 주요 산업 분야별 미국의 산업정책 현황을 정권에 따라 비교하고 산업정책 기조에 따른 영향을 정성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조선, 원자력, AI 산업에 대해서는 다른 산업에 비해 적극적인 지원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데, 반도체나 제약ㆍ바이오와 같이 사업 환경 전망이 혼재된 산업, 산업정책의 전면 전환이 이루어지는 재생에너지 산업 등은 산업정책 전환 양상이 각기 다름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따라 한ㆍ미 간 협력의제 설정 과정에서 산업별로 차별화된 접근을 취할 필요성이 제기되며,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하에서는 △정책 불안정성 심화, △미국 내 생산여력 강화, △거래적 행태 심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끝으로 제4장에서는 앞선 분석 결과를 토대로 향후 미국의 대외경제정책 기조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전망하고 이에 따른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미국의 대외경제정책 기조는 앞으로 자국우선주의 성향이 더욱 짙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속에서 글로벌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견제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철강, 자동차, 조선, 반도체, 제약ㆍ바이오 등 전략산업의 자국 내재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국을 글로벌 공급망에서 배제하기 위한 미국의 조치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동맹이나 파트너 국가와의 협력을 도모하는 대신, 일방적 관세부과, 수출통제 등과 같은 통상정책이나 투자규제, 산업정책을 통한 자국우선주의적 정책 수단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전임 바이든 행정부가 펼쳤던 정책 현황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이후 민주당이 다시 집권하게 될 경우 대중국 압박을 위해 재차 우방국과의 협력을 강조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미국의 대외경제정책 전망하에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미국의 자국우선주의적 대외경제정책 기조 심화에 따른 불확실성과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한국은 EU, 일본 등 유사입장국과의 통상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미국 중심으로 글로벌 투자 환경이 재편되는 가운데, 한국정부는 우리 기업이 직면하게 될 해외투자 환경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정책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한ㆍ미 간 상호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산업별 협력의제를 수립하여 양국 간 산업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3. 연구 범위와 구성

제2장 대만을 둘러싼 미ㆍ중 전략경쟁과 트럼프 2기 대만 정책
1. 양안관계의 변화
2. 미ㆍ중 전략경쟁과 트럼프 2기 대만 정책
3. 트럼프 2기 대만 문제 시나리오

제3장 대만 문제와 동아시아 주요국의 산업 및 무역 연관관계 변화
1. 분석 체계
2. 대만의 對한ㆍ중ㆍ일 산업 및 무역 연관관계 변화와 파급 영향
3. 소결

제4장 동아시아 주요국의 반도체 산업경쟁력 변화와 영향
1. 대만-한ㆍ중ㆍ일 간 반도체 산업경쟁력 분석
2. 대만 반도체 산업 환경 변화와 주요국에 미치는 영향

제5장 결론
1. 요약 및 결론
2. 시사점 및 정책 제언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미ㆍ중 간 전략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대만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2022)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2023)으로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도 증대되는 상황이다. 미국 외교협회(CFR)는 2021년부터 대만을 ‘가장 위험도가 높은 지역’으로 지정하였다. 미국 군ㆍ정보 수뇌부와 학계는 2027년 양안 간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경고했으며, 이에 따라 중국의 대만 침공 시 미국의 개입을 상정하는 다수의 보고서들이 제기되었다. 중국은 차이잉원 총통 집권기(2016~23년)에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시점을 시작으로 라이칭더 총통 취임(2024년~현재) 이후 세 차례를 포함해 현재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대만해협을 둘러싼 대규모 군사훈련을 감행했다. 이어 트럼프 2기 행정부는 2025년 3월 발표한 「국방전략 지침 잠정안(INDSG)」을 통해 중국의 영향력 확대와 대만 점령 시도 저지를 언급하였다. 이렇듯 대만 민진당 정부의 독립 노선 강화, 미국의 대만에 대한 우호 법령 제정 및 무기 판매 증가, 중국의 무력 통일 가능성 천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미-중-대만’ 간 정치ㆍ외교적 불안정성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첨단 반도체 기술을 갖춘 대만의 기정학(技政學)적 가치가 더욱 부상하며 미ㆍ중 갈등 역시 가속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로 인해 ‘트럼프 2기, 과연 ‘미-중-대만’의 갈등 관계가 4차 대만해협 위기로 불거질 것인가?’에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는 대만 문제를 둘러싼 각종 이슈가 심화될 경우 대만을 비롯한 한국, 중국, 일본의 경제 및 산업 공급망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만 위기에 대비하여 대만과 한ㆍ중ㆍ일 간 상호보완적인 산업 구조를 분석하고 그 파급 수준을 측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본 연구는 ‘미-중-대만’의 삼각관계를 정치ㆍ경제적 측면에서 통섭적으로 이해하고 트럼프 2기에 도출 가능한 시나리오를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대만 유사시 수출입이 불가한 상황에서 한ㆍ중ㆍ일 동아시아 경제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우리에게 주는 정책적 시사점에 대해 고찰하였다.

먼저 양안 관계는 정치적 갈등과는 달리 경제적 측면에서 상호의존 구조가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다. 2024년 대만의 對중국(홍콩 포함) 수출입 의존도는 20.3%(26.6%)이며, 특히 전기·전자기계 품목 비중은 62.3%로 공급망 연결성이 높은 수준이다. 2020년 기준, 중국 상위 10대 수출 기업 중 대만 기업은 6개이며 주로 정보통신 분야이다. 대만기업은 여전히 중국의 주요 FDI로 세수ㆍ고용 창출을 담당한다. 반면 중국의 관광 제한, ECFA 무관세 일부 중단 등의 조치가 대만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양안관계의 이중성은 ‘미-중-대만’ 삼각관계 속에서 더욱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대만 민진당 정부는 첨단 반도체 제조 역량을 전략적 우위로 삼아 미국과의 외교ㆍ안보 협력을 확대하며 독립 의지를 강화하고 중국에 대응하고 있다. 미국 역시 자국 반도체 산업의 對중국 디커플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만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반도체법(CHIPS ACT)」에 근거해 TSMC의 미국 내 투자를 유도하였다. 한편 대만은 미국과 반도체로 협력하는 편향 전략을 취하면서도 2024년 대만의 對중국 반도체 수출 규모(HS code: 8542)는 미국보다 여섯 배가량 높은 상황으로, 중국과 경제 관계도 지속 관리하는 전략적 균형 노선을 유지 중이다. 물론 대만의 對중국 수출의존도는 감소하는 반면 對미국 수출의존도는 증가하는 추세이나, 이를 두고 양안 간 정치적 갈등으로 인한 탈중국 흐름으로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따른다. 이는 중국의 인건비 상승, 산업고도화에 따른 중간재 수입 대체, 대만의 산업비교우위 약화, 미국의 프렌드쇼어링 정책 등 구조적 요인의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더불어 트럼프 2기 체제에서 대만에 대한 미국의 정책 기조는 ‘미국 우선주의(MAGA)’에 기반한 거래적 외교 접근이 강화됨에 따라 실리 중심의 전략으로 전환되고 있다. 실제로 2025년 3월 초, TSMC가 對미국 1천억 달러 투자 이행을 발표한 이후 미국은 대만에 GDP 대비 10% 국방비의 증액 요구와 4월에 32% 고관세 압박을 시행하여 대만 내 안보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대만은 향후 미ㆍ중 사이에서 실리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외교 전략을 조정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미국이 비록 우호 법령 제정과 무기 판매 등으로 대만을 지지하고 있으나, 국방비 증액과 항전 의지 강화를 요구하는 만큼 대만 유사시의 군사 개입 여부를 예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만은 향후 핵심 반도체 기술의 미국 이전을 지양하고 자국 내 생산 역량을 강화해 전략적 지위를 유지하려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미국은 대만과의 반도체 협력이 필요하므로 양안관계 개입을 지속할 것이며, 중국도 반도체 내재화를 가속화하며 양안관계에 개입할 것이다. 이로써 ‘미-중-대만’ 간 반도체 안보 균형이 형성되어 대만해협 갈등은 일정 수준에서 관리될 가능성이 있다(시나리오 Ⅰ: ‘미-중-대만’ 현상 유지). 그러나 대만의 핵심 반도체 기술이 미국으로 이전될 경우 대만의 전략적 가치는 하락할 것이다. 반면 미국 내 반도체 내재화가 달성된다면 미국의 양안관계 개입은 축소되나 중국은 반도체 내재화를 가속화하며 양안관계 개입을 지속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하에 대만이 독립노선을 강화할 경우, 미국은 제한적 지원에 머무르고 중국의 대만 압박과 격리 가능성은 커질 수 있다(시나리오 Ⅱ: 대만 격리).

만일 대만이 격리된다면 한ㆍ중ㆍ일 동아시아 국가들은 대만과 산업ㆍ무역 구조상 깊이 연결되어 있어 직접적인 경제ㆍ산업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만 문제가 한ㆍ중ㆍ일의 경제ㆍ산업에 미치는 구조적 영향을 분석하고, 그중 반도체 산업의 파급효과를 집중적으로 고찰했다. 또한 각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산업연관분석(IO)을 통해 한ㆍ중ㆍ일 3국의 전반적인 산업에 대한 생산 및 수출유발효과를 산출하고, 무역통계(TSI, RCA, ESI, 상호의존도) 및 계층분석법(AHP)을 통해 반도체 산업의 수출경쟁력과 취약성을 분석했다.

산업연관분석 결과 <시나리오 Ⅰ: ‘미-중-대만’ 현상 유지>에서는 대만과 동아시아 3국 간의 산업 연계성이 지속되며 생산과 수출에 긍정적 유발효과가 나타났다. 중국은 생산 측면에서, 한국은 수출 측면에서 대만과의 연계가 강하며, 일본은 중간재와 장비 수출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교역 구조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기전자ㆍ정밀기계, 금속, 화학, 일반기계 산업을 중심으로 대만은 동아시아 공급망에서 중심적 역할을 계속 수행해왔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미ㆍ중 전략경쟁이 심화되더라도 실질적인 산업 협력 구조는 단기간에 흔들리지 않음을 시사한다. 반면 <시나리오 Ⅱ: 대만 격리>에서는 전기전자ㆍ정밀기계 부문을 중심으로 한ㆍ중ㆍ일 3국 모두 경제적 충격을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 1,612억 달러의 생산유발효과와 3,730억 달러의 수출유발효과가 상실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중 한국은 각각 138억 달러, 512억 달러가 손실되어 생산유발효과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수출유발효과에서 매우 높은 민감도를 보였고, 이를 통해 공급망 의존 리스크가 큼을 알 수 있다. 중국은 각각 1,202억 달러, 2,323억 달러가 손실되었으며, 산업 전반에 걸쳐 큰 타격이 예상되는 가운데 전기전자 부문의 손실이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일본은 각각 272억 달러, 895억 달러가 손실되었으며, 금속ㆍ기계 중심 산업에 손실이 집중되어 중간재 수급 불안정성이 우려된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대만-한ㆍ중ㆍ일’ 간에는 전기전자ㆍ정밀기계 산업의 비중과 생산ㆍ수출유발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 대만이 동아시아 전기전자ㆍ정밀기계 공급망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대만-한ㆍ중ㆍ일’ 간 반도체 산업경쟁력 변화를 분석하고자 8개 반도체 세부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입 구조 및 공급망 관계를 도출하였다. △ 대만은 시스템반도체 중심 파운드리(특히 TSMC) 부문의 높은 수출경쟁력, 그 외 개별소자반도체 및 다이오드 부문 강세, △ 한국은 메모리반도체 부문 강세, △ 중국은 실리콘웨이퍼, 메모리반도체, 개별소자반도체 부문 강세, △ 일본은 반도체 소재ㆍ부품ㆍ장비 부문(집적회로반도체 및 개별소자반도체 부품) 강세 등 각국은 각각의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만일 대만 격리로 인해 대만 수출입이 중단된다면 한ㆍ중ㆍ일이 받는 산업 충격은 다음과 같다. △ 한국은 시스템반도체에 직접적인 병목 현상이 발생해 고부가가치 ICT 산업(스마트폰, AI 반도체, 통신장비) 전반의 생산 차질과 경쟁력 저하가 야기되고, 다이오드 및 트랜지스터와 같은 중간재 수급 차질로 완제품의 생산 지연과 비용 상승이 초래된다. △ 중국은 시스템 및 메모리반도체 전반(스마트폰, 전기차, AI 반도체), 집적회로반도체 부품, 개별소자반도체 부품, 실리콘웨이퍼 등 소재ㆍ부품 분야에서 대체 공급처 확보가 시급하며, 고성능 칩 수급이 중단될 경우 AI 및 고성능 컴퓨팅 산업에 중대한 공백이 발생한다. △ 일본은 시스템 및 메모리반도체의 수입의존도가 높아 차량용 반도체 및 산업용 제어칩 공급이 중단될 경우 자동차 및 첨단 제조업 전반에 연쇄적으로 피해를 입을 위험이 크며, 대만으로의 수출이 중단될 경우 소재ㆍ부품ㆍ장비 수출 감소라는 2차 피해가 동반될 것으로 예상된다.

계층분석법(AHP) 분석 결과에 따르면, 대만 반도체 공급망 변화는 지정학적, 기술적, 공급망, 경제적 차원의 리스크를 모두 포함하는 복합 변수로 인식되었다. 대만의 반도체 경쟁력이 지속 강화되어 전략적 지위를 유지하는 <시나리오 Ⅰ: ‘미-중-대만’ 현상 유지>에서는 한국(0.3229)과 중국(0.2915)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대만과의 기술 경쟁 압박과 과도한 공급 의존도가 원인이며, 중국은 대만과의 기술 격차를 좁히기 위한 전략적 목표에 기인한다. 전문가 그룹 간 인식 차이도 확인되는데, 한국ㆍ일본 전문가는 한국의 영향을, 중국ㆍ대만 전문가는 중국의 영향을 더 크게 평가하였다. 반면 <시나리오 Ⅱ: 대만 격리>로 반도체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미국(0.2960)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한국(0.2595), 중국(0.2379), 일본(0.2066)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이 TSMC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자국 내 반도체 내재화가 전환기에 위치해 있어 대만의 공급 차질이 곧 전략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시나리오 Ⅱ: 대만 격리>에서는 한국ㆍ중국 전문가는 한국의 영향을, 일본ㆍ대만 전문가는 미국의 영향을 더 크게 평가하였다. 종합적으로 한국은 <시나리오 ⅠㆍⅡ> 모두에서 높은 민감도를 보였다. 이는 한국 산업구조가 대만의 공급망 변화에 직접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하며, 단순한 수출입 차원의 문제를 넘어 산업 안보 차원의 대응이 절실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본 연구는 한국이 미ㆍ중 전략경쟁과 대만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급망 회복탄력성을 강화하고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제언한다. 이를 위해 시스템반도체 내재화, 메모리반도체 기술 고도화, 차세대 반도체 기술 개발 등 전 주기적 R&D 투자가 필요하다. 그리고 국가 전략산업으로서 반도체 산업의 생태계를 재정립하고 기술ㆍ인재ㆍ자본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공급망 다변화, 핵심 부품 국산화, 전략 물자 비축 등 다층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미ㆍ일ㆍEU 등과의 다자 공급망 협력을 통해 글로벌 가치사슬의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 더불어 WTO 기능 복원 및 다자무역체제 강화 등 국제 협력을 선도함으로써 불확실한 글로벌 통상 환경 속에서 지속 가능한 무역질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이러한 다각적 분석을 통해 미ㆍ중 전략경쟁과 대만 리스크에 따른 구조적 충격을 사전에 대비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공급망 안정화 및 산업안보 강화를 위한 전략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3. 연구의 구성

제2장 중국과 GCC의 에너지 협력을 둘러싼 글로벌 환경 변화
1. GCC 내 미국과 중국의 영향력 변화
2. 러-우 전쟁 발발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분절화
3.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
4. 미국 신정부 에너지 정책의 대내외 영향
5. 소결

제3장 중국과 GCC의 에너지 협력 전략 및 상호 협력 수요
1. 중국
2. GCC
3. 소결: 중국-GCC의 상호 협력 수요

제4장 중국과 GCC의 에너지 협력 현황 및 특징
1. 공고한 에너지 수급 관계
2. 상호 보완적 협력을 통한 산업 다각화 및 에너지 전환 추진
3. ‘일대일로’ 전략하의 에너지 협력 파트너십 강화
4. 소결

제5장 평가 및 시사점
1. 중국과 GCC의 에너지 협력 평가 및 전망
2. 한국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최근 글로벌 안보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에너지 분야는 구조적 변화와 지정학적 재편이 급속히 전개되는 가운데, 미·중 전략 경쟁 심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 가속화,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 다양한 요인이 맞물리며 국제 정치 질서와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을 더욱 심화하고 있다. 이처럼 급변하는 국제 환경 속에서 에너지 안보는 국가 안보, 외교 전략, 그리고 에너지 지정학이 결합된 핵심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에너지 공급의 핵심 지역으로 꼽히는 GCC(Gulf Cooperation Council, 걸프협력회의)와 세계 최대 에너지 수입국인 중국 간의 협력 강화에 주목하였다. 중국은 높은 대외 에너지 의존도를 완화하고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과 기술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GCC는 막대한 화석연료 공급 능력을 바탕으로 산업 다각화와 에너지 전환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친환경에너지 분야에서의 대외 협력 수요를 확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양측은 화석에너지와 친환경에너지 분야에서 상호 보완적 협력 관계를 형성하며 협력 범위와 수준을 빠르게 심화하고 있다.

한국 역시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고 수입의 상당 부분을 GCC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과 GCC 간 에너지 협력 확대는 한국의 에너지 안보와 경제 전반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에너지 안보 및 지정학적 환경 변화 속에서 중국과 GCC 간 에너지 협력 현황을 분석하고, 분야별 협력 특징을 파악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한국의 대GCC 외교 관계 및 에너지 협력 전략 수립에 참고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중국과 GCC 간 에너지 협력 현황을 살펴보기에 앞서 제2장에서는 양측을 둘러싼 글로벌 환경 변화를 △ 미국과 중국의 GCC 내 영향력 변화, △ 러-우 전쟁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분절화와 에너지 공급망 재편, △ 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에너지 전환 추세, △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같이 네 가지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먼저 최근 GCC 내 미국과 중국의 영향력은 상반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오랜 기간 안보 제공자 역할을 중심으로 GCC와 전략적 관계를 유지해왔으나, 9·11 테러와 이라크 전쟁을 계기로 중동 개입 비용과 한계를 인식해 점차 개입을 축소하고 아시아 등 다른 지역에 외교 및 안보 자원을 재배분하려는 기조가 이어져오고 있다. 무엇보다 셰일오일 개발로 에너지 자립도가 높아진 점이 미국의 중동 개입 축소를 가속화했다. 반면 중국은 경제성장, 에너지 수요 확대, 일대일로 구상 등을 바탕으로 GCC와 교역, 인프라 개발, 첨단 기술 중심으로 협력을 강화하면서 GCC 내에서 전략적 입지를 점차 확대하고 있다. 그리고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특히 에너지 분야에서 공급망 분절화 추세가 뚜렷이 나타났다. 유럽은 러시아산 원유 및 천연가스 수입을 급격히 축소하고 미국 등 우방국과의 에너지 연계를 강화했다. 중국의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확대, 이어진 GCC로부터의 수입 확대도 이러한 공급망 재편 흐름과 맞물려 있다. 한편 국제사회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 시스템의 구조적 전환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는 에너지 전환의 과도기로서 화석연료와 친환경에너지원이 혼재하는 구조 속에서 LNG, 원자력 등의 가용 에너지원이 전환기 에너지로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2024년 1차 에너지 소비의 80% 이상을 여전히 화석연료가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분간은 석유와 천연가스를 확보하려는 경쟁이 전개되는 동시에 탄소 감축 목표를 실현해야 하는 이중의 과제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마지막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출범 이후 에너지 및 기후 분야에서 정책 전환을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전임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에너지 및 탄소중립 정책 폐기로 재생에너지 부문과 기후변화 대응에서의 불확실성과 변화가 커졌다. 이는 미국 내 탄소중립 추진 지연과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기후 리더십 약화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에너지 분야를 포함한 대외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재 조치들은 중국과 GCC 간의 에너지 협력 관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제3장에서는 중국과 GCC 각각의 에너지 정책 방향을 정리함으로써 상호 협력 수요를 살펴보았다. 중국은 원유와 천연가스의 대외의존도가 지속적으로 심화되면서 에너지 안보를 국가 안보의 핵심 과제로 인식해왔다. 에너지의 대외의존도가 높은 중국은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와 더불어 친환경에너지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 파트너가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동 지역, 특히 GCC 국가와의 협력은 중국의 에너지 안보 강화와 친환경에너지 전환 모두에 필수적이다. 중국의 대GCC 에너지 협력은 원유와 천연가스 등 전통 에너지의 안정적 수급뿐 아니라 재생에너지, 수소, 원자력, 첨단 에너지 기술의 공동 개발과 에너지 거래의 위안화 결제 추진 등까지 전략적 차원의 협력 수요로 이어진다. 이와 더불어 중국은 ‘일대일로’ 전략과 GCC 각국의 발전 전략 연계를 통해 상호 호혜적인 에너지 파트너십 구축을 모색하고자 한다. 즉 GCC는 풍부한 에너지 자원과 재생에너지 발전 잠재력을 바탕으로 중국의 에너지 안보와 에너지 전환에 필수적인 협력 파트너이자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중동 지역 내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지역이다. 한편 GCC는 안정적인 에너지 수출시장 확보와 차세대 에너지 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중국과의 협력을 전략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중국은 세계 최대 에너지 수입국이자 기술 강국으로 지리적 인접성과 인프라 투자 능력도 갖추고 있어 GCC 입장에서 이상적인 파트너로 간주된다.

제4장에서는 2장, 3장의 분석을 바탕으로 중국과 GCC가 추진 중인 에너지 협력을 화석연료, 석유화학, 재생에너지, 수소, 원자력으로 구분하여 그 현황 및 특징을 서술하였다. 우선 중국의 최근 5년간 원유 및 LNG 수입 현황을 살펴본 결과 사우디아라비아(원유), 카타르(LNG)와 공고한 수급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원유의 경우 전체 수입의 30~40%를 GCC에서 조달하며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가 최대 공급국 지위를 번갈아 차지하는 가운데, 2022년 러-우 전쟁 이후 러시아산 수입량이 가격 경쟁력과 지정학적 요인으로 확대되었으나 2025년 1/4분기 들어서는 감소세를 보였다. 반면 미·중 갈등 상황에서 미국산 원유 수입 중단 등의 영향으로 2025년 1/4분기 사우디아라비아산 수입량은 소폭 증가했다. 중국의 원유 수입량과 공급선은 다양한 지정학적 변수와 맞물려 변화하고 있다. 중국의 주요 국가별 원유 수입량은 미국의 주요 산유국 제재, 러-우 전쟁, 미·중 무역 갈등 등 복합적인 요인에 따라 시기별로 증감 현상이 관찰된다. LNG의 경우 중국은 카타르와의 장기매매계약 및 북부가스전 확장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참여를 통해 안정적인 확보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도 양국 간 LNG 수급 관계를 이어갈 전망이다. 또한 중국과 UAE의 LNG 협력 확대도 수입선 다변화와 에너지 안보 강화 차원에서 주목된다. 이처럼 중국과 GCC 간 에너지 교역은 지정학적 리스크 관리와 에너지 안보 확보 차원에서 상호 의존성과 전략적 협력이 한층 강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그리고 중국과 GCC는 석유화학, 재생에너지, 수소, 원자력 분야에서 상호 보완적 협력 구조를 형성하며 산업 다각화와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석유화학 분야는 중국 및 GCC 국가 내에서 대규모 협력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다. 중국은 신에너지차 보급 확대, 부동산 경기 둔화 등에 따른 석유 수요 둔화에 대응해 정제 석유제품의 생산을 줄이고 고품질의 화학제품 생산을 확대하고 있다. 한편 GCC는 석유화학 산업 육성으로 산업 다각화를 꾀하고 있다. GCC 국가들은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자국 내 전력 수요를 충당하고 원유와 LNG는 수출하여 해외 판매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재생에너지 개발에 대한 의지가 큼에도 불구하고 GCC 역내 재생에너지 산업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어 무엇보다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다. GCC 국가 입장에서 글로벌 재생에너지 공급망을 주도하고 있는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 GCC는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태양광 발전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글로벌 태양광 발전 제조 공급망을 주도하고 있는 중국은 미국, 유럽의 수입 규제와 공급과잉 압력 속에서 GCC를 전략적 시장으로 적극 공략하고 있다. GCC 국가에서 중국이 참여한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 사례를 살펴보면 현지에 태양광 제품 생산기지 구축, 태양광 제품 수출 등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GCC의 재생에너지 발전 목표에서 풍력 역시 핵심적인 발전원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 UAE, 오만을 중심으로 풍력 발전이 확대되고 있다. 세계 최대 풍력 발전 설비 수출국 중 하나인 중국은 GCC 주요국과 다양한 방식으로 협력하고 있다. 중국기업들은 핵심 장비 공급뿐만 아니라 풍력 발전 프로젝트의 EPC를 담당하고 JV 설립을 통해 GCC 현지에서 핵심 부품의 제조 및 조립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과 GCC의 수소 분야 협력은 재생에너지와 연계한 그린수소 협력이 중점 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을 보유한 GCC 국가들과 대규모 생산 설비 및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중국이 상호 보완적인 협력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중국은 대규모 설비·기술력과 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오만 등 GCC 국가와 수소 및 연관 산업에서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원자력 분야에서 중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를 핵심 파트너로 삼아 정부 간 협정, 원자로 운영, 연료 공급, 인력 교육, 우라늄·토륨 탐사, 원자력 안전 및 공공 안보 등에 관한 협력을 전개하고 있다. 2025년 ‘제1회 중국-GCC 원자력 기술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포럼’ 개최를 통해 소형 모듈 원전(SMR) 등 차세대 원전 기술, 인력 양성, 기술 교류, 공동 프로젝트 가능성 등을 논의하기도 했다. 한편 중국과 GCC는 일대일로 전략을 통해 에너지 안보와 산업 다각화라는 상호 보완적 목표를 실현하며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GCC를 일대일로의 핵심 협력 파트너로 인식하고 에너지 교역, 에너지 인프라 구축 등 협력을 추진해왔다. GCC 각국도 발전전략을 일대일로와 연계해 경제 다변화와 에너지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중국은 세계 각국과의 일대일로 협력을 강조하고 있으나, 특히 GCC는 미·중 전략 경쟁에 대응한 전략적 협력 파트너십 구축 및 중동 내 영향력 강화 필요성, 에너지 협력 공고화 등의 측면에서 더욱 중요한 협력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중국과 GCC의 에너지 협력을 평가 및 전망하고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최근 글로벌 지정학적 환경 변화, 에너지 구조 전환, 러-우 전쟁 및 미국의 에너지 부문 제재 등에 따른 복합적인 대외 요인 속에서 중국과 GCC 간의 에너지 협력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발전했다. 본문에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중국과 GCC의 에너지 협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 및 전망해볼 수 있다. 첫째, 세계 최대 에너지 수입국으로서 에너지 안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중국 입장에서 GCC는 풍부한 원유와 천연가스 자원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 잠재력을 보유한 전략적 파트너이다. 둘째, 러-우 전쟁 발발에 따른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의 불확실성 속에서 중국과 GCC 간 상호 의존도가 심화되었다. 원유와 LNG의 안정적인 수출·수입 시장 확보라는 측면에서 중국과 GCC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다. 따라서 양측은 지정학적 리스크와 글로벌 에너지 시장 변동성 속에서 상호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 관계를 구축해왔다. 에너지 전환의 과도기에서 중국과 GCC 간 화석연료 수급 관계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미국과의 관세 전쟁 등의 영향으로 미국산 에너지 수입을 줄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GCC의 대중국 에너지 수출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에너지 구조 전환과 동시에 산업 다각화를 모색 중인 GCC와 중국의 친환경에너지 분야 협력이 심화되었다. 중국 태양광 및 풍력 업체들이 GCC 현지 발전소 건설, 기자재 공급, 기술 협력, 산업 생태계 구축 등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한편 미국의 중국 재생에너지 분야를 겨냥한 제재 조치에 따라 시장 및 생산기지 다변화 측면에서 중국의 대GCC 협력 수요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넷째, GCC 내 미국의 영향력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중국은 GCC와의 전방위적인 협력을 강화해왔다. 앞으로도 중국의 화석연료 수입 수요와 GCC의 친환경에너지 분야 발전 수요가 지속되는 한 양측의 협력은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GCC는 외교 안보와 경제적 실리 추구 같은 사안별 이해관계와 전략적 고려에 따라 미중 양국 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모색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종합하면 양측의 전략적 수요에 따라 중국과 GCC 간 에너지 협력 구도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중동 개입 정도, GCC를 둘러싼 미·중 간 전략 경쟁 양상, 러-우 전쟁 및 중동 지역 정세 등 각종 대외 변수에 의해 에너지 분야별로 협력 속도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최근 GCC는 AI 산업 육성을 위해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양상을 보이며, 미국은 AI 협력에 있어 중국을 배제하기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AI와 에너지 분야의 융합을 추진하고자 하는 GCC 입장에서 향후 중국과 어느 정도 수준으로 에너지 협력을 지속할지에 대해서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까지 주로 중국산 재생에너지 제품과 기술에 의존해온 GCC 국가들은 단일 공급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재생에너지 부품 생산을 현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원유 수입의 상당한 비중을 GCC에 의존하고 있으며, 공동원유비축사업 등을 통해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한국은 정유·석유화학, 친환경에너지, 수소, 원자력 등 에너지 전반에 걸쳐 GCC와의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에너지 안보와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 투자 유치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에 GCC는 한국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이다. 본문에서 분석한 중국과 GCC의 에너지 협력 현황 및 특징을 바탕으로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정부는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GCC 국가와의 신뢰 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위한 협력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둘째, GCC가 중국 중심의 재생에너지 공급망 의존도를 완화하고 협력 파트너를 다각화하기 위한 전략을 추진할 가능성에도 주목하여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의 대GCC 협력 기회를 모색해볼 수 있다. 셋째, 정유 및 석유화학 부문에서 한국이 GCC와 협력하고 있는 영역을 중심으로 중국과 차별화할 수 있는 협력 전략과 장기적인 파트너십 구축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중국 및 GCC 국가에서 추진 중인 합작 프로젝트 등을 통한 양측의 전략적 협력 관계 강화는 위기 국면의 국내 석유화학 업계에 리스크를 가중시킬 수 있다. 중국- GCC 협력이 국내 업계에 미칠 복합적인 리스크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양측의 협력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우리의 경쟁력 제고 방안을 적극적으로 도출해야 한다. 넷째, 태양광 분야에서 한국은 ① 중국산 제품이 배제된 미국 시장에 더욱 적극적으로 투자 진출, ② 소규모 태양광 발전 시장의 프리미엄 제품군에서 관련 한국기업의 GCC 진출, ③ GCC 역내 태양광 프로젝트에서 한국기업이 개발 사업자로 참여하면서 중국을 공동 개발 사업자로 고려하거나 중국기업을 EPC 업체로 선정하는 형태의 협력 추진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 다섯째, UAE가 한국전력공사와의 협업으로 GCC 국가 중 원자력 발전을 가장 먼저 상용화한 성과를 바탕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GCC 내 신규 원전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GCC와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며 원자력 분야에서도 협력 기반을 넓혀가고 있지만, 원전 프로젝트 수주 및 준공 실적 측면에서는 한국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자력 발전 프로젝트에 중국기업도 입찰할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은 GCC를 둘러싼 중국의 원자력 협력 동향을 다양한 측면에서 관찰할 필요가 있다. 또한 GCC 주요국은 SMR 분야도 주목하고 있어 한국은 GCC 원자력 시장에서 SMR 관련 협력 기반을 더욱 확대해나가야 한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범위 및 구성

제2장 유럽 첨단산업의 경쟁력 분석
1. 유럽 첨단산업의 현황
2. 유럽 첨단산업의 경쟁력
3. 소결

제3장 유럽 첨단산업의 정책 방향
1. 혁신 촉진 및 기술 격차 축소
2. 투자 확대
3.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4. 소결

제4장 유럽의 주요 첨단산업 지원 분석
1. 배터리
2. 반도체
3. 디지털 산업: AI 및 양자 기술
4. 보건 바이오
5. 청정에너지 기술
6. 항공우주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연구 요약
2.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유럽은 세계 경제 질서의 변화와 특정 국가에 대한 높은 자원 및 기술 의존도에 주목하고 경제안보에 대한 위기의식과 유럽 내 산업 보호 및 발전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첨단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럽 첨단산업의 현황을 교역, R&D 지출, 인력 측면에서 살펴보고 현재 글로벌 첨단산업의 선두주자인 미국이나 중국과 경쟁력 측면에서 비교함으로써 유럽 첨단산업의 위상 및 강점과 약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유럽 첨단산업 지원 정책의 추진 방향을 혁신 촉진 및 기술 격차 축소, 투자 확대 그리고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고 주요 세부 첨단산업 관련 정책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점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EU와 영국은 첨단기술산업으로 분류되는 품목에서 무역 적자를 보이고 있어 해당 분야에 대한 해외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EU는 연구개발에 대한 지출 비율이 미국과 중국을 하회하는 수준이다. 더욱이 첨단산업 관련 일자리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향후 EU의 생산가능인구 수가 미·중에 비해 낮을 것으로 예측되면서 유럽이 첨단산업 분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주요 정책 방향의 당위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EU와 영국은 첨단산업이 직면한 과제를 기후중립의 기조 아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해결하고자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EU는 2030년까지 기후중립 기술 수요의 40% 이상을 EU 역내에서 충족하기 위해 청정기술 생산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면서, ‘호라이즌 유럽’과 ‘유럽을 위한 전략기술 플랫폼’, ‘EU 블루카드’ 등을 운영함으로써 주요 현안에 대한 경쟁력 제고와 노동력 및 기술 부족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영국도 2025년 발표한 현대산업전략을 중심으로 자동차, 항공우주, 생명공학, 청정에너지 등 8대 핵심산업에 적극 투자하여 공급망 안정화에 힘쓰고 있다. EU 주요 기금도 다양하게 활용하면서 특히 공공-민간협력(PPP)을 통한 프로젝트 진행과 InvestEU 기금을 통한 투자 보증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영국 역시 첨단산업 투자를 크게 늘려 산업생태계 강화방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EU와 영국은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과 국제협력 확대를 통해 경쟁을 촉진하는 동시에 역내 공급망을 구축하는 한편, 공급망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다.

셋째, 주요 전략산업에서도 EU 및 영국은 녹색·디지털 산업 전환과 기술 주권 강화를 위해 대규모 투자와 규제 개선을 병행하고 있다. EU는 배터리 분야에서 역내 배터리 제조 확대를 위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으며, 배터리 기술 연구개발(R&D)과 재활용 체계 구축을 병행하고 있다. 반면 영국은 배터리 제조보다 기술개발·설계 협력에 주력하고 있다. 반도체 분야에서 EU는 제조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 가치사슬 전반의 진출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미 중국·아시아가 주도하는 제조 부문에서 입지를 확보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은 R&D·설계·IP 중심의 틈새시장 전략을 유지하고 있다. AI·양자 기술 등 디지털 산업 분야에서 EU와 영국은 미·중 기술 패권에 맞서 규제 및 규범 개발을 선도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양국은 기술주권과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R&D와 인프라 구축 전략을 제시하고 있으며, 에너지 다소비형 인프라의 탄소중립 문제를 고려한 정책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 보건·바이오 분야에서 EU는 공급망 안정화, 역내 제조능력 강화, 규제 간소화를 핵심 정책으로 임상실험 인프라 확충과 핵심 의약품 공급망 안보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청정에너지 기술 분야에서 「기후중립산업법」과 「청정산업계획」을 통해 수소, 배터리, 탄소포집·저장(CCS) 등 8대 전략기술의 역내 제조 역량을 강화하고 제3국 의존도를 축소하고 있다. 수소 분야에서는 IPCEI를 활용한 대규모 공동투자와 인프라 구축이 활발하다. 한편 항공·우주 분야에서 EU는 Airbus 등 기존 강점을 유지하며 지속가능한 항공연료(SAF)와 항공기 효율성 향상 연구를 병행하고 있다. 우주 분야에서는 갈릴레오·코페르니쿠스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독자적 우주법 제정을 통해 글로벌 표준 주도권 확보를 시도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한국이 EU와 영국의 첨단산업 전략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투자 제고 측면에서 한국은 배터리·반도체·AI·양자 등 핵심 분야에 R&D 및 설비투자를 강화하고,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지위를 적극 활용하여 네트워크와 시장 진입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둘째,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해 융합형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고, EU의 단일창구(One-Stop Shop) 사례처럼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여 경쟁력 있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기타 협력에서는 한-EU 디지털·그린·안보 파트너십과 공공조달 프로젝트 참여를 기반으로 기술력 노출과 더불어 표준화 과정에서의 입지를 확보하고, 공급망 리스크 분산을 위해 상류 의존도 완화와 함께 중·하류 네트워크를 협상 카드로 활용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아울러 ESG 규제(CSDDD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인재 교류·공동연구를 통해 유럽과 장기적 협력 기반을 공고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3. 연구의 구성

제2장 세계 핵심광물 공급망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분석
1. 중국의 핵심광물 매장량과 생산량
2. 산업별 주요 핵심광물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분석
3. 주요국의 대중국 핵심광물 의존도 분석

제3장 중국의 국내 광물자원 개발 및 재자원화 전략
1. 국내 광물자원 탐사·개발
2. 재자원화

제4장 중국의 해외 광물자원 확보 전략
1.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2. 남미
3. 동아시아

제5장 중국의 광물자원 수출통제 전략
1. 수출통제 제도
2. 광물자원 수출통제 전략
3. 광물자원 수출통제의 평가 및 전망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중국의 국내 개발 및 재자원화
2. 중국의 해외 광물자원 확보
3. 중국의 수출통제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태양광 패널, 풍력 터빈 등 재생에너지 발전과 전기차(배터리) 보급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면서 이 제품들의 원료인 핵심광물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문제는 중국이 채굴(원광·정광)부터 정·제련(기초·가공 금속), 재자원화(스크랩)에 이르기까지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전 단계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정·제련 분야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압도적이며, 채굴 단계에서도 일부 광물에 대해 상당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에 미국, EU, 일본 등 주요국과 함께 한국정부도 대중국 의존도 축소(탈중국)와 에너지 구조 전환(탈탄소)을 목표로 핵심광물의 공급 안정화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 전기차 배터리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주요 제조국임에도, 리튬·코발트·니켈 등 핵심광물 정·제련 제품의 대중국 수입의존도가 70%를 넘어 공급망 취약성이 높다.

중국은 세계 핵심광물 공급망에서 주요 공급국이자 수요국으로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단계별로 강점과 약점이 공존한다. 본 연구에서는 공급망을 채굴(원광·정광), 정·제련(기초·가공 금속), 재자원화(스크랩) 단계로 구분해 중국의 영향력과 취약점을 분석하고, 중국 정부 및 기업의 공급망 강화 전략을 파악해 한국의 안정적 광물 확보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했다.

제2장에서는 세계 핵심광물 공급망에 대한 중국의 장악력과 취약점을 분석한다. 중국은 정·제련 단계는 확고히 장악하고 있지만, 채굴 단계에서는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이는 원광 매장과 생산에서 일부 우위를 갖고 있음에도, 내부 산업 수요를 충족하지 못해 기초 원료의 대외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은 기초 원료를 수입해 정·제련하는 산업 구조를 갖추고 있어 금속 생산이 늘어날수록 원료 수입 수요도 함께 증가하는 구조이다. 또한 광물별(기초 원료) 매장량, 생산량, 대외의존도, 무역특화지수(TSI)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위와 열위를 평가하고, 이에 따라 중국이 추진하는 전략을 연계해 분석했다. 중국은 희토류, 갈륨, 게르마늄 등 주로 그룹 1(절대 우위) 광물에 대해 수출통제를 실시하며, 이를 경제적 압박 수단이나 전략 카드로 활용한다. 실제로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에 대응해 갈륨과 게르마늄의 대미 수출을 금지한 사례가 있다. 그룹 2(매장·생산 우위, 국내 수요를 충당하기에 부족) 광물에서도 수출통제 제도를 적용하지만, 이 경우에는 자국 내 수급 조절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안티몬은 2019년 이후 내부 공급 부족과 2024년 가전제품 수요 확대에 대응해 수출통제를 강화함으로써 국내 공급 안정화를 도모했다. 한편 구리, 알루미늄(보크사이트), 리튬, 코발트, 니켈 등 그룹 3(열위)에 해당하는 열위 광물은 중국이 정·제련 단계에서는 높은 점유율을 보이지만, 국내 매장량과 생산량이 부족해 원료 조달을 해외에 크게 의존한다. 구리와 알루미늄은 범용 광물이며, 리튬, 코발트, 니켈은 이차전지 양극재 등 핵심 산업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 원료들의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 중국의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자원 안보와 공급망 강화를 위해 국내 자원 개발, 해외 광산 확보, 재자원화에 집중하고 있다.

제3장은 중국의 국내 광물자원 개발과 재자원화 전략을 분석했다. 국내 개발 측면에서 중국은 「광물자원법」과 5년 단위의 「전국 광물자원 규획」을 바탕으로 광물자원을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2024년 「광물자원법」 전면 개정을 통해 자원 안보를 국가안보와 명확히 연계하고, 전략 광물의 안정적 확보와 공급망 안정을 위한 조항을 신설해 법적 기반을 강화했다. 「전국 광물자원 규획」은 국내 자원 개발뿐 아니라 해외 자원 확보, 보호성 광물 통제, 비축 등 종합적인 전략을 포함하고 있으며, ‘규획(2016~20년)’에서 24개 전략 광물을 공식 지정했다. 특히 국내 광물자원 탐사·개발에서는 탐사 강화, 기술 혁신, 광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후방산업과의 연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23년 기준으로 중국의 지질탐사 투자와 광업 고정자산 투자는 3년 연속 증가했다. 탐사 투자는 범용 광물에 집중되어 있으나, 전략 광물의 신규 탐사 확대 정책에 따라 최근 리튬, 희토류 등의 신규 매장지가 발견되어 중국의 세계 리튬 매장량 순위가 6위에서 2위로 상승했다. 이와 함께 중국은 남중국해 가스하이드레이트 채굴과 공해상 심해저(CCZ 지역 다금속 단괴 등) 탐사권 확보를 통해 심해자원 개발 영향력도 확대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순환경제 실현과 핵심광물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재자원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2025년까지 폐가전제품, 폐배터리 등 주요 분야에서 폐기물 순환이용 시스템(수거·분류 → 전처리 → 정제·재자원화)을 구축하고, 2030년에는 이를 표준화할 계획이다. 이러한 국가 차원의 시스템 구축과 표준화는 중국자원순환그룹(CRRG)이 주도하고 있으며, CRRG는 업계 우수 기업 인수·합병, 폐기물 회수, 가공, 유통, 표준 제정 등 기능 통합을 통해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2025년 4월에 CRRG는 폐배터리 재자원화와 비철금속 회수 등 각 분야에 전문화된 9개 자회사를 설립했으며, 난립한 재자원화 체계를 통합하고 표준화해 나갈 전망이다. 재자원화 영역에서 특히 전기차 폐배터리는 리튬, 니켈, 코발트 등 핵심광물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방안으로 부상했다. 중국은 아직 폐배터리 재자원화에 대한 표준화된 제도와 시장이 완전히 구축되지는 않았지만 어느 국가보다도 빠르게 선진적인 정책을 도입했고,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제도를 최적화해 나가고 있다. CATL 등 주요 기업은 이미 완결적 순환 체계를 마련해, 국내외 완성차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공급망 전반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50년까지 중국은 세계 최대의 폐배터리 처리 능력과 원료 공급 역량 및 기술력을 바탕으로 독보적인 장악력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4장에서는 중국의 해외 광물자원 확보 전략을 다루었다. 중국정부는 「전국 광물자원 규획(2016~20)」에서 해외 광물자원 확보를 주요 정책 방향으로 제시하면서,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기반의 광업 협력, 광업과 인프라 연계 공동 투자 모델 모색, 다자·양자 협력 플랫폼 구축, 중국기업의 해외 광물자원 투자 지원, 글로벌 광업 거버넌스 참여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이 2013년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를 본격적으로 추진한 이후의 대세계 광물(금속 자원) 투자 동향을 정책 추진과 연계해 살펴보면 첫째, 민간기업의 금속 자원 투자가 확대되었다. 둘째, 주요 투자 지역이 기존 호주 중심에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미, 동아시아 등으로 다변화되었다. 셋째, 범용 광물 위주의 투자가 지속되는 한편, 리튬, 니켈, 코발트, 우라늄, 니오븀 등 희소금속에 대한 투자도 점차 확대되는 특징이 나타났다. 결국 중국정부의 전방위적 지원을 바탕으로 국유 및 민간 기업이 신에너지와 첨단 제조 등 신흥산업 육성에 필요한 범용 광물(철, 구리, 알루미늄)과 희소금속(리튬, 니켈, 코발트, 우라늄, 니오븀)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미, 동아시아 등지에서 중점적으로 확보해왔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이 해외에서 중점적으로 확보한 광물들은 모두 중국의 열위 광물에 속한다. 모든 국가가 자국 내 매장이나 생산에서 열위인 광물을 주요 공급국을 통해 확보하고 있지만, 중국이 특히 위협적인 이유는 공급국 내부 생산을 장악할 정도로 공격적인 투자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전 세계 코발트 광석 생산량의 약 70%(매장량 50% 이상)를 차지하는 콩고민주공화국에서는 현재 코발트 광석 생산의 40% 이상을 중국기업이 담당하고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광석 매장량 42.3%, 광산 생산량 50%, 정련 생산량 42%)의 니켈 정제 용량 중 약 75%를 중국기업이 통제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시 말해 중국은 핵심광물 공급망에서 자체적으로 취약한 고리였던 코발트·니켈의 기초 원료 단계를 ‘강화’하는 차원을 넘어 상당 부분 ‘극복’했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이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전략을 들여다보면, 우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미, 동아시아의 주요 광물 공급국과 ① 다층적인 협력 플랫폼(국가-권역, 국가-국가)을 구축해 현지 정부와 장기적으로 협상할 수 있는 구도를 조성했음은 물론 실제로 정기적인 협의를 진행했다. 다음으로 ② 권역별 기금을 설립해 국유·민간 기업의 현지 투자 진출에 대해 대규모 자금(간접 금융)을 지원했다. 또한 ③ 주요국 내 광물 생산 및 가공 설비를 구축해 현지화 역량을 강화해 나갔다.

제5장에서는 수출통제 전략을 분석했다. 중국은 2016년 「수출통제법」 입법 계획을 수립하고, 2020년 12월 1일부터 해당 법을 시행했다. 이어 2024년에는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조례」를 제정하고, 「이중용도 품목 및 기술 수출입 허가 관리 목록」을 발표하며 수출통제 법체계를 강화했다. 이로써 중국은 미국 신정부(트럼프 2기) 출범 이전에 법적 기반을 완비했다고 자체 평가하고 있다.

「수출통제법」 시행 이후 중국은 주요 광물자원을 이중용도 품목으로 지정해 자원 안보를 강화했으며, 2023년부터는 우위 광물자원의 수출통제를 전략적 대응 카드로 본격 활용했다. 미국의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에 대응해 갈륨·게르마늄 등 주요 광물의 수출을 제한했고, 2024년 12월 3일에는 처음으로 미국을 특정해 갈륨, 게르마늄, 안티몬 등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을 금지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2023~24년 중국정부는 국가안보와 이익 수호를 명분으로 수출통제를 시행했으며, 흑연과 안티몬 등은 내부 공급 문제 해결과 임시 통제품목 조정의 필요성에 의해 통제한 사례도 있다. 그러나 2025년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이후에는 광물자원을 더욱 노골적으로 무기화하며, 수출통제 조치 발표와 동시에 즉각 시행하면서 대미 압박 수단임을 명확히 드러냈다. 예를 들어 중희토류 7종의 수출통제는 미국 방위산업을 직접 압박하는 조치임이 중국 언론에서 공개적으로 강조됐다. 중국이 이중용도 수출통제 품목으로 지정한 광물은 대체로 중국이 매장과 생산에서 우위를 가진 광물로, 전략적 광물자원으로 이미 지정되었거나 지정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이 많다. 2025년 이후에는 수출 허가 관리 상품 목록에 있던 광물(티타늄, 몰리브덴 등)을 이중용도 통제 품목으로 전환하거나, 기존 통제 광물(텅스텐, 희토류 등)의 통제 품목 수를 확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또한 미국 등 타국의 이중용도 통제 리스트에 포함된 광물(인듐, 몰리브덴, 비스무트 등)에 대한 통제도 강화하고 있다. 앞으로 바나듐, 형석, 아직 통제하지 않은 희토류 원소, 마그네슘(통제품목 확대), 베릴륨, 알루미늄 등이 추가로 통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편 2023~24년 이중용도 수출통제 품목으로 지정된 광물 중 흑연과 안티몬의 수출 동향을 보면, 중국은 기초원료(원광·정광) 수출은 크게 줄이고 기초 금속 및 가공 금속 등 부가가치가 높은 정제품 수출은 오히려 늘렸다. 이는 여러 가공 단계를 거쳐 최종 사용자와 용도 추적이 어려운 기초 원료 수출을 축소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정제품 수출을 확대함으로써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으로 평가된다.

제6장에서는 상술한 분석 내용을 기반으로 우리 정부와 기업에 다음과 같은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한국은 심해 채굴 기술과 경험이 부족하므로 미국 등 기술 선진국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심해자원 확보를 위해 환경보호를 고려한 합리적 채굴 규정 마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둘째, 한국은 민간 주도의 생태계 구축과 정부의 제도적 지원을 통해 폐배터리 재자원화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셋째, 주요 광물 공급국 내 중국기업과의 정·제련 협력이 필수적이다. 넷째, 형석, 마그네슘 등 향후 중국이 수출통제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은 광물에 대해 한국 정부와 기업은 비축량 조정과 수입선 다변화 등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광물 자체뿐만 아니라 정·제련 기술에 대한 중국의 수출통제 확대가 예상되므로 동일한 수요가 있는 국가와의 정·제련 분야 협력 추진이 시급하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3. 연구의 구성

제2장 미국의 AI 전략
1. 국내 정책
2. 국제 협력
3. 중국 견제를 위한 통상정책
4. 소결

제3장 중국의 AI 전략
1. 국내 정책
2. 국제 협력
3. 미국의 통상정책에 대한 대응
4. 소결

제4장 국제사회의 AI 규범 및 거버넌스 논의 동향과 미중 경쟁에 대한 함의
1. 다자 논의 동향
2. 양자 및 복수국 간 논의 동향
3. 산업계 동향
4. 학계 동향
5. 미중 경쟁에 대한 함의

제5장 미중 인공지능 연구 경쟁과 주요국의 대응
1. 연구 배경 및 선행연구
2. 국가별 인공지능 연구 동향 분석
3. 중심성과 인용 건수 간의 관계
4. 소결

제6장 미중 인공지능 표준화 경쟁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연구의 배경
2. 이론 모형
3. 미중 인공지능 표준 경쟁에 대한 함의
4. 소결

제7장 정책 시사점
1. 미중 반도체 기술 주도권 다툼과 한국의 전략적 대응방안
2. 미국-EU 규제 격차와 한국의 중재자 역할
3. 안보-기술 균형과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 재편방안
4. 스마트 제조기업의 AI 플랫폼화를 통한 글로벌 표준화 전략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첨단 인공지능(AI) 기술의 확보는 오늘날 경제, 군사, 안보 측면에서 한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국가 차원의 AI 기술 발전 수준에 대한 지표를 살펴보면 현재 선두를 달리고 있는 국가는 미국이며, 중국이 2위로서 그 뒤를 쫓아가고 있다. 이 두 국가와 나머지 국가들 간 AI 기술 경쟁력 지표를 비교해 보면 두 그룹 간 큰 격차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AI를 둘러싼 국가간 경쟁 구도는 사실상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나타난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다른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경쟁과 마찬가지로 AI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 경쟁은 글로벌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 따라서 AI 기술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양국의 정책은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이익과 영향력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된다는 특징을 나타낸다. 이러한 상황에서 AI 기술 발전을 견인하는 선두 그룹에 속하는 두 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서로를 견제하면서 후발 주자와 협력하는 방식을 살펴보는 것은 후발 주자 그룹에 속한 국가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하다. 후발 주자인 국가가 첨단 AI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자체적인 전략을 수립할 때, 양강의 AI 전략에 대한 이해를 통해 경쟁의 심화에 따른 일방주의적 조치의 출현을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한편 기술 선도 국가와의 협력을 통해 자국의 AI 기술을 한층 업그레이드하는 기회를 포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보고서는 이와 같은 배경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과 활용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의 현황을 살펴보고 그에 대응하는 우리의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특히 국제사회의 역학 관계 속에서 양국의 헤게모니가 작용하는 세 가지 분야인 규범 및 거버넌스, 연구 협력, 기술 표준에 대한 분석을 통해 글로벌 차원에서 나타나는 미중 간 AI 전략 경쟁의 양상을 살펴보고 관련 정책 수립에 있어 참고할 만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보고서의 제2장과 제3장은 미국과 중국의 AI 전략을 국내 정책, 국제 협력, 통상정책(수출통제)과 그에 대한 대응 등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미국의 AI 정책은 2016년 오바마 행정부에서 대통령실 직속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 ‘머신러닝과 인공지능 소위원회’ 설치를 계기로 처음 시작되었으며, 트럼프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를 거치면서 다양한 부처와 기관을 통해 확대되었다. 미국의 AI 정책은 연구 개발에 대한 지원, 연구 인력 양성, 정부 부처 AI 기술 도입, AI 기술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 등으로 요약된다. 국제사회에서 미국은 AI의 신뢰성, 안정성, 인권, 민주주의적 가치, 윤리 등에 관한 규범 및 거버넌스를 다자적 협력체계를 통해 구축하고 있으며, 이 중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강조는 중국이 추구하는 국제사회의 AI 규범 및 거버넌스 논의와 이질성을 드러낸다. AI 기술 확보 경쟁과 관련하여 미국의 대중국 견제는 통상정책을 통해 직접적으로 드러난다. 트럼프 행정부 이후로 중국의 기업이 수출통제 대상 명단(entity list)에 등재되기 시작하였고, 바이든 행정부하에서는 AI 개발에 필요한 반도체 수출통제가 시행되고 강화되었다. 대중국 반도체에 대한 수출통제의 범위는 칩과 제조 장비를 포함하여 생산 소프트웨어와 고대역폭 메모리 등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아웃바운드 투자 규제 등으로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AI 발전 정책은 ｢13차 5개년 규획(2016~2020)｣에 처음 포함되었고 2017년 ｢차세대 AI 발전규획｣을 통해 구체화되었다. 해당 규약에 따르면 중국은 2030년까지 AI 이론 및 기술, 응용 전 분야에서 세계 선두권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 AI 전문인력 양성(‘대학 AI 혁신 행동계획’), AI 기술 실증과 정책 실험을 위한 시범단지 조성(‘차세대 AI 혁신발전 시범단지’) 등의 정책이 추진되었다. 미국과의 AI 전략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수립된 ｢14차 5개년 규획(2021~2025)｣은 AI를 국가전략상 중요 핵심 기술로 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차세대 AI 연구 지원(‘과학기술혁신-2030 프로젝트’), 산업 적용 확대 (‘AI 플러스 행동방안’), 데이터 표준화 및 인프라 강화(‘동수서산 프로젝트’), AI 기술 표준체계 구축(‘국가 AI 산업 종합 표준화 시스템 건설 가이드’) 등의 정책이 추진 중이다. 중국의 AI 규제 정책은 국가보안기관의 데이터 통제 권한, 데이터 국경간 이동 규제, 개인정보 역외 전송 제한 등 데이터 기반의 강력한 규제로 요약되나, 최근 외국인투자 및 경영 환경의 악화로 인해 규제 수준을 낮추는 방향으로 조정되고 있다. 한편 미국과의 AI 전략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AI 거버넌스 분야의 주도권을 선점하고자 자국 내 법적, 윤리적 규제체계 또한 강화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중국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AI 규범 및 거버넌스 의제 선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국은 선진국 또는 소그룹 중심의 AI 규범 및 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개발도상국의 AI 역량 강화와 글로벌 격차 해소를 위한 협력을 강조하는 전략적 태도를 보인다. 특히 2023년 10월 중국이 ‘일대일로 국제 협력 정상포럼’에서 제시한 ‘글로벌 AI 거버넌스 이니셔티브’에는 한 국가가 타국에 AI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국가의 주권을 존중해야 하고, AI 기술의 독점과 글로벌 AI 공급망의 단절화에 대해 반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중국의 시각은 글로벌 AI 규범 및 거버넌스에 대한 미국의 접근법과 차이를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대중국 수출통제 조치에 대한 중국의 대응은 상응 조치의 마련과 반도체 기술 국산화로 요약된다. 상응 조치는 갈륨, 게르마늄과 같은 차세대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를, 반도체 기술 국산화는 화웨이 중심의 AI 반도체 개발과 반도체 투자기금 조성 등을 포함한다. 다만 반도체 자립이 이루어지더라도 체제 문제로 인해 AI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이 국내 중심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미국기업의 AI에 비해 글로벌 서비스 경쟁력이 떨어지는 한계점도 존재한다.

제4장과 제5장, 제6장은 각각 국제사회의 AI 규범 및 거버넌스 논의 동향과 미중 경쟁에 대한 함의, 미중 간 AI 연구 경쟁, 미중 간 AI 기술 표준화 경쟁을 심층적으로 다루었다.

구체적으로 제4장에서는 AI 규범 및 거버넌스 논의를 다자적 논의, 양자 및 복수국 간 논의, 산업계 동향, 학계 동향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다음의 네 가지 측면의 함의를 도출하였다. 첫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은 자유와 인권을 강조하며 EU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중국을 견제하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이는 2024년 EUㆍ미국의 주도로 채택된 AI 분야의 구속력 있는 최초의 복수국 간 조약인 ‘AI와 인권, 민주주의, 법치주의에 관한 기본 협약’을 통해 드러난다. 둘째, AI 규범 수준과 투명성 요구에 있어 미국과 EU 간 견해 차이가 존재하며, 이는 미국 AI 기업들의 EU 규범 준수를 어렵게 만들어 미ㆍEU 양자 간 협력에 잠재적 갈등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셋째, UN의 AI 고위급 자문기구가 제안한 바와 같이 국제 표준 개발과 AI 시스템 모니터링 등을 위한 국제기관의 설립은미중의 이익을 충분히 대변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실화되기 어려우나, EU를 포함한 주요국이 양강의 정책 변경을 유도할 수 있는 균형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넷째, AI 기술의 위험성 평가나 AI 책임성에 대한 글로벌 기준의 수립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인 산업계 및 기업의 의견도 중요하나 중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학계 전문가의 참여가 더욱 중요하다.

제5장에서는 CSET(Center for Security and Emerging Technology)에서 발간하는 CAT(Country Activity Tracker: Artificial Intelligence) 데이터에 기초해 2013년부터 2023년까지 국가 단위의 인공지능 논문 건수 및 인용 건수, 국가 간 공저 논문 건수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주요국의 연구 네트워크 변화와 중심성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0년 이후 미국과 중국 간 AI 연구에서 탈동조화 현상이 본격화되었으며, 특히 미국의 수출통제 정책 이후 양국의 공동 연구가 크게 감소하였다. 미국이 AI 기술의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 중국과의 협력을 줄이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영국, 호주, 캐나다 등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해왔다. 이 중 영국은 중국의 높은 논문 생산성과 질적 우위를 이유로 협력을 유지하고 있다. 2023년 기준으로 영국, 호주, 일본은 중국과의 공저 논문 수가 미국과의 공저 논문 수보다 많았고, 캐나다와 인도는 미국과의 인공지능 공저 논문 수가 중국과의 공저 논문 수보다 많았다. 한국의 경우 AI 논문 개수에서 세계 7위를 기록했으나 국제 협력과 연구 네트워크 중심성은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이나 중국과의 공저 논문은 많지만, 영국, 독일, 캐나다 등 유사 입장국과의 협력이 부족해 다양한 층위의 국제적 협력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6장에서는 AI 기술 표준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을 제3국 정부의 표준 선택을 묘사하는 이론 모형을 수립하여 분석하였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성능이 개선되는 AI 기술의 특징을 바탕으로 설정한 모형을 분석한 결과, 다음 세 가지 함의를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성능이 우수한 파운데이션 AI 모델을 가진 기업의 기술에 기반한 표준이 제3국의 표준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미중 간 AI 기술 표준의 차이가 커질수록 표준 경쟁이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경제적 요인 외에 제3국의 정치, 안보 등의 요인이 표준 결정 문제에 있어 중요한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다. 셋째, AI 서비스를 매개하는 디지털 플랫폼이 이윤을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AI 기술 우위를 가진 국가의 표준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미국의 빅테크 기업이 제3국에서 디지털 플랫폼을 독점적으로 운영하며 AI 서비스를 중개할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는 미국 AI 기업의 기술에 기반을 둔 표준화 정책을 시행할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제7장에서는 앞에서 제시한 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의 네 가지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AI를 둘러싼 전략 경쟁에서 반도체 공급망의 중요성이 커진 현 상황에서, 한국은 HBM 기술과 글로벌 협력을 지렛대로 삼아 반도체 산업 내에서의 리더십을 강화하고, 인력 및 기술 유출 방지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정책을 신속히 시행해야 한다. 둘째, 미국은 AI 안정성에 중점을 둔 자율적 접근을, EU는 높은 투명성과 강력한 사전 규제를 강조하고 있어, 이러한 차이가 미국 AI 기업들의 EU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인권 보호와 산업적 활용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모두 고려하여 미국과 EU 사이에서 AI 규범의 대안적 모델을 제시하는 중재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한국은 자체 AI 법 제정 및 시행을 통해 경험을 축적하고, 부단히 규범을 개선하며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미국과의 안보협력 강화에 따라 중국과의 연구 네트워크가 단절될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안보협력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미국과의 인공지능 기술 협력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국내의 연구 역량을 제고해야 한다. 또한 AI 연구 개발의 생산성이 높은 영국, 독일, 인도 등과의 협업을 통해 연구 네트워크의 중심성을 높이려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넷째, 한국의 제조기업은 스마트폰, 가전, 커넥티드카 등 AI 서비스를 매개할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하는 제품군을 활용해 AI 기술 표준화 전략을 모색해야 하며, 정부는 데이터 학습과 이동에 관한 규제 완화를 통해 우리 기업과 세계적인 AI 기업의 공동 AI 서비스 개발 및 협업의 효율성을 증대시켜야 한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내용과 구성

제2장 글로벌 경기변동 요인 분해 분석
1. 도입
2. 선행연구
3. 실증모형 및 자료
4. 분석 결과
5. 소결

제3장 에너지 가격 상승의 거시경제 효과와 정책 분석
1. 도입
2. 선행연구
3. 모형 경제
4. 모형 분석 방법 및 모수 설정
5. 분석 결과
6. 소결

제4장 미-중 갈등의 거시적 영향과 산업별 후생 기여도 평가
1. 도입
2. 선행연구
3. 모형 경제
4. 데이터
5. 분석 결과
6. 소결

제5장 지정학적 거리가 FDI에 미치는 영향 분석
1. 도입
2. 방법론 및 데이터
3. 분석 결과
4. 소결

제6장 결론
1. 주요 연구 결과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최근 글로벌 경제는 복잡하고 다양한 외부 충격과 위험 요인들로 인해 전례 없는 불확실성을 경험하고 있다. 2019년 발생한 코로나19 팬데믹은 대공황 이후 최대의 경제적 위기로, 전 세계적인 경제 활동의 위축을 초래했다. 각국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례 없는 규모의 재정 및 통화 정책을 시행했으나, 이는 자산 가격의 급등과 부채 증가와 같은 부작용을 초래했다. 여기에 2022년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에너지 및 원자재 공급에 큰 충격을 주었고,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가중시켰다. 각국 중앙은행은 완화에서 긴축으로 통화정책 기조를 선회했으며, 이는 다시 성장세 둔화로 이어졌다. 2023년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은 중동 지역의 불안정을 심화시키며 불확실성을 더욱 높였다. 2024년 중반 이후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안정되어 가고 있으나, 지정학적 불안과 자산가격의 불안정성은 여전히 위험 요인으로 남아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경제 패권 경쟁은 세계 경제의 분절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기술 패권을 둘러싼 경쟁은 첨단기술 분야에서 보호무역주의를 강화시키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을 촉발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일련의 사건으로 묘사되는 분절화와 글로벌 경기변동을 포함한 무역, 직접투자 등 거시경제 흐름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서론과 결론을 제외하고 총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제2장에서는 베이지안 동적요인모형을 활용하여 주요 45개국 실질 GDP의 동조화 정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팬데믹 이전에는 글로벌 요인이 주요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으나, 이후에는 글로벌 요인의 비중이 감소하고 지역요인이 더 큰 역할을 하게 되었다. 특히 유럽, 북미, 아시아 등 지역별로 상이한 회복 속도와 동조화 정도를 보였으며, 팬데믹 이후 각 지역의 경제 회복 속도와 동조화 정도는 이전보다 이질성이 커졌다. 유럽 지역은 에너지 위기와 인플레이션 압력이 겹치면서 상대적으로 더딘 회복세를 보였고, 북미 지역은 과감한 재정·통화 정책 대응으로 빠른 회복을 보였으나 인플레이션 부담이 가중되었다. 아시아 지역은 중국의 성장 둔화 영향과 각국의 정책 대응 차이로 인해 회복 속도가 국가별로 크게 달랐다. 이러한 차이는 국가별 경제 구조와 정책 대응의 차이가 회복 속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되며, 국가 고유요인이 강화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특히 재정여력, 산업구조, 노동시장 유연성 등 각국의 구조적 특성이 위기 대응과 회복 과정에서 주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3장에서는 에너지 충격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소규모 개방경제 뉴케인지언 동태확률 일반균형(DSGE) 모형을 활용하였다. 이 모형은 이질적 가계, 자본-투자 결정, 기후 경제 구조, 가계 소비로서의 에너지 재화, 그리고 재정 당국을 포함하여 차별화를 꾀하였다. 분석 결과 에너지 가격 상승은 소비자 물가를 크게 올리고 가계의 실질 소득을 감소시키며, 소비와 투자 위축, 그리고 최종적으로 생산과 고용 감소로 이어졌다. 이러한 영향은 특히 저소득 가구에서 더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이들 가구의 소비지출에서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통화정책 대응과 관련하여, 테일러 준칙에 따른 금리 인상은 물가 상승 억제에는 효과적이나 총수요를 추가적으로 감소시켜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위험이 있는 반면, 램지 최적 통화정책은 금리 인하를 통해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며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었다. 유류세 인하는 소비자 물가 상승을 완화하고 제약 가계의 소비 감소를 줄여 총수요 감소를 억제하는데 기여했으며,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압박을 줄여 경제활동 위축을 방지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제4장의 미중 무역 갈등의 영향 분석에서는 각 산업 부문이 포함된 일반균형 모형을 활용해 미국의 대중 관세 인상을 평가하고, 전면적 관세 전쟁에 따른 무역수지 변화를 분석했다. 미국의 대중 관세 증가는 한국의 대중, 대미 무역 패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균형 무역의 가정을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미국의 글로벌 공급망 개편 시도는 많은 국가의 후생 감소로 이어졌으며, 이는 미국도 예외가 아니었다. 한국은 후생 감소의 수준이 중국과 미국에 비해서는 비교적 작지만 여전히 유의미하게 감소했으며, 대중국 및 대미국 수출에 있어서 산업간 이질성이 존재하였다. 특히 광범위한 관세 전쟁 충격 분석에서는 석유 산업의 축소가 예상되는 반면, 기계, 의료 및 사무 용품, 전자·전기·통신장비, 자동차 산업은 상대적으로 선방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는 각 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도와 대체 가능성, 기술 수준 등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제5장의 외국인직접투자(FDI) 분석에서는 2013~23년 기간 동안 지정학적 거리가 증가할수록 FDI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효과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강화되어 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정학적 거리는 정치학에서의 이념점 간 거리로 측정되었으며, 이 변수에 대한 계수를 유사 푸아송 최대우도법으로 추정하였다. 그 결과 지정학적 거리의 영향은 미국 및 미국의 서방 우방국들에서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게 나타난 반면, 한·중·일 3국의 경우에는 유의성이 떨어지거나 오히려 반대 방향의 상관관계를 보이기도 했다. 이는 동아시아 지역의 높은 경제적 상호의존성과 복잡한 지정학적 관계를 반영하는 것으로, 지정학적 거리의 영향이 산업별,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FDI 정책 수립 시 산업별 특성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들을 기반으로 제시된 정책적 시사점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기변동과 관련하여 글로벌 요인의 약화와 지역요인의 강화 추세에 따라 아시아 지역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역내 공급망 안정화를 도모해야 하며, 경제위기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정책적 유연성 확보가 중요하다. 둘째,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해서는 물가 안정을 위한 통화정책과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재정정책의 조화로운 운용이 필요하며, 특히 저소득층 지원과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셋째, 미-중 갈등과 관련해서는 산업별 이질적 영향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과 함께, 현재 비교우위를 가진 산업들의 경쟁력 강화 및 기술보호를 위한 종합적 대응이 필요하다. 넷째, FDI에 대해서는 지정학적 리스크 관리와 함께 신흥시장으로의 투자 다변화,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글로벌 협력 강화 등 장기적 전략 수립이 요구된다. 특히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의 특수성을 고려한 FDI 전략의 수립과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제시된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내용과 구성

제2장 주요국의 무형자산 투자와 경제성장
1. 도입
2. 주요국의 무형자산 투자
3. 무형자산 투자가 포함된 성장회계
4. 무형자산과 경제성장에 대한 회귀분석
5. 소결

제3장 한국의 무형자산 투자가 생산성과 기업 분포에 미치는 영향
1. 도입
2. 선행연구
3. 모형 경제
4. 모수 설정 및 모형 평가
5. 무형자산 투자가 생산성, 기업 크기 분포, 소득 분포에 미치는 영향
6. 소결

제4장 한국기업의 무형자산 보유 현황과 무형자산이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1. 도입
2. 한국기업의 무형자산 보유 현황
3. 무형자산과 기업 성과의 관계 분석
4. 소결

제5장 산업별 AI와 경제적 영향
1. 도입
2. 선행연구
3. 한국과 미국의 AI 노출지수
4. 산업별 AI 노출지수 분석 결과
5. 소결

제6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1. 주요 연구 결과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1. 미국
2. 한국

Executive Summary

20세기 중반까지 전통적인 경제성장의 주요 동력이 유형자산(tangible assets)이었다면 21세기 들어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과 4차 산업혁명이 대두되면서 무형자산(intangible assets)의 중요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소프트웨어, 연구개발(R&D), 브랜딩, 지적재산권, 디자인, 조직자본(organizational capital) 등 전통적인 무형자산은 기업 및 경제 전체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주요 자산으로 자리 잡았으며, 최근에는 AI(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과 같은 첨단 기술들이 새로운 형태의 무형자산으로 활용되며 기술혁신과 생산성 향상,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이에 본고는 주요국 및 한국 경제에서 무형자산 투자의 중요성을 분석하고, 무형자산 투자와 성장, 생산성, 기업 성과 등 다양한 경제 지표와의 관계를 통해 한국 경제의 무형자산 투자 확대를 위한 정책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보고서는 서론과 결론을 제외하고 총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제2장에서는 EKIP 데이터를 활용하여 무형자산 투자와 경제성장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무형자산 투자와 생산성 증가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지만 국가와 산업별로 큰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어진 성장회계 분석에서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유형자산의 성장 기여도는 감소하고 무형자산의 기여도가 증가하는 추세를 확인하였다. 특히 국민계정에 포함되는 무형자산의 성장 기여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무형자산 투자와 경제성장률 간의 회귀분석에서는, 무형자산 투자 집중도가 높아질수록 중단기 경제성장률과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국과 기타 국가집단을 나누어 분석한 결과, 경제규모에 따라 무형자산 투자 효과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했다.

제3장에서는 경제 주체들의 무형자산에의 최적 투자가 있는 거시모형을 활용하여 각각 한국과 미국의 데이터와 맞는 모수 설정을 하고 무형자산 투자와 생산성, 기업 크기 분포, 그리고 소득 분배의 연관성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한국의 무형자산 분포의 분산이 미국 대비 낮았으며, 무형자산 투자를 장려하는 정책 변화로 인해 무형자산 투자가 늘어나면 한국도 미국처럼 더 큰 기업이 더 많은 고용을 하게 되고 생산성도 증가하게 되지만 소득 분배는 악화됨을 모형 실험을 통해 확인하였다.

제4장에서는 2006년부터 2021년까지의 우리나라 통계청 기업활동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무형자산과 기업 성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무형자산 보유 기업의 비중과 보유 금액은 꾸준히 증가했지만, 총자산 대비 비중은 2010년대 중반 이후 감소 추세를 보였다. 이어진 회귀분석 결과, 무형자산 보유 정도가 클수록 매출액, 노동생산성, 수출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단기(1년)와 중장기(5년) 모두에서 관찰되었다. 특히 매출액과 노동생산성 성장에 대한 긍정적 영향은 지속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출액의 경우 1년 성장률에서는 긍정적 영향이 뚜렷했으나, 5년 기간에서는 효과가 약해졌다. 그러나 수출활동 여부에 대해서는 단기와 중장기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마지막 제5장에서는 2019~22년 데이터에 기반해 AI 노출도가 한국과 미국의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었으며, 생성형 AI의 광범위한 도입 이전의 단기적 영향을 살펴보았다. 한국에서는 AI 노출지수와 고용 지표 간에 일부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나, 노동생산성 통제 후 종사자 수, 여성 종사자 수, 상용근로자와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AI 노출이 1인당 매출액과 노동분배율에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 기술 도입이 모든 지표에 동일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반면 미국의 경우 AI 노출지수와 고용, 시간당 임금, 노동 보상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 이는 AI가 미국 산업의 고용과 임금 수준에 긍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을 나타내며, AI 도입이 노동생산성과 관계없이도 산업의 고용 및 임금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분석 결과들을 기반으로 제시된 정책적 시사점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2장에서는 무형자산의 증가하는 경제적 기여도를 고려하여 연구개발, 소프트웨어, 조직자본에 대한 세제 혜택과 재정 지원을 강화하고, 특히 제조업과 정보통신업에 대한 기술 개발 지원을 확대하며, 금융업의 디지털화를 촉진해야 한다는 점이 도출되었다. 제3장의 이론적 분석으로부터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무형자산 격차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대상 신용 제약 완화, 세제 혜택, 기술혁신 바우처 프로그램 등이 필요하며, 무형자산 투자 확대에 따른 소득 분배 양극화에 대응하기 위한 근로자 재교육과 정책이 요구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제4장에서는 무형자산이 기업 성과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고려하여, 중소기업 특화 무형자산 금융 지원과 담보 대출 개발, AI·빅데이터 기반 무형자산의 창출과 가치 평가를 위한 정책적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제5장에서는 AI 기술 도입이 고용과 임금에 미치는 영향이 국가별로 상이한 점을 고려하여, 한국의 경우 기존 근로자의 AI 활용 직업훈련 강화, 중소기업과 전통산업의 AI 활용 지원, 그리고 AI 관련 산업의 노동자 보호 정책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