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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보고서 일방주의적 공급망 정책에 대한 국제통상법적 과제와 정책 시사점 경제안보, 국제무역

저자 이천기, 박혜리, 오태현, 이주형 발간번호 24-08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24.12.31

원문보기(다운로드:1,997)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정책연구브리핑


1947년 GATT와 1995년 WTO 다자무역체제가 출범한 이래 무역자유화는 전 세계 교역량 증가와 공급망의 세계화를 통한 생산의 국제화를 이끌었다. 그러나 보다 최근에는 국가안보, 국내 산업 육성, 노동권ㆍ환경보호 등 비교역적 가치가 중요한 고려사항이 됨에 따라 공급망은 효율성 추구의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의 목표가 되어 각국이 추구하는 다양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규제 대상이 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은 과거의 효율성 중심 공급망에서 탈피하여, 가치와 이념을 공유하는 새로운 공급망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경제와 안보의 연계성이 강화됨에 따라, 주요국들은 경쟁적으로 경제안보 전략을 발표하고 있으며, 보조금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 역내 생산 및 공급망 구축을 지원하는 등 국가 차원의 대응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문제는 전통적인 WTO/FTA 국제통상규칙은 안보ㆍ환경ㆍ노동ㆍ인권 등 다양한 비무역 이슈가 무역과 연계해서 글로벌 공급망을 규제하는 일방주의적 조치의 확산을 제대로 규율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국제통상규칙의 법적 한계로 인해 영향권에 속한 대상 기업들은 기존에 국가간 합의에 따라 통상협정에서 약속되었던 정당한 시장접근 기대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등장하는 공급망 규제에 따라 높아진 준수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국제적(주로 양자적) 또는 일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 규제 현상을 식별ㆍ유형화하고 관련된 현행 국제통상규칙의 현황과 한계를 확인하여 향후 우리의 대외 통상정책 방향성 설정과 국내 관련 법제 정비를 위한 정책 시사점을 도출한다.

제2장에서는 글로벌 공급망 규제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법ㆍ제도ㆍ정책 현황을 파악하고 일방주의 공급망 규제의 새로운 현상을 유형화한다. 현행 지정학ㆍ지경학적 갈등과 각국의 자국 중심주의, 국내 산업 보호 강화 추세하에서 대다수 일방주의 공급망 규제는 핵심광물ㆍ원자재, 산업보조금ㆍ첨단산업 등 공급망 및 국가안보, 노동권ㆍ환경보호 분야 등에 집중되어 있다. 이를 반영하여, 제2장에서는 최근 일방주의 공급망 규제가 주로 발현되는 분야를 공급망 및 안보, 환경, 노동, 기타 이슈로 분류하여 조치별로 세부 내용을 검토한다.

제3장과 제4장에서는 일방주의 공급망 규제 자체와 일방주의 공급망 규제의 이행으로 인한 통상법적 쟁점을 검토한다. 제3장에서는 공급망 규제에 적용되는 현행 국제통상규칙의 규율 현황 및 그 한계를 WTO 다자통상규칙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일방주의 공급망 규제의 주체, 대상, 입안ㆍ이행 방식, 조치의 법적 성격에 따른 유형 분류, 법적 정당화 가능성 측면에서 국제통상규칙이 일방주의 공급망 규제의 형성 단계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 왔는지, 어느 범위와 수준까지 적용 가능하며 실질적으로 억제력이 있는지 여부에 주목한다. 나아가 ‘상품 무관련 생산ㆍ가공 방법(NPR PPM)’에 근거한 무역조치의 적법성에 대한 국제 판정례의 입장 변화 가능성과 국가안보 예외의 향후 발전 방향을 전망한다.

다음으로 일방주의 공급망 규제에 대한 FTA 등 양자ㆍ복수국 간 통상규칙 규율 현황에 관해 상품무역 관련 챕터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전반적으로 FTA 상품무역 관련 챕터에는 앞서 검토한 WTO 다자통상규칙이 인용ㆍ편입되거나 유사 내용이 그대로 포함되나, 일부 경우에는 WTO 협정의 규율 수준을 넘는 ‘WTO plus 조항’이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이러한 양자ㆍ복수국 간 접근법이 일방주의 공급망 규제에 대한 유인을 낮추는 효과를 가지는지 평가한다.

또한 보다 최근에 확인되는 공급망 이슈에 특화된 부문별 협정ㆍ양해각서의 체결ㆍ이행 현황을 핵심광물 분야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대표 사례로서 IPEF 공급망협정, 미ㆍ일 핵심광물협정(CMA), 미ㆍEU CMA 협상,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EU의 전략적 파트너십 사례에 주목한다. 공급망 관련 국제규칙의 최근 형성ㆍ논의 동향의 특징을 확인하고, 핵심광물 확보 및 관련 공급망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우리나라 통상협정의 새로운 구성요소 및 새로운 유형의 국제 (통상) 협정의 방향성 설정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제4장에서는 (ⅰ) 공급망 규제와 영업비밀 보호 문제, (ⅱ) 공급망 규제 제도 내 민간 행위자의 참여 내지는 영향력이 점차 높아지는 가운데 공급망 규제를 적용받는 국가ㆍ기업의 입장에서 대비해야 할 사안에 관해 논의한다. 주요 공급망 규제 사례를 살펴보면 규제국이 자국 시장을 레버리지로 규제 대상 기업에게 자사의 공급망 전반에 걸쳐 상당히 포괄적인 범위의 생산ㆍ가공 방법 관련 정보를 요구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국제법과 주요국의 국내법에서 이러한 영업비밀 문제를 어떻게 규율하고 있는지 현황을 확인하고 국제법과 국내법 차원에서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나아가 정부 차원의 공급망 규제에 민간 행위자가 일부 관여 또는 참여하는 현상도 최근 확인되는데,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일방주의 공급망 규제’ 사례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특히 미국 USMCA에 따른 ‘특정 사업장 노동신속해결 메커니즘(RRM)’ 이래 본격화되고 있는 공공 참여 및 기업책임 강조 추세에 주목한다.

제5장에서는 세부 유형별 일방주의 공급망 규제의 수신자(addressee)일 경우 한국이 취해야 할 대응방향과 한국이 글로벌 공급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내 정책의 설계ㆍ발신자(addresser)인 경우에 참고할 만한 정책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우선 일방주의 공급망 규제의 수신자일 경우에는, 특정국이 공급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기 이전 단계에서 정부 차원의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 공급망 안정성 확보를 위한 수입선 다변화 및 특정국에 대한 핵심광물 의존도 분산, 핵심광물 국제협정 및 협의체에의 적극적인 참여 및 유사 입장국간 연계와 협력이 요구된다. 또한 우리나라의 핵심광물 공급망 정책 방향과 국가 간 협력을 효과적으로 지지할 수 있을 국제법적 정책 수단으로서 양자ㆍ복수국 간 협정의 설계 및 활용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강제노동 관련 공급망 규제에 대해서는, 기업 차원에서 강제노동 실제 사용 여부에 대한 판단 및 글로벌 공급망 내에 흩어져 있는 다양한 협력사에 대한 모니터링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선제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강제노동과 관련한 교역국의 잠재적 리스크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대상 기업들에 제공하는 등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대상 기업들이 해외 사업활동에서 추가적인 부담을 겪지 않고 글로벌 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관련 국내 법령의 식별 및 제ㆍ개정 노력도 필요하다. 일방주의 공급망 규제로 인한 기업 영업비밀 노출에 대해서는 2020년에 트럼프 행정부 당시 미ㆍ중 사이에 체결되었던 미ㆍ중 1단계 무역협정 중 영업비밀과 관련된 제1.9조를 우리나라가 참여하는 다자ㆍ양자 간 협상 및 논의에서 참고할 수 있다. 동 협정은 ‘영업비밀 및 기업비밀정보’에 관한 별도의 절을 두고 ‘규제 절차’에서 누출될 가능성이 있는 영업비밀 보호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유일한 사례다. 나아가 미국 등 일부 교역국이 국내법 또는 복수국간 협정을 통해 주도하고 있는 민간 참여ㆍ기업책임의 강조 추세와 맞물려, 우선 소다자 채널을 통해 국제 통상환경에서의 공공 참여에 대한 국가들의 공통된 이해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와 조사 대상 기업의 반론권 및 정보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투명성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논의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공급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내 정책의 설계ㆍ발신자 입장에서, 현행 국제통상규칙상 적법하게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주어진 정책재량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기후ㆍ노동ㆍ공급망 정책 내 다중 정책목표를 추구하는 제도 설계가 유용할 수 있다. 한편 한국 입장에서도 핵심 품목과 전략산업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 산업 지원이 요구되는 시점이나, 온쇼어링 기반의 산업 지원 기조를 국내에 도입하는 데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국내 산업 지원 정책 설계 시 현지부품 사용 요건(LCR)과 관련된 보조금의 사용과 국내 산업 지원제도의 ‘상업적 고려’에 대해 유의해야 하며, WTO 피소 가능성에 대한 대비뿐 아니라 주요 교역국이 국내법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상계관세 리스크에 대한 고려도 요구된다. 새로운 유형의 산업 지원 정책을 포함한 다양한 신통상 이슈를 두고 우리 국내 법제 및 정책의 대외적 내구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Since the establishment of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in 1947 and the launch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multilateral trading system in 1995, trade liberalization has led to an increase in global trade and the internationalization of production through the globalization of supply chains. More recently, however, as non-trade values such as national security, domestic industry development, labor rights,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have become important considerations, supply chains have become an end in themselves rather than a means of pursuing efficiency, and are subject to regulation to achieve various policy goals pursued by governments. Major trading partner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are moving away from supply chains based on efficiency and focusing on building supply chains that share values and ideologies, and as economics and security are closely linked, major countries are strengthening their national-level responses by announcing economic and security strategies and utilizing various policy measures, including subsidies, to build their own local production and supply chains.

The problem then lies in the fact that traditional WTO/FTA international trade rules do not adequately address the proliferation of such unilateral measures that regulate global supply chains linked to various non-trade issues, including national security, environment, labor, and human rights. Due to the legal limitations of international trade rules, affected companies are facing increased compliance costs from emerging supply chain regulations, despite their legitimate expectations of market access (previously) promised in trade agreements under existing bilateral agreements. In light of these issues, this study identifies and characterizes the phenomenon of global supply chain regulation, whether international (mainly bilateral) or unilateral, and identifies the status and limitations of current international trade rules in this regard, and draws policy implications for the future direction of our foreign trade policy and domestic legislation.

Chapter 2 identifies the various legal, institutional, and policy efforts aimed at regulating global supply chains and characterizes the emerging phenomenon of unilateral supply chain regulation. Given the current geopolitical and geoeconomic conflicts, nationalism, and the trend of strengthening domestic industry protection, most unilateral supply chain regulations are focused on supply chains such as key minerals and raw materials, industrial subsidies, and high-tech industries, as well as national security, labor rights,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In light of this, Chapter 2 examines the main areas of recent unilateral supply chain regulation, categorized by supply chain and security, environment, labor, and other issues, and provides a detailed review of the measures.

Chapters 3 and 4 examine unilateral supply chain regulation itself and the trade law issues that arise from its implementation. Chapter 3 discusses the current state of international trade rules governing supply chain regulation and their limitations, focusing on the WTO’s multilateral trade rules. It focuses on the role that international trade rules have played in the formation of unilateral supply chain regulation in terms of who, what, and how it is formulated and implemented, its categorization according to the legal nature of the measures, and its legitimacy, as well as the extent to which it is applicable and whether it is actually deterrent. It also looks at the possible evolution of the case law on the legality of trade measures based on non-product-related process or production methods or “NPR PPMs” and the future development of the national security exception.

Further this study reviews the current state of disciplines in bilateral and multilateral trade rules, including FTAs, on unilateral supply chain regulation, focusing on the chapters on trade in goods. Overall, FTAs’ chapters on trade in goods directly incorporate or contain similar provisions as the WTO’s multilateral trade rules, but in some cases provides for “WTO plus” provisions that go beyond the disciplines of the WTO agreements. This study assesses whether this bilateral and multilateral approach may have the effect of reducing incentives for unilateral supply chain regulation.

For more recent examples of sectoral agreements and memoranda of understanding that are specific to supply chain issues, this study reviews the critical minerals sector. Leading examples include the IPEF Supply Chain Agreement, the U.S.-Japan Critical Minerals Agreement (CMA), the U.S.-EU CMA under negotiation, the Minerals Security Partnership (MSP), and the EU’s Strategic Partnership. Characterize recent developments in the formation and discussion of supply chain-related international rules and draw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new components of national trade agreements and new types of international (trade) agreements to promote security of critical minerals and related supply chain stability.

Chapter 4 discusses (i) trade secret protection issues in the course of unilateral supply chain regulations, and (ii) what should be prepared for in light of the increasing involvement and influence of private actors in supply chain regulatory regimes. As major supply chain regulation cases have demonstrated that regulators are leveraging their markets to demand information from regulated companies on a fairly comprehensive range of production and processing methods throughout their supply chains, this paper will examine the current state of trade secret issues in international law and in the national laws of major countries, and suggest responses at the international and national law levels. The phenomenon of private actors’ participation in supply chain regulation at the government level is not a case of unilateral supply chain regulation, but it is indirectly related. It focuses on the trend of public participation and emphasis on corporate responsibility that has been in full swing since the Facility-Specific Rapid-Response Labor Mechanism or “RRM” under the USMCA.

Chapter 5 provides the following policy implications for how to respond to each type of unilateral supply chain regulation, both as recipients and as designers and addressers of domestic policies that may affect global supply chains. Firstly, as an addressee of unilateral supply chain regulation, it is important to have sufficient information prior to the adoption of a particular country's policy that may affect our supply chain and to respond quickly at the pre-policy formulation stage to minimize concerns for our companies and industries. In order to reduce dependence on certain raw materials in the supply chain and to ensure stable supply and demand of key minerals important for clean technology and semiconductor production, it is necessary to diversify import lines, actively participate in international agreements and consultations on key minerals, and strengthen linkages and cooperation among similarly positioned countrie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how to design and utilize bilateral and multilateral agreements as an international legal policy instrument that can effectively support Korea’s core mineral supply chain policy direction and cooperation among countries. Regarding supply chain regulations related to forced labor, companies may have limitations in assessing the actual presence of forced labor and monitoring various partners scattered within global supply chains, so the government should consider ways to support companies by proactively assessing the risk of forced labor in countries and providing the results to relevant companies. Given that minimizing the risk of forced labor in supply chains may be the duty of the state as well as companies in the context of sustainable development, it is also necessary to consider strengthening domestic legislation to meet global standards so that Korean companies do not face additional burdens in their overseas operations.

As for the exposure of corporate trade secrets to unilateralist supply chain regulation, Article 1.9 of the U.S.-China Phase 1 trade agreement signed in 2020 during the Trump administration can be referenced in multilateral and bilateral negotiations and discussions in which Korea participates. This agreement is the only example of a trade secret protection provision that includes a separate section on “trade secrets and confidential business information” and protects trade secrets from potential leakage in regulatory proceedings. Regarding the trend toward greater public participation and corporate responsibility for labor standards compliance, which is being led by some trading partners such as the United States through domestic legislation or multilateral agreements, efforts should be made through multilateral channels to secure a common understanding among countries on public participation in the international trading environment to ensure a common and uniform standard that is acceptable to all countries,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s should be made to safeguards to prevent abuses, and transparency mechanisms to ensure the right of reply and access to information for companies under investigation.

Finally, as an addresser of domestic policies that may affect global supply chains, there is a need for strategic use of policy discretion to the extent permitted under current international trade rules and for institutional design to pursue multiple policy objectives, particularly within climate, labor, and supply chain policies. When pursuing multiple objectives, i.e., where industrial objectives and non- traditional value objectives coexist, careful consideration should be given to the design of measures to ensure that non-traditional value objectives are set as the primary objective. Korea also needs industrial support policies centered on core items and industries, but should be cautious about introducing laws and systems similar to the U.S. Inflation Reduction Act. This study stresses careful design of domestic industry support policies regarding the use of subsidies related to local parts usage requirements (LCRs) and encourages ‘commercial considerations’ in the design of domestic industrial support policies. Further it suggests that the Korean government make efforts to strengthen the external ‘durability’ of domestic legislation and policies in the face of various new trade issues, including new types of industrial support policies, including preparations for possible WTO complaints and consideration of countervailing duties that may be imposed by major trading partners.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ㆍ범위ㆍ구성

제2장 일방주의 공급망 규제의 주요 내용과 특징
1. 개관
2. 공급망 및 안보 관련 규제
3. 환경 관련 규제
4. 노동 관련 규제
5. 그 밖의 이슈
6. 소결

제3장 일방주의 공급망 규제의 통상법적 쟁점
1. 개관
2. 일방주의 공급망 규제에 대한 국제통상규칙의 규율 현황 및 한계
3. 새로운 현상으로서의 공급망 특화 부문별 단독 협정ㆍ양해각서
4. 소결

제4장 일방주의 공급망 규제의 이행으로 인한 통상법적 쟁점
1. 개관
2. 일방주의 공급망 규제와 영업비밀 보호
3. 공급망 규제와 공공참여ㆍ기업책임
4. 소결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일방주의 공급망 규제의 유형별 대응 방향
2. 한국의 대내외 공급망 정책의 통상법적 유의사항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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