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지식 중심 글로벌 혁신 경쟁 속 한국
2.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란?
3. 선행 연구 및 보고서와의 차별성
4. 보고서의 구성

제2장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 이론과 데이터
1. 혁신 네트워크의 개념
2. 정책 고민: 국내 지식 자원 육성 대 해외 지식 자본 활용
3. 혁신 네트워크: 이론과 데이터의 연결
4. 데이터: 글로벌 특허의 출원, 인용 그리고 산업 연계

제3장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의 정형화된 사실
1. 특허 기반의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 정형화된 사실
2. 소결

제4장 중국의 부상과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의 구조적 변화
1. 중국의 산업 및 기술 정책 변화
2.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의 구조적 변화: CPD 분석
3. 소결

제5장 혁신 네트워크 참여의 지식 창출 효과
1. 개요: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2.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 참여의 지식 창출 효과 분석
3. 소결

제6장 혁신 네트워크 분절화의 경제적 영향 1. 개요 2. 분석: 방법론, 데이터 및 시나리오 3. 시나리오 분석 결과 4. 소결

제7장 결론 및 정책 방향: 통상 연계형 혁신 정책 1. 요약 및 시사점 2. 정책 방향: 혁신 네트워크를 활용한 통상 연계형 혁신 정책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본 연구는 새로운 지식(혁신)의 창출 현황을 ‘국가-산업 간 네트워크’ 관점에서 살펴보고 ‘혁신 네트워크’ 참여의 경제적 함의에 대해 분석하였다. 지금까지 정책 입안자들은 기술을 발전시키고 혁신 역량을 강화하면서 의례히 자국의 R&D 투자 총액을 늘리는 데 집중해 왔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혁신은 한 국가, 산업 또는 기업의 자체적인 R&D만으로는 달성이 불가능하다. 한 국가 내에서뿐만 아니라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에서의, 다른 산업에서의 혁신은 또 다른 국가로, 또 다른 산업으로 여러 경로를 통해 공유되고 전파되므로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특히 한국의 경우 네트워크의 중요성은 다시 한번 강조될 필요가 있다.

본 보고서 제2장의 이론적 모형은 폐쇄 경제하에서 모든 R&D 투자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므로 투자 결정에 대한 (비)효율성 차이가 상대적으로 작은 반면, 개방 경제하에서는 잘못된 의사 결정으로 이루어진 투자가 경제 전체의 비효율성에 장기적으로 더 크게 영향을 준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한다. 글로벌 지식 상류(upstream)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실제 정책 수행에서 당장의 성과를 끌어낼 수 있는 지식의 하류(downstream) 산업만을 지원하는 것이 근시안적인 정책이라고 지적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정책 방향으로 두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첫째는 상류 선도 산업 국내 R&D의 역량 강화이며, 둘째는 국제적인 지식 선도 국가 및 산업과의 협력 및 연계 강화이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어떤 산업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미래 지향적 선도 산업이며, 우리는 어떤 국가와 연계성을 강화해야 하는 것일지에 대한 정책 방향 질문으로 이어진다.

제3장에서는 앞서 제2장에서 제기된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국가별 중심성(centrality), 주요국 참여도, 상호 인용 관계의 변화, 선도 기술ㆍ산업의 식별, 한국 기업의 특허 활동 등 다섯 개의 축을 중심으로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의 정형화된 사실들을 보여준다.

먼저, 기술 트렌드와 관련하여 ICT 분야 내에서 선도 분야가 변화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바이오ㆍ헬스케어, 기후 대응 기술이 새로운 선도 분야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지난 20여 년간 디지털 데이터 처리(G06F)와 정보 전송(H04L)이 핵심 기반 기술로 자리매김한 반면, 전통적 제조기술(예: Y10T)과 기존 미디어 영상 처리 기술(예: H04N)의 위상은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 신규 선도 분야로 의료 바이오 및 헬스케어 분야(예: A61)의 부상과 ICT 분야 중 인공지능(AI)과 데이터 기반 응용 기술(예: G06N, G06V, G06Q), 기후변화 대응 기술(예: Y02E)의 약진은 눈여겨볼 만하다.

다음으로,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상의 국가 간 위상 변화를 살펴본다. 2010년대 중반 이후 중국의 부상은 단연 눈에 띈다. 지난 20여 년간 미국의 기술 생태계 선도는 변함이 없는 가운데, 중국이 ‘의존 추격형’에서 ‘기술 자립형’으로 발전하며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의 새로운 참여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동시에 국가 간 상호 연계 관계가 점진적으로 심화되고 있다는 점도 변화의 특징이다. 과거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던 혁신 네트워크는 2010년대 중반 이후 중국의 부상, 한국과 유럽 국가들의 꾸준한 성장으로 재편되는 양상을 보인다.

추가적으로, 제3장은 혁신 네트워크상에서 한국의 선도 기술과 네트워크 내에서의 위상변화도 보여준다. 한국은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 내에서 미국 또는 일본과 기여 수준에 차이가 여전히 크지만, 2000년대 중후반 이후 독일과 영국을 추월하며 기술 선도형 국가를 향해 점진하고 있다. 다만 한국 역시 중국과 상호 간의 인용을 늘리며 기술적 연계 관계가 심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편 기업 수준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도출한 정형화된 사실은 한국의 다소 독특한 특허 네트워크 참여 현황을 보여준다. 한국 기업의 경우 일본 기업의 특허에 대한 의존도가 1990년대에 압도적으로 높았으나 이후로 점진적으로 줄어든다는 점이 가장 눈에 띈다. 일본 기업의 특허에 대한 인용이 줄어드는 대신 2000년대 초반에는 미국 기업에 대한 인용이, 2010년대 초중반 이후에는 중국 기업에 대한 인용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우리 기업이 속한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상에서 지식의 흐름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었다. 분야별 기술과 관련하여서는 한국 기업의 특허 출원이 주로 반도체 및 영상통신 분야에 집중된 모습이다. 한국의 주력 수출 산업과 혁신 산출과의 관계를 추측해 볼 수 있다. 다만 세계적인 혁신 선도 분야의 변화가 한국의 특허 출원 추세에 반영되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분석의 전 기간에 걸쳐 H01L(반도체 소자 관련 기술)과 H04N(영상 정보 처리 기술)의 높은 인용 비중이 눈에 띈다. 2010년대 후에 한국 기업의 특허 출원이 빠르게 증가하는 분야는 G06F(디지털 데이터 처리 기술)이다. 세계적인 디지털 데이터 처리 기술의 발전에 부흥하는 모습이라고 하겠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의료 바이오 분야나 AI 데이터 기반 기술, 기후변화 대응 기술 측면에서는 혁신 네트워크상 한국 그리고 한국 기업의 위상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R&D 활동과 관련하여, R&D 활동이 활발한 기업의 R&D 지출과 특허 출원 건수 간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확인된다. 또한 대기업 중심이었던 R&D 투자와 특허 출원이 점차 중소 규모 기업으로 확대되는 추세도 살펴볼 수 있다.

그렇다면 제3장의 정형화된 사실에서 이어지는 질문은 두 가지로, 첫째는 혁신 네트워크 참여와 인용-피인용 관계의 확대가 실제로 새로운 지식 창출(신규 특허 출원)에 도움이 되었는가, 둘째는 혁신 네트워크에서 중국의 부상은 한국과 같은 다른 나라의 지식 창출에도 도움이 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본격적인 제5장 분석에 앞서 제4장에서는 중국의 부상이 실제로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의 구조(국가 간 인용 비중)에 영향을 주었는지, 영향을 준 시점은 언제인지, 어떤 정책적 배경이 있는 것인지를 분석한다. 중국의 혁신 정책의 변화점은 ｢중국제조 2025｣가 추진되기 시작된 2016년 전후로 파악된다. 다만 중국은 이미 2008년에 발표한 ｢국가 지식재산권 전략 강요｣에서 2020년까지의 중국 내 지식재산권의 창출ㆍ활용ㆍ보호ㆍ관리에 대한 장기 전략을 발표하였고,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된 ｢“제13차 5개년 규획” 지식재산권 보호 및 운용 규획｣을 통해 지식재산권의 보호와 활용 수준을 전반적으로 제고하는 정책을 발표하는 등 지속적인 혁신 관련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러한 정책적 변화에 대한 이해에 기반하여 중국의 정책 변화가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에 실제로 어느 시점에서 통계적으로 근거 있는 변화를 초래한 것인지 분석하였다. 글로벌 특허 인용 데이터에서 국가별 피인용 비중을 디리클레 분포로 모형화하고, 통계적 특성이 급격히 변하는 시점, 즉 ‘변화점’을 포착하였다. 포착 결과를 분석한 결과, 흥미롭게도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 구조가 발생한 변화점은 ｢중국제조 2025｣와 ｢제13차 5개년 규획｣이 본격화된 시점과 일치한다. 이 시기에 이루어진 중국의 부상을 단순한 특허 출원량 증가가 아니라 적극적인 혁신 정책 추진을 통한 ‘영향력 재편’이라는 구조적 변화의 근거로 볼 수 있다.

이어 제5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제3장에서 제기된 질문에 답하기 위해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 참여가 전 세계 기업의 혁신 성과(신규 특허 출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특히 인용 기업 수준에서 피인용 국가별(미국,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특허의 영향을 세분화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제4장의 분석을 바탕으로 삼아 2015년 이후 중국의 지식재산권 관련 제도상에 일어난 변화에 주목하여, 2016년 전후 중국 기업의 출원 특허 인용 여부가 한국 기업의 혁신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를 통한 지식의 활용이 기업의 혁신 산출 총량(신규 특허 출원 건수)을 증대하는 데 기여한다는 점이 검증된다. 한편 한국 기업의 혁신 성과에 미친 상이한 영향을 주요국별로 분해하여 수행한 분석에서 한국 기업의 혁신 성과를 개선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국가는 일본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미국과 중국의 순이었다. 다만 제3장의 정형화된 사실에서 보듯, 일본 특허에 대한 인용이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정책적인 방향 설정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글로벌 특허 네트워크상에서 중국의 부상과 중국의 실질적인 기여도 증대와 관련하여, 중국 기업의 특허를 인용한 한국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2016년 이후 2년 차부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혁신 산출 총량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중국의 혁신 관련 ‘정책적 변화’가 혁신 네트워크상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상 상호 연계에 대한 제5장의 분석 결과는 혁신 네트워크상의 미중 분절화의 영향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진다. 이에 제6장에서는 미중 간 혁신 네트워크가 정책적인 의도로 외생적으로 일부 단절되는 경우 해당 국가뿐만 아니라 긴밀한 네트워크 관계를 맺고 있는 주요국[한국, 일본, RoW(주로 유럽 국가)]의 신규 지식 창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 혁신 네트워크상의 미중 분절화는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모든 국가의 신규 지식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중요한 것은 시기별, 국가별, 기술별로 분절화의 영향이 다르다는 점이다. 먼저 미중 간 분절화가 미국의 혁신 성과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분석된 시나리오에서 항상 가장 작게 나타난다. 다만 미국 이외의 경우 2010년을 기점으로 미중 간 분절화의 영향이 지역별로 차이를 보인다. 중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2010년도 환경 대비 2020년도 환경에서 감소하는데, 중국의 자체 혁신 역량이 강화되면서 외생적 충격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적게 받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일본은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에서 위상이 약화되면서 부정적 영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대적으로 커지는 특징이 드러났다.

미중 간 분절화로 가장 영향을 크게 받는 기술은 네트워크 전반에 영향력을 크게 미치는 전기통신기술(H04) 관련이었다. 흥미롭게도, 시간의 경과에 따라 기술 트렌드의 변화로 영향을 받는 기술 분야 역시 달라졌다. 일례로 2010년에 수행된 분절화 분석과 달리 2020년에 실시된 분절화 분석에서는 H04 분야에 이어 A61B(진단, 수술, 개인식별)가 미중 간 분절화로 부정적 영향이 커지는 분야로 새롭게 식별되었다. 한국의 경우 미중 분절화의 영향이 자체적인 혁신 역량 강화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대적으로 작아지는 방향으로 발전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국은 기술의 특정 기술에 대한 집중도가 높기 때문에 분절화가 특정 분야로 특화되는 경우 선정된 분야에 따라 신규 특허 생산에 대한 영향 관계가 달라진다는 점은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에 대한 영향은 혁신 네트워크상에서 선도성이 높은 분야 중 반도체 관련 기술이나 이미지 처리 관련 분야 기술에서 분절화가 이루어지는 경우 커진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본 보고서의 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마지막 7장에서는 ‘통상 연계형 혁신 정책 방향’을 제언한다. 정책 방향으로 크게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첫째는 글로벌 선도 기술 변화의 식별과 관련 기술의 국내 역량 강화이다.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에서는 네트워크를 이끄는 선도 기술이 존재하고 장기에 걸쳐 점진적인 변화도 관찰된다. 한국은 시차를 두고 글로벌 선도 기술을 따라가고 있다. 향후 데이터에 근거한 정책을 통해 글로벌 선도 기술의 간극을 줄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는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의 전략적인 참여와 활용이다. 한국의 경우 자체 R&D와 더불어 해외의 축적된 지식을 혁신 네트워크를 통해 잘 활용한 것이 빠르게 혁신 역량을 강화할 수 있었던 주요 요인이라는 것이 식별되었다. 정책이라는 관점에서, 어떤 국가와 무슨 기술에 대한 협력이 우리의 혁신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는지 지속적으로 과학적인 방법론을 통해 식별하고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셋째는 글로벌 협력 강화를 통한 혁신 네트워크의 안정화 도모이다. 한국의 혁신 역량과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상에서의 위상이 강화되고 있지만, 한국과 같은 중견 선도국의 비전은 규범 중심의 국제 질서가 안정화되는 것일 수밖에 없다.

특히 현재와 같이 자국 중심 정책이 강화되는 국제 통상 환경 속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국제 질서는 무엇인지 자명해 보인다. 다만 이 과정에서 우리의 입장에서 이를 누구와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할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논의가 필요하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 및 구성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제2장 일본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1. 일본 반도체산업의 성장과 쇠락
2. 일본의 반도체 세계시장 점유율
3. 소결

제3장 일본의 반도체 전략 추진 현황과 과제
1. 기본전략
2. 반도체 제조기반 확충
3. 차세대 반도체 프로젝트
4. 인재육성ㆍ인프라 지원
5. 소결: 평가와 전망

제4장 일본의 반도체 공급망 구조 변화 분석
1. 분석 배경 및 방법론
2. 일본 반도체산업의 투입 구조 변화
3. 일본 반도체산업의 수입 구조 변화
4. 소결

제5장 한일 간 반도체 산업협력 현황
1. 반도체 산업협력
2. 일본 반도체 관련 기업의 대한국 공급망 연계와 기업 성과
3. 소결: 요약 및 시사점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일본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2. 일본의 반도체 부흥 전략
3. 일본의 반도체 공급망 구조
4. 한일 간 반도체 산업협력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2020년대 들어 일본정부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對中) 수출규제 등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 대응 차원과 산업정책 관점에서 반도체 공급망 강화 시책을 본격화하고 있다. 2021년 5월 제정된 「경제안전보장추진법」상 공급망 강화 시책, 2021년 6월 발표한 「반도체ㆍ디지털산업 전략」(2023년 6월 개정), 그리고 2024년 11월의 「AIㆍ반도체산업 기반강화 프레임」은 일본의 반도체 공급망 구조에 일대 혁신을 초래할 정부정책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정부의 반도체산업 부활 전략에 주목하면서, 먼저 일본의 반도체산업 경쟁력을 제품 및 제조공정별 세계시장 점유율 기준으로 평가하여 한일 간 반도체 생태계의 협력ㆍ보완 영역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둘째, 일본의 반도체 전략 중에서 차세대 반도체 프로젝트(Rapidus/LSTC 설립, 반도체 제조공정별 R&D 지원, AI 반도체 개발)에 주목하여 한일 간 산업협력의 지평을 넓힐 수 있는 영역을 도출하는 데 연구초점을 맞추었다. 셋째, 일본의 반도체 공급망 구조를 외부의존도 관점에서 분석하여 한일 정부의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 협력 공간을 발견하였다. 마지막으로 한일 간 반도체 산업협력의 현주소(무역ㆍ투자 관계, 첨단 반도체 분야에서의 협력 현황)를 짚어봄으로써 향후 한일 산업협력의 방향성을 가늠해 보고, 특히 한국에 진출한 일본계 반도체 기업의 경영활동과 성과를 계량 분석하여 우리 정부의 일본자본 유치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의 반도체산업 경쟁력을 분석한 결과 반도체 설계ㆍ제조 분야에서 이렇다 할 팹리스와 파운드리가 부재한 가운데, 주요 반도체 제품(메모리반도체, 전력반도체, CMOS 이미지센서, MCU)과 반도체 제조장치(열처리장치, 코터ㆍ디벨로퍼, 세정장치, 마스크 검사장치, CD- SEM), 그리고 반도체 재료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반도체 재료의 경우 실리콘웨이퍼, 포토레지스트, 고순도 세정액, CMP 슬러리, 절연막재료, 타깃재, 에칭가스와 같은 전공정 재료뿐만 아니라 패키지기판 재료, 다이싱재료, 본딩재료, 봉지재 등 후공정 재료시장에서 일본계 기업이 석권하고 있다. 둘째, 일본의 반도체 부활 전략 중 본 연구에서 가장 관심을 기울인 분야는 차세대 반도체 프로젝트(Rapidus, 차세대 반도체 제조기술 개발)와 AI 반도체 개발이다. 특히 일본의 반도체산업 부활 전략은 Rapidus의 성공 여부가 열쇠를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현재 Rapidus가 직면한 과제로 자금조달 문제, 2나노급 반도체 양산 문제, 고객확보 문제, 인재확보 문제 등을 지적하였다. 셋째, 일본정부가 반도체 전략을 수립하기 전후 기간인 2018~24년을 대상으로 일본 반도체산업의 투입 구조 분석과 반도체 수입(輸入) 구조 분석을 통해 일본의 반도체 공급망 구조 변화를 분석한 결과, 반도체산업 중 집적회로 분야뿐만 아니라 반도체 재료와 원료 분야에서도 외부의존도가 높다는 점, 다만 반도체의 중간 투입재 중 연마제, 산업 플라스틱 제품, 유리가공제품 등 일부 재료(소재) 품목에서는 외부의존도가 낮을 뿐 아니라 국산화율이 매우 높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일본의 반도체 수입 구조에서는 반도체 완제품의 대대만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점, 실리콘카바이드(중국, 89%), 인산ㆍ폴리인산(중국, 90%), 형석(중국, 73%), 불화수소(중국, 97%), 황린(베트남, 99%)과 같은 일부 반도체 원료의 경우 특정국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넷째, 한일 간 반도체 산업협력은 한국의 대일본 수입과 일본의 대한국 직접투자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한국의 대일본 반도체 수입에서는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의 영향이 크지 않았으며, 양국 반도체 기업 간 상호의존성이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일본계 기업의 대한국 직접투자에서는 2010년대 이후 화학공업과 전기ㆍ전자 부문에 대한 투자액이 전체 제조업의 60.0%를 차지할 정도로 그간 한국정부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전략이 일본의 자본과 기술을 유치하는 데 유효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일본 국내에 주요 고객이 존재하지 않는 일본계 화학기업들이 한국 내에 부품ㆍ소재 공장 설립을 확대하고 있음도 확인하였다. 다만 한국에 진출한 일본계 반도체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 43곳을 대상으로 한 통계ㆍ계량 분석에서는 일본의 대한국 직접투자에 다음과 같은 특징과 한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첫째, 투자분야는 반도체 재료와 제조장치에 집중되고 있으며, 기술 협력은 대체적으로 한국의 대기업이 자사의 생산능력과 일본의 기술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한국 내 일본계 반도체 기업의 매출은 연평균 20% 수준, 고용 종업원 수도 유사하게 13.8~17% 증가한 반면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가 없었다. 셋째, 일본계 반도체 기업의 한국 내 경제적 활동이 한국 반도체 기업의 경영 성과(매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일 반도체 협력 분야로서 일본 내에서의 후공정 패키지 기술 공동개발과 AI 반도체 분야 협력 두 가지를 제시하였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2. 연구 필요성
3. 연구 범위 및 구성

제2장 인도 첨단전략산업의 특징
1. 개요
2. 무역
3. 투자
4. 연구개발

제3장 인도의 첨단전략산업 정책과 대외협력
1. 개요
2. 바이오 산업
3. 방위 산업
4. 우주 산업
5. 스마트 인프라 산업
6. 전기자동차 산업
7. 반도체 산업

제4장 한-인도 첨단전략산업 협력 방안
1. 요약
2. 한국의 인도 첨단전략산업 진출 현황
3. 정책 제언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인도정부는 첨단전략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2020년대 코로나19 팬데믹과 자국우선주의로 인한 공급망 불안은 인도가 첨단전략산업의 중요성을 재인식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인도가 중국과 국경 마찰을 겪고 있는 가운데, 중국에 대한 무역수지 적자를 해소하고 산업화를 가속하려는 의지가 더해지며 첨단전략산업이 주목받고 있다. 그동안 한국은 인도에 시장 개방 확대를 요구하며 양자 간 무역협정 개선 중심의 경제협력을 진행해 왔으나 큰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인도가 첨단전략산업 육성에 있어 한국을 협력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한국은 대인도 전략을 산업협력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한-인도 산업협력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바이오, 방위, 우주, 스마트 인프라, 전기자동차, 반도체 등 인도의 6대 첨단전략산업을 분석했다.

2장에서는 인도 첨단전략산업의 수출입, 해외직접투자 유입, 연구개발 지출 현황을 분석했다. 무역수지, 현시비교우위지수, 무역특화지수, 수출시장 점유율을 분석한 결과, 제약 등 바이오 부분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여타 산업의 경우 여전히 글로벌 경쟁력이 낮으며, 인도 국내 기업에 대한 별도 분석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발견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인도정부는 첨단전략산업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인도정부의 노력과 함께 최근 첨단전략산업에 유사입장국의 투자가 대거 유입되고 있다. 2020~24년 인도는 2위 첨단전략산업 그린필드 투자 대상국이며, 8위 브라운필드 투자 대상국이다. 더불어 인도 내 기업들은 첨단전략산업에서 연구개발 투자를 적극적으로 단행하고 있다. 특히 바이오 산업과 방위 산업 내 대표 기업의 연구개발 지출 규모가 크고, 전기자동차, 스마트 인프라 관련 주요 업체도 연구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종합하자면 아직 인도가 바이오 산업을 제외한 첨단전략산업에서 낮은 수준의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산업발전의 선행지수라고 할 수 있는 해외직접투자 유입 및 연구개발 지출을 고려하면 향후 경쟁력 강화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이어 3장에서는 6대 첨단전략산업의 인도 내 현황, 정책, 대외협력을 분석했다. 6대 산업은 산업 성숙도(육성 기간)와 공급 주체로 구분할 수 있다. 우주, 방위, 바이오 산업은 성숙도가 높다. 1960년대부터 전통적인 전략산업인 우주와 방위를 정부 주도로 육성해 온 결과 상당한 경험과 기술을 축적할 수 있었다. 바이오 산업은 민간 제약업체를 중심으로 1980년대부터 빠르게 성장하였고, 최근 바이오 기술이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면서 산업의 범위와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반도체, 전기자동차, 스마트 인프라 산업은 상대적으로 성숙도가 낮은 민간기업 주도의 분야로, 인도에서 본격적으로 성장기에 돌입한 지 10년이 채 되지 않았다. 인프라의 스마트화, 자동차 산업의 전기화가 점차 진행되고 있고, 최근 상업용 반도체 산업에 많은 신규 투자가 유입되고 있다.

6대 첨단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인도정부는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직접투자, 투자 및 소비 보조금, 조달 등의 방식을 통해 산업에 자금을 제공하고 있으며, 자금 지급은 국내 생산 요건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또한 인도정부는 산업별로 구체적인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세부 정책을 마련하여 담당 기관을 지정하였다. 투입 자원 규모, 전략의 구체성, 정책 간 연계성, 담당 기관을 고려해 보면 인도의 첨단전략산업 육성 방안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체성을 띠고 있다고 평가된다.

인도정부는 민간 부문의 첨단전략산업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대표적으로 외자기업을 포함한 민간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정부 주도 산업인 우주와 방위 산업의 경우에도 외국인직접투자 가능 비율을 대폭 상향한 바 있다. 또한 인도는 스타트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특화된 벤처투자 활성화, 연구개발 및 제품 상업화 지원, 기술 공유 등의 정책을 추진 중이다. 그 결과 우주, 방위, 바이오 등의 첨단전략산업에서 스타트업 생태계가 빠르게 구축되고 있다.

인도정부는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유사입장국과 긴밀한 협력을 진행 중이다. 미국, 유럽연합,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다양한 국가들과 광범위한 경제ㆍ산업 협력 전략 아래, 본 보고서의 분석대상인 6대 첨단전략산업에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인도정부는 대외협력을 통해 노하우와 자본을 확보하고, 규모가 큰 자국의 내수시장을 지렛대 삼아 글로벌 기업의 인도 현지 생산 및 기술 이전을 유도하려 한다. 협력 대상국의 경우, 인도와의 첨단전략산업 협력을 통해 유망 시장 진출을 강화하고 인도의 인력과 연구기관을 활용하려는 의도를 내비치고 있다. 인도는 첨단전략산업과 관련된 다자협력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데, 국제기구나 소다자 협의체를 활용하여 공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기업들도 인도 첨단전략산업의 잠재력을 인식하고 진출을 강화하고 있으나 아직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소수의 기업 진출 사례가 있으나 아직 한국과 인도의 첨단전략산업 협력의 깊이는 제한적이다. 또한 주요국들은 인도와 정부 차원의 첨단전략산업 협력 방안을 마련하여 구체적인 사업을 진행 중이나 한국과 인도 간 협력 성과는 제한적이다. 2010년대 양국 정상의 상호 방문 시점을 전후로 다양한 사업이 기획 및 추진되었으나, 2020년대 들어 정례적인 운영은 대부분 진행되지 않고 있다.

주요국과는 다르게 한국은 인도를 대상으로 한 산업협력 대전략이 부재한 상황이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한-인도 첨단전략산업 이니셔티브’를 우선 수립해야 한다. 이니셔티브에 양국의 협력 의지, 원칙, 비전을 담고 유망 협력 분야와 담당 부처 및 기관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고위급 정책교류를 정례화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에 운영하던 사업들을 검토해 통폐합 및 확대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인도에서는 중앙정부에 더해 주정부에서도 산업전략을 마련하여 추진 중인 상황을 고려하여 주요 주정부 대상 협력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국정부는 인도 첨단전략산업에 진출하려는 우리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다. 글로벌 가치사슬 분절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신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우리 기업이 인도를 생산기지 및 연구개발 거점으로 활용하려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인도의 사업환경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으나 인도에 진출하려는 우리 기업들은 토지 수용, 기반시설 구축, 현지 행정 절차에 대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한국정부는 수출 확대, 사업 수주, 경제 안보, 전략적 관계 등의 측면에서 가치가 큰 우리 기업의 인도 내 프로젝트를 선별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기초 정보 제공을 넘어 민간기업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현지 진출과 관련된 문제를 정부 대 정부 차원에서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인도가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도입한 보조금 등 인센티브 제도의 혜택을 우리 기업도 누릴 수 있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첨단전략산업의 특성상 기업 간 기술협력이 중요하므로 우리 정부는 한국과 인도기업이 교류할 수 있는 장도 제공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정부는 인도 첨단전략산업 발전을 위한 공적개발원조를 제공할 수 있다. 한국정부는 수원국 개발을 지원하는 동시에 우리의 외교ㆍ통상 정책과의 부합성을 고려한 공적개발원조, 즉 전략적 공적개발원조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인도의 첨단전략산업은 자국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한국기업에도 큰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 전략적 공적개발원조를 활용하기에 적합한 분야이다. 스마트 인프라 사업에 개발자금을 제공하여 우리 기업의 인도 건설ㆍ인프라 운영ㆍIT 부문 진출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으며,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목표로 건설되고 있는 산업회랑과 관련된 사업 지원도 검토해 볼 수 있다. 또한 첨단전략산업 내 인재 및 스타트업 양성을 지원해 인도의 산업화 기반 조성을 지원하는 동시에 인도에 진출한 한국기업이 해당 사업의 인력을 채용하는 상호 호혜적인 제도를 구축할 수 있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구성
3. 선행연구와의 차이점

제2장 핵심광물 글로벌 공급망과 리스크 진단
1. 리튬
2. 니켈
3. 코발트
4. 망간
5. 흑연
6. 희토류
7. 광물별 광산 현황
8. 소결

제3장 한국의 핵심광물 및 소재별 수입의존도 분석
1. 리튬
2. 니켈
3. 코발트
4. 망간
5. 흑연
6. 희토류
7. 소결

제4장 글로벌 광물협정 분석
1. 광물협정 네트워크 분석
2. 주요국의 광물협정 분석
3. 주요 협정의 공급망 안정화 효과: 미-일 핵심광물협정을 중심으로
4. 소결

제5장 한국의 협정 체결 현황 및 주요 조항 설계방안
1. 한국의 핵심광물협정 체결 현황
2. 광물 수출 제한 대응을 위한 협정 조항 설계
3. 투자 보호를 위한 협정 조항 설계
4. 안정적 광물 공급망 구축을 위한 인력 이동 원활화 방안
5. 소결

제6장 요약 및 핵심광물협정 추진 전략
1. 요약
2. 협정대상국 선정
3. 협정대상국 유형별 협상 전략
4. 핵심광물협정 활용 전략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본 연구의 목적은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재생에너지 설비 등 전략산업의 근간인 핵심광물의 공급망 위험을 진단하고, 한국의 ‘10대 전략 핵심광물’을 중심으로 수입 의존 구조와 협력대상국을 도출해 통상협정을 활용한 공급망 강화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보고서의 연구 범위는 Kowalski and Legendre (2023)의 분류를 바탕으로 한국의 10대 전략 핵심광물별 원광ㆍ중간재ㆍ스크랩 등을 HS6로 연계해 분석하였다. 본 보고서의 구성은 크게 글로벌 공급망ㆍ리스크 및 한국의 수입 구조 등 공급망을 분석하는 파트(제2~제3장)와 협정 네트워크ㆍ조항 분석과 전략을 제안하는 파트(제4~제6장)로 구성되었다.

제2장은 한국의 10대 핵심광물에 대한 글로벌 공급망 구조와 리스크를 분석하였다. 리튬은 호주와 칠레가 원광을 공급하고 중국이 정제 과정을 담당하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최근 아르헨티나와 짐바브웨가 신규 공급국으로 부상하였으며, 미국은 IRA 기반의 내재화 전략을 추진 중이다. 니켈은 필리핀과 뉴칼레도니아가 주 공급국이며, 인도네시아는 원광 수출을 제한하고 중간재 생산을 집중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 중간재는 중국으로 수출되어 정제되고, 합금 등 최종 제품은 미국과 유럽이 주도하고 있다. 코발트는 콩고민주공화국이 원광 공급을 독점하고, 캐나다와 핀란드가 주로 정제를 담당하고 있다. 2023년에는 공급 과잉과 수요 둔화로 시장이 축소되었으며, 미국과 영국 중심의 재활용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 망간은 남아프리카공화국, 가봉, 호주가 주요 채굴국이며, 중국이 중간재 생산을 주도하나 내수 우선 정책으로 수출이 감소하고 있다. 일본과 스페인은 고순도 정제 제품을 공급하며, 인도네시아와 남아공이 제련 역량을 확대하고 있다. 흑연은 중국이 천연과 인조 모두의 공급망을 지배했으나 2023년 수출 통제로 공급 다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탄자니아와 마다가스카르가 신규 공급처로 부상했으며, 인조흑연 분야에서는 일본과 독일이 기술력을 기반으로 생산을 확대하고 있다. 희토류는 중국이 채굴부터 영구자석 제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지배적 위치를 점한다. 이에 미국과 EU는 호주, 베트남 등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가 정제 허브로, 미얀마와 라오스가 화합물 수출국으로 분석되었다.

제3장은 한국의 10대 핵심광물 수입의존도를 FTA 체결 여부와 공급망 단계별 특성에 따라 분석하였다. 리튬은 전 품목에서 FTA 체결국 중심의 수입 구조가 정착되어 있으며, 2023년 기준 수산화리튬과 탄산리튬의 FTA 체결국에 대한 수입의존도는 각각 99% 수준이다. 수산화리튬의 대중국 의존도가 높으나 칠레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으며, 탄산리튬은 칠레와 중국에 대한 의존이 지속되고 있다. 니켈은 원광 단계에서 FTA 비체결국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고, 화합물 단계에서는 FTA 체결국 의존도가 높다. 니켈 산화물과 수산화물은 전량, 황산니켈은 93%, 염화니켈은 85% 이상을 FTA 체결국으로부터 조달하고 있다. 중간재는 인도네시아와 튀르키예 등 비FTA 국가 비중이 크며, 비합금 니켈은 FTA 체결국 의존도가 65% 수준으로 낮다. 전체적으로 공정별 차이는 있으나 화합물 수입 구조에서 중국 의존도가 높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코발트는 FTA 체결국으로부터 대부분 수입되고 있으나 특정국에 대한 집중이 심하다. 정광, 산화ㆍ수산화물, 스크랩은 전량 FTA 체결국으로부터 수입되고 있으며, 매트 등 중간재는 86% 수준이다. 특히 산화ㆍ수산화물은 중국과 벨기에로부터 주로 수입 중이다. 망간 원광은 98% 이상을 FTA 미체결국으로부터 수입하며, 남아공 의존도가 높다. 이와 달리 이산화망간 등 가공품은 거의 전량 FTA 체결국에서 조달되고 있으며, 주 공급국은 중국, 일본, 미국이다. 흑연은 품목별에 따라 중국 또는 미국 단일국으로 수입이 집중되는 구조를 보인다. 천연흑연은 대중국 의존이 97%, 기타 형태는 대미 수입이 80% 수준이다. 인조흑연도 FTA 체결국 의존도가 98% 이상으로 높으나, 전극용은 상위 소수국 중심, 기타 인조흑연은 대중국 편중이 심화되었다. 희토류는 FTA 체결국으로부터 거의 전량 수입되지만 실제 공급은 중국과 일본에 집중되어 있으며, 실질적인 공급 다변화는 제한적이다.

제4장은 IEA 데이터를 활용해 전 세계 핵심광물 관련 협정 네트워크의 구조와 변화를 분석하였다. 2010년 이전에는 협정 수가 제한적이었으나, 2021년 이후 미네랄 안보 파트너십(MSP)과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등의 다자 협의체 및 양자 MOU가 급증하면서 네트워크가 확대되었다. 네트워크 분석 결과, EU가 가장 높은 네트워크 중심성을 보이며 자원 생산국과 소비국을 연결하는 핵심 허브로 작동하고 있다. 이는 EU가 FTA를 기반으로 광물 공급망 협정의 주요 행위자로 자리매김한 결과로 평가된다. EU는 FTA 내에 ‘에너지ㆍ원자재(ERM)’ 챕터를 신설해 수출세 금지, 차별적 가격 금지, ESG 기준 준수 등을 포함하는 규범적 협정을 추진한다. 일본은 경제동반자협정(EPA)을 통해 호주 등과 자원 확보 조항을 명문화하였으며, 최근에는 중남미 국가들과의 거대 FTA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기존의 FTA 중심 전략에서 벗어나 MSP, IPEF 등 다자 협의체를 주도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연계된 미-일 핵심광물협정(CMA)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전략을 전개하고 있다. 핵심광물협정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CMA를 대상으로 사례 분석을 진행하였다. 2023년 3월 체결된 CMA는 일본을 IRA 적용상 FTA 파트너로 인정하여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을 제도화하였다. 협정 체결 이후 일본의 5대 핵심광물(코발트, 흑연, 리튬, 망간, 니켈) 수입선이 미국ㆍ캐나다 등 역내로 이동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특히 니켈과 망간의 대미 수입이 증가하였다. IRA 및 CMA 체결 이후 일본기업의 대미 직접투자가 늘어나면서 배터리와 소재 기업의 투자가 집중되었고, 핵심광물 관련 기술 협력을 반영하는 미-일 공동 특허 출원도 증가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CMA가 무역, 투자, 기술 협력을 통합한 공급망 재편형 협정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제5장은 한국의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투자 보호, 인력 이동 원활화를 위한 협정 조항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자원 보유국의 돌발적 수출 제한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인도네시아의 니켈 수출 금지, 중국의 흑연 수출 통제와 같은 조치는 한국기업의 원자재 조달과 투자 계획에 영향을 미친다. 이에 새 수출 제한 도입 시 6개월~1년 전에 사전 통보하고, 기존 투자 기업에는 2~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공급망 교란 발생 시 5일 내 장관급 회의를 개최해 공동 대응을 논의하는 신속 협의 메커니즘을 마련하고, 수출 제한 금지 의무 위반 시에는 WTO 또는 협정 내 분쟁 해결 절차를 통해 제소할 수 있음을 조항에 명기해야 한다. 둘째, 정치ㆍ제도적 불확실성이 큰 신흥 자원국 투자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 협정 이전 투자에 대한 규제의 소급 적용 금지 조항을 포함하고, 탐사ㆍ채굴ㆍ제련 등 인허가 절차와 담당 부처를 협정문에 명시해 행정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또한 부당한 수용이나 불공정 대우가 발생할 경우 국제 중재를 통한 구제를 보장하는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ISDS) 조항이 필요하다. 셋째, 기술 인력의 현지 투입을 보장하기 위한 인력 이동 조항이 요구된다. 현지 고용 의무나 비자 제약으로 인해 기술자 파견이 차질을 빚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핵심 기술 인력’에 대해 신속한 비자 발급과 노동 허가를 보장하는 특별 쿼터를 도입해야 한다. 또한 한국의 국가기술자격증이 상대국에서도 인정되도록 상호인정협정(MRA)을 추진하고, 현지 고용 의무를 존중하면서도 한국인 기술자가 일정 기간 현장에서 교육과 시운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6장은 앞선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한국의 핵심광물 협정 대상국을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별 협정 추진 전략을 제시하였다. 첫째 유형은 캐나다, 미국, 호주 등 핵심 전략 파트너이다. 이들은 자원 보유와 함께 글로벌 공급망 규범 형성을 주도하는 주요국으로, 공급망 전 단계에서 중요성이 크다. 이 국가들과는 국제 규범에 기반한 고수준 협정이 필요하며, 미-일 핵심광물협정(CMA) 모델을 참고해 수출 제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ISDS) 절차를 명문화해야 한다. 또한 기술 인력 이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 자격 상호인정(MRA) 및 비자 신속 발급 제도를 포함한 규범 기반 접근이 요구된다. 둘째 유형은 일본, 인도, 독일, 영국, 중국 등 주요 공급망 및 네트워크 파트너이다. 이 국가들은 가공 기술력이나 시장 지배력이 높아, 상호 실리를 추구하는 전략적 상호주의 접근이 적절하다. 수출 제한 조치 시 과학적 근거 제시와 사전 통보를 의무화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기존 양자 투자협정(BIT)을 현대화하여 불명확한 조항을 정비해야 한다. 인력 이동은 공동 연구개발 및 기술 교류 프로그램 확대를 중심으로 협력한다. 셋째 유형은 인도네시아, 칠레, 콩고, 남아공, 브라질, 베트남 등 자원 부국 및 특화 공급망 파트너이다. 이 국가들과는 개발협력 연계 접근이 효과적이며, 한국기업의 제련소 투자, 기술 이전, 인프라 지원을 결합한 상생형 협력이 필요하다. 투자 리스크 완화를 위해 국제투자보증기구(MIGA)의 정치적 위험보험(PRI) 활용과 공적개발원조(ODA) 연계를 포함하고, 기술자 파견형 인력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협정 추진의 종합 방향을 살펴보면 첫째, ESG를 규제가 아닌 상생 협력 도구로 활용해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과 국제 규범 공동 대응을 추진해야 한다. 둘째, MIGA의 보증제도를 협정 차원에서 제도화하고, 프로젝트 단계부터 ESG 기준을 충족시켜 기업의 투자 위험을 줄여야 한다. 셋째, 국내적으로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른 핵심광물 지정, 비축, 재활용 목표를 협상 의제와 연계하고 블랙매스 등 재활용 품목의 HS 코드 신설과 통관 기준 확립을 병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각국과 체결한 MOU와 위원회를 통합 관리해 협정의 지속성과 이행력을 강화해야 한다.

국문요약

제1장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제2장주요 개념 정의
1. 경제안보의 정의 및 관련 동향
2. 글로벌 사우스의 정의 및 관련 동향

제3장일본의 글로벌 사우스 전략과 경제안보
1. 일본의 글로벌 사우스 전략
2. 중요 물자의 안정적 공급
3. 첨단산업과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

제4장중국의 글로벌 사우스 전략과 경제안보
1. 중국의 글로벌 사우스 전략
2. 민감성 대응과 수출입 다변화
3. 포지티브 제재와 신뢰 구축

제5장결론
1. 시사점
2. 제언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정치·외교, 군사·안보적 중요성을 배경으로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글로벌 사우스’는 사실 완전히 새로운 개념은 아니며, 과거 제3세계나 개도국 그리고 남반구라는 지리적 동질성 및 역사적 차별과 구조적 불평등의 경험 등을 포괄하는 메타 범주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글로벌 사우스와 함께 최근 국제사회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또 다른 중요 이슈가 있다. 바로 ‘경제안보(economic security)’이다. 이는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와 첨단 과학기술을 둘러싼 주도권 경쟁 등을 배경으로 경제와 안보가 다시 밀접하게 연계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최근의 경제안보 이슈는 △ 공급망 안정과 △ 첨단기술 보호를 포함한 산업경쟁력 확보, △ 특정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 방지 및 수출입 다변화, △ 경제적 강압(경제적 통치술)에 대한 대응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렇듯 글로벌 사우스의 부상과 경제안보의 중요성이 부각하면서 이 두 가지를 연계하여 인식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 실제로 우리의 이웃 국가인 일본과 중국은 이미 적극적으로 글로벌 사우스 전략을 추진하고 있고, 이를 경제안보 정책과 연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 연구는 △ 경제안보의 관점에서 일본과 중국의 글로벌 사우스 전략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 한국의 글로벌 사우스 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분석하며, △ 경제안보 정책과 글로벌 사우스 전략의 연계 분야에서 한·중·일 간 협력 가능성을 모색해 본다. 먼저 일본은 그동안 ODA를 통해 개도국에 대한 지원과 관계 강화를 모색해 왔다. 그리고 최근 글로벌 사우스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지면서 일본은 그동안의 ODA 정책에서 더 나아가 글로벌 사우스에 보다 초점을 맞춘 정책 관련 논의를 시작했다. 일본은 글로벌 사우스와의 파트너십 구축이 일본의 경제성장과 경제안보뿐만 아니라 글로벌 거버넌스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글로벌 사우스 국가와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 중층적인 관계 구축, △ 다양한 주체에 의한 연계 모색, △ 글로벌 사우스 각국의 상황에 어울리는 맞춤형 접근 등 세 가지 접근 방안을 확립했다.

일본은 이러한 방향성을 바탕으로 경제안보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서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을 상대로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노력은 경제안보의 ‘전략적 자율성’ 확보라는 기조 아래 핵심 광물 분야에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함께 일본은 경제안보의 ‘전략적 불가결성’을 위해서 글로벌 사우스를 상대로 우수 인재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산업경쟁력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 또한 OSA(Official Security Assistance) 등을 통해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방위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이를 일본의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일본은 공급망 안정과 산업경쟁력 강화라는 경제안보의 핵심 사항을 글로벌 사우스 전략과 유기적으로 연계하며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2023년 이전에는 글로벌 사우스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이 개념 자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다. 왜냐하면 글로벌 사우스라는 개념을 개도국 사이의 분열, 즉 중국과 기타 개도국을 분열시키려는 서구의 전략적 의도가 담긴 개념으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23년 무렵부터 이러한 모습에 변화가 발생했는데, 개도국 사이에서도 글로벌 사우스라는 개념이 적극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위기감을 바탕으로 중국정부가 글로벌 사우스라는 개념을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중국 사회 전체에서도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게다가 최근 중국이 개도국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변화를 나타냄에 따라, 기존의 개도국들과 자국을 같은 정체성을 가진 존재로 규정하기 위해서 글로벌 사우스와 같은 새로운 개념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중국은 최근 들어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개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담론 경쟁에 참여하고 있지만, 사실 건국 이후 꾸준히 제3세계 국가와 개도국을 상대로 협력 및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대표적인 것이 2001년 상하이협력기구(SCO) 창설이며, 2006년에는 브릭스(BRICS) 창설을 주도하며 주요 개도국 국가들과의 협력을 본격적으로 강화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2010년대 시진핑 체제가 출범한 이후에는 개도국을 상대로 하는 중국의 글로벌 사우스 전략이 보다 체계적이고 복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일대일로(BRI)와 3G[글로벌 발전 이니셔티브(GDI),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GSI), 글로벌 문명 이니셔티브(GCI)]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중국의 행보를 경제안보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중국이 수출입 다변화를 통해서 경제안보의 민감성(sensitivity)을 낮추려는 모습이 발견된다. 특히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 대한 비중을 낮추고 글로벌 사우스와의 교역을 늘려가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수출입 다변화 정책 추진의 이면에는 경제안보 정책과 글로벌 사우스 전략의 유기적인 연계성이 나타난다.

2012년 시진핑 체제가 출범한 이후, 중국은 일대일로를 주요한 플랫폼으로 하여 관련 국가들과 다양한 협력 사업을 전개하며 관계 강화를 모색해 왔다. 그리고 최근에는 GDI를 통해 협력의 대상 및 분야를 더욱 확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러한 일대일로 연선 국가 및 GDI 협력 국가들이 대부분 동남아시아와 남아시아, 중앙아시아와 같은 중국 주변의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이고, 지정학적으로나 지경학적으로 전략적 가치가 점차 중요해지고 있는 아프리카 및 중남미 등의 국가라는 점이다. 중국이 경제안보 관점에서 수출입 다변화와 경제 관계의 다변화를 모색하는 가운데, 일대일로와 GDI는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을 대상으로 이를 실천해 가는 중요한 플랫폼으로써 활용되고 있다.

이와 함께 중국은 경제적인 혜택을 미끼로 대만의 수교국, 특히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에 적극적으로 접근하여 대만과의 단교를 유도하는 경제적 통치술(Economic Statecraft)을 전개하고 있다. 이것이 중국의 경제안보 정책과 글로벌 사우스 전략의 연계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주요 특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중국은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신뢰 관계를 강화해 가면서 경제안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다. 경제안보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경제안보의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대책은 다른 나라와 신뢰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다른 나라가 자국을 대상으로 경제안보 위협을 가하지 않도록 만들고, 유사시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동지국(like-minded countries)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중국이 최근 글로벌사우스 국가들을 상대로 대중국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경제안보 대응 측면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앞서 언급한 일본과 중국의 글로벌 사우스 전략과 비교했을 때, 우리의 글로벌 사우스 전략은 아직 체계화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제안보의 관점에서 글로벌 사우스 전략을 어떻게 수립하고 전개할 것인지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이 부족해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정책적 제언을 한다.

첫째, 체계적인 글로벌 사우스 전략을 시급히 수립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민·관·학이 주체가 되는 거버넌스 확립이 필요하다. 정부와 학계, 기업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국가의 글로벌 사우스 전략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수립 및 전개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나의 전략 방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글로벌 사우스 전략을 경제안보와 연계하며 맞춤형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경제안보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을 바탕으로, 우리의 경제안보를 위해 우선적으로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에 우선적으로 접근하여 협력을 강화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특히 남북관계의 안정 및 발전은 우리의 안정적인 경제안보 환경을 구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사항인바, 이러한 특수성을 우리의 글로벌 사우스 전략 수립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셋째, 글로벌 사우스와 인적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체제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들 국가와의 인적 교류는 관광객 및 유학생, 이공 분야 우수 인재 등 다방면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

넷째, 중국의 일대일로와 GDI, 일본의 ‘연계 강화 방침’과 같이 정권의 교체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우리의 글로벌 사우스 전략에 대한 이러한 시사점과 함께, 한·중·일 3국 사이의 협력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 한·중·일 3국이 전개하고 있는 글로벌 사우스 정책을 좀 더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경쟁은 줄이고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가 아프리카를 대상으로 한 한·중·일 3국의 협력 메커니즘이다. 지금과 같이 한·중·일 3국이 아프리카를 상대로 각각의 협력 플랫폼을 경쟁적으로 운영하기보다는 ‘아프리카+한·중·일’과 같은 통합 플랫폼을 만들어 보다 효율적으로 대아프리카 협력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다만 아프리카나 중남미 지역을 대상으로 ‘한·중·일+α’의 협력 플랫폼을 성급하게 추진하기보다는 장기적인 비전을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그리고 우선적인 협력 분야로서 한·중·일 3국이 모두 중시하고 있는 핵심 광물 확보 분야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유의해야 할 것은 3국의 경제안보 협력이 단순히 핵심 광물 확보 등 제도적 차원에만 머물지 않고 인식의 전환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한·중·일 3국은 서로를 자국의 경제안보에 대한 경쟁자 또는 잠재적 위협으로 인식하는 ‘제로섬(zero-sum)’의 사고에서 벗어나, 상호 협력과 공생이 가능한 파트너로 인식하는 ‘윈윈(win-win)’의 사고를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럴 때 글로벌 사우스는 한·중·일 3국 사이의 또 다른 ‘경쟁의 공간’이 아닌 국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협력의 공간’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이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3. 연구 범위와 구성

제2장 대만을 둘러싼 미ㆍ중 전략경쟁과 트럼프 2기 대만 정책
1. 양안관계의 변화
2. 미ㆍ중 전략경쟁과 트럼프 2기 대만 정책
3. 트럼프 2기 대만 문제 시나리오

제3장 대만 문제와 동아시아 주요국의 산업 및 무역 연관관계 변화
1. 분석 체계
2. 대만의 對한ㆍ중ㆍ일 산업 및 무역 연관관계 변화와 파급 영향
3. 소결

제4장 동아시아 주요국의 반도체 산업경쟁력 변화와 영향
1. 대만-한ㆍ중ㆍ일 간 반도체 산업경쟁력 분석
2. 대만 반도체 산업 환경 변화와 주요국에 미치는 영향

제5장 결론
1. 요약 및 결론
2. 시사점 및 정책 제언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미ㆍ중 간 전략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대만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2022)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2023)으로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도 증대되는 상황이다. 미국 외교협회(CFR)는 2021년부터 대만을 ‘가장 위험도가 높은 지역’으로 지정하였다. 미국 군ㆍ정보 수뇌부와 학계는 2027년 양안 간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경고했으며, 이에 따라 중국의 대만 침공 시 미국의 개입을 상정하는 다수의 보고서들이 제기되었다. 중국은 차이잉원 총통 집권기(2016~23년)에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시점을 시작으로 라이칭더 총통 취임(2024년~현재) 이후 세 차례를 포함해 현재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대만해협을 둘러싼 대규모 군사훈련을 감행했다. 이어 트럼프 2기 행정부는 2025년 3월 발표한 「국방전략 지침 잠정안(INDSG)」을 통해 중국의 영향력 확대와 대만 점령 시도 저지를 언급하였다. 이렇듯 대만 민진당 정부의 독립 노선 강화, 미국의 대만에 대한 우호 법령 제정 및 무기 판매 증가, 중국의 무력 통일 가능성 천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미-중-대만’ 간 정치ㆍ외교적 불안정성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첨단 반도체 기술을 갖춘 대만의 기정학(技政學)적 가치가 더욱 부상하며 미ㆍ중 갈등 역시 가속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로 인해 ‘트럼프 2기, 과연 ‘미-중-대만’의 갈등 관계가 4차 대만해협 위기로 불거질 것인가?’에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는 대만 문제를 둘러싼 각종 이슈가 심화될 경우 대만을 비롯한 한국, 중국, 일본의 경제 및 산업 공급망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만 위기에 대비하여 대만과 한ㆍ중ㆍ일 간 상호보완적인 산업 구조를 분석하고 그 파급 수준을 측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본 연구는 ‘미-중-대만’의 삼각관계를 정치ㆍ경제적 측면에서 통섭적으로 이해하고 트럼프 2기에 도출 가능한 시나리오를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대만 유사시 수출입이 불가한 상황에서 한ㆍ중ㆍ일 동아시아 경제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우리에게 주는 정책적 시사점에 대해 고찰하였다.

먼저 양안 관계는 정치적 갈등과는 달리 경제적 측면에서 상호의존 구조가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다. 2024년 대만의 對중국(홍콩 포함) 수출입 의존도는 20.3%(26.6%)이며, 특히 전기·전자기계 품목 비중은 62.3%로 공급망 연결성이 높은 수준이다. 2020년 기준, 중국 상위 10대 수출 기업 중 대만 기업은 6개이며 주로 정보통신 분야이다. 대만기업은 여전히 중국의 주요 FDI로 세수ㆍ고용 창출을 담당한다. 반면 중국의 관광 제한, ECFA 무관세 일부 중단 등의 조치가 대만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양안관계의 이중성은 ‘미-중-대만’ 삼각관계 속에서 더욱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대만 민진당 정부는 첨단 반도체 제조 역량을 전략적 우위로 삼아 미국과의 외교ㆍ안보 협력을 확대하며 독립 의지를 강화하고 중국에 대응하고 있다. 미국 역시 자국 반도체 산업의 對중국 디커플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만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반도체법(CHIPS ACT)」에 근거해 TSMC의 미국 내 투자를 유도하였다. 한편 대만은 미국과 반도체로 협력하는 편향 전략을 취하면서도 2024년 대만의 對중국 반도체 수출 규모(HS code: 8542)는 미국보다 여섯 배가량 높은 상황으로, 중국과 경제 관계도 지속 관리하는 전략적 균형 노선을 유지 중이다. 물론 대만의 對중국 수출의존도는 감소하는 반면 對미국 수출의존도는 증가하는 추세이나, 이를 두고 양안 간 정치적 갈등으로 인한 탈중국 흐름으로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따른다. 이는 중국의 인건비 상승, 산업고도화에 따른 중간재 수입 대체, 대만의 산업비교우위 약화, 미국의 프렌드쇼어링 정책 등 구조적 요인의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더불어 트럼프 2기 체제에서 대만에 대한 미국의 정책 기조는 ‘미국 우선주의(MAGA)’에 기반한 거래적 외교 접근이 강화됨에 따라 실리 중심의 전략으로 전환되고 있다. 실제로 2025년 3월 초, TSMC가 對미국 1천억 달러 투자 이행을 발표한 이후 미국은 대만에 GDP 대비 10% 국방비의 증액 요구와 4월에 32% 고관세 압박을 시행하여 대만 내 안보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대만은 향후 미ㆍ중 사이에서 실리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외교 전략을 조정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미국이 비록 우호 법령 제정과 무기 판매 등으로 대만을 지지하고 있으나, 국방비 증액과 항전 의지 강화를 요구하는 만큼 대만 유사시의 군사 개입 여부를 예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만은 향후 핵심 반도체 기술의 미국 이전을 지양하고 자국 내 생산 역량을 강화해 전략적 지위를 유지하려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미국은 대만과의 반도체 협력이 필요하므로 양안관계 개입을 지속할 것이며, 중국도 반도체 내재화를 가속화하며 양안관계에 개입할 것이다. 이로써 ‘미-중-대만’ 간 반도체 안보 균형이 형성되어 대만해협 갈등은 일정 수준에서 관리될 가능성이 있다(시나리오 Ⅰ: ‘미-중-대만’ 현상 유지). 그러나 대만의 핵심 반도체 기술이 미국으로 이전될 경우 대만의 전략적 가치는 하락할 것이다. 반면 미국 내 반도체 내재화가 달성된다면 미국의 양안관계 개입은 축소되나 중국은 반도체 내재화를 가속화하며 양안관계 개입을 지속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하에 대만이 독립노선을 강화할 경우, 미국은 제한적 지원에 머무르고 중국의 대만 압박과 격리 가능성은 커질 수 있다(시나리오 Ⅱ: 대만 격리).

만일 대만이 격리된다면 한ㆍ중ㆍ일 동아시아 국가들은 대만과 산업ㆍ무역 구조상 깊이 연결되어 있어 직접적인 경제ㆍ산업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만 문제가 한ㆍ중ㆍ일의 경제ㆍ산업에 미치는 구조적 영향을 분석하고, 그중 반도체 산업의 파급효과를 집중적으로 고찰했다. 또한 각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산업연관분석(IO)을 통해 한ㆍ중ㆍ일 3국의 전반적인 산업에 대한 생산 및 수출유발효과를 산출하고, 무역통계(TSI, RCA, ESI, 상호의존도) 및 계층분석법(AHP)을 통해 반도체 산업의 수출경쟁력과 취약성을 분석했다.

산업연관분석 결과 <시나리오 Ⅰ: ‘미-중-대만’ 현상 유지>에서는 대만과 동아시아 3국 간의 산업 연계성이 지속되며 생산과 수출에 긍정적 유발효과가 나타났다. 중국은 생산 측면에서, 한국은 수출 측면에서 대만과의 연계가 강하며, 일본은 중간재와 장비 수출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교역 구조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기전자ㆍ정밀기계, 금속, 화학, 일반기계 산업을 중심으로 대만은 동아시아 공급망에서 중심적 역할을 계속 수행해왔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미ㆍ중 전략경쟁이 심화되더라도 실질적인 산업 협력 구조는 단기간에 흔들리지 않음을 시사한다. 반면 <시나리오 Ⅱ: 대만 격리>에서는 전기전자ㆍ정밀기계 부문을 중심으로 한ㆍ중ㆍ일 3국 모두 경제적 충격을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 1,612억 달러의 생산유발효과와 3,730억 달러의 수출유발효과가 상실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중 한국은 각각 138억 달러, 512억 달러가 손실되어 생산유발효과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수출유발효과에서 매우 높은 민감도를 보였고, 이를 통해 공급망 의존 리스크가 큼을 알 수 있다. 중국은 각각 1,202억 달러, 2,323억 달러가 손실되었으며, 산업 전반에 걸쳐 큰 타격이 예상되는 가운데 전기전자 부문의 손실이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일본은 각각 272억 달러, 895억 달러가 손실되었으며, 금속ㆍ기계 중심 산업에 손실이 집중되어 중간재 수급 불안정성이 우려된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대만-한ㆍ중ㆍ일’ 간에는 전기전자ㆍ정밀기계 산업의 비중과 생산ㆍ수출유발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 대만이 동아시아 전기전자ㆍ정밀기계 공급망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대만-한ㆍ중ㆍ일’ 간 반도체 산업경쟁력 변화를 분석하고자 8개 반도체 세부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입 구조 및 공급망 관계를 도출하였다. △ 대만은 시스템반도체 중심 파운드리(특히 TSMC) 부문의 높은 수출경쟁력, 그 외 개별소자반도체 및 다이오드 부문 강세, △ 한국은 메모리반도체 부문 강세, △ 중국은 실리콘웨이퍼, 메모리반도체, 개별소자반도체 부문 강세, △ 일본은 반도체 소재ㆍ부품ㆍ장비 부문(집적회로반도체 및 개별소자반도체 부품) 강세 등 각국은 각각의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만일 대만 격리로 인해 대만 수출입이 중단된다면 한ㆍ중ㆍ일이 받는 산업 충격은 다음과 같다. △ 한국은 시스템반도체에 직접적인 병목 현상이 발생해 고부가가치 ICT 산업(스마트폰, AI 반도체, 통신장비) 전반의 생산 차질과 경쟁력 저하가 야기되고, 다이오드 및 트랜지스터와 같은 중간재 수급 차질로 완제품의 생산 지연과 비용 상승이 초래된다. △ 중국은 시스템 및 메모리반도체 전반(스마트폰, 전기차, AI 반도체), 집적회로반도체 부품, 개별소자반도체 부품, 실리콘웨이퍼 등 소재ㆍ부품 분야에서 대체 공급처 확보가 시급하며, 고성능 칩 수급이 중단될 경우 AI 및 고성능 컴퓨팅 산업에 중대한 공백이 발생한다. △ 일본은 시스템 및 메모리반도체의 수입의존도가 높아 차량용 반도체 및 산업용 제어칩 공급이 중단될 경우 자동차 및 첨단 제조업 전반에 연쇄적으로 피해를 입을 위험이 크며, 대만으로의 수출이 중단될 경우 소재ㆍ부품ㆍ장비 수출 감소라는 2차 피해가 동반될 것으로 예상된다.

계층분석법(AHP) 분석 결과에 따르면, 대만 반도체 공급망 변화는 지정학적, 기술적, 공급망, 경제적 차원의 리스크를 모두 포함하는 복합 변수로 인식되었다. 대만의 반도체 경쟁력이 지속 강화되어 전략적 지위를 유지하는 <시나리오 Ⅰ: ‘미-중-대만’ 현상 유지>에서는 한국(0.3229)과 중국(0.2915)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대만과의 기술 경쟁 압박과 과도한 공급 의존도가 원인이며, 중국은 대만과의 기술 격차를 좁히기 위한 전략적 목표에 기인한다. 전문가 그룹 간 인식 차이도 확인되는데, 한국ㆍ일본 전문가는 한국의 영향을, 중국ㆍ대만 전문가는 중국의 영향을 더 크게 평가하였다. 반면 <시나리오 Ⅱ: 대만 격리>로 반도체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미국(0.2960)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한국(0.2595), 중국(0.2379), 일본(0.2066)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이 TSMC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자국 내 반도체 내재화가 전환기에 위치해 있어 대만의 공급 차질이 곧 전략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시나리오 Ⅱ: 대만 격리>에서는 한국ㆍ중국 전문가는 한국의 영향을, 일본ㆍ대만 전문가는 미국의 영향을 더 크게 평가하였다. 종합적으로 한국은 <시나리오 ⅠㆍⅡ> 모두에서 높은 민감도를 보였다. 이는 한국 산업구조가 대만의 공급망 변화에 직접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하며, 단순한 수출입 차원의 문제를 넘어 산업 안보 차원의 대응이 절실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본 연구는 한국이 미ㆍ중 전략경쟁과 대만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급망 회복탄력성을 강화하고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제언한다. 이를 위해 시스템반도체 내재화, 메모리반도체 기술 고도화, 차세대 반도체 기술 개발 등 전 주기적 R&D 투자가 필요하다. 그리고 국가 전략산업으로서 반도체 산업의 생태계를 재정립하고 기술ㆍ인재ㆍ자본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공급망 다변화, 핵심 부품 국산화, 전략 물자 비축 등 다층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미ㆍ일ㆍEU 등과의 다자 공급망 협력을 통해 글로벌 가치사슬의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 더불어 WTO 기능 복원 및 다자무역체제 강화 등 국제 협력을 선도함으로써 불확실한 글로벌 통상 환경 속에서 지속 가능한 무역질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이러한 다각적 분석을 통해 미ㆍ중 전략경쟁과 대만 리스크에 따른 구조적 충격을 사전에 대비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공급망 안정화 및 산업안보 강화를 위한 전략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3. 연구의 구성

제2장 중국과 GCC의 에너지 협력을 둘러싼 글로벌 환경 변화
1. GCC 내 미국과 중국의 영향력 변화
2. 러-우 전쟁 발발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분절화
3.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
4. 미국 신정부 에너지 정책의 대내외 영향
5. 소결

제3장 중국과 GCC의 에너지 협력 전략 및 상호 협력 수요
1. 중국
2. GCC
3. 소결: 중국-GCC의 상호 협력 수요

제4장 중국과 GCC의 에너지 협력 현황 및 특징
1. 공고한 에너지 수급 관계
2. 상호 보완적 협력을 통한 산업 다각화 및 에너지 전환 추진
3. ‘일대일로’ 전략하의 에너지 협력 파트너십 강화
4. 소결

제5장 평가 및 시사점
1. 중국과 GCC의 에너지 협력 평가 및 전망
2. 한국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최근 글로벌 안보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에너지 분야는 구조적 변화와 지정학적 재편이 급속히 전개되는 가운데, 미·중 전략 경쟁 심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 가속화,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 다양한 요인이 맞물리며 국제 정치 질서와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을 더욱 심화하고 있다. 이처럼 급변하는 국제 환경 속에서 에너지 안보는 국가 안보, 외교 전략, 그리고 에너지 지정학이 결합된 핵심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에너지 공급의 핵심 지역으로 꼽히는 GCC(Gulf Cooperation Council, 걸프협력회의)와 세계 최대 에너지 수입국인 중국 간의 협력 강화에 주목하였다. 중국은 높은 대외 에너지 의존도를 완화하고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과 기술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GCC는 막대한 화석연료 공급 능력을 바탕으로 산업 다각화와 에너지 전환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친환경에너지 분야에서의 대외 협력 수요를 확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양측은 화석에너지와 친환경에너지 분야에서 상호 보완적 협력 관계를 형성하며 협력 범위와 수준을 빠르게 심화하고 있다.

한국 역시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고 수입의 상당 부분을 GCC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과 GCC 간 에너지 협력 확대는 한국의 에너지 안보와 경제 전반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에너지 안보 및 지정학적 환경 변화 속에서 중국과 GCC 간 에너지 협력 현황을 분석하고, 분야별 협력 특징을 파악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한국의 대GCC 외교 관계 및 에너지 협력 전략 수립에 참고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중국과 GCC 간 에너지 협력 현황을 살펴보기에 앞서 제2장에서는 양측을 둘러싼 글로벌 환경 변화를 △ 미국과 중국의 GCC 내 영향력 변화, △ 러-우 전쟁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분절화와 에너지 공급망 재편, △ 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에너지 전환 추세, △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같이 네 가지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먼저 최근 GCC 내 미국과 중국의 영향력은 상반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오랜 기간 안보 제공자 역할을 중심으로 GCC와 전략적 관계를 유지해왔으나, 9·11 테러와 이라크 전쟁을 계기로 중동 개입 비용과 한계를 인식해 점차 개입을 축소하고 아시아 등 다른 지역에 외교 및 안보 자원을 재배분하려는 기조가 이어져오고 있다. 무엇보다 셰일오일 개발로 에너지 자립도가 높아진 점이 미국의 중동 개입 축소를 가속화했다. 반면 중국은 경제성장, 에너지 수요 확대, 일대일로 구상 등을 바탕으로 GCC와 교역, 인프라 개발, 첨단 기술 중심으로 협력을 강화하면서 GCC 내에서 전략적 입지를 점차 확대하고 있다. 그리고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특히 에너지 분야에서 공급망 분절화 추세가 뚜렷이 나타났다. 유럽은 러시아산 원유 및 천연가스 수입을 급격히 축소하고 미국 등 우방국과의 에너지 연계를 강화했다. 중국의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확대, 이어진 GCC로부터의 수입 확대도 이러한 공급망 재편 흐름과 맞물려 있다. 한편 국제사회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 시스템의 구조적 전환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는 에너지 전환의 과도기로서 화석연료와 친환경에너지원이 혼재하는 구조 속에서 LNG, 원자력 등의 가용 에너지원이 전환기 에너지로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2024년 1차 에너지 소비의 80% 이상을 여전히 화석연료가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분간은 석유와 천연가스를 확보하려는 경쟁이 전개되는 동시에 탄소 감축 목표를 실현해야 하는 이중의 과제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마지막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출범 이후 에너지 및 기후 분야에서 정책 전환을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전임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에너지 및 탄소중립 정책 폐기로 재생에너지 부문과 기후변화 대응에서의 불확실성과 변화가 커졌다. 이는 미국 내 탄소중립 추진 지연과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기후 리더십 약화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에너지 분야를 포함한 대외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재 조치들은 중국과 GCC 간의 에너지 협력 관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제3장에서는 중국과 GCC 각각의 에너지 정책 방향을 정리함으로써 상호 협력 수요를 살펴보았다. 중국은 원유와 천연가스의 대외의존도가 지속적으로 심화되면서 에너지 안보를 국가 안보의 핵심 과제로 인식해왔다. 에너지의 대외의존도가 높은 중국은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와 더불어 친환경에너지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 파트너가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동 지역, 특히 GCC 국가와의 협력은 중국의 에너지 안보 강화와 친환경에너지 전환 모두에 필수적이다. 중국의 대GCC 에너지 협력은 원유와 천연가스 등 전통 에너지의 안정적 수급뿐 아니라 재생에너지, 수소, 원자력, 첨단 에너지 기술의 공동 개발과 에너지 거래의 위안화 결제 추진 등까지 전략적 차원의 협력 수요로 이어진다. 이와 더불어 중국은 ‘일대일로’ 전략과 GCC 각국의 발전 전략 연계를 통해 상호 호혜적인 에너지 파트너십 구축을 모색하고자 한다. 즉 GCC는 풍부한 에너지 자원과 재생에너지 발전 잠재력을 바탕으로 중국의 에너지 안보와 에너지 전환에 필수적인 협력 파트너이자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중동 지역 내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지역이다. 한편 GCC는 안정적인 에너지 수출시장 확보와 차세대 에너지 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중국과의 협력을 전략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중국은 세계 최대 에너지 수입국이자 기술 강국으로 지리적 인접성과 인프라 투자 능력도 갖추고 있어 GCC 입장에서 이상적인 파트너로 간주된다.

제4장에서는 2장, 3장의 분석을 바탕으로 중국과 GCC가 추진 중인 에너지 협력을 화석연료, 석유화학, 재생에너지, 수소, 원자력으로 구분하여 그 현황 및 특징을 서술하였다. 우선 중국의 최근 5년간 원유 및 LNG 수입 현황을 살펴본 결과 사우디아라비아(원유), 카타르(LNG)와 공고한 수급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원유의 경우 전체 수입의 30~40%를 GCC에서 조달하며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가 최대 공급국 지위를 번갈아 차지하는 가운데, 2022년 러-우 전쟁 이후 러시아산 수입량이 가격 경쟁력과 지정학적 요인으로 확대되었으나 2025년 1/4분기 들어서는 감소세를 보였다. 반면 미·중 갈등 상황에서 미국산 원유 수입 중단 등의 영향으로 2025년 1/4분기 사우디아라비아산 수입량은 소폭 증가했다. 중국의 원유 수입량과 공급선은 다양한 지정학적 변수와 맞물려 변화하고 있다. 중국의 주요 국가별 원유 수입량은 미국의 주요 산유국 제재, 러-우 전쟁, 미·중 무역 갈등 등 복합적인 요인에 따라 시기별로 증감 현상이 관찰된다. LNG의 경우 중국은 카타르와의 장기매매계약 및 북부가스전 확장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참여를 통해 안정적인 확보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도 양국 간 LNG 수급 관계를 이어갈 전망이다. 또한 중국과 UAE의 LNG 협력 확대도 수입선 다변화와 에너지 안보 강화 차원에서 주목된다. 이처럼 중국과 GCC 간 에너지 교역은 지정학적 리스크 관리와 에너지 안보 확보 차원에서 상호 의존성과 전략적 협력이 한층 강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그리고 중국과 GCC는 석유화학, 재생에너지, 수소, 원자력 분야에서 상호 보완적 협력 구조를 형성하며 산업 다각화와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석유화학 분야는 중국 및 GCC 국가 내에서 대규모 협력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다. 중국은 신에너지차 보급 확대, 부동산 경기 둔화 등에 따른 석유 수요 둔화에 대응해 정제 석유제품의 생산을 줄이고 고품질의 화학제품 생산을 확대하고 있다. 한편 GCC는 석유화학 산업 육성으로 산업 다각화를 꾀하고 있다. GCC 국가들은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자국 내 전력 수요를 충당하고 원유와 LNG는 수출하여 해외 판매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재생에너지 개발에 대한 의지가 큼에도 불구하고 GCC 역내 재생에너지 산업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어 무엇보다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다. GCC 국가 입장에서 글로벌 재생에너지 공급망을 주도하고 있는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 GCC는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태양광 발전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글로벌 태양광 발전 제조 공급망을 주도하고 있는 중국은 미국, 유럽의 수입 규제와 공급과잉 압력 속에서 GCC를 전략적 시장으로 적극 공략하고 있다. GCC 국가에서 중국이 참여한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 사례를 살펴보면 현지에 태양광 제품 생산기지 구축, 태양광 제품 수출 등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GCC의 재생에너지 발전 목표에서 풍력 역시 핵심적인 발전원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 UAE, 오만을 중심으로 풍력 발전이 확대되고 있다. 세계 최대 풍력 발전 설비 수출국 중 하나인 중국은 GCC 주요국과 다양한 방식으로 협력하고 있다. 중국기업들은 핵심 장비 공급뿐만 아니라 풍력 발전 프로젝트의 EPC를 담당하고 JV 설립을 통해 GCC 현지에서 핵심 부품의 제조 및 조립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과 GCC의 수소 분야 협력은 재생에너지와 연계한 그린수소 협력이 중점 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을 보유한 GCC 국가들과 대규모 생산 설비 및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중국이 상호 보완적인 협력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중국은 대규모 설비·기술력과 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오만 등 GCC 국가와 수소 및 연관 산업에서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원자력 분야에서 중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를 핵심 파트너로 삼아 정부 간 협정, 원자로 운영, 연료 공급, 인력 교육, 우라늄·토륨 탐사, 원자력 안전 및 공공 안보 등에 관한 협력을 전개하고 있다. 2025년 ‘제1회 중국-GCC 원자력 기술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포럼’ 개최를 통해 소형 모듈 원전(SMR) 등 차세대 원전 기술, 인력 양성, 기술 교류, 공동 프로젝트 가능성 등을 논의하기도 했다. 한편 중국과 GCC는 일대일로 전략을 통해 에너지 안보와 산업 다각화라는 상호 보완적 목표를 실현하며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GCC를 일대일로의 핵심 협력 파트너로 인식하고 에너지 교역, 에너지 인프라 구축 등 협력을 추진해왔다. GCC 각국도 발전전략을 일대일로와 연계해 경제 다변화와 에너지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중국은 세계 각국과의 일대일로 협력을 강조하고 있으나, 특히 GCC는 미·중 전략 경쟁에 대응한 전략적 협력 파트너십 구축 및 중동 내 영향력 강화 필요성, 에너지 협력 공고화 등의 측면에서 더욱 중요한 협력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중국과 GCC의 에너지 협력을 평가 및 전망하고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최근 글로벌 지정학적 환경 변화, 에너지 구조 전환, 러-우 전쟁 및 미국의 에너지 부문 제재 등에 따른 복합적인 대외 요인 속에서 중국과 GCC 간의 에너지 협력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발전했다. 본문에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중국과 GCC의 에너지 협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 및 전망해볼 수 있다. 첫째, 세계 최대 에너지 수입국으로서 에너지 안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중국 입장에서 GCC는 풍부한 원유와 천연가스 자원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 잠재력을 보유한 전략적 파트너이다. 둘째, 러-우 전쟁 발발에 따른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의 불확실성 속에서 중국과 GCC 간 상호 의존도가 심화되었다. 원유와 LNG의 안정적인 수출·수입 시장 확보라는 측면에서 중국과 GCC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다. 따라서 양측은 지정학적 리스크와 글로벌 에너지 시장 변동성 속에서 상호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 관계를 구축해왔다. 에너지 전환의 과도기에서 중국과 GCC 간 화석연료 수급 관계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미국과의 관세 전쟁 등의 영향으로 미국산 에너지 수입을 줄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GCC의 대중국 에너지 수출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에너지 구조 전환과 동시에 산업 다각화를 모색 중인 GCC와 중국의 친환경에너지 분야 협력이 심화되었다. 중국 태양광 및 풍력 업체들이 GCC 현지 발전소 건설, 기자재 공급, 기술 협력, 산업 생태계 구축 등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한편 미국의 중국 재생에너지 분야를 겨냥한 제재 조치에 따라 시장 및 생산기지 다변화 측면에서 중국의 대GCC 협력 수요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넷째, GCC 내 미국의 영향력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중국은 GCC와의 전방위적인 협력을 강화해왔다. 앞으로도 중국의 화석연료 수입 수요와 GCC의 친환경에너지 분야 발전 수요가 지속되는 한 양측의 협력은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GCC는 외교 안보와 경제적 실리 추구 같은 사안별 이해관계와 전략적 고려에 따라 미중 양국 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모색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종합하면 양측의 전략적 수요에 따라 중국과 GCC 간 에너지 협력 구도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중동 개입 정도, GCC를 둘러싼 미·중 간 전략 경쟁 양상, 러-우 전쟁 및 중동 지역 정세 등 각종 대외 변수에 의해 에너지 분야별로 협력 속도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최근 GCC는 AI 산업 육성을 위해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양상을 보이며, 미국은 AI 협력에 있어 중국을 배제하기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AI와 에너지 분야의 융합을 추진하고자 하는 GCC 입장에서 향후 중국과 어느 정도 수준으로 에너지 협력을 지속할지에 대해서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까지 주로 중국산 재생에너지 제품과 기술에 의존해온 GCC 국가들은 단일 공급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재생에너지 부품 생산을 현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원유 수입의 상당한 비중을 GCC에 의존하고 있으며, 공동원유비축사업 등을 통해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한국은 정유·석유화학, 친환경에너지, 수소, 원자력 등 에너지 전반에 걸쳐 GCC와의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에너지 안보와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 투자 유치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에 GCC는 한국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이다. 본문에서 분석한 중국과 GCC의 에너지 협력 현황 및 특징을 바탕으로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정부는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GCC 국가와의 신뢰 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위한 협력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둘째, GCC가 중국 중심의 재생에너지 공급망 의존도를 완화하고 협력 파트너를 다각화하기 위한 전략을 추진할 가능성에도 주목하여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의 대GCC 협력 기회를 모색해볼 수 있다. 셋째, 정유 및 석유화학 부문에서 한국이 GCC와 협력하고 있는 영역을 중심으로 중국과 차별화할 수 있는 협력 전략과 장기적인 파트너십 구축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중국 및 GCC 국가에서 추진 중인 합작 프로젝트 등을 통한 양측의 전략적 협력 관계 강화는 위기 국면의 국내 석유화학 업계에 리스크를 가중시킬 수 있다. 중국- GCC 협력이 국내 업계에 미칠 복합적인 리스크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양측의 협력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우리의 경쟁력 제고 방안을 적극적으로 도출해야 한다. 넷째, 태양광 분야에서 한국은 ① 중국산 제품이 배제된 미국 시장에 더욱 적극적으로 투자 진출, ② 소규모 태양광 발전 시장의 프리미엄 제품군에서 관련 한국기업의 GCC 진출, ③ GCC 역내 태양광 프로젝트에서 한국기업이 개발 사업자로 참여하면서 중국을 공동 개발 사업자로 고려하거나 중국기업을 EPC 업체로 선정하는 형태의 협력 추진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 다섯째, UAE가 한국전력공사와의 협업으로 GCC 국가 중 원자력 발전을 가장 먼저 상용화한 성과를 바탕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GCC 내 신규 원전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GCC와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며 원자력 분야에서도 협력 기반을 넓혀가고 있지만, 원전 프로젝트 수주 및 준공 실적 측면에서는 한국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자력 발전 프로젝트에 중국기업도 입찰할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은 GCC를 둘러싼 중국의 원자력 협력 동향을 다양한 측면에서 관찰할 필요가 있다. 또한 GCC 주요국은 SMR 분야도 주목하고 있어 한국은 GCC 원자력 시장에서 SMR 관련 협력 기반을 더욱 확대해나가야 한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이론적 배경
1. 기본 이론 모형
2. 기본 이론 모형에 대한 주요 논의 사항

제3장 주요 실증분석 연구
1. 국가별 특성
2. 품목별 특성
3. 기업별 특성
4. 자료적 특성
5. 트럼프 1기 관세 조치 사례

제4장 실증분석
1. 추정방정식
2. 데이터 및 변수 생성
3. 자료 분석
4. 주요 분석 결과
5. 강건성 테스트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분석 결과 개요
2. 시사점
3. 본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 주제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편관세와 상호관세, 이에 대한 무역상대국의 보복관세 등 최근 국제무역에 있어서 관세 조치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면서 그 경제적 효과에 관한 관심이 날로 커지고 있다. 관세 조치의 경제적 효과를 제대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교역의 관세 탄력성을 정확하게 추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에 본 연구는 문헌조사를 통해 교역의 관세 탄력성을 연구한 국내외 선행연구의 주요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여러 이론적 근거 및 분석 방법론을 제시하고, 이를 한국의 2014년 수입통관자료에 적용하여 관세 탄력성을 실증적으로 추정해 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 및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Fontagné, Guimbard, and Orefice(2022)의 기본 이론 모형을 소개하면서 관세 탄력성을 추정할 수 있는 방정식을 도출하였다. 이에 따르면 교역의 관세 탄력성은 품목 간 대체탄력성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특정 제품의 관세가 올라갈 때 소비자가 다른 제품으로 쉽게 대체할 수 있다면 해당 제품의 수입이 더 활발하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는 Fontagné, Guimbard, and Orefice(2022)의 기본 이론 모형을 기반으로 좀 더 현실성을 반영한 모형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제안하였다. 특히 교역의 관세 탄력성을 추정할 때 품목 간 대체탄력성 외에 다른 요소들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런 요소들을 적절히 반영하는 이론 모형 개발 및 실증분석 전략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제안 내용은 ① CES 효용함수의 계층 수준, ② 수출공급 함수의 고려, ③ 부분 전가의 가능성, ④ 기타 무역 비용의 고려, ⑤ 내생성 문제 해결, ⑥ 과세가격 산정 기준 고려로 구분할 수 있다.

셋째, 본 연구는 교역의 관세 탄력성을 주제로 하는 여러 실증분석 연구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교역의 관세 탄력성 추정치는 절댓값으로 평균 2.5∼5.1 사이이나, 표본 대상, 자료 성격, 분석 방법론 등에 따라 그 편찻값이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특성에서 수입국의 시장지배력이 클수록, 수출국이 선진국일 때 교역의 관세 탄력성이 작아짐을 확인하였다. 또한 양자 간 무역협정을 체결한 관계일 때 관세 탄력성이 상대적으로 컸으나, 과거 식민 관계였거나 가격 격차가 큰 경우, 물리적 거리가 먼 경우에는 관세 탄력성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산업별·품목별 특성에서 농산품과 광물 제품과 같이 동질적이고 표준화된 제품은 관세 탄력성이 컸으나, 기계, 섬유와 같은 이질적 제품은 관세 탄력성이 작았다. 산업구조에 있어서 중간재의 사용 비율과 다양성이 높을수록, 산업 내 품목 간 생산성 차이가 클수록, 정규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상품일수록 교역의 관세 탄력성이 높았다. 시장 경쟁력과 구조에 있어서 시장 경쟁력이 높을수록 관세 탄력성이 컸으나, 이윤 폭이 큰 품목은 관세 탄력성이 작았다. 이 외에도 기술적 우위, 상표 인지도 등 여러 비가격 경쟁적 요소들이 중요함을 확인하였다. 기업별 특성에서 교역의 관세 탄력성은 기업 간 전략적 상호 보완성이 높을수록 크게 나타났으나, 기업 생산성이 높을수록 작게 나타났다. 자료적 특성에서는 품목 분류의 집성 수준이 세분될수록 교역의 관세 탄력성은 크게 나타났다. 이 외에도 분석 기간과 범위, 자료 출처, 대리변수 고려 또한 관세 탄력성 추정치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넷째, 본 연구는 이 논의 내용을 2014년 한국의 분기별 HS 6단위 수입통관 자료에 적용하여 관세 탄력성을 추정해 보았다. 실증분석 방법론은 주로 구조적 중력방정식에 기반한 포아송유사최대우도(PPML) 추정법을 고려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관세 탄력성의 절댓값은 약 5~10 수준으로 추정되어 기존 선행연구와 유사한 수준임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상품의 집성 단위에 따라 관세 탄력성 추정치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다르게 나타났으며, 고정효과의 설정에 따라 그 차이가 상이한 패턴을 띠는 것을 확인하였다. 상품 특성별로 보면 소비재의 관세 탄력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중간재와 자본재가 그 뒤를 이었다. 상품 그룹별로는 광물성 제품 등 동질성이 높은 품목의 관세 탄력성이 절댓값 기준 10 이상으로 매우 크게 추정되었으나, 석재 및 세라믹 등 일부 품목 그룹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탄력성이 관찰되지 않았다. 주요 분석 결과의 강건성 검증을 위해 로그선형 방정식과 점근적 편향 보정 PPML 추정법을 적용하였으나, 분석 결과는 질적으로 유사하였고 통계적 유의성 역시 일관되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정부는 관세정책을 수립할 때 유사 품목 간의 대체탄력성을 중요하게 고려하면서 관리해야 한다. 특히 산업별·품목별로 대체탄력성이 다르게 나타나므로 각 산업 및 품목의 특성과 대체 가능성을 고려한 맞춤형 관세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농산물, 광물과 같은 동질적인 제품은 관세 변화에 민감하므로 세심한 정책적 설계가 필요하다. 둘째, 정부는 관세정책을 수립할 때 대체탄력성 외에도 무역상대국과의 경제적·정치적 관계, 해당 기업들의 전략적 행동, 시장 경쟁 구조 등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해야 한다. 이 변수들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는 정부가 더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관세 및 그 대응 조치를 설계하는 데 필요한 요건이 된다. 셋째, 정책의 기초 자료로서 관세 탄력성을 추정할 때 자료의 집성 방법이 매우 중요한데, 특히 총액 데이터가 아닌 세부 품목별로 자료를 세밀히 나누는 것이 올바른 정책을 설계하는 데 중요하다. 넷째, 분석 방법론에서도 분석 목적과 자료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절한 고정효과를 선택해야 한다. 다섯째, 무역정책을 수립하고 효과를 평가할 때, 관세 외에도 운임보험요율과 같은 기타 무역 비용에 대한 면밀한 고려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교역의 관세 탄력성을 추정하는 실증분석 기법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PPML 추정법이 관세 탄력성 분석에 신뢰성과 타당성을 충분히 갖춘 접근 방법임을 제안하고자 한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일본기업의 산업별 대중남미 진출 사례
1. 개관
2. 주요 산업별 진출 사례
3. 소결

제3장 트럼프 2기 정부에서 일본의 민관 대응 사례
1. 트럼프 2기의 대중남미 정책
2. 일본정부의 대응
3. 일본기업의 대응

제4장 결론 및 제언
1. 연구 요약
2. 한국의 대중남미 진출 사례
3. 대중남미 진출 및 협력에 관한 제언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미국의 통상정책은 글로벌 교역 질서에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미국은 불법 이민과 마약 차단을 국가 안보의 최우선 과제로 삼는 가운데, 고율 관세 부과, 양자 협정 재검토 등 강도 높은 통상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멕시코와 브라질을 비롯한 중남미 지역 전반의 대외 환경에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있다. 최근 미국이 브라질산 제품에 대해 50%의 상호관세를 부과한 사례는 중남미의 교역 환경이 얼마나 불확실성에 노출되어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가운데 2026년 7월 예정된 USMCA 재협상은 중남미의 대외 관계와 공급망 형성에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다.

한편 중남미는 지정학적·지경학적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통상정책에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은 지역이다. 그러나 글로벌 사우스의 부상, 공급망 재편, 교역 다변화 흐름 속에서 중남미의 전략적 가치가 더욱 커지고 있는 만큼, 선제적 대응과 장기적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본의 대중남미 진출 사례는 한국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일본은 자동차·기계·화학 등 전통 제조업 중심의 진출을 통해 멕시코와 브라질을 양대 거점으로 삼는 동시에, 아르헨티나·칠레 등으로 시장을 다변화해왔다. 또한 브라질의 ‘Mover’ 정책이나 멕시코의 환경 규제 등 현지 정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현지화 전략을 강화하였다. 자원 분야에서도 일본은 정부-기업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리튬·구리 등 핵심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추진해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일본정부의 금융 및 정책 지원은 기업 활동을 뒷받침하며 리스크를 분산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일본기업의 산업별·시기별 진출 사례와 정부 지원 정책을 심층적으로 조사하여 한국이 중남미 진출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주요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기업 연계 강화를 통해 공급망 재편 지원 정책을 체계화해야 한다. 둘째, 초기 진출 단계에서 레퍼런스 확보를 중시하여 장기적 성장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환경·규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현지 정부의 신뢰를 구축하고 이를 차별적 경쟁력으로 활용해야 한다. 넷째, 브라질·멕시코 중심 전략을 유지하되 아르헨티나·칠레·콜롬비아 등으로 진출 범위를 확대하여 지역 내 리스크를 분산해야 한다. 다섯째, 일본과의 협력 가능성을 모색해 광물 등 전략 분야에서 공동 진출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종합적으로, 일본의 경험은 한국이 불확실한 글로벌 통상 환경 속에서도 중남미에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시사점을 제시한다. 한국은 일본 사례를 단순히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기업의 특성과 중남미 각국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전략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Executive Summary

1. Introduction

2. The model

3. Quantitative analysis

4. Conclusion

Appendix

References

이 논문에서는 디지털 데이터가 성장의 동력이자 프라이버시 위험의 원천이라는 이중적 역할을 통합한 무역·성장 모형을 제시한다. 소비 활동에서 생성된 데이터는 국가의 데이터 축적을 늘려 R&D 생산에 필수적이지만, 동시에 소비자 후생에는 부정적 외부효과를 초래한다. 국경 간 데이터의 자유로운 흐름은 지식 파급과 무역 확대를 통해 성장을 촉진하지만, 엄격한 규제는 성장 억제와 후생 개선이라는 상충 효과를 낳는다. 성장과 후생의 상충 관계를 완화하기 위해, 데이터 현지화에 관한 규제 비용을 낮추고자 노력하고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과 지식 공유를 촉진하는 디지털 무역협정을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