目次

第1章 序論

第2章 開途國地位와 우리나라의 位置
I. 開途國 優待措置의 背景 및 變化 過程
II. 開途國 優待措置의 內容 및 性格
1. WTO 以前 一般協定(GATT)에서의 開途國에 대한 優待措置
2. WTO 協定上 開途國에 대한 優待措置
3. WTO 後續協商
4. 새로운 議題
5. 環境關聯 國際協約

第3章 우리나라 經濟構造와 對外交易
1. 重化學 및 서비스 産業으로 産業構造의 高度化 趨勢
2. 對外交易과 産業構造의 變動

第4章 産業保護構造
1. 産業別 實效保頀率 構造
2. 非關稅障壁의 決定要因

第5章 Costs-Benefits 分析
I. 開途國地位 活用에 대한 評價
1. 幼稚産業의 保護 育成
2. 所得分配 效果
3. 産業內 交易 促進
II. 分野別 Costs-Benefits
1. 農産物
2. 補助金 및 相計關稅
3. 緊急輸入制限措置
4. 知的財産權
5. 서비스
6. 競爭政策
7. 貿易과 環境

第6章 示唆點
1. 開途國 結束力의 相對的 弱化
2. 相互主義의 重要性 擡頭
3. 農業 및 環境分野에서 開途國地位의 維持
4. 製造業 및 서비스분야에서 좀 더 能動的인 市場開放

第7章 結論

〈參考文獻〉

그동안의 비약적인 경제발전에 힘입어 우리나라는 이제 GNP 및 국제교역 규모에서 세계 10위권에 이르고 있으며 1인당 GNP도 1만달러를 넘어서 세계은행의 분류기준으로 볼 때 高所得國으로 진입하였다. 또한, 선진국들의 모임이라고 불리우는 OECD 가입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국제경제체제안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국제사회가 우리나라에 대하여 기대하거나 또는 요구하는 사항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아마도 이중에서 우리의 이해관계에 가장 중요한 문제중의 하나는 우리나라에 대한 선진국들의 소위 개도국지위 졸업(graduation) 압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 GATT 체제에서 선진국들은 개도국의 특수사정을 감안하여 유치산업의 보호 또는 국제수지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수입규제의 인정, 개도국 수출제품에 대한 특혜관세제도(GSP)의 제공 등 우대조치를 허용하였으며, 그동안 우리나라도 이같은 개도국 우대조치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서 독자적인 경제개발계획을 수립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새로이 출범한 WTO 체제에서 개도국에 대한 우대조치의 성격은 과거에 비하여 훨씬 엄격하여졌다. 개도국에 대하여 경제발전단계에 상응한 점진적인 무역자유화를 강조하고 있는 반면에 개도국에 대한 우대조치는 잠정적인 성격에 그치고 있다. 영구적 성격의 우대조치는 소위 最貧國(least developed countries)들에게만 적용하고 있다.
대외적으로 우리나라가 선진국들의 개도국지위 졸업압력을 무시하기는 어려운 처지이다. 자유롭고 공정한 국제경제질서는 앞으로 우리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불가결하므로 우리나라는 국제경제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좀 더 능동적인 협조자의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내적으로는 아직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단계가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정도로 우리경제는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는 것이 現實이다. 그동안 우리경제는 소위 壓縮成長의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構造的 不均衡의 문제들을 파생하였다. 급속한 공업화와 도시화에 따라서 농업부문이 落後하였으며 지역격차가 심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大企業 중심의 경제발전으로 인하여 中小企業의 발전도 크게 위축되어 왔다. 이러한 구조적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一時에 모든 분야에 걸쳐 개도국지위를 졸업한다면 급속한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이고 그에 따르는 많은 사회 경제적 손실을 부담해야 할 것이다.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구조적 불균형의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제현실을 감안하여 볼 때 개도국지위의 졸업문제는 분야에 따라서 緩急이 필요할 것이다. 本 硏究는 우리나라의 개도국지위 문제와 관련하여 主要 分野別로 費用便益(Costs-Benefits)分析을 시도하고 있다. 分野別로 개도국지위를 졸업할 경우에 우리가 치루어야 할 代價와 기대할 수 있는 利益을 比較하여 자유화조치를 取하는 것이 유리한 분야를 識別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제협상에서 좀 더 능동적으로 우리의 자유화계획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대외협상 立地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구조조정의 어려움 등으로 당장에 개도국지위의 졸업이 어려운 분야를 識別함으로써 대외협상에서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정립해야 할 것이다.
本硏究는 慶熙大學校 經濟學科의 張義泰 敎授가 집필해 주었다. 아무쪼록 본 연구보고서에 담긴 연구결과 및 政策示唆點이 이 분야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는 학자나 정책입안을 담당하고 있는 관련부처의 담당공무원들에게 좋은 參考資料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끝으로 本 보고서의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意見으로서 本 硏究院의 公式見解가 아님을 밝혀둔다.

1996年 7月
對外經濟政策硏究院
院長 柳 莊 熙

序言

目次

I. 序論

II. 海外資金調達의 現況
1. 貯蓄, 投資, 經常去來의 關係
2. 換率, 金利, 物價, 資本去來의 關係
3. 韓國經濟成長 過程에서 經常收支, 資本收支, 綜合收支의 關係
4. 海外資金의 役割 未治
5. 自律的 資本去來의 擴大

III. 政府의 資本自由化 政策方向 및 國際收支 展望
1. 資本自由化 計劃 및 政策方向
(1) 經常去來
(2) 資本去來
2. 資本 自由化에 따른 國際收支 展望

IV. 臺灣과 日本의 資本自由化 經驗
1. 臺灣
2. 日本

V. 海外資金調達의 國內巨視經濟에 미치는 影響
1. 投資의 促進
2. 海外企業活動의 促進
3. 輸入施設財에 대한 需要增加
4. 國內金利에 引下 效果
5. 원貨의 平價切上 壓力
6. 海外部門을 통한 通貨共給量 增大

VI. 政策的 示唆點
1. 國內企業活動을 制約하는 歪曲의 除去
2. 國內資金調達의 與件의 改善
3. 國內金融市場의 競爭 促進
4. 換率 및 金利變動에 대응한 危險回避制度의 導入

VII. 結論

〈參考文獻〉

최근 발표된 정부의 外換改革案과 단계적 자본자유화 추진계획은 성장잠재력의 확충에 기여하는 민간의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 그리고 해외기업활동에 필요한 해외자금조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규제완화조치를 취하는 반면 國內外 金利差 또는 換差益을 노리는 短期投機性資本의 流出入에 대해서는 당분간 規制를 계속 유지하는 것을 基本 政策方向으로 하고 있다.
국내저축이 국내투자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財政收支도 만성적인 적자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과거에는 우리나라의 해외자금조달이 국내자금의 부족을 補整(accommodate)하기 위한 성격이었지만, 최근 資本去來의 動向에서는 국내기업의 해외자금조달이 점차적으로 國內外 金利差, 豫想換率 등 經濟變數에 의하여 결정되는 소위 自律的(autonomous) 去來의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外換 및 資本自由化가 진전되고 自律的 자본거래가 확대되면서 해외자금조달이 국내경제에 파급되는 영향은 부족한 국내저축을 보완하는 역할에 그쳤던 과거에 비하여 훨씬 더 크고 복잡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해외투자, 외국기업과의 기술협력 및 인적교류 등 국내기업들의 對外活動은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국제금융에 대한 국내기업들의 다양한 수요가 파생되고 있다. 따라서, 해외자금조달은 국내기업들의 國際化 및 現地化를 촉진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우기 長期的 관점에서 우리경제 구조의 質的 改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산업구조조정, 기초기술 및 응용기술의 발전, 기술전문인력 및 고급인력의 양성 등과 관련한 민간기업들의 왕성한 투자활동이 필수적이며, 도로, 항만, 공항, 정보통신시설, 교육시설 등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을 위한 정부부문의 지속적인 투자도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해외자금조달은 供給側面에서 자본축적을 통한 성장잠재력의 확충 그리고 경제구조의 질적 개선을 추구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해외자금조달이 短期的으로 總需要를 급격하게 증가시켜 國內巨視經濟를 교란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國內外 金利利益 또는 원貨價値의 상승예상에 따른 換差益을 노리는 短期投機性資金이 국내로 급속하게 유입되고 이로 인하여 원貨의 평가절상 압력 그리고 통화공급량의 증발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海外資金調達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서로 相反되는 의미를 지닐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분석이 필요하다.
本 硏究報告書는 해외자금조달이 國內巨視經濟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政策的 示唆點을 도출하려는 목적으로 慶熙大學校 經濟學科 張義泰 敎授가 집필해 주었다. 아무쪼록 本 報告書에 담긴 연구결과 및 政策示唆點이 이 分野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는 學者나 정책입안을 담당하고 있는 관련부처의 擔當公務員들에게 좋은 參考資料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끝으로 本 보고서의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意見으로서 本 硏究院의 公式見解가 아님을 밝혀둔다.

1994年 12月
對外經濟政策硏究院
院 長 柳 莊 熙

序 言

Ⅰ. 序論

Ⅱ. 海運業의 特性
1. 海運서비스의 特性
2. 海運業의 範圍

Ⅲ. 國際海運市場의 變化
1. 競爭의 深化
2. 第2船籍制度
3. 켄테이너化와 複合運送業의 發展
4. UR서비스 協商과 海運서비스 交易의 自由化

Ⅳ. 우리나라 海運産業의 重要度와 競爭力
1. 우리나라 海運産業의 成長
2. 海運業의 重要度
3. 우리나라 海運産業의 競爭力

Ⅴ. 우리나라 海運産業에 대한 規制와 政策
1. UR 海運서비스 協商과 우리나라 海運政策의 基本方向
2. 海運産業 關聯 規制와 制度

Ⅵ. 우리나라 海運産業의 國際化 戰略
1. 海運서비스 交易 自由化의 積極的 活用
2. 企業 意思決定의 自律化
3. 海運業 支援方式의 改善
4. 海運業 企業環境의 造成

Ⅶ. 結 論

<參考文獻>

해운서비스는 그 성격상 국제거래의 대상이 되며 전통적으로 서비스교역분야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해운서비스 교역은 자유롭지 못한 실정이다. 해운서비스는 대단히 자본집약적이고 공급이 비탄력적이며 수요변동이 심한 특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자유경쟁하에서는 운임의 등락이 극심하게 되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해운동맹이라는 카르텔(cartel)이 관련 국가들 사이에 형성되어 있다. 더욱이 많은 국가는 정치·외교·군사적 목적으로 자국 해운업을 보호 육성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으며 자국 화물 중 일정 지분은 자국 선박에 의해서 수송하는 화물유보정책이 일반화되었다. 이와 함께 최근에 지역주의의 추세를 비롯하여 개도국 경제개발문제, 이익집단의 반대 및 세계 선박량의 과잉현상 등을 고려할 때 해운서비스 교역의 자유화는 용역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UR 해운서비스협상에서는 교역장벽을 제거하고 다자간 규범을 제정하여 해운서비스 교역의 자유화를 도모하고 있다. 해운서비스 교역의 자유화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이익은 대단히 크며 이를 많은 국가는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해운서비스 교역의 자유화는 촉진될 것으로 본다.

컨테이너화 추세를 비롯하여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복합운송업의 발달 및 door-to-door 서비스의 제공 등 공급 측면에서의 기술혁신은 해운서비스 교역의 자유화와 시장의 확대를 통하여 더욱 촉진될 것이며 이에 따른 운송서비스의 고급화, 다양화 그리고 효율성의 제고는 교역당사자들에 커다란 혜택을 줄 것이다.

I. 서론

II. 서비스교역의 특성 및 건설서비스교역
1. 서비스교역의 특성
2. 서비스교역의 확대 추이
3. 건설서비스교역 동향

III. 한국건설산업의 구조적 특성
1. 건설업의 범위 및 특성
2. 한국건설업의 성장배경
3. 한국건설업의 수요공급구조
4. 한국건설산업의 산업관련관계

IV. 한국건설산업에 대한 규제제도 및 정책
1. 건설에 대한 규제
2. 엔지니어링산업의 육성정책
3. 기술자격제도

V. 한국건설시장 개방의 기대효과
1. 사용자 이익
2. 해외시장 진출확대
3. 품질향상과 후방연관효과
4. 요약

VI. 한국건설산업의 국제화 추진과제
1. 국내건설시장의 개방
2. 건설산업 연관규제의 개선
3. 해외건설시장 진출촉진
4. 산업구조 조정방안

VII.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UR 서비스협상에서 논의되고 있는 서비스 분야 중에서 건설 및 건설 엔지니어링 서비스에 관해서 살펴보고, 동 서비스의 교역 증대 및 자유화에 관련하여 한국 건설산업의 국제화 전략을 검토하는 것이다.
건설 산업은 여타 서비스 산업과 상이한 특성을 갖고 있으며 건설 서비스의 국제거래는 건설제재, 자본, 인력 등 많은 생산요소의 국가간 이동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교역증대에 장애요소가 상대적으로 많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건설업은 1970년대 중반이후부터 1980년대 초에 이르기까지 중동건설시장에 진출하여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으며 비약적 성장을 이룩하였다. 이와 같은 중동진출의 경험을 고려할 때 건설 분야는 다른 서비스 분야에 비하여 한국이 비교우위를 갖고 있다고 인식되고 있으며 건설 교역의 확대 및 자유화를 위하여 한국의 적극적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