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연구보고서

발간물

오승환

  • 신국제통화체제: 필요성 및 대안 분석

    본 연구에서는 현 국제통화체제의 문제점과 논의사항 점검, 달러화의 약세와 미국경제의 상대적 위상 약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현실적인 국제통화체제의 변화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였다. 또한 유로화와 위안화 등 주요 잠재적 대체통화의 국..

    윤덕룡 외 발간일 2011.12.30

    경제협력, 통화정책

    원문보기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국제통화체제 개편 논의의 배경과 현황
    1. 국제통화체제 의미와 특성
    2. 현 국제통화체제의 문제점과 한계
    가. 단일 기축통화에 따른 특권 문제
    나. 글로벌 불균형 문제
    3. 새로운 국제통화체제의 필요성 및 논의 사항
    가. 세계경제환경 변화
    나. 국제통화체제 개편 관련 논의 사항
    4. 소결

    제3장 국제통화체제의 대안 분석
    1. 국제통화체제의 대안적 가능성
    2. 대안체제 가능성에 대한 분석: 다극체제 가능성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가. 경제 규모
    나. 통화가치의 신뢰성
    다. 금융시장
    라. 무역의 형태
    마. 국가위험도
    바. 순해외자산
    사. 국가의 힘과 권위
    3. 시사점 및 결론

    제4장 국제 기축통화와 아시아의 대안
    1. 기축통화로서 달러화와 유로화의 안정성 문제
    가. 기축통화의 내부적 및 외부적 안정성 (External vs. Internal Stability)
    나. 달러화의 안정성: 기축통화로서 외부적 안정성 (external stability) 문제
    다. 유로화: 역내 기축통화로서 내부적 안정성(internal stability) 문제
    2. 권역별 기축통화제도와 아시아의 대안 모색
    가. 대안적 기축통화체제: 권역별 기축통화제도
    나. 아시아의 지역통화 논의
    3. ASEAN+3와 지역통화로서의 ACU 창출
    가. ACU(Asian Currency Unit) 체제: ASEAN+3 지역통화체제
    나. ACU 환율 계산 방법
    다. ACU 환율 계산 결과
    라. ACU 계산 시 정책적 유의사항
    마. ACU 환율의 변동: 2000년 이후
    4. 한ㆍ중ㆍ일과 지역통화 EACU(East Asian Currency Unit)의 창출
    가. 한ㆍ중ㆍ일 통화협력의 추진 단계
    나. 한ㆍ중ㆍ일 통화스왑
    다. 한ㆍ중ㆍ일 바스켓통화(EACU) 도입과 활용
    5. 소결 및 정책적 시사점

    제5장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1. 왜 국제통화체제를 논의하나
    2. 국제통화체제의 대안 분석
    3. 국제 기축통화에 대한 아시아의 대안
    4. 국제 기축통화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현 국제통화체제의 문제점과 논의사항 점검, 달러화의 약세와 미국경제의 상대적 위상 약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현실적인 국제통화체제의 변화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였다. 또한 유로화와 위안화 등 주요 잠재적 대체통화의 국제통화 가능성과 지역통화체제의 대두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국제통화체제의 변동조건과 대안으로서 다극적 국제통화체제의 출범 가능성을 고려하여 아시아 지역통화의 대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미 달러화 중심의 현 국제통화제도의 대안 가능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첫 번째 대안은 기축통화를 미 달러화에서 SDR로 대체하는 것이다. 찬성론자들은 SDR의 국제준비자산으로서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1970년대 말에 거론되었던 대체계정을 사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대체계정 사용과 관련된 가장 큰 애로점은 계정 이용에 따른 비용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를 얻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SDR이 거래되는 민간시장이 없어 결제통화 및 투자통화로서 사용되기 어렵다. 더 큰 문제는 IMF가 세계 중앙은행으로서 역할을 해야 하지만 그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두 번째 대안으로서 미 달러화를 포함한 여러 통화들이 서로 경쟁하는 다극체제의 출현이다. 많은 학자들은 미 달러화, 유로화와 위안화 중심의 삼극체제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미 달러화 중심의 국제통화제도가 당분간 지속되거나 미 달러화와 유로화가 경쟁하는 양극체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 달러화 중심 체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는, 먼저, 미 달러화는 현(incumbent) 기축통화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여전히 가장 큰 규모의 GDP, 금융자산, 유동성이 높은 직접금융시장 등을 가지고 있고, 가장 막강한 군사력과 힘을 보유하고 있다. 한편 유로화가 경쟁통화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유로지역의 수출규모가 가장 크고, 상대적으로 잘 발달된 간접금융, 자본시장 및 금융기관의 국제화, 그리고 유리한 무역형태(후진국으로의 수출 및 차별화된 공산품 수출의 높은 비중)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 달러화 중심의 단일체제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나 향후 유로화가 경쟁통화로서 기능하는 양극체제의 가능성이 있다.
    위안화가 제3의 국제통화로 등장할 가능성에 대하여 본 연구는 삼극체제는 당분간 실현되지 않을 것으로 결론짓고 있다. 위안화의 강점은 중국 급격히 증가하는 경제 및 수출규모, 최대의 외환보유액, 순 채권국, 낮은 재정적자와 정부부채 규모, 그리고 안정된 위안화 가치와 상승 추세에 있다. 또한 급격히 증가하는 군사비 지출도 위안화의 입지에 긍정적인 요인이다. 하지만 대표적 약점으로 철저한 자본통제, 얕은 금융부문, 여전한 금융억압 등이 지적된다. 또한 금융자산도 축적되지 못했고, 외환 및 민간채권시장의 규모가 작고 발달되지 않았으며 국제화 수준도 낮으며, 금융시스템이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 외 상대적으로 정치적 위험이 높아 자본자유화의 리스크가 크다.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은 오랜 기간을 필요로 하므로 현실적으로 위안화가 가까운 장래에 삼극체제의 한축으로 등장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파운드화와 엔화도 경쟁통화의 대열에 들어가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은 순채무국이면서 파운드화 가치가 하락하고 있다. 일본은 금융부문이 국제화되지 못하고 자본통제가 심하다. 세계에서 차지하는 경제 및 수출 비중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또한 군사비 지출 비중도 감소하는 추이를 보여 국가의 힘이 약화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달러화중심의 단극적 퉁화체제가 당분간 유지될 것이나 이후에는 유로화와 분점하는 통화체제가 되고 중장기적으로 아시아에 다른 통화권이 창출되어 삼극화된 통화시스템으로의 변화하는 것이 가장 개연성이 높은 시나리오이다. 그렇다면 아시아의 통화권은 어떤 형태가 될 것인가?
    아시아 지역이 특정통화 중심의 통화체제를 갖추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공동통화의 도입을 통한 통화권 형성은 더 짧은 시기에 가능하다. 가능한 대안으로 먼저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던 “ASEAN+3(한중일)” 중심의 아시아 통화의 도입이다. 소위 아시아통화단위(ACU: Asian Currency Unit)를 창출하여 거시경제적 협력에 활용하고 금융시장 발달을 위해 사용한다면 아시아통화권의 설립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ASEAN+3의 13개국이 새로운 통화체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상호간의 이해가 충돌하는 문제들을 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강력한 정치적 의지를 가지고 이 일을 추진하는 핵심집단이 존재해야 한다. 그러나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와 같은 역내협력 논의를 고려해보면 각국의 상이한 이해, 협력에 대한 정치적 의지의 차이, 그리고 경제수준이나 규모 등의 차이가 심하여 협력을 위한 합의를 도출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좀 더 소수의 국가들이 아시아 지역통화권 형성을 주도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다.
    아시아 지역 통화권 설립에 주도적인 입장을 관철할 수 있는 대안은 한중일간 통화협력이다. 이 3국은 이미 70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왑를 체결하여 거시경제적 협력을 시작했다. 우선은 위기대응차원의 협력에서 시작되었지만 환율협력이나 자국통화를 사용하는 결제시스템의 도입등으로 협력이 확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한중일 협력사무국의 설치로 협력의 확대를 위한 제도적 인프라도 구비하게 되었으므로 3국간 통화협력이 진전될 수 있는 기회를 맞고 있다. 한중일 통화협력을 위해 동아시아통화단위(EACU: East Asian Currency Unit)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EACU를 중심으로 환율안정을 위한 협력을 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변동성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달러화에 대한 의존도도 축소할 수 있다. 그래서 달러중심의 통화체제가 불안해지더라도 아시아 국가들은 이 통화를 매개로 하여 거시경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으며 역내거래의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다.
    한중일이 EACU를 도입하여 통화협력을 추진하는 경우 굳이 물리적 통화를 도입하지 않더라도 이 환율을 이용하여 협력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또한 3국간 환율조정을 위한 환율메카니즘을 도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장기적으로는 병행통화(Parallel Currency)를 도입하여 활용하면 단일통화체제로의 이전까지 협력의 이득을 누릴 수 있다. 완전한 통화통합이 아니더라도 통화통합이 제공할 수 있는 이점의 상당부분을 향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중일 3국중심의 통화협력을 추진하고 EACU를 도입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기간에 동아시아 통화권을 구성하고 그 효과를 보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EACU의 구성은 CMIM에서 3국의 비중만큼 한중일이 1:2:2의 가중치를 가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비율로 구성한 EACU의 환율을 본 보고서에 제시하였으며 이를 기준으로 거시경제협력을 할 경우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음이 입증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도출할 수 있는 주요 정책적 시사점들은 아래와 같다:
    첫째, 국제통화체제는 당분간 달러화를 기축통화로한 기존의 체제가 유지되기는 할 것이나 시스템의 불안으로 인한 거시경제적 불안요인이 점점 더 많이 발생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외환보유액의 충분한 확보와 합리적 활용이 요청된다. 또한 국제통화체제의 불안이 한국경제에 전달되는 경로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국제적 불안의 전달경로를 추적하여 각 경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통제 및 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둘째, 거시경제적 대외연계 시스템의 변화가 예상되므로 이에대한 분석과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미국시장을 대체하여 세계적인 소비시장을 제공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기축통화의 기능약화는 미국시장의 구매력을 감소시키게 될 것이며 세계적으로 소비의 성장률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 지금까지는 미국중심의 경제운용이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점했었지만 향후에는 지역내 소비시장과 통화체제의 구축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이를 안정적으로 국내경제에 연계시킴으로 거시경제의 안정화와 더불어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셋째, 한중일 통화협력 체제의 구축에 앞장서야 한다. 중국의 위안화의 국제화수준, 경제발전단계, 금융시장 성숙도, 국내소비시장의 규모, 일인당 소득수준 등을 고려할 때 지역통화 창출이 대안이다. 지역통화협력의 추진은 먼저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핵심집단을 구성하여 협력을 주도하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 따라서 경제규모가 크고 협력의 인프라가 갖추어진 한중일이 아시아 지역 통화협력체제의 구축에 앞장설 필요가 있다.
    넷째, EACU를 도입하여 협력에 필요한 인프라를 제공하고 거시경제적 협력의 필요성을 가시화할 필요가 있다. 한중일간 공동통화 단위인 EACU(East Asian Currency Unit)를 일단 가상적으로 도입하여 그환율을 지속적으로 고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환율을 활용하여 역내 거시경제적 협력을 추진하고 환율협력이나 안정화정책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2000년 1월부터 2011년 11월까지의 EACU 환율을 연간, 월간, 일간 데이터로 작성하였으며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홈페이지를 통해 데이터를 제공할 계획이다.
    다섯째, 아시아 통화체제와 관련한 역내 협력을 위해 한중일 정상회의가 구심점이 되어야 하며 협력의 로드맵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먼 장래의 일까지 사전적으로 합의하기 어려우면 우선적으로 현재 필요한 협력과 그 일정 및 순서들에 대한 계획이라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국제통화체제가 불안해질수록 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최종대부자의 기능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의 역량도 제한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중일 정상회의가 특히 통화체제와 관련한 아시아의 대안마련에 구심점이 된다면 3국경제와 역내 경제 더 나아가 세계경제의 안정에 기여하는 일이 될 것이다.

    닫기
  • 우리나라의 환율변동 요인분석과 안정을 위한 정책방향

    환율은 한국경제의 가장 중요한 거시경제적 이슈 중 하나이다. 한국은 1997년에 상상초유의 외환위기를 겪었다. 이 과정에서 국부의 20~30%가 감소되었다는 분석이 있을 정도로 충격이 컸다. 2008년에는 미국의 리먼브라더스가 파산하면서 파생된 글..

    윤덕룡 외 발간일 2010.12.30

    금융자유화, 금융제도

    원문보기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특징분석 
    1.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외환시장 동향 
    2. 국제수지 변동과 외환수급 
    3. 실제환율과 균형실질환율 간의 격차 


    제3장 국제수지 항목별 변동요인 분석 
    1. 국제수지 항목 외환수급의 결정요인과 특징 
    가. 국제수지와 환율 
    나. 신경망모형을 이용한 추정체계 
    다. 신경망(Neural Network)의 원리 
    2. 추정결과 
    가. 경상수지 세부항목 
    나. 자본수지 세부항목 
    다. 국제수지 결정요인 추정의 시사점 
    3. 국제수지 항목간 연계관계 
    가. 경상수지와 자본수지 간의 관계 
    나. 경상수지와 차입의 관계 
    다. 경상수지와 포트폴리오수지의 관계 
    라. 경상수지와 직접투자의 관계 
    마. 주요 국제수지 항목간의 관계 
    4. 외환수급의 종합적인 특징과 시사점 


    제4장 환율변동의 거시경제적 결정요인 분석 
    1. 서론 
    2. 기존 문헌
    3. 실증분석모형 
    가. 장기 무영향 제약을 이용한 구조 VAR 모형 
    나. 실증분석모형 
    다. 자료 
    4. 분석결과
    가. 충격반응함수 
    나. 예측오차 분산분해 
    다. 역사적 분해 
    5. 월별자료 분석결과 
    가. 원/달러 환율의 월별자료 분석 
    나. 원/엔 환율의 월별자료 분석 
    6. 주요 결과와 시사점 


    제5장 정책적 시사점 
    1. 우리나라 외환시장 특징에서 모색한 시사점 
    2. 외환수급의 특징에서 모색한 정책적 시사점 
    3. 환율변동의 거시경제적 요인분석의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환율은 한국경제의 가장 중요한 거시경제적 이슈 중 하나이다. 한국은 1997년에 상상초유의 외환위기를 겪었다. 이 과정에서 국부의 20~30%가 감소되었다는 분석이 있을 정도로 충격이 컸다. 2008년에는 미국의 리먼브라더스가 파산하면서 파생된 글로벌 금융위기로 한국은 제2의 외환위기를 겪을 뻔 했다. 한국의 외환시장은 1997년의 외환위기 이후 구조적인 변화를 겪었다. 금융개방과 자본자유화가 급진전되었고 자유변동환율제도로 이행하였다. 이에 따라 원화 환율의 변동성이 급속히 증가하였고 환율안정이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 중 하나가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환율 안정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세 가지 측면에서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째,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특성과 환율과의 관계분석이다. 우리나라 외환시장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지금까지 지속적인 개방을 통하여 시장의 특성이 큰 폭의 변화를 겪었다. 이러한 시장의 변화된 특성이 환율과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둘째, 외환수급의 특성이 환율변동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이다. 우리나라와 같은 신흥국은 자국통화의 국제적 호환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환율수준은 외환의 수급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외환의 안정적 공급이 보장되지 않거나 위협받을 경우 환율은 오버슈팅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결국 외환위기를 초래할 단초로 작용할 수 있다. 기존의 환율이론들은 신흥국들이 가지고 있는 환율변동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한국시장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 시장에 맞는 정책대응의 모색이 필요하다. 셋째, 환율결정 요인분석이다. 환율결정 요인에 대한 분석은 정책방향을 위해 필요한 작업이다. 국제수지는 실물과 금융요인, 수요요인과 공급요인 등 서로 다른 요인들이 함께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러한 요인들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평가가 수반되지 않으면 정책적 유효성을 상실할 우려가 존재한다. 따라서 환율결정 요인을 각 요인별로 분석하여 정책방향 설정에 기초자료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환율은 그 변동주기도 짧아지고 변동폭도 확대되고 있다. 그 이유는 자본시장의 개방 이후 자본이동규모가 환율결정에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 탓이다. 우리나라 외환시장은 소국개방경제이면서 자국통화가 국제적 호환성을 결여하고 있다. 그 결과 외환의 수급이 일방적으로 한국의 환율을 결정하는 반면, 한국 원화는 대외환율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 따라서 외환은 환율결정 과정에서 우리 통화에 비하여 비대칭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한국의 환율정책은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한다.
    첫째, 환율 급변동 및 불안정성의 상시화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한국외환시장은 자본시장 개방 이후 환율이 경제 펀더멘털보다 자본시장 요인에 의하여 더 많이 변동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잦은 변동과 불안정성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현재 한국의 외환시장은 이러한 환율의 급변동에 대한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포트폴리오 투자와 기타투자 수지의 안정적 관리가 요구된다. 한국의 외환수급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포트폴리오 투자와 기타투자수지이다. 그러나 두 수지는 모두 단기적인 투자수지이다. 한국의 자본수지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두 가지 수지가 모두 단기적인 변동성에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이 두 수지의 비중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거나 장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환율의 불균형을 피하기 어렵다면 가급적 원화의 고평가보다 저평가 상태를 유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저평가 상태가 정책적 관리에 더 용이하기 때문이다. 저평가 상태에서는 자국통화를 이용한 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국제수지에 대한 모형분석 결과는 외환수급이 단기적으로는 자본수지에 의해 결정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경상수지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자본수지를 결정하는 자본투자는 대부분 단기투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일정수준의 수급불안은 원천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경상수지가 흑자를 시현하면 환차익을 기대한 자본이 유입되고 흑자폭이 클수록 자본의 유입도 증가하므로 여전히 경제 펀더멘털이 외환수급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외환수급상의 특징에서 찾을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상수지의 안정적 관리가 환율안정을 위해 필수적 전제가 된다. 특히 경상수지가 일정수준 흑자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상수지가 흑자를 유지하는 경우 외환의 공급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위기 시에는 경상수지가 자본수지를 구성하는 모든 수지항목의 방향을 결정하는 특징을 보인다. 따라서 적은 규모라도 경상수지를 지속적으로 흑자가 되도록 유지하는 것이 환율안정을 위하여 중요한 정책과제이다. 둘째, 단기적 변동성을 제어하기 위한 버퍼가 필요하다. 자본수지 변동은 국내요인에 의해서도 발생하지만 2008년 글로벌 위기와 같이 해외요인이 더 많은 변동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하여 가장 일차적 대안은 충분한 외환보유액의 확보이다. 셋째, 환율안정을 위해 공급 측면에서는 유가와 원자재가격의 변동에 대비한 대책이 필요하다. 국제수지 분석에서 나타난 환율변동 요인 가운데 한국의 환율에 가장 영향력이 높은 단일요인은 유가이다.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다. 유가는 한국의 경상수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며 우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가 아니다. 한국은 다른 주요 원자재에 대해서도 외부의존도가 높다. 따라서 한국의 외환수급은 유가 및 원자재 가격이 유발하는 변동성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넷째, 결국 경제 펀더멘털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국제수지의 변동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변수로 나타난 것은 경기선행지수이다. 즉, 국내 경제성장률에 대한 전망이다. 경기선행지수는 자본이동에서도 가장 중요시하는 지표다. 경제 펀더멘털이 튼튼하면 경기선행지수도 높게 나타나고 경상수지도 흑자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직접투자는 이러한 경제 펀더멘털에 의해 결정되는 변수이다. 결국 경상수지 흑자와 자본수지의 안정화 및 흑자기조 유지는 경제 펀더멘털 관리가 가장 중요한 대안이다.
    한국의 환율변동을 결정하는 거시경제적 요인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확인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실물수요이다. 한국경제에서 대표적인 수요는 수출부문 수요이다. 수출부문의 수요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출경쟁력 확보와 유지가 필요하다. 국내소비 수요는 소득수준의 증가로 점차 안정화되고 있으나 아직 소득이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서 수요증가폭에 제한이 있다. 정부의 지출 수요를 통한 안정화는 재정여건에 의해 일정한도 제약되는 한계가 있다. 투자수요는 국내외 경제여건이나 전망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선제적인 거시안정화 정책이 투자 수요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투자주체가 민간이므로 경제 펀더멘털에 대한 개선이 중요한 조건이 된다.
    외환위기 이후 공급요인과 명목요인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공급 부문의 환율변동에 대한 영향이 증가하는 것은 정책의 변화, 원자재 등 일부 공급부문의 병목현상, IT와 같이 급속한 기술진보가 발생하는 분야의 충격 때문으로 보인다. 이는 향후 환율의 안정성 확보는 실물부문의 안정적 기술진보와 원활한 자원 공급대책까지 필요함을 시사한다. 명목 부문의 충격이 증가하는 것은 정책 변화와 금융시장의 글로벌화가 주요 요인이다. 금융, 화폐 부문의 변화와 투자자 기대의 변화, 정부의 정책방향 등이 자본의 유출입과 환율의 변동을 초래한다. 일반적으로 경제적 충격으로 발생하는 국제자본 이동과 그에 따른 환율변동은 정책적으로 통제하기가 어렵다.
    결국 환율안정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공급요인과 명목요인의 안정화가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국내경제 펀더멘털의 안정성이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닫기
  • 해외자본이 외환과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금융시장 및 경상수지 안정화를 위한 정책..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급격한 변화를 겪었다. 1998년부터 공공분야를 제외한 한국시장에 유입되는 해외자본에 대해서는 모든 제약이 없어졌으며, 그 결과 한국 금융시장에서 국제자본의 영향력은 증대되어 왔다. 주식시장에서는..

    윤덕룡 외 발간일 2009.12.30

    금융자유화, 금융제도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해외자본의 포트폴리오 투자: 동향과 특징
    1. 주식시장의 대외개방
    2. 외국인투자자의 특징
    3. 외국인투자 비중의 변화
    4. 외국인 주식투자의 최근 동향

    제3장 주식시장에서 해외투자자들의 영향
    1. 자본이동과 주식시장의 관계
    2. 외국인투자와 외환시장 간의 관계
    가. 포트폴리오 투자 유입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
    나. 환율변화가 외국인 주식투자에 미치는 영향
    다.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해외요인
    3. 주요 국내 금융변수에 대한 해외자본의 영향

    제4장 해외자본의 포트폴리오 투자와 변동성
    1. 해외자본과 금융시장의 안정성
    2. 증권시장의 대외개방과 주가변동성
    제5장해외자본의 포트폴리오 투자가 주식 및 외환 시장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
    1. 기존 연구
    2. 주식시장의 투자환경
    가. 자본시장자유화
    나. 국가펀드(Country Funds)의 참여
    다. 주식예탁증서의 도입
    3. GARCH 모형
    4. 변동성의 구조적 변화 시점과 크기를 추정하는 방법
    5. 표본 내 검정
    6. 해외자본이 주식시장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
    7. 해외자본의 포트폴리오 투자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8. 주가지수수익률과 환율변화

    제6장 자본비용에 대한 해외자본의 영향

    제7장 결론: 주식ㆍ외환 시장의 변동성 완화를 위한 정책방향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급격한 변화를 겪었다. 1998년부터 공공분야를 제외한 한국시장에 유입되는 해외자본에 대해서는 모든 제약이 없어졌으며, 그 결과 한국 금융시장에서 국제자본의 영향력은 증대되어 왔다. 주식시장에서는 국내투자자보다 해외투자자가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도래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해외자금의 유출입은 국내금융시장의 안정성에 많은 변화를 초래하였다. 본 연구는 여러 형태의 외국인투자 가운데 특히 해외자본의 유입이 가장 많이 확대된 포트폴리오 투자에 대한 영향을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다. 첫째는 주식시장으로 유입되는 해외자본이 국내주식시장의 변동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는 것이며, 둘째는 주식시장으로 유입된 해외자본이 외환시장의 변동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였다.
    닫기
  • 해외자본이 한국채권 및 파생시장에 미친 영향과 정책시사점

    한국 금융시장에서 해외자본은 갈수록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외환시장과 주식시장으로 유입되던 해외자본은 채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으로 그 진출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확대될 경우 채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에서도 해외자..

    윤덕룡 외 발간일 2009.12.30

    금융자유화, 금융제도

    원문보기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문제 제기

    제2장 국내 채권 및 파생상품 시장의 개관
    1. 채권시장
    2. 파생금융상품시장

    제3장 외국인 채권투자의 영향
    1. 외국인 채권투자 동향
    2. 외국인 채권투자의 동인
    3. 외국인 채권투자의 영향 분석
    가. 외국인 채권투자와 통안채
    나. 외국인 채권투자와 국고채
    4. 소결

    제4장 외국인 파생상품 투자 영향
    1. KOSPI 200 주가지수선물시장
    가. 선행연구
    나. 모형의 추정
    다. KOSPI 200 주가지수선물시장에서 외국인투자자의 영향력
    2. 미국달러선물시장
    가. 달러선물시장의 필요성
    나. 미국달러선물시장에서 외국인투자자의 영향력
    3. 3년 국채선물시장
    가. 자료
    나. 분석방법 및 분석결과
    다. 채권선물시장에서 외국인투자자의 영향력

    제5장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한국 금융시장에서 해외자본은 갈수록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외환시장과 주식시장으로 유입
    되던 해외자본은 채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으로 그 진출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확대될 경
    우 채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에서도 해외자본의 영향은 국내자본보다 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
    이 높다. 채권시장에서 외국자본은 특히 단기채권 중심으로 투자하고 있어 유사시 환매 후 해외로 유출
    될 경우에 대비할 필요도 제기되고 있다. 파생상품시장에서는 선물시장을 중심으로 외국인투자가 증가
    하고 있으며 파생상품의 특성상 외국자본의 움직임이 한국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 대한 사전적인
    예측과 이에 대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채권시장에서 외국자본의 영향력 및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외국자본의 유출입이 채권가격이
    나 수요의 변동성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였으며 또한 선물시장에서는 외국인 순매수
    의 변화가 현ㆍ선물 수익률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의 여부를 분석하고 거래량, 수익성, 변동성 등의 상호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찾아보았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