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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수

  • 북한 외화획득사업 운영 메커니즘 분석: 광물부문(무연탄ㆍ철광석)을 중심으로

      광물은 북한의 핵심 수출품이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광물 수출대금 중 상당 부분이 핵ㆍ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전용된다고 간주하고 2016년부터 강력한 수출제재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은 무연탄과 철광석을 비롯한 ..

    임수호 외 발간일 2017.12.27

    무역구조, 북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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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북한의 대외무역 운영체계
    1. 과거와 현재
        가. 김정은 시대 이전
        나. 김정은 시대의 대외무역제도 개편
    2. 각종 인허가와 무역계획
        가. 무역 허가의 취득
        나. 무역계획의 작성
        다. ‘와크’의 취득
        라. 무역계획의 변경
        마. 무역계획의 실행: 수출원천 구매, 운반, 통관
        바. ‘와크’의 임대
    3. 주요 특징
        가. 허가제와 관리통제 체계
        나. 무역회사와 ‘돈주’
        다. 특권기관 무역회사의 확대와 내각 무역회사의 위축
        라. 수출로 획득한 외화의 분배
    4. 무역과 시장화의 연관성
        가. 무역 확대가 시장화 확대를 초래
        나. 시장화 확대가 대외무역 확대를 초래


    제3장 무연탄ㆍ철광석 생산ㆍ수출 정책 및 현황
    1. 생산ㆍ수출 정책
        가.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노선
        나. 수출 촉진정책의 도입
        다. 수출 억제정책으로의 전환 시도와 실패
    2. 생산ㆍ수출 현황
        가. 생산
        나. 수출
    3. 수출과 내수


    제4장 무연탄ㆍ철광석 수출의 실제 프로세스
    1. 수출원천기지의 확보와 운영
        가. 수출원천기지의 확보
        나. 광권 확보와 광산 개발
        다. 채굴 및 선광
    2. 수출수속과 운송
        가. 수출계획화와 국내수속
        나. 출하준비와 수송
        다. 세관수속 및 검사
        라. 국경 이동
    3. 대금회수 및 처리
        가. 대금결제 방식
        나. 대금의 처리
    4. 수출단계별 비용ㆍ수익 추정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주요 발견사항
    2. 광물제재의 경제적 영향
    3. 대북정책에 주는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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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광물은 북한의 핵심 수출품이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광물 수출대금 중 상당 부분이 핵ㆍ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전용된다고 간주하고 2016년부터 강력한 수출제재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은 무연탄과 철광석을 비롯한 10여 종의 광물을 해외로 수출할 수 없게 되었다. 본 연구는 광물제재, 특히 북한의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무연탄 및 철광석 수출제재가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무연탄 및 철광석의 생산과 수출, 그리고 그 과정에서 동반되는 외화의 획득과 분배 메커니즘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북한에서 무연탄 및 철광석 외화벌이사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탈북자, 대북 광물무역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한국 및 중국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제2장에서는 김정은 정권 출범 전후 북한의 대외무역 운영체계를 역사적으로 간략히 고찰한 후, 현재 대외무역 운영체계의 특징을 시장화와의 연계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북한이 오랫동안 유지해온 ‘국가유일 무역체계’는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새로운 무역체계’의 도입과 함께 분권화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 무역 분권화는 2002년 7.1 조치를 계기로 더욱 확대되었으며,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경제개혁의 일환으로 한층 더 심화되었다. 북한의 대외무역은 기본적으로 허가제로 운영되지만 여러 차례의 분권화를 거치면서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 작동하는 영역이 확대되었다. 특히 무역 과정에 사적자본 및 사기업적 경제활동이 강하게 개입하면서 무역과 시장화 간 연계성이 강화되었다. 그 결과 무역이 시장화를 촉진하고, 시장화는 다시 무역을 촉진하는 구조적 특성을 갖게 되었다.
      제3장에서는 북한의 무연탄ㆍ철광석 생산 및 수출 정책을 분석하고 공식 데이터를 활용하여 생산 및 수출 현황을 분석하였다. 3장의 중심 테마는 광물자원을 둘러싼 내수와 수출의 긴장이다. 원래 북한의 무연탄, 철광석은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노선을 뒷받침하는 핵심 품목으로서 그 생산은 내수를 충족시키기 위함이지 수출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경제 재건에 필요한 설비 및 자금 확보를 위해 수출 촉진정책을 도입하게 되었고 중국의 광물수요 증가에 따라 수출물량이 급증하면서 내수를 제약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북한 당국은 광물에 대한 수출 억제정책을 도입하였지만 경제정책과의 모순, 광물생산 자체의 논리, 내부 정책갈등 등으로 인해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북한의 무연탄 및 철광석 생산, 수출과 관련하여 최대의 미스터리는 2000년대 후반 이후 생산량은 매우 느린 속도로 증가하는 데 반해 수출량은 급증하였다는 점에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소비 효율성 증가, 생산량 과소 추정, 수출량 과대 집계 등의 가능성을 점검하였다.
      제4장에서는 무역회사의 시각에서 무연탄ㆍ철광석 생산기지의 확보와 운영, 수출물자의 확보와 운송, 수출대금 회수 및 처리 등 주요 프로세스를 상세히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출 단계별 비용, 수익을 추정하였다. 여기서 확인된 몇 가지 사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무연탄의 경우 내수용 탄광과 수출용 탄광이 별도로 운영되며 내수용은 계획메커니즘에 의해 국정가격으로, 수출용은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 시장가격으로 생산, 판매되고 있다는 점이다. 반면 철광석은 외화벌이 목적이 아니라 거의 전적으로 제철에 필요한 코크스 수입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무연탄 수출에서는 당ㆍ군 등 권력기관의 영향력이 크지만, 철광석 수출은 거의 전적으로 내각이 독점하고 있다.
      둘째, 북ㆍ중간 광물무역에서는 복합적 이중결제구조가 작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광물교역 대금의 70%는 북한지역에서 중국 측 대방이 광물을 인도받는 즉시 지급되고, 나머지 30%는 중국지역에서 품위검사 후 차등 지급된다. 이를 선결제-후결제 구조라고 한다. 다음으로 이와 별도로 선지불-후지불 구조가 작동하고 있는데, 무연탄의 경우 수출대금의 30~50%가 생산 이전에 먼저 지급되고, 나머지는 앞서 설명한 선결제-후결제 방식에 의해 지급된다. 마지막으로 결제는 현금결제로도 현물결제로도 이루어진다. 특히 철광석 수출의 경우 코크스와 물물거래되는 비율이 현저히 높다.
      셋째, 선지불 방식이 나타나는 이유는 북한산 광물에 대한 중국 측 수요 증가가 주된 원인이지만, 북한 당국의 과도한 납부금 요구도 큰 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 당국은 매출이윤이 아닌 매출액, 즉 수출대금의 30%를 무조건 납부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납부 후 생산ㆍ운영자금이 부족한 무역회사는 결국 중국 측 대방에게 선지불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북ㆍ중 무역회사간 미수금 분쟁이 발생하는 근본 원인도 여기에 있다.
      넷째, 매출원가에서 정치적 비용과 관료적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이다. 매출액, 즉 공식수출액을 100이라고 한다면, 이 중 생산비용, 수송비용, 운영비용 등 각종 경제적 비용은 각각 25%, 15%, 7.5%를 차지하는 반면, 관료적 비용인 수속비용은 무려 35%를 차지하였다. 여기다 정치적 비용인 납부금 30%를 더하면 북한 무역회사는 상시적 적자구조에 시달리게 된다. 이에 따라 적자를 보전하고 무역을 지속하기 위해 북ㆍ중 무역회사간에 개발한 관행이 ‘킥 백’과 ‘리베이트’이다. 즉 북ㆍ중무역에서 킥 백과 리베이트는 단순한 뇌물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무역을 위한 내재적 요소이다.
      다섯째, 크게 볼 때 광물수출로 벌어들인 외화의 약 50%는 납부금 및 수속비용 형태로 당국으로(수속비용의 절반가량이 당국으로 흡수된다고 가정) 유입되고 나머지 50%는 생산, 수출, 분배 과정에서 생산(구매)비용, 운송비용, 수속비용의 형태로 시장으로 유출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광물제재는 북한 당국만이 아니라 시장에도 매우 큰 타격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제5장에서는 UN 안보리 대북제재(광물제재)가 북한경제에 미칠 영향과 예상되는 북한의 대응을 분석ㆍ전망하고 대북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우선 북한 당국은 당분간 제재를 버틸 수 있는 일정한 외화재정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북한 당국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는 보유하고 있는 외화재정의 규모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반면 시장은 제재에 훨씬 빨리 반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외화재정이 부족해짐에 따라 북한 당국은 시장에서 유통되거나 개인이 소유한 외화를 흡수하려는 시도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외화 흡수 방식에 따라 북한의 체제 변화 혹은 사회경제적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광물제재로 인해 중국 측으로부터 유입되는 자금이 차단되면 수출용 무연탄 생산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이며, 2000년대 이후 개발된 수출용 갱도 대부분이 폐갱화 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수출용 무연탄을 내수로 돌려 제재효과를 상쇄할 수 있다는 일부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철광석의 경우 더욱 심각하다. 철광석 수출의 대부분은 국내 제강에 필요한 코크스 수입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서 수출이 중단될 경우 북한 당국으로서는 외화재정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북한의 외화재정 고갈 속도는 더욱 가팔라질 것이다. 최악의 경우 북한 기간산업인 철강산업 자체가 가동 중단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다. 한편 그간 북한은 광물수출을 통해 광산 근로자들의 식량을 조달해왔으므로 광물수출 중단으로 식량 제공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내수용 광산 생산성 하락과 함께 광업 분야에서 전반적으로 식량난이 재연될 소지가 크다.
      본 연구의 결론은 현재의 제재는 이미 충분히 강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현 제재에 집중하되 추가적 제재의 도입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재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북한이 성의 있는 행동을 보일 경우 받을 수 있는 보상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인도주의적 지원과 비경제적 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시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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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의 경제 특구·개발구 지원방안

    북한은 김정은 시대의 개막과 함께 이른바 ‘경제문제’의 해결을 위해 경제 특구를 통한 대외개방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중앙 차원의 경제 특구 개발을 가속화하는 한편 지방 차원의 경제개발구를 대거 신설해 외자 유치를 통한 경제회복에 총..

    양문수 외 발간일 2015.12.30

    경제개발, 북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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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방법


    제2장 북한 경제 특구·개발구 현황과 평가

    1. 경제 특구·개발구 현황
    2. 김정은 정권의 경제 특구·개발구 정책의 가능성과 한계


    제3장 중국 및 동남아 경제 특구 개발사례와 시사점

    1. 머리말
    2. 중국의 국내외 경제 특구 개발경험과 시사점
    3. 동남아 후발 개도국 경제 특구 개발사례
    4. 북한 특구·개발구 사업에 대한 시사점


    제4장 북한 경제 특구·개발구에 대한 한국의 지원방안

    1. 북한 경제 특구·개발구 관련 역량 강화방안
    2. 북한 경제 특구·개발구 여건 개선방안
    3. 북한 경제 특구·개발구 참여 촉진방안


    제5장 북한 경제 특구·개발구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남북협력방안

    1. 북한 경제 특구·개발구를 보는 시각과 접근방식
    2. 경제 특구·개발구 특성에 따른 남북협력방안


    제6장 결론: 정책적 제언

    1. 북한 경제 특구·개발구에 대한 단계별 지원방안
    2. 북한 경제 특구·개발구 유형별 남북협력방안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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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북한은 김정은 시대의 개막과 함께 이른바 ‘경제문제’의 해결을 위해 경제 특구를 통한 대외개방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중앙 차원의 경제 특구 개발을 가속화하는 한편 지방 차원의 경제개발구를 대거 신설해 외자 유치를 통한 경제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정부로서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해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북한의 경제 특구·개발구 개발 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 이 연구는 북한의 경제 특구·개발구 개발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한국이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발굴,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통해 한국정부의 대북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북한이 1991년 12월 라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를 선포하고 외국자본 유치를 도모한 이래 20년 이상 경과하였다. 북한의 경제 특구 중 실제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고, 생산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개성공단이 유일하다. 이에 따라 남한정부와 남북협력기금을 매개로 공공부문이 주도하여 경제 특구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개성공단 방식이 북한 경제 특구의 유일한 모델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개성공단 모델은 북한이 경제 특구 개발을 위한 자금동원능력이 매우 약하고, 경제 특구의 운영능력 역시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효과적인 개발 및 운영 모델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북한은 개성공단 방식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경제 특구나 개발구를 시도해왔다. 최초의 대규모 경제 특구인 라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의 경우 개성공단과 달리 경제 특구의 인프라 개발에서 북한당국의 주도적인 역할이 설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비슷한 시기에 단기적으로 운영되었던 남포공단의 경우 초기 공단은 북한의 삼천리총회사가 개발하고, 여기에 대우그룹이 설비투자를 하였으며, 삼천리총회사와 대우의 합영기업인 한반도총회사가 운영하였다. 북·중 경제 특구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1차 신의주경제 특구는 신의주를 홍콩과 유사한 특별경제구로 개발한다는 파격적인 구상이었다.
    초기 경제 특구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은 남북한 경제 특구인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특구였다. 남한정부와 공적자금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이들 남북한 경제특구는 인프라 구축, 민간기업의 투자와 북한 노동자의 고용 및 생산 등의 측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이 사실이다. 라진선봉과 황금평 등 북·중경제 특구도 개성공단 모델에 기반하여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 주도의 경제 특구개발방식은 향후 상당 기간 동안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남북한 정부간의 정치·군사적 관계의 변화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김정은 시대 들어 북한은 20개의 경제개발구 계획을 발표하는 등 새로운 형태의 대외개방을 모색하고 있다. 김정은 시대에 새롭게 등장한 경제개발구 계획은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국경지대에 제한적으로 개방하던 것과 달리 모든 도와 평양시를 포함한 특별시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둘째, 지방 차원의 개발구이다보니 개성공단이나 나선특구 같은 기존의 특구보다 규모가 작은 반면에 지역별 특성에 맞춰 농업과 공업, 관광, 수출가공 등으로 개발분야를 구분하였다. 또 상하수도와 전력, 철도 등 개발구의 조성에 필요한 인프라가 이미 상당 부분 갖춰졌거나 구축이 가능한 곳을 선정하는 등 인프라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김정은 정권의 경제 특구·개발구는 다음과 같은 새로운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첫째, 경제 특구의 폐쇄성은 점차 약화되고, 개방적인 특구로의 발전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다. 둘째, 개성공단, 신의주, 라진선봉 및 황금평 경제 특구와 함께 북한 전역에 20개의 경제개발구가 설치되는 등 경제 특구·개발구 정책이 보편적인 경제정책으로 전환되고 있다. 셋째, 경제 특구 및 개발구의 다양화 및 특화가 추진되고 있으며, 경제 특구·개발구의 개발방식 및 개발주체의 다양화도 시도되고 있다. 다섯째, 경제 특구·개발구가 보편화됨에 개방과 개혁의 결합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다. 여섯째, 북한경제 시장화의 진전은 북한 내수시장에의 접근 가능성, 합작·합영 기업에 대한 국가 개입의 축소 등 외국인 자본의 경영환경에 새로운 가능성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 특구·개발구 정책은 여전히 많은 한계와 해결해야 할 과제도 안고 있다. 북한의 외국인투자 유치 정책은 여전히 잠재적인 투자자에게 북한에 투자한 자산이 안전하게 보호된다는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북한은 경제 특구·개발구의 개발을 위한 자체적인 자금 조달 역량과 경제 특구·개발구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인적·제도적 역량 모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북한 실정에 적합한 특구·개발구 개발방안과 외부의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중국 등 해외사례를 검토했다. 검토대상사례는 중국의 국내 특구·개발구, 중국이 해외 개도국(아프리카와 동남아)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구, 동남아 후발 개도국(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의 주요 특구 등이다. 이 가운데서 특히 국제 공동개발사례로부터 좋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북한의 특구·개발구도 중국 또는 남한 정부와 북한당국이 함께 협력하는 국제 공영개발방식을 통해 개발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으로 보인다. 중국이나 남한 정부가 기반시설 투자비용을 지원하면서 북한당국과 함께 양국간 또는 3국간 공동사업 추진체계를 가동해야 한다.
    이러한 국제 공동 공영개발방식을 실현하려면 두 가지 정치적 선행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북한의 전반적 대외관계 및 대남관계가 개선되어야 한다. 둘째,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분명한 약속과 지시, 그리고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 다수의 특구·개발구를 동시 개발하기보다는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 입지 여건이 가장 좋은 소수의 특구·개발구에 먼저 집중하고, 나중에 단계적으로 확산하는 방식이 더 바람직하다. 둘째, 북한의 특구·개발구에는 주로 노동집약형 산업이 진출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노동력 공급여건 및 관련 제도를 잘 갖춰야 한다.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는 다음과 같은 지원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첫째, 북한의 공무원, 경영·기술인력, 생산인력을 상대로 한 지식전수·기술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북한산 상품에 대해 무역정책상의 특혜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셋째, 북한의 특구·개발구를 해외와 연계하기 위한 인프라 개발협력을 함께 실시할 필요가 있다.
    북한 경제 특구·개발구에 대한 한국정부의 지원방안은 크게 보아 △경제 특구·개발구와 관련된 북한의 역량 강화 △북한 경제 특구·개발구의 여건 개선 △북한경제 특구·개발구에 대한 외부세계(기업, NGO, 각국 정부, 국제기구)의 참여 촉진 등 3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그런데 북한 경제 특구·개발구에 대한 한국정부의 지원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또 당연히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아울러 한국정부의 입장에서는 양자간 관계를 통한 지원과 다자간 관계를 통한 지원, 그리고 비상업적 베이스의 지원과 상업적 베이스와 결합된 지원을 구분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단기/중기/장기의 구분은 시간의 개념이면서 동시에 단계의 개념, 특히 남북관계의 상황과 같이 경제 특구·개발구 개발 여건에 따른 구분이다. 즉 단기란 남북관계가 지금과 같은 경색국면이 유지되거나 소폭 개선되는 데 그치는 단계이고, 중기란 남북관계가 상당히 또는 대폭 개선되는 단계이다. 장기란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면서 북한의 대외관계 정상화가 가시권에 들어오는 단계이다.
    단기에서의 지원방안은 양자간 관계를 통한 비상업적 베이스 지원이 대종을 이룬다. 이는 북한의 역량 강화를 위해 △경제 특구 관련 지식의 공유 △한국의 해외투자 유치 및 경제 특구 운영경험의 전수를 골자로 하고 있다. 다자간 관계를 통한 지원의 경우, 역시 비상업적 베이스에서의 지원이 기본으로서 북한의 역량 강화를 위해 주변국 정부 및 해외 NGO, 해외 진출 국내기업 등과 협력해 우회적, 비공개적으로 북한의 경제 특구·개발구 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국제기구와 공동컨설팅 사업을 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다.
    중기에서는 단기와는 달리 한국정부가 북한의 경제 특구·개발구 인력 양성을 직접적, 공개적으로 추진하고, 남북한 공동으로 해외투자 유치기구를 설립, 운영한다. 양자간 관계를 통한 지원 가운데 상업적 베이스와 결합된 지원으로는 △대북 투자의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북한 특구·개발구에 진출하는 한국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남북합작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한 북한기업 육성 등이 고려될 수 있다.
    중기에서 다자간 관계를 통한 지원 가운데 비상업적 베이스의 지원으로는 북한의 특구·개발구 여건을 개선시켜주기 위해 역외가공지역 지정 및 대북 경제제재 완화를 통해 특구·개발구 생산제품의 시장접근성을 높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남북중, 남북러 협력을 통해 한국기업의 북한 특구·개발구 참여를 촉진하는 것 △개발협력을 통해 특구·개발구 주변 인프라를 개발하고 이를 특구·개발구 개발과 결합하는 것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장기에서의 지원방안은 양자적 관계를 통한 지원의 경우, 비상업적 베이스의 지원보다는 상업적 베이스와 결합된 지원이 주종을 이룬다. 특구·개발구 진출 한국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진출업종의 다양화와 투자규모 대형화를 추진하고, 북한의 역량 강화를 위해 남북합작기업 지원을 통한 북한기업 육성을 확대하는 것이다.
    장기에서의 지원방안 가운데 상업적 베이스와 결합된 지원의 경우, 중기에서와 마찬가지로 남북중, 남북러 협력을 통해 한국기업의 북한 특구·개발구 참여 확대를 도모하고, 새로운 국제협력기구를 만들어 북한의 경제 특구를 개발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정책과제의 단계구분은 완전히 고정된 것은 아니다. 각 단계는 남북관계, 북한의 대외관계 상황에 의존하기는 하지만 북한당국의 의지, 한국정부의 전략에 따라 단계별 정책과제는 변화할 수도 있다.
    개성공단이나 개성공단 모델을 기본으로 하는 라진선봉 및 황금평 경제 특구만 존재할 때와 달리 현재 북한에는 규모나 성격이 상이한 여러 형태의 경제 특구·개발구가 존재한다. 이러한 상이한 경제 특구·개발구에 개성공단 개발방식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못하다.
    남북한의 중앙정부 및 공공부문이 핵심 주체가 되어 경제 특구를 개발 및 운영하는 개성공단 방식은 향후에도 분명 유용성이 높을 것이다. 그러나 개성공단 모델을 모든 경제 특구·개발구에 적용하는 것은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개성공단과 같이 남한의 배타적인 진출권 확보는 쉽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국제적인 개발은 불가피할 것이다. 둘째, 개성공단 모델은 당분간 불안정성이 불가피한 남북한간의 정치·군사적인 관계가 경제협력에 큰 영향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또한 본질적으로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협력사업이어야 할 개성공단 사업이 지나치게 공적인 성격을 지니게 됨에 따라 경제성의 원칙이 무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셋째, 남한 측이 인프라 개발과 운영을 주도하는 개성공단 모델은 경제 특구·개발구의 개발 및 운영에 대한 북한 측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데 효과적인 방법은 아니다.
    이렇게 개성공단 모델이 장점과 함께 단점을 내포하고 있다면, 개성공단 모델 이외의 대안적인 협력방식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개성공단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경제 특구를 개발하려고 시도한 바 있으며, 제한적이지만 작동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북한의 경제개발구법은 다양한 방식의 경제 특구·개발구 개발방식을 허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경제 특구·개발구는 그 자체로 다양화된 협력방식을 요구한다. 국제적인 개발이 불가피한 대규모 경제 특구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남북한 협력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한 경제개발구는 차별화된 협력방식이 필요할 것이다. 관광지대도 차별화된 접근이 요구될 것이다. 이 모든 차이점을 무시하고 ‘제2의 개성공단’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결코 효율적이지 않다.
    기존 개성공단의 추가개발이나 북중 경제 특구, 그리고 신의주 국제경제지대 등 대규모 경제 특구는 인프라 개발에 소요되는 자금의 규모가 매우 크고, 정부간 협상의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개성공단 모델이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개성공단은 남북한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하더라도 국제적인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의주 국제경제지대의 경우 개성공단과 같은 제조업기지가 아니라 국제적인 종합경제 특구, 혹은 자유도시로의 개발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북중 경제 특구의 경우 민간기업의 진출을 통하여 남북중 3각협력으로 전환 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다.
    투자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경제개발구의 경우 개발구의 규모, 성격이나 지역 등을 고려한 다양한 접근이 요구된다. 협력의 주체도 정부나 공공기관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단체, NGO, 그리고 기업단체나 업종별 협동단체, 그리고 개별 기업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북한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더 낙후되어 인도적 지원과 개발협력이 더 요구되는 농업개발구에서는 개발협력과 민간투자를 통한 경제개발구 개발을 연계시키는 방식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북중 접경지대의 경우 중국시장을 대상으로 위탁영농을 위한 기술 및 자본 협력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반시설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대도시지역에 인접한 공업개발구, 특히 수출가공구의 경우 개별 민간기업이나 기업단체가 북측의 기관, 기업과 합작으로 개발회사를 설립하여 경제개발구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방안(남포공단 모델)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민간기업만으로 인프라 개발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울 경우 지방자치 단체가 북한의 기관, 기업과 개발회사를 설립하여 발전시키고, 민간기업이 진출하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중앙정부가 주도하지 않고, 공적자금의 투입이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제조업 중심 경제개발구에서의 협력은 중기 과제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편 기술집약적인 업종을 중심이 되는 경제개발구의 경우 테크노파크를 통한 협력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경제 특구·개발구에서의 협력은 민간기업이 담당하고, 정부나 공공부문은 특구·개발구 외부의 인프라 확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 특구·개발구의 개발 가능성을 제고시키는 방식의 협력도 가능하다. 이 방식은 특히 관광특구에 대해서 적합한데, 정부간 협력사업을 통하여 남한으로부터의 접근성을 개선시키는 협력사업과 민간에 의한 관광특구 내 호텔 등에의 투자를 병행하는 방식이다. 관광특구뿐만 아니라 경제개발구가 밀집해 있는 서해안지역에도 남한이나 개성공단과의 접근성을 제고시키는 수송망 확충이나 에너지 공급능력 확충을 위한 협력을 정부간 협력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이 지역 경제개발구의 개발잠재력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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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경제의 대중국 의존도 심화와 한국의 대응방안

    최근 한국과 국제사회에서는 북·중 경제관계의 급격한 성장을 놓고 크게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첫째, 현재 중국은 북한에 있어서 제1위의 교역과 투자 및 지원국가로 자리매김 되어 있다. 이것은 현재 세계에서 북한에 대한 경제적 영향력..

    조명철 외 발간일 2005.12.30

    북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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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문제제기
    2. 연구의 범위
    3. 연구의 전제
    4. 연구의 방법

    제2장 북한과 중국의 상호 경제정책
    1. 양국의 경제관계에 미치는 주요 변수
    가. 양국의 경제발전전략과 그 변화
    나. 동북아의 정세변화
    다. 양국 내부의 권력관계 변화
    라. 양국의 경제력 수준
    마. 한국에 대한 이해관계의 증가
    바. 지도자간 이데올로기와 전통적 교감의 쇠퇴
    2. 북한의 대중국 경제정책
    가. 대중국 경제정책의 변화과정
    나. 새로운 대중국 경제정책
    3. 중국의 대북한 경제정책
    가. 대북한 인식변화
    나. 대북한 경제정책

    제3장 북한과 중국의 경제관계
    1. 최근 북한경제의 무역의존도 변화 추이
    2. 최근 양국간 경제관계 현황
    가. 무역
    나. 투자
    다. 원조
    3. 북한의 대중국 무역경쟁력 평가
    4 양국간 무역이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
    가. 무역과 경제성장에 대한 이론적 배경
    나. 대외무역이 성장과 소득에 미치는 영향
    다. 무역이 성장과 소득에 미치는 영향

    제4장 북한 내부에서 본 대중 경제적 의존실태
    1. 생산 측면에서 본 대중국 의존실태
    가. 공장의 원자재, 설비 조달
    나. 군수공장의 기계·설비 조달
    다. 개인수공업의 원자재·설비 조달
    2. 상품유통 측면에서 본 대중국 의존실태
    가. 북한내 유통망과 중국상품 유입
    나. 화교 및 중국자본과 상품유통
    3. 서비스·수송 분야에서 본 대중국 의존실태
    가. 소규모 서비스업체의 확대와 중국상품 유입
    나. 수송 분야
    4. 금융 측면에서 본 대중국 의존실태
    가. 화교와 사금융
    나. 상품수출 조건부 금융

    제5장 한국의 대응과제
    1. 북·중 경제전망관계가 남북경협에 주는 시사점
    2. 북·중 경제관계 전망
    3. 북·중 경제관계 밀접화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가. 긍정적 측면
    나. 부정적 측면
    4. 정책적 대응과제
    가. 경쟁력 있는 제도 구축과 실질적 적용
    나. 물리적 연계분야에서의 경쟁력 확보
    다. 새로운 물류·통행·통신·통관체계 확립
    라. 남북한 자유교역의 추진
    마. 남북한 산업의존성 확대
    바. 중국의 경제정책과 경제개발전략 활용
    사. 남·북·중 3각협력 추진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북·중간 무역이 경제성장 및 소득에 미치는 영향분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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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한국과 국제사회에서는 북·중 경제관계의 급격한 성장을 놓고 크게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첫째, 현재 중국은 북한에 있어서 제1위의 교역과 투자 및 지원국가로 자리매김 되어 있다. 이것은 현재 세계에서 북한에 대한 경제적 영향력이 가장 큰 나라가 바로 중국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이 어떤 이유로든 대북한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북한이 받게 되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대단히 클 것이라는 것이 공통된 주장이다. 그렇다면 현재 북한경제가 어느 정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가에 대한 현실 파악이 가장 중요한 문제제기일 수 있다. 여기에서는 교역 및 투자 의존도, 산업생산을 위한 에너지 및 원부자재 의존도,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중국의 경제적 영향정도, 북·중 경제관계가 북한의 경제성장과 국민소득증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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