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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관호

What Explains Current Account Surplus in Korea?
1997년 외환위기 이후부터 한국은 지속적으로 경상수지 흑자를 이어 왔으며, 최근 급속히 증가하여 2015년에는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GDP의 7.7%에 이르고 있다. 본 논문은 한국이 이토록 큰 규모의 경상수지 흑자를 경험하고 있는 이유를 OECD 국가..

한치록 외 발간일 2016.12.16
금융정책,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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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ecutive Summary
Contributors
1. Introduction
2. Korea and Global Imbalances
3. Data and Methodology
4. Decomposition of Korea’s Current Account Surplus
5. Policy Implications
6. Conclusion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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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1997년 외환위기 이후부터 한국은 지속적으로 경상수지 흑자를 이어 왔으며, 최근 급속히 증가하여 2015년에는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GDP의 7.7%에 이르고 있다. 본 논문은 한국이 이토록 큰 규모의 경상수지 흑자를 경험하고 있는 이유를 OECD 국가의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논문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경상수지가 최근에 증가하는 이유는 한국이 겪고 있는 인구구조의 변화에 주로 기인한다. 고령화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 다른 OECD 국가들의 경우에도 인구구조의 변화는 이들 국가의 경상수지 변화가 장기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대체로 잘 설명한다. 한국의 경상수지는 장차 인구구조의 변화를 반영하여 2042년에는 0으로 줄어 들고 그 후에는 경상수지가 적자로 전화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한국은 경상수지 흑자를 줄이기 위하여 환율을 조정하거나 정부재정을 확대하도록 권고받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의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예를 들어 1%의 경상수지를 줄이기 위해 환율은 12%의 절상이 필요하며, 정부재정은 GDP 대비 5-6%의 적자재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수치는 환율 및 재정정책의 내생성을 고려하지 않는 수치이며, 이들 변수들의 내생성을 고려한 경우 환율이 경상수지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는 1.6배 늘어나는 데 그치고 재정정책의 효과는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핵심용어: 경상수지, 인구구조, 고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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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무역협정(RTA)에 따른 생산성 효과분석
1980년대 이후 세계 무역질서의 가장 큰 변화는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 RTA)의 급격한 증가라고 할 수 있다. 과거에는 주로 유럽, 중남미 국가 위주로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이 추진되던 것이 1990년대 후반에 ..

이홍식 외 발간일 2006.12.29
경제통합, 생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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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1. FTA의 세계적 확산과 한국의 추진 현황
2. FTA와 생산성
3.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4.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5. 연구의 구성

제2장 무역구조 변화 추이: 한국의 주요 무역상대국을 중심으로
1. 무역구조 변화를 나타내는 지수의 설정
2. 한국과 주요 교역국간의 수출유사성 변화 추이

제3장 국가간 경제적 특성이 RTA의 무역증진에 미치는 영향분석: 무역구조를 중심으로
1. 기존 연구
2. 연구방법 및 자료
가. 무역구조 지수와 모형 설정
나. 기본 자료
3. 모형 설정
4. 분석 결과

제4장 RTA가 무역 및 생산성 증대에 미치는 효과 분석
1. RTA, 무역과 생산성
2. RTA의 생산성 효과 추정
가. 모형의 설정과 추정방법
나. 자료
다. 추정 결과
라. 한·미 FTA에의 적용

제5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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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1980년대 이후 세계 무역질서의 가장 큰 변화는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 RTA)의 급격한 증가라고 할 수 있다. 과거에는 주로 유럽, 중남미 국가 위주로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이 추진되던 것이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는 전 세계 모든 국가들로 확산되고 있다. 사실 한국은 지난 40년 동안 GATT/WTO로 대표되는 다자무역체제의 가장 큰 수혜자 중 하나였으나, 국제통상환경의 변화 즉 지역주의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교역의 확대가 필수적이라는 판단하에 최근에는 지역주의 대열에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모색하고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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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외자본유출의 원인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자본시장의 세계적 통합과 한국의 무역흑자, 그리고 지속적인 자본축적 등은 한국이 더 이상 자본유입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자본유출을 효율적으로 조직화하고 관리하는 과제를 제기하였다. 이에 우리나라는 외환자유화의 일정을 제시하고 이를 ..

윤덕룡 외 발간일 2005.12.30
금융정책, 자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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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자본유출 현황 / 송원호
1. 도입
2. 자본유출의 전반적 현황
가. 공식적 자본유출
나. 비공식적 자본유출
3. 비공식적 자본유출의 특징 및 경제적 영향
가. 비공식적 자본유출의 변동성 및 평균
나. 비공식적 자본유출이 성장에 미치는 영향
다. 비공식적 자본유출과 경기변동
라. 비공식적 자본유출과 자본자유화의 진전
4. 종합적 평가

제3장 자본유출의 원인 분석 / 윤덕룡ㆍ전종규
1. 도입
2. 자본수익률 격차에 의한 자본유출 현상
3. 사유재산권 제도와 자본유출
4. 실증 분석
가. 자본수익률 격차에 의한 자본유출 현상 평가
나. 사유재산권 제도와 자본유출 현상
5. 결론 및 시사점

제4장 국내 자본의 해외투자 결정요인: 중력모형을 이용한 분석/ 신관호ㆍ오용협
1. 도입
2. 연구의 방향: 무역량, 해외직접투자, 은행 해외대출
3. 선행연구
4. 연구방법
가. 확장 중력모형
나. 데이터
5. 모형의 추정결과
가. 무역량에 대한 중력모형 추정결과
나. 해외직접투자(FDI)에 대한 중력모형 추정결과
다. 은행의 해외대출에 대한 중력모형 추정결과
6. 정책적 시사점 및 정책 제안

제5장 해외자본도피 주요 사례: 자본도피 추정 및 정책적 시사점/ 양두용ㆍ백승관
1. 도입
2. 자본도피의 정의 및 측정
가. 잔여방법
나. Hot Money 방법
다. Dooley 방법
라. 送狀 작성의 오류 (Trade misinvoicing)
3. 자본도피 결정요인들에 관한 기존 주요 실증연구 개관
4. 자본도피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가. 경제성장
나. 소득분배
다. 정부의 재정
라. 금융 시스템
5. 주요 자본도피 사례
가. 라틴아메리카의 자본도피
나. 체제전환국의 자본도피
6. 실증분석
가. 자본도피 추정
나. 설명변수
다. 실증분석 모형과 결과
7.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제6장 주요 연구결과의 시사점과 정책방향
1. 자본유출 현황관련 분석의 시사점과 정책방향
2. 자본유출 원인관련 분석의 주요 시사점과 정책방향
3. 해외투자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의 주요 시사점과 정책방향
4. 해외 자본도피 주요 사례연구의 주요 시사점과 정책방향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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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자본시장의 세계적 통합과 한국의 무역흑자, 그리고 지속적인 자본축적 등은 한국이 더 이상 자본유입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자본유출을 효율적으로 조직화하고 관리하는 과제를 제기하였다. 이에 우리나라는 외환자유화의 일정을 제시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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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의 경제성장 효과
최근 세계경제는 유럽통화동맹(EMU)의 결성,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미주자유무역지대(FTAA)로의 확산, ASEAN 자유무역지대(AFTA)의 확대 등으로 대표되는 배타적인 지역주의가 큰 추세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무역블록화의 심화는 해외의존도가..

이홍식 외 발간일 2004.11.30
경제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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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II. 국가별 특징을 고려한 지역무역협정이 무역에 미치는 효과 분석 :
중력모형을 중심으로
1. 연구 방법과 자료
2. 기본모형의 추정결과
3. 자연적 무역상대국 간의 지역무역협정의 효과

III. 무역의 증가가 소득에 미치는 효과 분석
1. 무역과 성장에 관한 이론적 분석
2. 기존의 실증분석 연구
3. 무역 개방도가 소득에 미치는 영향 추정

IV. 한중일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 분석
1. 한중일 자유무역협정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
2. 한중일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개방도 변화가 소득에 미치는
영향
3. 기존 추정 결과와의 비교

V. 한중일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무역구조 변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분석
1. 무역구조와 경제성장
2. 실증적 분석
3. 한중일 자유무역협정에의 시사점

VI.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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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최근 세계경제는 유럽통화동맹(EMU)의 결성,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미주자유무역지대(FTAA)로의 확산, ASEAN 자유무역지대(AFTA)의 확대 등으로 대표되는 배타적인 지역주의가 큰 추세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무역블록화의 심화는 해외의존도가 높은 개방경제체제 국가나 수출주도형 성장정책을 경제운용의 근간으로 하고 있는 한국, 일본, 중국 등으로 하여금 독자적인 블록을 형성하게 하는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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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무역협정하에서 환율제도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한·중·일 FTA에의 시사점
한ㆍ중ㆍ일 3국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현실적으로 많은 제약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자들은 동북아 3국이 언젠가는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게 될 것이라고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 본 연구도 이러한 낙관론에서 출발하였다. 전 세계 지..

왕윤종 외 발간일 2003.12.27
자유무역,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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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간사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지역무역협정 체결 사례에서 살펴본 환율제도
1. 유럽경제공동체의 환율제도
가. 유럽경제공동체의 연혁 및 자유무역협정 체결 현황
나. 유럽경제공동체의 환율제도 변화 추이
2. 북미자유무역협정 회원국의 환율제도
가. 북미자유무역협정의 연혁 및 자유무역협정 체결 현황
나. 북미자유무역협정 회원국의 환율제도 변화 추이
3. Mercosur 회원국의 환율제도
가. Mercosur의 연혁과 자유무역협정 체결 현황
나. Mercosur 회원국의 환율제도 변화 추이
4. AFTA의 환율제도
가. AFTA의 연혁 및 자유무역협정 체결 현황
나. AFTA 회원국의 환율제도 변화 추이
5. 지역무역협정과 환율공조체제의 필요성

제3장 지역무역협정하에서 환율제도의 성과
1. 환율변동성과 무역 추이
2. 경제성장 및 경기변동
3. 소결

제4장 무역과 환율변동성: 한-중-일 교역관계를 중심으로 한 실증분석
1. 무역과 환율변동성
2. 실증분석을 위한 데이터 구축
3. 환율변동성이 장기적으로 한-중-일 무역에 미치는 효과 분석
4. 환율변동성이 단기적으로 한-중-일 무역에 미치는 효과 분석

제5장 환율제도가 무역에 미치는 효과의 실증분석:
지역무역협정에서 무역창출효과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1. 중력모형 방정식의 설정
2. 실증분석 결과
3. 한ㆍ중ㆍ일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시사점

제6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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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한ㆍ중ㆍ일 3국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현실적으로 많은 제약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자들은 동북아 3국이 언젠가는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게 될 것이라고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 본 연구도 이러한 낙관론에서 출발하였다. 전 세계 지역주의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동북아가 결속해야 한다는 당위론과 현실적으로 동북아의 거대시장을 창출하는 것이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라는 실리론은 분명 매력적인 논거를 제공한다. 더 나아가 동북아 경제공동체라는 한층 발전된 통합을 제안하는 미래지향적 사고도 매우 진취적이라는 점에서 일각의 호응을 받고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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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hange Rate Uncertainty and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Japan and Korea
본 논문의 실증분석 결과는 환율변동성의 증가가 한일간 교역 및 양국의 대미 교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환율안정이 무역을 신장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실증분석의 결과로부터 유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일간 논..

신관호 외 발간일 2003.10.25
자유무역,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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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Introduction

II. Exchange Rate Uncertainty and Trade

III. Data and Statistical Properties

IV. Empirical Results

V. Does the Japan-Korea FTA Need Exchange Rate Coordination?

VI. 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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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논문의 실증분석 결과는 환율변동성의 증가가 한일간 교역 및 양국의 대미 교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환율안정이 무역을 신장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실증분석의 결과로부터 유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일간 논의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에 있어서 엔/원 환율의 안정성 문제가 충분한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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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통화통합의 비용·편익분석과 정치경제학적 함의
본 연구는 동아시아 금융협력의 현황을 살펴보고, 더 나아가서 동아시아 통화통합의 경제적 편익과 비용을 분석함으로써, 앞으로 동아시아 통화통합이 가능한지를 평가하였다. 또한 통화통합의 편익과 비용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데 착안하..

신관호 외 발간일 2003.10.15
금융통합, 금융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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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언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동아시아 금융·통화협력의 현황
1. 동아시아 금융위기와 역내 금융협력 필요성의 대두
2. 동아시아 금융협력의 추진 현황
3. 치앙마이 구상 이후의 과제

Ⅲ. 동아시아 통화통합의 경제적 편익과 비용
1. 통화통합의 이론모형
2. 동아시아 통화통합의 경제적 효과

V. 무역과 경기동조화: 동아시아와 유럽의 비교
1. 무역과 경기동조화
2. 동아시아 및 유럽 국가들의 역내 무역의존도 변화 추세
3. 실증분석

Ⅴ. 동아시아 통화통합을 위한 방향과 전망
1. 유럽 통화통합의 정치경제학
2. 동아시아 통화통합에의 제약요인
3. 동아시아 통화통합을 위한 방향과 전망

Ⅵ.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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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동아시아 금융협력의 현황을 살펴보고, 더 나아가서 동아시아 통화통합의 경제적 편익과 비용을 분석함으로써, 앞으로 동아시아 통화통합이 가능한지를 평가하였다. 또한 통화통합의 편익과 비용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데 착안하여, 특히 통화통합의 비용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변수인 경기변동의 동조화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동아시아 및 유럽의 경우를 비교 분석하였다. 한편 통화통합에 따른 편익과 비용을 경제적 측면에서 고려함과 동시에, 본 연구에서는 통화통합의 가능성을 논의함에 있어서 정치경제학적 제반요인들을 함께 고려하여 동아시아 통화통합의 전망을 시도하였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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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roeconomic Adjustments and the Real Economy in Korea and Malaysia Since 1997
본 연구의 목적은 외환위기 이후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거시경제 조정과정을 살펴보고 정책적 대응이 실물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데 있다. 한국과 말레이시아는 외환위기를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금융기관의 단기외채 상환..

왕윤종 외 발간일 2003.06.25
통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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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Post-Crisis Macroeconomic Adjustments in Korea and Malaysia
1. Korea
2. Malaysia

III. Policy Responses for Crisis Resolution
1. Policy Responses in Korea
2. Policy Responses in Malaysia

IV. Assessment of the Adjustment Process in Korea and Malaysia

V. Policy Implications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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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외환위기 이후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거시경제 조정과정을 살펴보고 정책적 대응이 실물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데 있다. 한국과 말레이시아는 외환위기를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금융기관의 단기외채 상환에 실패하여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말레이시아는 단기외채의 부담이 없었기 때문에 외환위기의 대응에 있어서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의 자금지원을 받지 않아도 되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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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e Integration and Business Cycle Synchronization in East Asia
경제통합에 관한 연구는 크게 무역분야의 통합과 금융분야의 통합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역과 금융분야의 통합은 각각 독립적인 과정이라기보다는 상호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특히 단일통화지역의 형성이라는 주제와 관련하여 양 분야의..

왕윤종 외 발간일 2003.02.25
경제통합, 무역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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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Trade Integration and Its Implications for Business Cycle Synchronization III. Data and Statistical Findings IV. Methodology and Results V. Implications for a Currency Union VI. Conclusion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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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경제통합에 관한 연구는 크게 무역분야의 통합과 금융분야의 통합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역과 금융분야의 통합은 각각 독립적인 과정이라기보다는 상호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특히 단일통화지역의 형성이라는 주제와 관련하여 양 분야의 통합은 유럽의 경험이 시사하듯이 상호 상승작용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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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erse Sequencing: Monetary Integration ahead of Trade Integration in East Asia..
지역주의는 두 가지 형태를 취하고 있다. 하나는 자유무역협정의 형태로 역내 국가간 무역자유화를 통해 실물경제의 통합을 이루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통화협력을 통해 금융분야의 통합을 지향하는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형태의 경제통합은 지리..

왕윤종 외 발간일 2002.11.30
자유무역, 통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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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Introduction

II. Europe's Experience: Trade Integration ahead of Monetary Integration

III. Is There Any Difference in East Asia?

IV. Does East Asia Satisfy Optimum Currency Area Criteria?

V. Introducing a Monetary Union ahead of FTA

VI. Conclusion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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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지역주의는 두 가지 형태를 취하고 있다. 하나는 자유무역협정의 형태로 역내 국가간 무역자유화를 통해 실물경제의 통합을 이루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통화협력을 통해 금융분야의 통합을 지향하는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형태의 경제통합은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들이 한편으로 무역자유화와 환율안정을 통해 동시에 무역증진과 경제성장을 도모하려는 중요한 수단이다. 이 두 가지 경제통합의 과정은 상호작용을 통해 통합의 과정을 강화한다고 볼 수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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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e Integration and Business Cycle Co-movements: the Case of Korea with Other ..
1990년대 들어 한국은 역내 교역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역내 교역 증대가 한국과 교역 상대국과의 경기변동을 동조화 시키는 경향이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이론적으로 보면 교역 증대는 경기변동의 동조화..

왕윤종 외 발간일 2002.08.10
무역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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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Trade Patterns and Business Cycle Co-Movements

III. Data and Statistical Findings

IV. Methodology and Results

V. Policy Coordination and Business Cycle Co-Movements

VI. Conclusion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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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1990년대 들어 한국은 역내 교역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역내 교역 증대가 한국과 교역 상대국과의 경기변동을 동조화 시키는 경향이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이론적으로 보면 교역 증대는 경기변동의 동조화를 가져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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