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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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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c Factors Affecting Birth Rates in APEC Economies
본고는 경제변수가 출산율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 지를 패널데이터 회귀분석을 통하여 살펴본다. 데이터는 세계은행 공개데이터베이스에서 발췌하였으며, 180여 개의 국가들을 포함한 전 세계 데이터세트와 APEC 회원국에만 한정된 데이터세트를 사용..
Junsok Yang 발간일 2024.12.13
APEC, 경제성장목차Executive Summary닫기
I. Introduction: Motivation
II. Possible Reasons for Falling Birth Rates
III. Data and Methodology
IV. Per Capita GDP and Fertility
V. Labor Market Considerations
VI. Did APEC Contribute to Falling Fertility?
VII. Policy Implications and Conclusion
References
Appendix국문요약본고는 경제변수가 출산율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 지를 패널데이터 회귀분석을 통하여 살펴본다. 데이터는 세계은행 공개데이터베이스에서 발췌하였으며, 180여 개의 국가들을 포함한 전 세계 데이터세트와 APEC 회원국에만 한정된 데이터세트를 사용하였다. 본고에서 검토한 경제변수들은 1인당 GDP 수준 및 성장률, 남녀 노동시장 참여율, 산업별 남녀 노동시장 참여율이며, 부록에서 추가로 남녀의 교육차이 및 가사 참여도의 영향도 검토해 보았다. 단, 부록에 포함된 분석은 통계 불확실성으로 인해 신뢰성이 약하지만, 관심받을 만한 결과를 포함하고 있다. 먼저 전 세계 1991년부터 2022년간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1인당 GDP의 수준 및 현재와 과거의 1인당 GDP 성장률이 출산율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다. 전 세계 데이터를 사용할 때 1인당 GDP 수준이 높으면 출산율이 낮아지고, 1인당 GDP의 성장률(당해, 1년 전, 또는 지난 5년간 평균)이 높아지면 출산율이 낮아진다는 타 연구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APEC 회원국은 세계 추세 이상으로 성장률이 추가적으로 낮아진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APEC 회원국만 포함된 데이터를 사용할 때도 대체로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닫기
1인당 GDP의 수준 및 성장률을 통제변수로 사용하고 남녀 노동시장 참여율을 추가한 결과로 전 세계 데이터를 사용한 경우, 남자와 여자 모두 노동시장 참여율이 높을수록 출산율은 높아지는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남자 참여율의 영향이 여자 참여율의 영향보다 높았다. 데이터를 APEC 경제들만 제한하고 회귀분석을 진행하였더니 남자의 참여율은 출산율에 영향을 주었지만, 여자의 참여율은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GDP의 수준 및 성장률을 통제변수로 사용하고 남자와 여자의 산업별(농업, 공업, 서비스업) 노동시장 참여 비율을 독립변수로 사용한 결과, 전 세계 데이터를 사용한 경우, 남녀를 불구하고 공업 참여비중이 높아질수록 출산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 서비스와 농업 참여비중이 높아질수록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남녀 모두 서비스보다는 농업 참여비중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이 높았다. 반면 APEC 경제만 분석한 경우, 여성은 농업보다는 서비스 참여비중이 출산율에 더 큰 긍정적 효과를 가지고 왔다.
부록에서는 남녀 교육의 차이와 남녀 가사 참여 시간 비중을 독립변수로 출산율에 주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시도해 보았으나, 이 데이터가 없는 국가들이 많았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국가에 있어서도 이들이 데이터를 매년 수집하지 않아 패널데이터가 상당히 불균형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가 있는 국가들에 대해 회귀분석을 시도해 보았는데, 남녀 교육차이가 심할수록 출산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남녀 가사시간 차이는 출산율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경제가 성장하면서 출산율이 감소된다는 점이 확인되었으므로 경제정책, 특히 복지후생정책 및 연금정책과 같은 노후정책을 고려할 때 연령구조적 변화를 고려해야 하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성의 서비스 산업 진출을 장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전 세계 차원에서는 여성들의 취업이나 소득뿐만이 아니라 남성들의 취업과 소득도 출산율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족 차원에서의 소득과 취업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특히 APEC 회원국 데이터를 사용할 때는 여성 취업률보다 남성 취업률이 출산율에 더 영향을 미쳤다. -
The Disparate Impact of Digitalization on Tax Revenues: An Illustration from Dev..
국내 세수 동원은 장기적인 경제 및 정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기존 연구는 국내 세수 확보를 강화할 수 있는 잠재적인 방안 중 하나로 디지털화를 지목하고 있지만, 디지털화와 국내세수 동원 간 관계는 아직 충분히 연구되지 않은 측면이..
Seungho Lee 발간일 2024.10.31
APEC목차Executive Summary닫기
I. Introduction
II. Theory and Hypotheses
III. Data and Methodology
IV. Empirical Results
V. Policy Implications
References국문요약국내 세수 동원은 장기적인 경제 및 정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기존 연구는 국내 세수 확보를 강화할 수 있는 잠재적인 방안 중 하나로 디지털화를 지목하고 있지만, 디지털화와 국내세수 동원 간 관계는 아직 충분히 연구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 본 연구는 디지털화와 정부의 세수 확보 능력 간의 관계가 거버넌스의 질에 의해 어떤 영향을 받는지를 검토함으로써 기존 문헌에 기여한다. 2004년부터 2021년까지 최대 159개 경제를 포함한 시계열 횡단면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한 실증분석 결과, 디지털화 수준의 향상은 GDP 대비 비자원 부문 세수 비중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디지털화가 건전한 거버넌스, 즉 높은 수준의 시민 참여와 책임성 및 규제의 질과 결합하는 경우 국내 세원 동원에 긍정적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디지털화와 거버넌스 변수 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경제의 디지털화 단계와 발전 단계에 따라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와 사례 연구는 디지털화 노력과 함께 제도적 틀을 강화하는 노력이 국내 세원 동원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데 필요함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이 부문에서의 가능성이 가장 두드러진 APEC 개발도상국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한다.닫기 -
Evolving Agendas in APEC Ministerial Meetings: Tracing the Changing Focus of Eco..
이 연구는 1989년 창설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의 장관급 회의에서 논의된 주제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위해 정량적 및 정성적 방법을 활용하여 460개 각료회의 문서의 주요 주제와 정책적 초점의 변화를 세 가지 주요 측면에..
서정민 발간일 2024.10.02
APEC, 경제성장목차Executive Summary닫기
I. Introduction
II. Background and Methodology
2.1. Historical Context and Evolution of APEC Ministerial Meetings
2.2. Data Sources and Analytical Methods
III. Changes in Sectoral Composition
3.1. Sectoral Ministerial Meeting Frequency and Trends
3.2. Evolution and Trends in High-level Meetings
3.3. Analysis of Meeting Outcomes and Depth
IV. Thematic Changes in Major Ministerial Meetings
4.1. Evolution of Themes in Annual Ministerial Meetings
4.2. Thematic Shifts in Major Sectoral Meetings
4.3. Changes in Thematic Consistency Over Time
4.4. Interrelationships and Thematic Integration Across Meetings
V. Conclusions
References
Appendix 1. List of Venues for APEC Annual Ministerial Meetings
2. Sector Abbreviations and Full Names
3. Top-terms in Joint Statements by Major Ministerial Meetings
4. Dendrogram of Document Similarity (1994~2023)국문요약이 연구는 1989년 창설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의 장관급 회의에서 논의된 주제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위해 정량적 및 정성적 방법을 활용하여 460개 각료회의 문서의 주요 주제와 정책적 초점의 변화를 세 가지 주요 측면에 집중하여 추적하였다. 첫째, 수준 및 부문별 APEC 회의에서 논의된 의제의 분포와 진화 과정을 조사하였다. 둘째, 특히 통상, 재무, 중소기업(SME)과 같은 주요 부문별 회의에서의 주제변화를 심층적으로 살펴보았다. 셋째, 이러한 부문 간 주제의 상호 연관성을 분석하여 APEC을 구성하는 부문별 회의체 간의 동적인 관계 구조를 밝혀내었다. 연구 결과, APEC이 다루는 부문별 회의의 수와 다양성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는 디지털 경제, 지속 가능한 개발, 포용적 성장과 같은 더 복잡하고 새로운 이슈를 다루기 위한 의제의 확대 경향을 반영한다. 초기에 경제 통합과 무역 자유화에 중점을 두었던 논의주제가 최근에는 디지털 전환, 지속 가능한 발전, 글로벌 충격에 대한 회복력 강화 등으로 다양화되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회의 간에 형성된 계층 구조가 점차 뚜렷해지면서 디지털 경제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연구는 정책 결정자, 학자 및 지역 경제 통합과 협력에 관여하는 이해관계자들에게 APEC의 적응성과 현대 글로벌 과제에 대응하는 능력을 이해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PEC의 연성적 논의 구조는 다자간 협력이 정체된 시기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험하는 장으로 기능하며, 이를 통해 급변하는 경제 환경에서 유연하고 효과적인 대응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APEC의 의제 진화 과정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다음 요소가 무엇이 되어야 할지에 대한 단초를 제공하길 기대한다.닫기 -
Impact of Temporary Trade Barriers within APEC: Evidence from Korea
본 연구는 한국 수출품목 수준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미국과 중국이 부과하는 반덤핑관세조치의 무역전환효과에 대하여 분석한다. 특히 여기서는 APEC 국가들이 한국 수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다수 품목들이 해당 국가들에서 반덤핑관..
이승래 발간일 2023.11.30
APEC, 반덤핑제도목차닫기Executive SummaryI. IntroductionII. U.S. and Chinese AD cases on KoreaⅢ. Estimation strategy and DataⅣ. Estimation ResultsV. ConclusionReferencesAppendix국문요약닫기본 연구는 한국 수출품목 수준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미국과 중국이 부과하는 반덤핑관세조치의 무역전환효과에 대하여 분석한다. 특히 여기서는 APEC 국가들이 한국 수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다수 품목들이 해당 국가들에서 반덤핑관세를 부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미국과 중국으로부터의 반덤핑관세 부과조치가 다른 APEC 국가들로의 수출전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실증 분석한다. 2000년부터 2019년 기간 동안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반덤핑관세 부과조치를 받은 품목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부과기간 동안 다른 APEC 국가들로의 수출이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 유형에 따라 미국 반덤핑관세 조치의 무역전환효과는 중간재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국 반덤핑관세 조치의 무역전환효과는 소비재에서 현저한 것으로 나타났다. -
Environmental Non-tariff Measures and Trade in APEC Member Economies
본 연구는 실증분석을 통해 2009년부터 2020년까지 110개 수입국에 의해 취해진 환경비관세조치가 APEC 회원국들의 품목별 수출에 미친 효과를 수출시장별, 수출품 특성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환경비관세조치는 평균적으로 APEC 회원국..
현혜정 발간일 2023.11.20
APEC, 국제무역목차닫기Executive SummaryI. IntroductionII. Environmental NTMs and Trade Patterns in APEC RegionIII. Theoretical Background and Empirical ModelⅣ. Data and Measurement of Environmental NTMsV. Empirical ResultⅥ. Conclusion and Policy ImplicationReferencesAppendix국문요약본 연구는 실증분석을 통해 2009년부터 2020년까지 110개 수입국에 의해 취해진 환경비관세조치가 APEC 회원국들의 품목별 수출에 미친 효과를 수출시장별, 수출품 특성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환경비관세조치는 평균적으로 APEC 회원국의 APEC 역내 수출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APEC 비회원국들에 대한 수출에는 유의미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비관세조치의 무역감소효과는 탄소배출량 집약도가 큰 수출품과 수출국에서 더 크게 발생하며 이는 환경규제가 높은 고소득수입국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수출기업의 생산비용증가에 기인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APEC 회원국들이 환경정책의 목표를 달성하면서도 비관세 조치와 품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비관세조치의 산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회원국 간 지속적인 정책공조와 기술협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닫기 -
Are Taxes Drivers of House Prices? : Cross-Country Evidence from (Advanced) Eco..
본 보고서는 주요 APEC 국가들의 주택가격 결정요인에 대해 거시적인 시각에서 다양한 부동산 세금의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부동산 세금은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로, 분석 결과 부동..
윤여준 외 발간일 2022.12.16
APEC, 조세목차닫기Executive SummaryI. IntroductionII. Literature ReviewIII. Real Estate Taxes in Advanced APEC CountriesIV. Data and Estimation Strategy4.1. Data4.2. Estimation StrategyV. Estimation ResultsVI. ConclusionReferencesAppendix국문요약본 보고서는 주요 APEC 국가들의 주택가격 결정요인에 대해 거시적인 시각에서 다양한 부동산 세금의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부동산 세금은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로, 분석 결과 부동산 보유세는 주택가격과 음(陰)의 상관관계를, 부동산 취득세는 주택가격과 양(陽)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주택 양도세와 관련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론이 도출되지 않았다. 이렇듯 질적으로 상이한 결과가 도출되는 이유는 각 세금이 지니고 있는 고유의 특성 및 이에 따른 수요와 공급 요인의 차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조세 정책입안자가 세금 조정을 통한 주택 시장 개입을 꾀할 경우 각 부동산 세금의 특성 및 작동원리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닫기 -
The Effects of Climate Change on Income Inequality: Evidence from APEC Member Ec..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가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동태적인 영향을 알아본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17개 APEC 회원국의 불균형패널데이터 및 국소투영법(local projection)을 이용하여 충격반응분석을 추정한다. 국가별 기후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김원기 발간일 2021.11.15
APEC, 환경정책목차닫기Executive SummaryI. IntroductionII. Related LiteratureIII. Econometrics and Data1. Local Projections2. Identification Strategy3. DataIV. Empirical Results1. Results in the Linear Model2. Results in the Non-linear Model3. The Role of Redistribution PolicyV. Discussion and Policy ImplicationsVI. Concluding RemarksReferences국문요약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가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동태적인 영향을 알아본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17개 APEC 회원국의 불균형패널데이터 및 국소투영법(local projection)을 이용하여 충격반응분석을 추정한다. 국가별 기후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역사적 규범(historical norm)과의 편차로 정의되는 기온충격 및 강수충격을 이용한다. 실증분석 결과는 (1) 기온충격과 강수충격은 지니계수로 측정되는 소득불평등을 악화시키며, 그 효과는 동태적으로 나타난다. (2) 기후변화가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은 비대칭적이다. 특히 폭염과 가뭄은 한파와 홍수보다 소득 불평등을 더 크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3)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세 및 이전지출을 통한 재분배 정책은 이러한 기후변화로 인해 심화된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재분배 정책과 관련하여 탄소세 및 환경세의 소득 불평등 관련 영향에 대한 논의를 제공한다.닫기 -
Does digitalization help employment stability during the COVID-19 pandemic?: Evi..
이 논문은 한국에서 수행된 설문조사 데이터를 사용하여 노동자의 ICT 사용 강도가 COVID-19 대유행 초기 단계에서 노동자의 고용안정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를 분석한다. 주요한 결과 중 하나로 팬데믹이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이 노동자의..
문성만 발간일 2021.10.20
APEC, ICT 경제목차닫기Executive SummaryI. IntroductionⅡ. Related LiteratureⅢ. Real-Time Survey Data3.1. Survey Design3.2. Summary StatisticsⅣ. Empirical Models4.1. A Model for Different Impacts of COVID-194.2. Models for the Role of DigitalizationV. Heterogeneous Impacts of COVID-19VI. Workers’ ICT Use and Impacts of COVID-196.1. ICT Use Intensity6.2. ICT Skills6.3. Internet ActivitiesVII. Policy Implications and Concluding RemarksReferences국문요약닫기이 논문은 한국에서 수행된 설문조사 데이터를 사용하여 노동자의 ICT 사용 강도가 COVID-19 대유행 초기 단계에서 노동자의 고용안정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를 분석한다. 주요한 결과 중 하나로 팬데믹이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이 노동자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산업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특히, 서비스 혹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임시직 노동자, 팬데믹 이전에 실업을 경험했던 노동자는 대유행의 초기 단계에서 실직, 일시 해고, 노동시간 단축, 혹은 임금이 감소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 다음으로 우리는 노동자의 ICT 사용 강도(intensity)를 컴퓨터, 모바일 및 인터넷 사용시간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는데, ICT 사용 강도가 높은 그룹에 속하는 노동자일수록 팬데믹이 노동시장에 미친 부정적인 효과를 피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디지털화와 한국의 협력방안
본 연구에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디지털 격차가 경제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우선 역내 디지털화의 진전 정도를 살펴보고, 역내 주요국의 디지털 전환 정책을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비교ㆍ분석하였다. 또한 디..
장영신 외 발간일 2020.12.30
APEC, ICT 경제 동남아대양주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 필요성 및 목적2. 연구 범위 및 방법3. 선행연구 및 연구 차별성제2장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디지털화와 디지털 협력 분석 31.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와 디지털 경제의 성장2. APEC 내 디지털화 현황3. APEC 포라 내 디지털 경제/정보통신 협력사례 분석4. 소결제3장 아시아-태평양 주요국의 디지털 전환 정책 비교ㆍ분석1. 주요국별 디지털 전환 정책의 특징2. 아시아-태평양 주요국의 디지털 전환 정책 비교ㆍ분석3. 소결제4장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디지털화와 경제성과1. 디지털화의 측정과 분석자료2. 아태지역의 디지털화와 경제성장 간의 상관관계 분석3. 아태지역의 디지털화와 소득불평등 간의 상관관계 분석4. 소결제5장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디지털화와 노동시장 성과: 한국과 베트남을 중심으로1. 분석자료, 디지털화의 측정 및 기초통계량2. 디지털화와 취업확률 간의 상관관계 분석3. 디지털화와 임금 간의 상관관계 분석4. 소결제6장 결론1. 연구결과 요약 및 평가2. APEC 포라 내 디지털 협력 노력과 한국의 기여3. APEC에서의 디지털 포용 협력 강화와 한국의 역할 제고참고문헌부록1. 디지털 전환 정책 핵심 키워드 및 디지털 경제 관련 핵심 어휘2. 국별 정책 중점 분야 비중 데이터3. 국별 정책 분석결과에 대한 강건성 검증4. 정책 출처 목록5. 디지털화와 경제성장 간 관계(APEC 소득 그룹별 분석)6. APEC 디지털경제운영그룹과 정보통신작업반의 협력사업 동향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본 연구에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디지털 격차가 경제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우선 역내 디지털화의 진전 정도를 살펴보고, 역내 주요국의 디지털 전환 정책을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비교ㆍ분석하였다. 또한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강도의 차이가 국가별 총계 수준의 경제성과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개인별 인적자본 축적의 메커니즘을 통한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통해 APEC과 소속 회원국들이 디지털 포용 정책에 역량을 집중하여야 할 근거를 제시하고, 역내 디지털 포용 국제공조 플랫폼으로서의 APEC 기능 강화 방향과 한국의 역내 디지털 협력 강화를 위한 협력방안을 제안하였다.2장에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발전 단계별 디지털화의 진전 정도와 역내 주요 국가의 디지털 경쟁력을 비교하고, APEC 포라 내 디지털 경제협력 현황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국제통신연합(ITU)이 제공하는 ICT 지표를 활용하여 APEC 역내 고소득ㆍ저소득 회원국의 디지털 격차를 살펴보고,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제공하는 세계디지털경쟁력순위(World Digital Competitiveness Ranking) 등을 활용하여 역내 주요 10개 개발도상국의 디지털 경쟁력을 비교ㆍ분석하였다. 분석결과 ICT 인프라 활용의 질적 측면, 기업의 ICT 활용도 측면에서는 APEC 내 소득 그룹별 디지털 격차가 존재하였지만, 다행스럽게도 디지털화의 기본 인프라인 ICT 접근성 측면에서는 그 격차가 감소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2017년 처음으로 ‘디지털 경제에 관한 APEC 실행 어젠다’ 및 ‘APEC 인터넷 및 디지털 경제 로드맵’이 채택된 후 APEC 포라 내에서 디지털 경제 관련 협력사업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장에서는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APEC 내 디지털 선도국인 한국을 포함해 미국, 중국, 일본뿐만 아니라, 주요 개발도상국인 말레이시아, 베트남이 최근 10년간 추진한 디지털 전환 정책의 중점 추진 분야를 비교ㆍ분석하였다. 국별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디지털 선도국은 기본 및 응용 연구, 인재 유치 및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는 반면, 디지털 개도국은 공공분야 개혁과 인프라 조성에 집중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디지털 선진국과 개도국 그룹 모두 그간의 디지털 전환 정책이 국가의 경제성장에 초점을 맞추면서 분절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디지털 포용과 디지털 분야 국제협력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4장에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디지털화의 진전이 경제성장과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국가 단위에서 ICT의 접근성(예, 인구 100명당 유ㆍ무선 전화 가입자 수의 합)과 이용강도(예, 인구 100명당 인터넷 사용자 수 중 유선 브로드밴드 가입자 수의 비중)를 대리하는 변수들을 사용하여 디지털화의 정도를 측정하였다. 114개국을 포함하는 전체 샘플과 APEC 21개 회원국 중 자료 이용이 가능한 17개국을 포함한 APEC 샘플에 대하여 디지털화와 경제성장률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두 샘플 모두 ICT 접근성이 높을수록 경제성장률이 유의하게 증가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ICT 이용강도의 경우에도 경제성장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두 샘플에서 공통적으로 확인하였다. 한편 표준화된 세계소득불평등 데이터베이스(The Standardized World Income Inequality Database)에서 자료 이용이 가능한 134개국을 포함하는 전체 샘플과 APEC 18개 회원국을 포함하는 APEC 샘플의 Gini 지수를 활용하여 디지털화의 진전이 소득불평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ICT 접근이 용이할수록 소득불평등은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ICT 이용강도의 경우, 전체 샘플에서는 그 강도가 강할수록 소득불평등도를 유의하게 악화시켰고, APEC 샘플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 이러한 부의 관계는 브로드밴드를 통한 인터넷 접속비용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소득이 낮을수록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경제발전 단계별로 소득수준에 따라 디지털화가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고소득 그룹은 두 샘플 모두에서 ICT 접근성이 높아질수록, 또는 ICT 이용강도가 강할수록 소득불평등도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보였다. 반면 저소득 그룹의 경우에는 두 샘플 모두에서 ICT 접근성이 높을수록 소득불평등도가 개선되는 경향을 보였다. 저소득 그룹에서 ICT 이용강도가 소득불평등도에 미치는 영향은 전체 샘플과 APEC 샘플의 결과가 달랐다. 저소득 그룹 전체 샘플의 경우 ICT 이용강도와 소득불평등도의 상관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반면, APEC 샘플에서는 ICT 이용강도가 강할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소득불평등도가 완화되었다. 즉 경제발전 단계별로 디지털화의 내용에 따라 소득불평등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5장에서는 노동자 개인의 ICT 접근성, 이용강도, 이용강도와 인적자본의 상호작용을 대리하는 변수들을 사용하여 개별 경제주체의 디지털화 정도를 측정하였다. APEC 내에서 고소득 그룹인 한국과 저소득 그룹인 베트남의 개별 인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디지털화 및 노동시장 성과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여디지털화가 취업확률과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개별 국가 내에서 디지털화가 취업확률과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한국과 베트남 샘플 모두에서 ICT 이용강도가 강할수록, 예를 들어 컴퓨터, 모바일 또는 인터넷 이용시간 중 업무나 학업에 사용된 시간의 비중이 증가할수록 취업확률과 임금이 유의미하게 높아졌지만, 베트남 샘플의 경우에는 통계적 유의성이 약했다. 이러한 유의성의 차이는 한국에서는 ICT 이용이 필수적인 직군이 베트남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일 것으로 추론된다. 한편 ICT 이용정도를 질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인터넷을 통한 업무 수행 이외에 인터넷을 활용한 자료 및 정보 획득활동, 구직활동 경험, 인터넷 뱅킹 경험 등에 대한 다양한 ICT 이용정도를 조사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는데, 베트남 샘플에서는 이러한 ICT 질적 지수가 높은 노동자일수록 취업확률과 임금이 높았다. 이는 베트남의 경우, ICT 이용강도를 양적으로 측정하는 변수보다 질적으로 측정하는 변수가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더 적절하게 포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ICT 접근성 정도가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다르게 나타났는데, 한국 샘플의 경우 관련성이 크게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베트남 샘플에서는 ICT 접근성이 높을수록 취업확률도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본 보고서 2~5장의 분석결과는 APEC 및 소속 회원국이 디지털화 진전의 부작용으로 초래될 수 있는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디지털 포용에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함을 시사한다. 6장에서는 APEC이 디지털 포용 국제공조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향을 설정하는 데 고려해야 할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한다. 첫째, 융복합성이 디지털 경제의 중요한 특성인 점을 고려하여APEC의 디지털 포용 협력에서 역내 다양한 주제별ㆍ영역별 포라 간 협력(collaboration within APEC fora)이 강조되어야 한다. 둘째, 세계 최대 규모의 지역협력체인 APEC의 경제적 위상을 고려하여, 다양한 경제발전 수준에 있는 회원국들의 디지털 포용에 대한 상이한 이해관계가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협력(balanced cooperation among APEC economies)이 강화되어야 한다. 셋째, 다른 국제기구나 지역협의체와 달리 민관협력을 꾸준히 강조해온 APEC의 특성을 활용하여, 디지털 포용 이슈에 대하여 정부-민간기업-전문가 간의 삼각공조 채널(public-private-expert triangular partnership)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아울러 APEC이 역내 디지털 포용 국제공조 플랫폼 기능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디지털 강국인 한국이 주도적으로 역내 디지털 포용 의제를 선점하고,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리더(rule-setter)가 되기 위해 다섯 가지의 협력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한국이 APEC 내 정보통신 분야에서 주도적으로 제안한 디지털혁신기금을 디지털 포용 협력에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이 기금을 활용한 사업을 평가하는 데 APEC 포라간 또는 회원국간 협력을 활성화하도록 유인할 수 있는 새로운 평가 기준을 제안할 것을 제시했다. 둘째, APEC 내에서 효과적인 디지털 포용 정책을 발굴하고 성공사례를 공유하기 위하여 ‘디지털 포용 정책 및 집행 모범 사례집’ 발간사업과 성과확산 세미나를 추진하고, 이를 우리 정부가 국가발전전략으로 제시한 한국판 뉴딜의 중요한 축인 디지털 뉴딜과 연계할 것을 제시했다. 셋째, 국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성공적 방역 집행 경험과 치료 데이터 정보 등이 APEC 내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K-방역 기반 보건 분야 온라인 플랫폼 구축사업을 코로나19 대응 정책정보 공유에 관심이 많은 말레이시아 등의 회원국과 공동 추진함으로써 역내 보건 분야 디지털 포용 의제를 선점할 것을 제안하였다. 넷째, APEC 역내 선진국과 개도국의 경제발전 단계와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디지털화 측정 지수 개발 및 디지털화의 경제적 효과 측정에 대한 연구조사를 위하여 역내 디지털 선도국이자 중견국인 한국의 역할을 강화할 것을 제시했다. 다섯째, APEC 회원국의 디지털화 현황을 보여주는 데이터를 장기적으로 수집ㆍ관리할 수 있는 ‘APEC 디지털화 통합데이터 정보시스템(ADIDIS: APEC Digitalization Integrated Data Information System)’을 구축할 것을 제안하고, 사업설계와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ICT 강국인 한국의 전문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
Financial Inclusion Through Fintech in the Digital Economy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저금리 추세가 경기침체의 장기화와 더불어 오랜 기간에 걸쳐 전 세계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저금리 추세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현재 저금리, 저..
서은숙 외 발간일 2020.12.30
APEC, 경제협력목차닫기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Progress of Financial Inclusion
1. Achievements of Financial Inclusion
2. Limitations of Financial Inclusion and Advent of Digital Inclusive FinanceIII. Fintech and Digital Financial Inclusion
1. Definition of Fintech and Digital Economy
2. The Impact of Fintech Development on Personal and Corporate Finance
3. The Benefits and Costs of Fintech and Digital Financial InclusionIV. Promotion of Digital Financial Inclusion in Asia
1. Digital Financial Inclusion in Asian Countries
2. Tentative Empirical Results on the Effects of Financial Inclusion
3. Main ImplicationsV. Conclusion
References
Appendix
국문요약닫기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저금리 추세가 경기침체의 장기화와 더불어 오랜 기간에 걸쳐 전 세계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저금리 추세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현재 저금리, 저성장, 저물가의 “새로운 정상상태(new normal)”라고 부르는 우려의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와 같은 뉴노멀 경제구조에서 고령화의 빠른 진전은 자산축적의 필요성과 욕구를 증가시키고 있고, 이와 더불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함께 그 기반이 되는 기술의 진화와 새로운 기술의 출현으로 전 세계적으로 핀테크(FinTech)와 같은 디지털 금융이 기존 금융의 많은 기능을 대신하거나 향상시키면서 저축, 대출, 위험 및 금융 관련 자문 등 금융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그동안 금융포용의 대상이었던 개인과 중소기업 금융부문에 효익을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반면, 빠른 속도로 변화해가는 디지털 금융 추세로 고령층 등 금융의 사각지대에 있던 일부 개인들이 더욱 고립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국가별 금융포용의 정책을 논의함에 있어 이들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시스템의 필요성도 고려되어야 할 이슈이다.
이 연구는 다른 지역들처럼 아시아 국가들도 금융 심화와 더불어 금융의 포용성이 확대되는지를 살펴보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금융포용을 나타낼 수 있는 지표로는 보유계좌 수, 대출 규모, ATM 수, 지역 점포 수, 금융기관을 이용한 송금경험 등을 고려하였는데, 아시아지역은 금융포용에 있어 다른 지역과 유사하거나 더 높은 성과를 이루어 온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아시아 금융포용의 진행을 살펴보면 지역내 중간 소득 계층의 국가들이 고소득 또는 저소득 국가들에 비해 더 빠르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아시아지역의 고소득국가는 다른 지역의 비슷한 비교 그룹들과 비교하면 금융포용에 다소 낮은 성과를 보였고, 저소득국가의 금융포용은 오히려 다른 소득 그룹에 비해 빠르게 나타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즉 아시아 국가 간 금융포용의 편차가 경제 규모에 따라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아시아 국가들은 금융포용에 유용할 수 있는 ICT 기술 활용이 젊은 계층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어 핀테크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 금융포용이 제대로 적용된다면 새로운 디지털 금융포용의 모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디지털 금융 전환과정에서 지역 내 핀테크의 이용 편차가 디지털 격차 등의 요인으로 크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 격차를 어떻게 메울지가 중요한 정책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또한, WDI 및 Global Findex 데이터에서 수집한 아시아 국가패널 데이터를 사용하여 아시아 지역에서 금융포용 및 디지털 금융 포용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아시아의 금융포용 관련 자료가 부족하여 본 분석의 결과를 해석하는 데 매우 신중해야겠지만 실증분석 결과의 시사점을 조심스럽게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아시아의 금융포용 확대는 지니 계수로 측정되는 빈곤율 감소 및 소득 불평등과 어느 정도의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아시아의 인터넷 사용자 수의 확대는 비록 이 변수가 디지털 금융 포용을 나타낼 수 있는 대리변수로 사용되었지만, 빈곤율 및 소득 불평등 감소와 어느 정도의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지역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미래에 디지털 금융포용의 성공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지만, 역내 ICT 접근성과 활용성 측면에서 도시와 농촌 지역, 청년층과 노인층,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남성과 여성 간의 디지털 격차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포용적 금융의 성과를 일부 약화시킬 수도 있다. 디지털 격차로 인해 발생하는 이러한 문제점은 아시아지역 내 국가 간의 정책 협력을 통해 해소될 수 있으므로 ASEAN, APEC 차원에서 디지털 금융 협력 이슈에 포함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국가별 핀테크의 발전 정도가 금융 포용성 확대와 어느 정도 연관성을 보이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이 연구가 국내 금융회사의 신남방 전략에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금융회사가 이 지역으로 해외 진출 전략을 수립할 때는 빅데이터 기반 신용등급 선진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한 금융 소외 계층 중심의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국내 금융회사가 현재 아세안 지역에 진입할 때 개인 및 중소기업 금융은 매우 중요한 사업 영역이며, 사업 확장 측면에서 핀테크 또는 디지털 금융, 그리고 금융 포용 정도에 대한 각 신남방 지역 국별 현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핵심용어: 핀테크, 디지털금융, 금융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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