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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ㆍ중 갈등시대 중국의 통상전략 변화와 시사점

       본 보고서는 미ㆍ중 간 전략적 경쟁이 심화되는 시기에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 대응하는 중국 통상전략의 변화를 분석하고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최근 전개되고 있는 미ㆍ중 갈등을 미국의 대중국 견제 관점에서 분석한 연..

    현상백 외 발간일 2021.12.30

    무역정책, 중국법제도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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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 범위 및 구성

    제2장 미국의 대중국 통상정책
    1. 중국에 대한 인식 변화 및 대중전략 전환
    2. 미국 통상정책의 분야별 대중 견제 현황
    3. 소결

    제3장 중국 통상전략 변화Ⅰ: 경제안보 전략 연계
    1. 미ㆍ중 갈등과 쌍순환 전략 제시
    2. 공급망 안정 및 자급력 제고 추진
    3. 시장 개방 확대와 무역ㆍ투자 구조 고도화 촉진
    4. 소결

    제4장 중국 통상전략 변화Ⅱ: 지역 네트워크 구축
    1. 양자ㆍ지역 FTA 활용전략
    2. 일대일로 협력 플랫폼 활
    3. 중국-아세안 지역 네트워크 확대
    4. 소결

    제5장 중국 통상전략 변화Ⅲ: 글로벌 통상 거버넌스 주도
    1. 중국의 글로벌 통상 거버넌스 주도전략
    2. 글로벌 통상규범과 중국 대내개혁 추진
    3. 통상 관련 국내법 정비
    4. 소결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및 결론
    2.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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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보고서는 미ㆍ중 간 전략적 경쟁이 심화되는 시기에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 대응하는 중국 통상전략의 변화를 분석하고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최근 전개되고 있는 미ㆍ중 갈등을 미국의 대중국 견제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는 적지 않은 반면, 중국이 미국의 견제에 어떻게 대응하고 어떠한 통상전략을 추진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미ㆍ중 갈등시기 우리의 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균형적인 시각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 대응하는 중국의 통상전략 변화를 살펴보았다.
       2장에서는 미국의 대중국 인식 전환과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전략에 대해 살펴보았다. 중국경제의 부상에 따라 미국의 대중국 인식이 기존의 ‘협력 파트너’에서 미국의 국가안보와 경제안보에 위협적인 국가로 규정한 ‘전략적 경쟁자’로 전환되었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견제는 트럼프 전 행정부에서 본격화되었으며, 바이든 행정부는 대중국 압박 전선을 더욱 확대하고 있다. 이에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대중국 견제를 △ 첨단기술 견제 △ 공급망 안정 △ 신통상규범(디지털 무역, 노동, 환경) 측면에서 분야별로 살펴보았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전략 기조는 국가안보 및 경제안보 수호를 목적으로 중국의 불공정 관행 시정과 포괄적ㆍ체계적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Entity List, 수출통제, 외국인투자심사 강화, 금융제재 등의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 가능성이 있는 중국의 첨단기술을 견제하고 있다. 또한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 과정에서 미국 내 반도체ㆍ배터리ㆍ핵심광물ㆍ의약품 등 국가안보와 연관된 핵심산업에 대한 공급망 검토를 통해 미국 내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전 행정부와 달리 동맹국과의 공동 대응 및 압박을 강조하고 있다. EU와는 무역기술위원회(TTC)를 가동하였고, 인도태평양 전략, 쿼드(Quad), AUKUS 등을 활용하여 대중국 압박 전선을 구축하고 있다. 글로벌 통상규범에 있어서도 중국의 디지털 해외 진출을 견제하고 아태지역 디지털 통상질서를 주도하기 위해 디지털 무역규범을 주도하는 한편 노동자 중심의 무역정책을 통해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대중전략이 기존과 차별성을 지니는 점은 ① 국가안보 및 경제안보 중시 ② 가치ㆍ신뢰를 공유하는 동맹국과 공동 대응 ③ 신통상규범을 포함한 글로벌 통상질서 주도 등이다.
       미국의 대중국 견제가 본격화되면서 중국의 통상전략 패러다임이 큰 전환을 맞이한 가운데, 3~5장에서는 중국의 통상전략 변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2장에서 도출한 미국의 대중 통상전략의 주요 특징인 경제안보, 동맹 활용, 규범 측면에서 중국의 대응전략을 분석하였다.
       3장은 중국의 통상전략 중 가장 근본적인 변화인 경제안보 전략 연계에 대해 분석하였다. 중국은 14차 5개년 규획에서 쌍순환 전략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안보가 중시되면서 중국 경제구조를 자국 내에서 독자적인 순환이 가능하도록 전환하여 대외 리스크를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의 통상전략도 기존의 글로벌 생산기지와 수출 확대를 목적으로 한 기조에서 △ 공급망 안정 △ 거대 내수시장 형성 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우선 중국정부는 공급망 안정을 위해 기술 자주화, 핵심산업 육성, 전략자원 안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국의 통상정책은 무역ㆍ투자 고도화를 통해 자국의 기술 및 핵심산업의 국산화율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수요 측면에서 해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중국 내 소비시장 육성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위상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국은 △ 수입세수 우대정책 시행 △ 서비스무역 확대 △ 디지털ㆍ스마트화에 따른 대외무역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중국 경제산업 고도화에 필요한 첨단 산업, 디지털 산업, 서비스 산업 등 분야에서 네거티브리스트 축소를 통해 외국인투자 진입장벽을 완화하여 시장 개방을 확대하고 있다. 이 외 중국의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를 위한 법ㆍ제도 정비, 협력 플랫폼(FTZ, 국가급 행사 등) 구축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러한 중국의 통상전략은 미국의 견제에 대응하여 경제안보 전략과 연계되어 추진되면서 근본적인 변화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4장에서는 미국의 동맹을 활용한 대중 견제에 대응하여 중국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 네트워크 구축전략을 살펴보았다. 중국의 지역 네트워크 전략은 FTA 네트워크 구축과 일대일로 협력을 통해 추진되고 있다. 중국의 FTA 네트워크 구축은 주로 중국의 무역ㆍ투자 활성화를 목적으로 주변국 또는 개도국과 적극적으로 추진돼왔다. 그러나 미ㆍ중 갈등 이후 경제적 동기 이외 지정학적 요인이 중시되면서 아태지역에서 미국과의 주도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중국은 아태지역에서 양자 FTA 이외에도 RCEP, CPTPP와 같은 지역 FTA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CPTPP 가입 신청은 높은 표준의 FTA를 구축한다는 측면과 동시에 지정학적인 목적도 동시에 고려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중국 주도의 지역 네트워크 구축에 있어 또 하나의 중요한 경제협력 플랫폼인 일대일로 추진 현황과 직면한 문제점, 미ㆍ중 갈등 이후의 변화에 대해 분석하였다.
       기존의 일대일로는 중국과 연선국가 간 무역ㆍ투자 활성화와 인프라 연계를 주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미국 등 선진국들의 견제(인태 전략, B3W, Global Gateway 등), 협력 대상국의 불만(부채의 덫, 환경ㆍ노동 이슈), 프로젝트의 내재적 문제(수익성 악화, 중국기업 부채 증가),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등 대내외적 장애요인으로 인해 일대일로 추진이 다소 주춤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견제와 기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중국은 일대일로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국제규범 준수, 투명성, 지속가능성 등을 강조하고 있으며, 일대일로의 협력 범위를 디지털, 녹색, 보건ㆍ의료 등으로 확대하고 있다. 또한 일대일로를 활용하여 표준, 규범 등 글로벌 거버넌스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미ㆍ중 간 아태지역 주도권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아세안의 전략적 가치가 더욱 높아질 예정으로, 최근 중국과 아세안 간 네트워크 구축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전망하였다.
       5장에서는 글로벌 통상질서를 둘러싼 미ㆍ중 경쟁을 통상규범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통상 거버넌스 주도전략을 살펴봄으로써, 글로벌 통상규범의 수용자에서 참여자 또는 제정자로 역할 전환이 가능한지, 높은 규범 수준을 갖고 있는 CPTPP 가입이 가능한지, 중국정부의 의도는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중국의 CPTPP 가입 시 쟁점사항을 규범별로 살펴보고, 특히 국유기업 규범 관련 중국의 대응전략을 분석하였다. 규범별로 중국의 대응은 상이할 것으로 보이는데, 중국은 국가발전의 장기발전 방향과 일치되는 사항에 대해 높은 글로벌 규범 기준에 맞추어 국내 개혁을 가속화하는 한편, 국가체제와 관련된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연하거나 중국의 입장이 반영되는 전략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거버넌스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국내 법과 제도 정비가 선행되어야 하는바, 최근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통상 관련 국내 법제화 현황을 경제통상, 디지털, 경쟁법 등 분야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중국은 경제통상과 경쟁법 분야에서 미국의 대중국 견제를 위한 법제화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 유사한 법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디지털 분야에서는 중국정부의 사이버 안보 및 데이터 보안을 위한 법ㆍ제도 정비 및 국내 규제 현황을 살펴보았다. 이는 중국 내 데이터 주권주의를 확립하는 동시에 디지털 시장의 대외개방 및 글로벌 규범 참여를 추진하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해석된다.
       이상의 분석내용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미ㆍ중 갈등시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경제안보를 고려한 통상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미국, 중국 등 글로벌 주요국의 경제ㆍ국가 안보 심사 강화에 대비하는 한편, 우리의 수출통제 체제, 외국인투자 심사제도, 공급망 안정화 정책 등에 대한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둘째, 한국의 지역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하여 미ㆍ중 간 아태지역 주도권 경쟁에 대비한 한국 중심의 높은 표준을 지닌 지역 네트워크 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아세안, 인도, 아프리카, 중남미 등으로 한국의 지역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한편 능동적인 다변화 전략 마련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한ㆍ중 FTA, 한ㆍ중ㆍ일 FTA를 글로벌 통상규범의 테스트베드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셋째, 통상규범 및 법ㆍ제도 관련 글로벌 통상규범 경쟁에 대비하여 높은 글로벌 기준에 맞춘 국내 법ㆍ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 기후변화ㆍ디지털 무역 등 신통상 의제 및 규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주도하는, 강제노동과 같은 새로운 통상규범 이슈에 대한 대비 △ 미국의 대중 관련 법안 모니터링 강화 및 발효 시 파급효과에 대한 선제적 대응 △ 중국의 통상 관련 법ㆍ제도 모니터링 강화 및 재중 한국기업에 대한 지원 마련 등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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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의 사이버보안 정책 연구

       본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사이버보안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미 ? 중 간 기술패권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이버안보 정책을 국가 전략적 측면과 법률 ? 제도적 측면에서 살펴보고, 한중 간 사이버보안..

    박민숙 외 발간일 2020.07.14

    경제협력, 중국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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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선행연구


    제2장 중국의 사이버보안 전략
    1. 중국의 대내외 사이버보안 전략
    2. 사이버보안 국제 협력 동향


    제3장 중국의 사이버보안 정책
    1. 네트워크 보안
    2. 정보 보안
    3. 암호법


    제4장 한국의 사이버보안 현황 및 한중 비교
    1. 한국의 사이버보안 연혁 및 전략
    2. 한국의 사이버보안 정책
    3. 한중간 사이버보안 정책 비교


    제5장 결론
    1. 평가
    2. 한국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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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사이버보안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미 ? 중 간 기술패권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이버안보 정책을 국가 전략적 측면과 법률 ? 제도적 측면에서 살펴보고, 한중 간 사이버보안정책을 비교 분석하여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2장에서는 중국의 사이버보안 정책의 근간이 되는 사이버보안 전략과 주요국과의 협력 현황을 살펴보았다. 중국은 중앙 통제형 국가로 국가 주권 범위를 사이버 공간까지 확대하여 국가의 안전과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한편 관련산업을 육성하는 것을 중국 사이버보안 전략의 핵심으로 하고 있다. 또한, 시진핑 정부는 중국 최초의 국제협력 전략을 공개하고 사이버 공간 내에서의 국제협력을 통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동시에 새로운 국제 규범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다만 사이버보안의 정의, 범위 등에 대한 각 국의 입장이 상이하여 국제적인 합의의 성립이 지연되고 있다. 먼저 중국과 미국은 사이버보안의 범주가 다르다. 중국은 사이버보안의 우선순위를 ‘국가의 안전’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미국은 개인의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기반으로 하는 ‘사생활 보호’를 중심으로 사이버보안을 규제하고 있다. 반면 러시아는 사이버 공간 상의 국가 주권 강화, 국가의 정보통제권 인정, 국제 사이버 거버넌스 체제 변경 등 측면에서 중국과 동일한 사이버 보안관을 가지고 있다. EU의 경우는 특정사안에 따라 입장을 달리한다.
       제3장에서는 중국정부의 사이버보안 정책을 법률 ? 제도적 측면에서 살펴보기 위해 최근 시행한 ‘사이버 보안법’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분석하였다. 중국정부는 2017년 제한적으로 시행한 ‘사이버 보안법’을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집행력을 강화하고자 후속 조치들을 발표하고 있다. ‘사이버 보안법’에서는 모든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네트워크 보안관리제도, 보안등급 보호제도, 제품 및 서비스의 인증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최근 발표되는 관련 법규에서는 ‘안전심사’가 의무적으로 시행되면서 사이버보안이 강화되고 있으며, 개인정보 및 중요데이터의 해외 이전관련 규제도 시행되고 있다. 정보관리를 본격화하기 위해 2020년부터 암호법을 시행하고 사이버보안의 규제 범위 또한 확대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한국의 사이버보안 정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한중 간 사이버보안 정책을 비교 분석하였다. 현재 한국은 중국과 같이 공공과 민간을 포괄하는 사이버 보안법은 부재한 상황이다. 하지만 2019년 4월 발표한 국가 사이버 안보전략을 기반으로 2019년 9월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 계획 2019~2022’를 수립하고, 이를 통해 사이버보안 강화, 법제도 구축, 국제 협력 등 분야의 100대 세부 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여전히 한중간 사이버보안 제도를 비교해보았을 때 중국의 ‘사이버 보안법’의 규제범위가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며 통제력이 강하다.
       결론에서는 본문의 중국과 한국의 사이버보안 정책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중국의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해 대내외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우리 기업은 특히 중국내 경영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관련제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대비해야 한다. 정부 역시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분야를 모색해야 한다. 먼저 중국의 ‘사이버 보안법’ 시행으로 재중기업의 보안등급 획득이 의무화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네트워크 보안등급이 권고적 기준이나, 중국은 강제사항이다. 기업이 자체적으로 관련 분야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기업들의 혼선을 막기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도 필요하다. 다음으로 네트워크 장비 분야 인증 역시 더욱 복잡해 졌으며, 개인정보 및 데이터 보안관련 새로운 규제들이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련 정책과 규정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우리 정부는 정기적으로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을 대상으로 관련 정책의 설명회 개최해야 한다. 또한 국가차원의 지속적 공조와 소통채널 구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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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의 국정운영에 관한 연구: 중앙과 지방정부 관계를 중심으로

       광활한 영토와 인구를 가진 중국, 40여 년간의 고속 경제성장을 통해서 강대국으로 부상하여 우리 앞에 다시 나타난 중국의 국정운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사회, 당과 국가기구, 정부와 기업, 중앙과 지방정부, 국제관계..

    김윤권 외 발간일 2019.12.30

    중국법제도, 중국정치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대상 및 내용
    1. 연구의 대상
    2. 연구의 내용


    제3절 연구의 방법 및 접근 틀
    1. 연구의 방법
    2. 연구의 접근 틀


    제4절 연구의 기대효과


    제2장 중앙-지방정부 관계의 이론적 검토


    제1절 중앙-지방정부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
    1. 중국 중앙-지방정부에 관한 우리나라의 선행연구
    2. 중국 중앙-지방정부에 관한 중문 선행연구
    3. 중국 중앙-지방정부에 관한 영문 선행연구
    4. 중국 중앙-지방정부에 관한 일문 선행연구
    5. 선행연구의 함의


    제2절 국정운영 및 중앙-지방정부 관계에 관한 이해
    1. 국정운영
    2. 중앙과 지방정부 관계의 주요 논점
    3.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이해


    제3절 중앙-지방정부 관련 이론적 검토
    1. 서구의 중앙-지방정부 관련 이론
    2. 중국의 중앙-지방정부 관련 이론


    제3장 중국 중앙-지방정부 관련 실태분석


    제1절 역사적 맥락에서 중앙-지방정부 관계분석
    1. 중국 중앙-지방정부 관계의 주요 변수
    2. 봉건시대로부터 중화민국
    3. 마오쩌둥 시대
    4. 개혁개방 이후 중앙-지방 관계


    제2절 중앙-지방정부의 행정구획 및 행정체제 분석
    1. 중국의 행정구획의 이해
    2. 중국 중앙-지방정부의 행정체제


    제3절 중앙-지방정부에 관한 인식분석
    1. 지방정부의 효율성 및 만족도 분석
    2. 중국 지방공무원의 일반적인 능력에 관한 인식
    3. 중국 지방정부 간 경쟁 상황에 대한 인식
    4. 중앙의 지방통제에 관한 인식


    제4장 중국 국정운영에서의 중앙-지방정부 관계 분석


    제1절 중국 국정운영에서 중앙과 지방정부 관계
    1. 중국의 국정운영 차원
    2. 중국 국정운영의 논의 흐름
    3. 문제제기


    제2절 중국 국정운영에서 중앙과 지방정부 관계 모형
    1. 리일분수(理一分殊) 모형
    2. 리일분수 모형 실제 적용: 장삼각일체화발전사업
    3. 장삼각일체화발전사업의 관계적 함의


    제3절 중국 국정운영에서 중앙과 지방정부 관계 분석 및 평가
    1. 분석: 리일분수 모형을 중심으로
    2. 비교평가: 리일분수와 다른 모형 간
    3. 중앙-지방정부 관점에서 본 중국 국정운영


    제5장 중국 중앙-지방정부의 정책과정 및 행정자원 분석


    제1절 중국 중앙-지방정부의 정책과정
    1. 중국 지방정부의 권한행사
    2. 중국 지방정부의 정책과정


    제2절 중국 중앙-지방정부의 행정자원
    1. 중앙-지방정부의 행정자원의 의의
    2. 중앙-지방정부의 행정자원의 유형


    제3절 중국 중앙-지방정부의 관리감독
    1. 중국의 지방정부 관리
    2. 중앙의 지방정부 감독통제


    제6장 중국 중앙-지방정부 관계의 제약분석


    제1절 거시맥락 차원의 중앙-지방정부 관계의 제약분석
    1. 정치체제의 제약
    2. 경제체제의 제약
    3. 가치적 제약
    4. 지방 거버넌스의 제약


    제2절 제도 차원의 중앙-지방정부 관계의 제약분석
    1. 법적 제약
    2. 중앙-지방정부 관련 기능 제약
    3. 중앙-지방정부 관련 제도의 제약


    제3절 행위 차원의 중앙-지방정부 관계의 제약분석
    1. 지방행정 권력의 확대 및 정책결정력 제약
    2. 지방보호주의 및 사익추구행위에 의한 제약
    3. 지방정부 이익표출의 제약


    제7장 국정운영 관점의 중앙-지방정부 관계 전망


    제1절 거시맥락 차원의 중앙-지방정부 관계의 방향 및 방안
    1. 거시맥락 차원의 중국 거버넌스 논리
    2. 중국 중앙-지방정부 거버넌스 방향
    3. 중국 지방정부 거버넌스의 방안
    4. 행정구획의 개혁 원칙과 방향


    제2절 제도 차원의 중앙-지방정부 관계의 방향 및 방안
    1. 직능 및 직책 재조정의 방향 및 방안
    2. 중앙-지방정부 재정권의 방향 및 방안
    3. 중앙-지방정부 법제화 방향 및 방안
    4. 지방정부에 대한 관리·감독의 방향 및 방안


    제3절 행위 차원의 중앙-지방정부 관계의 방향 및 방안
    1. 지방정부 행위자 역할의 방향 및 방안
    2. 중앙-지방정부 갈등관리의 방향 및 방안
    3. 지방 거버넌스를 통한 관민 상생


    제8장 본 연구의 함의 및 정책제언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제2절 중국 중앙-지방정부 연구의 함의
    1. 거시맥락 차원의 국정운영 함의
    2. 제도 차원의 국정운영 함의
    3. 행위 차원의 국정운영 함의


    제3절 정책적 제언
    1. 거시맥락 차원
    2. 제도 차원
    3. 행위 차원


    참고문헌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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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광활한 영토와 인구를 가진 중국, 40여 년간의 고속 경제성장을 통해서 강대국으로 부상하여 우리 앞에 다시 나타난 중국의 국정운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사회, 당과 국가기구, 정부와 기업, 중앙과 지방정부, 국제관계 등의 모든 차원을 유기적으로 접근하고 분석해야 입체적이고 타당한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는 국정운영의 여러 차원 중에서 중국의 중앙과 지방정부에 초점을 두고 둘의 관계를 분석하여 중국의 국정운영 및 정부운영에 관한 적실성과 타당성 있는 이해를 얻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서 중국의 중앙-지방정부 관계에 관한 이론, 실태, 국정운영, 정책과정과 행정자원, 제약,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연구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첫째, 중앙-지방정부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를 국문, 중문, 영문, 일문 문헌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ⅰ) 국문은 분권과 집권, 재정개혁, 협력 거버넌스에, ⅱ) 중문은 중앙-지방정부 관련 분권, 재정개혁, 정책결정 등에, ⅲ) 영문은 재정결정, 권력배분, 분권화, 지방정부의 행위, 성과관리, 규제 및 서비스, 회계제도, 중앙-지방정부의 역동성 등에, ⅳ) 일문은 사회주의체제라는 정치체제에서 중앙과 지방의 관계, 지방분권, 경제적 관점에서 양자의 관계 등을 연구한다는 점을 파악하였다. 둘째, 국정운영, 중앙과 지방 관계의 주요 논점, 지방정부의 이해를 모색하였다. ⅰ) 국정운영의 차원을 크게 국가와 사회, 당과 국가기구, 정부와 시장, 중앙과 지방, 국제관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본 연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 초점을 두었다. 이어서 ⅱ) 중앙과 지방정부 관계의 주요 논점(집권과 분권,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할, 상호작용), ⅲ)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이해(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방정부의 개념, 유형, 권력, 권한과 직권, 권력배치)를 다뤘다. ⅳ) (함의) 중국의 중앙-지방 관계의 발전은 국가 거버넌스 구조의 문제이며, 중국은 단일제 계층 거버넌스 구조를 실행하고 있다. 이론상, 중국 지방정부는 중앙정부 및 상급 정부의 파출기관으로 모든 권력은 중앙에 있고, 지방정부 권력은 중앙정부와 상급 정부가 부여한 것이다. 실제상, 중국 지방정부의 권력은 연방제 국가의 주와 지방정부보다 크다. 중앙-지방 관계의 기본적인 시각은 역사적으로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파동이 이어졌고, 현실적으로 중국 단일제의 국가구조를 강조하고, 정책상 집권-분권의 균형을 강조하였다. 중국 중앙-지방의 제도적 특징은 집권적이고 민주체제가 완비되지 못하고, 수직적 기능분화가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셋째, 중앙-지방정부 관련 이론적 검토, 즉 ⅰ) 중앙-지방 권한배분의 관점으로 중앙집권론, 지방분권론, 균권이론(중앙-지방 기능의 분업과 협업 강조)을 다루고, ⅱ) 중국의 중앙-지방 관계의 주요 모형에 관해 중국학자들은 단일제(민주집중단일제, 복합적 단일제, 불균형단일제) 모형, 분절화 권위이론, 사실상 연방주의, 주인-대리인 모형 등을 논의한다. ⅲ) 중앙-지방정부 관계 이론을 보면, 단일제 국가 내부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일급 행정구역 정부와의 관계, 운영기제 관점(이양-회수순환설, 권한부여설, 비영합적 게임, 재정분권설, 재정집권설), 체제구조 관점(중국식 연방제, 분할된 권위주의설, 합리적인 분권설, 선택적 집권설, 다층집권설), 국가와 사회 관점(이차분권설, 집권분권균형설)이 제시된다. ⅳ) 중앙-지방 수직관계 이론을 보면, 직책동구설(정부 수직의 직책배치와 기관설치는 전형적인 상하대응 및 좌우대칭), 조괴관계설(조직은 수직적인 계층 정부와 수평적인 직능부서로 분화, 양자는 서로 작용), 압력형체제설(위에서 아래로 압력기제를 확립하여 효율성 추구), 평가대체형 감독(주기적인 평가로 지방정부 행위 감독)으로 파악하였다.
       제3장은 중국 중앙-지방정부 관련 실태를 역사적 맥락, 행정구획 및 행정체제 그리고 중앙-지방정부 관련 인식조사로 분석하였다. 첫째, 역사적 맥락에서 중앙-지방정부 관계를 주요 변수인 근본사상(대일통), 기본제도(봉건제도 및 군현제), 중앙과 지방의 계층구조(황제 중심제, 횡적 체계로서의 지역구조, 종적 조직으로서의 계층구조), 권력배분의 구성요소(행정권, 재정권, 군사․사법권)에 따라 ⅰ) 봉건제로부터 군현제를 상·주의 봉건제, 진의 군현제와 중앙집권, 한의 군국병행제, 동한의 외중내경, 수의 지방행정, 당의 도제, 송의 중앙집권 쇠퇴, 원의 행성제, 명·청의 지방행정제도, 그리고 중화민국의 중앙-지방관계, ⅱ) 마오쩌둥 시대(신중국 이전 상황, 신중국 성립과 집권화, 집권과 분권의 순환), ⅲ) 개혁개방 이후 중앙-지방 관계(덩샤오핑 시대, 장쩌민 시기, 후진타오 시기, 시진핑 시대)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ⅳ) (함의) 역사적 맥락으로 볼 때, 중국의 중앙-지방관계는 집중과 분산의 순환고리처럼 반복해왔다. 이러한 순환과정을 좌우하는 근본적인 요인은 중앙의 구심력과 지방의 원심력 간의 균형상태, 즉 구심력이 강할 때 강력한 집권화가 이루어졌고(内重外轻), 반대로 원심력이 강할 때에는 분절과 분열의 국면(外重内轻)이 야기되었다. 둘째, ⅰ) 중국의 행정구획을 취지, 국가전략 주도 행정구획 개혁, 행정구획과 국가 거버넌스, 중국 행정구획 개혁의 흐름으로 분석하였다. 행정구획은 국가권력 형성의 중요한 구성요소이며, 국정운영의 기본제도 틀이며 많은 영역의 개혁과 상호 밀접한 관계에 있다. 국가전략 주도 행정구획 개혁은 신형 도시화의 기초로 중국 지역발전의 기반이며, 국가 거버넌스에 영향을 주는 공간적 기제이다. 행정구획의 변동은 국가전략, 지역 일체화, 도시 간 연계와 관련된다. 행정구획 개혁은 행정간소화, 권한이양, 공공서비스와 거버넌스 구조개선이란 흐름을 띤다. ⅱ) 중국 중앙-지방정부의 행정체제[성급 정부, 지시급 정부(성시 구별, 지시급 정부의 역사 형성, 지시급 정부의 권력과 기구), 현급 정부(중국 역사상 가장 안정적인 지방정부), 향진 정부(최저 기층정부로 민중과 각종 사회조직과 대면), 특별행정구(홍콩과 마카오)]를 분석하였다. 신중국이 성립한 이후 1단계(1949~1954년)의 지방정부는 대구(大区), 성(省), 현(县), 향(乡) 4급 체계를 설치하여, 해방전쟁 시기 군정일체의 관리 모형을 답습했다. 2단계(1954~1966년)에서 중국은 대행정구제도를 취소하고, 지방정부는 성, 현, 향(인민공사) 3급 체계였다. 3단계(1966~1976년)로, ‘문화대혁명’의 충격을 받아서 지방 각급 정부와 행정구역의 배정은 혼란에 빠졌다. 4단계(1976~현재)에서 지방정부기관은 성, 현, 향 3급 체계와 성, 시, 현 향 4급 체계를 동시에 병존하는 구도였다. 셋째, 인식조사를 검토하는 이유는 중국 지방정부의 운영 효율성 수준, 지방정부 공무원의 업무수행 능력 수준, 지방정부 경쟁 수준, 중앙의 지방통제 수준 등을 파악하여 중국 지방정부 운영의 현실을 직간접으로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ⅰ) 지방정부의 효율성 및 만족도 분석을 전반적으로 보면, 중국 지방정부 효율성이 만족스럽지 못하며, 효율성 상황도 불투명하다. 조사결과, 피조사자들은 현지 공공안전 서비스 수준과 효율성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아야 23% 정도에 불과하다. 정부 공개 투명도, 민생개선, 정부 부서운영 등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낮아 5%도 안 된다. 동시에, 인민은 관료주의 해소 및 효율성에 대한 불만족도가 매우 높아 72.46%에 이른다. ⅱ) 한편, 중국 지방공무원의 일반적인 능력을, H성 공무원의 직무적합성으로 판단한 결과, 자아인지 및 규범준수 능력, 판단추리 능력, 의법행정 능력 등 세 항목이 중요한 지표인데, 표본 지역의 과급 및 그 이하 공무원들의 언어표현과 작문 능력이 가장 뛰어나지만, 반대로 자아인지와 규범준수 능력은 가장 취약하다. ⅲ) 중국 지방정부의 경쟁 상황에 대한 인식 수준을 보면, 각급 정부 간 경쟁 수준에 관해 82%의 응답자가 경쟁이 가장 심한 곳으로 시급과 지시급을 꼽았으며, 성급과 향진급의 경쟁은 비교적 덜하다고 응답했다. 한편, 지방 간 경쟁의 주요 원인에 대해서는 63%의 응답자가 정치업적 평가와 진급에 대한 현행 평가제도를 꼽았으며, 이는 지방관료들이 더욱 본인들의 치적에만 집중하게 만든다고 인식했다. ⅳ) 중앙의 지방통제에 관한 인식 수준을 보면, 县위원회 구성원들은 “대체적으로 중앙-지방 관계와 관련하여 중앙이 지방을 통제하는 힘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고 인식했다. 일부 현 위원회 서기는 오늘날 현급 정부가 “제한적인 권력, 부족한 재정과 무한한 책임”의 모습을 띠고 있는 만큼 “권력과 역할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온전치 않은 정부”, “팔과 다리가 부족한” 정권의 특징을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현급 정부는 “능력 밖의 일을 모두 떠안은” 정부라고 인식했다.
       제4장은 중앙-지방정부 관계를 통해서 중국 국정운영(治国理政)을 이해하기 위해서 리일분수(理一分殊) 모형으로 접근하였다. 첫째, 중국 국정운영에서 중앙과 지방정부 관계를 다루면서, 중국의 국정운영 차원, 중국의 국정운영 논의 흐름, 문제제기(중국에서는 지방의 관습을 존중하는 방식이 중앙과 지방정부의 ‘관계’를 형성하며 유지·발전할 수 있는, 국정운영의 매우 중요한 기초적인 조건으로 이해)를 하였다. 둘째, 중국의 국정운영에서 중앙과 지방정부의 관계 모형은 리일분수로 설명하면, 당중앙의 총서기는 오직 ‘하나(理一)’지만, 각급의 지방정부와 당조직에는 서기가 ‘없는 곳이 없다(分殊)’. 중앙과 지방정부의 각각에 포진해 있는 그 서기들을 중심축으로 종적·횡적 관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중국의 국정운영은 작동된다. 리일분수 모형의 실제 사례를 장삼각일체화발전사업에 적용하여 장삼각일체화발전사업의 관계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셋째, 중국 국정운영에서 중앙과 지방정부 관계를 리일분수 모형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즉, 중앙에서 지방정부로 내려가는 지도적 성격의 문건에는 거시적 차원의 계획과 철학, 목표, 방향은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 문건에 담아야 하는 구체적 내용은 결여된 ‘모호함’을 유지한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지방정부가 자신의 현실적 조건과 입장에서, 정책 내용을 담을 수 있는 상대적 독자성 혹은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을 의미한다. 한편, 리일분수와 다른 모형을 비교한다면, 중국의 전통적․사상문화적 관점과 신중국 성립 이래의 국정운영의 프로세스를 접목하여 설명한 리일분수 모형이 중앙과 지방정부의 수직적 관계에서 그 상호작용의 작동원리에 관한 풍부한 설명과 이해를 하는데 더욱 적합하다는 점이다. 요컨대, 중국의 국정운영에서 중앙과 지방정부의 관계는 한마디로 일(一)과 다(多)의 관계이다. ‘공산당의 영도 아래’라는 의미는, 곧 중국에서 모든 관계는 당과의 관계를 떠나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 기업, 사회조직, 공민이 참여하는 모든 기구에 3명 이상의 당원이 있으면, 당조를 설치하는 시스템과 연관되며, 이 당조의 리더는 당연히 서기가 맡는다. 넷째, 중앙-지방정부 관점에서 마오쩌둥 시대부터 시진핑 시대에 이르기까지, 국정운영의 공통점은 ‘중앙의 권력’을 얼마나 지방정부에 내려놓을 것인가와 지방으로부터 회수할 것인가? 즉, 중앙의 관점에서, 그 방권(放权)과 수권(收权)의 둘 사이에서 과연 어디서 균형을 잡아야 가장 효과적인 ‘중앙 중심’의 국정운영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가에 있다.
       제5장은 중국 국정운영을 이해하기 위해서 국정운영을 실질적으로 작동시키는 중앙-지방정부의 정책과정과 행정자원 및 관리감독을 분석하였다. 첫째, 중국 중앙-지방정부의 정책과정에서 ⅰ) 중국 지방정부의 권한행사를 보면 제도화·민주화·이성화 수준이 모두 여전히 낮고, 중국 지방정부 권한행사는 가치(인민을 위한 봉사), 협조, 통합, 격려, 감독, 적응 기제로 작동된다. ⅱ) 중국 정책결정의 기제는 이급분층 정책결정 기제(수직적으로 정부 정책결정 주체는 중앙과 지방 정책결정 공동체)로 설명된다. ⅲ) 정책결정의 특징은 상하결합, 협상소통, 다양한 참여, 과학논증, 집단결정으로 설명된다. ⅳ) 지방정부의 정보 원천은 중앙정부, 싱크탱크, 대중에서 나온다. ⅴ) 중국 정책집행은 관료 모형, 동원 모형, 경합 모형(위에서는 정책, 아래에서는 대책)으로 논의된다. ⅵ) 중국의 정책집행 구조는 헌정구조와 당헌구조로 구분된다. ⅶ) 지방정부의 정책과정의 왜곡은 형식적인 정책시행, 정책적 결함, 정책 추가, 정책 교체, 정책의 지체, 정책의 답습, 정책의 오용, 정책의 투기, 정책 위반, 정책에 대한 저항, 임의적인 정책, 정책의 무능함으로 나타난다. 둘째, 국정운영에서 중요한 행정자원을 파악하고, 이어서 행정자원의 유형을 크게 정부조직과 인적자원, 재정예산 및 사무처리직권, 법령으로 분석하였다. ⅰ) 정부직능(정부기능)의 구분(정치직능, 경제직능, 문화직능, 사회직능),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직능, 정부직능과 책임기제, 지방정부의 업무, 정부직능의 재조정을 분석하였다. ⅱ) 정부조직은 정부구조, 정부 영도체제, 지방정부기관 설치, 지방 대부제 개혁의 주요 모형을 다뤘다. ⅲ) 인적자원은 당군계통과 정부계통으로 이해하고,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구별, 중국 공무원의 직무와 급별을 다뤘다. ⅳ) 지방재정의 기본 요소(사권, 재력, 재권, 예산), 재정예산(재정체계, 예산분류, 정부 간 재정체계의 변화, 국가와 지방 재정수입 및 지출, 중앙예산과 지방예산 편제)을 분석하였다. ⅴ) 사권은 중앙-지방정부의 사무처리직권이며, 사권의 범위와 배분 실태를 분석하였다. ⅵ) 법령은 헌법상 국무원과 지방정부 규정, 지방정부의 법규 및 규장, 지방조직법의 취지와 한계를 다뤘다. 셋째, ⅰ) 중앙-지방정부 관리체계를 지방정부관리의 취지, 지방정부 계층별 관리 방식으로 설명하였다. ⅱ) 중앙의 지방정부 감독통제를 지방정부 행위에 대한 책임, 문책제도(중앙 및 지방 차원), 재정통제, 성과평가를 통한 통제를 다뤘다.
       제6장에선 중국 중앙-지방정부 관계를 어렵게 하는 제약을 거시맥락, 제도, 행위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첫째, 거시맥락 차원의 중앙-지방정부 관계의 제약으로 ⅰ) (정치체제의 제약) 권력배분 규범의 부족, 수직적․수평적 모순, 지방정부 이익 이질화, 국가기구 간의 감독제약 기제 미흡을, ⅱ) (경제체제의 제약) 지역간 격차 및 유동성, 계획경제체제 하의 지방재정, 시장화 개혁 및 지방재정 문제, 중국 지방재정 문제 부각을, ⅲ) (가치적 제약) 경제적 가치, 사회적 가치, 정치적 가치, 생태적 가치, 문화적 가치를, ⅳ) (지방 거버넌스의 제약) 거버넌스 관련 제도의 한계, 거버넌스 관련 주체의 한계, 거버넌스 관련 자원(재력, 인력, 물력)의 한계, 거버넌스 관련 도구(정보기술, 계약)의 한계를 분석하였다. 둘째, 제도적 차원의 중앙-지방정부 관계의 제약으로, ⅰ) (법적 제약) 법치화 문제, 헌법 규정의 문제, 거버넌스 법제화 문제를, ⅱ) (중앙-지방정부 관련 기능 제약) 기능과 책임의 불일치, 비합리적 기능조정, 과도한 경제기능 강조를, ⅲ) (중앙-지방정부 관련 제도의 제약) 수직관리제도의 불합리, 권력배치의 문제, 평가제도의 제약을 분석하였다. 셋째, 행위적 차원의 중앙-지방정부 관계의 제약으로 ⅰ) 지방행정 권력의 확대, 지방정부 정책결정력 취약(정책결정 규범 미흡, 정책결정 과정의 혼선)을, ⅱ) 지방보호주의 및 사익추구행위를, ⅲ) 지방정부 이익표출의 제약은 정책결정 과정의 참여 부족(참여 주체의 부족, 사회참여의 배척, 자문기관 경시 태도), 이익표출 기제 미흡을 분석하였다.
       제7장에선 중국 국정운영 관점의 중앙-지방정부 관계를 역시 거시맥락, 제도, 행위 차원에서 그 방향 및 방안을 통해서 전망하였다. 첫째, 거시맥락 차원의 중앙-지방정부 관계의 방향 및 방안에서 ⅰ) 중국 거버넌스의 논리, 중국 거버넌스 추진과정, 중국 거버넌스의 핵심요소 및 역할을, ⅱ) 중국 중앙-지방정부 거버넌스의 방향은 환경 변화, 중국 거버넌스 지향, 좋은 거버넌스(good governance)를, ⅲ) 중국정부의 거버넌스 방안은 중국 거버넌스 전략, 지방정부의 권력배치 개혁, 중앙-지방 협업 거버넌스를, ⅳ) 행정구획의 개혁 원칙(다목표 최적화 원칙, 과학적 원칙, 실행가능성 원칙), 행정구획 개혁에 대한 태도, 행정구획 개혁의 접근, 행정구획 전략을 소개하면서 전망하였다. 둘째, 제도적 차원의 중앙-지방정부 관계의 전망은 ⅰ) 직능 및 직책 재조정의 방향, 지방정부의 직능직책 합리화 방안(과학적인 시․구 권력과 책임 규범화, 시장경제 직능 수행, 직능작용 발휘, 정책조정력 강화)을, ⅱ) 지방 재정관계의 개혁(입법화, 정부간 수입의 구분, 중앙과 지방의 사권구분, 지방에 대한 중앙의 이전지출 합리화, 성 이하 재정관계 규범화), 사권의 개혁(사권개혁의 원칙인 전유사권과 공유사권, 사권개혁의 방안과 절차)을, ⅲ) 통치권 분권, 중앙-지방 권한 법제화, 중앙-지방정부 관련 법령(입법권, 법령제정, 지방조직법)을, ⅳ) 지방정부 권력 및 책임목록, 지방정부 관리체계 개혁, 시장 감독관리 합리화, 행정감독체계 구축으로 설명하였다. 셋째, 행위적 차원의 중앙-지방정부 관계는 ⅰ) 지방정부 행위자 역할의 방향 및 방안으로 행정권력 제약 및 책임규명, 지방정부 행위자 적극행정 지향, 이익표출 활성화를, ⅱ) 중앙-지방정부 갈등관리의 방향 및 방안으로 갈등 해결, 지방보호주의 개선방안을, ⅲ) 지방 거버넌스를 통한 관민 상생을 설명하였다.
       제8장에선 정책제언을 세 가지 차원에서 제시하였다. 첫째, 거시맥락 차원의 국정운영에서 중국과 달리 우리나라 지방행정제도는 공식적으로 중앙정부와 별개의 정치적 정당성과 자치권을 가진다. 그러나 당국가체제가 아니면서도 지방의회는 중앙 정당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고, 분권화의 경제적 효과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분권화의 본래 취지를 희석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분권화를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정치적 균형, 자치단체 내부의 정치적 견제와 균형의 조화, 공직사회 내부의 역량강화 등이 요구된다. 둘째, 제도 차원의 국정운영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필요한 권한이 지방에 없는 문제와 권한과 사무만 지방으로 이양되고 재원이 이양되지 않아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권한으로 전락하는 한계가 지속된다. 중국이 환경과 수요의 변화에 따라 행정계층과 행정구역을 조정하듯, 우리나라 역시 지방의 재구조화가 필요하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각각 정치적 정당성의 기반 위에서 상호 협력하는 민주주의 국가들의 거버넌스 관점에서 중국의 중앙-지방 관계를 이해할 경우, 보편성과 특수성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논의된 리일분수 모형은 중국 정치행정 현실을 잘 보여준다. 그러나 중국처럼 획일화된 하나의 가치나 이념을 지향하는 단일사회에서 벗어나 다양한 가치와 이념이 존중되는 다원사회에선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방향이 필요하다. 중국의 조괴관계는 중앙정부 우위에서 각 부문이 하급 지방정부를 통제․관리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우리나라도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간에 일방적 사업진행 등이 발생한다. 셋째, 행위 차원의 국정운영에서 중국 지방행정 권력의 토호세력화로 인한 권력의 사유화, 권력행사의 자의성, 인적관계에 의한 비합리적인 네트워크 문제가 발생한다. 우리나라는 비록 지방행정 권력의 토호세력까지는 아니라도 자치단체 공무원의 주민에 대한 대응성 측면에서 비판이 제기된다. 결국, 공무원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어느 정도 확보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중국과 정치, 외교, 경제, 문화, 기술 등의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상생적인 교류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 본 연구 내용과 결과를 대중국 전략수립과 정책결정 그리고 정책집행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중앙-지방정부 관계를 새로운 각도에서 문제의 원인을 진단하고 적실성을 가진 처방을 찾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더 나아가 글로벌 경쟁시대의 치열한 상황에 처한 우리 기업들이 대중국 비즈니스 활동에서 보편성과 특수성을 고려한 신중하고 치밀한 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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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반부패의 제도와 정책에 관한 연구

       인간이 존재하는 어느 곳에서나 부패의 환경, 심리, 행위, 결과가 불꽃이 되어 부패의 늪에 빠져 모두에게 크나큰 손상과 상처를 남긴다. 따라서 조직(팀, 부서, 기관, 부처, 정부, 국제기구 등)은 부패에 주목할 수밖에 없으며, 환경..

    김윤권 외 발간일 2018.12.30

    중국법제도, 중국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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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대상 및 내용
    1. 연구의 대상
    2. 연구의 내용
    제3절 연구의 방법 및 분석 틀
    1. 연구의 방법
    2. 연구의 접근 틀
    제4절 연구의 기대효과


    제2장  (반)부패의 이론적 배경
    제1절 중국 (반)부패에 관한 선행연구
    1. 중국 (반)부패에 관한 우리나라의 선행연구
    2. 중국 (반)부패에 관한 중문 선행연구
    3. 중국 (반)부패에 관한 영문 선행연구
    4. 중국 (반)부패에 관한 일문 선행연구
    5. 선행연구의 함의 
    제2절 (반)부패에 관한 이해
    1. (반)부패의 개념
    2. 부패의 특성 및 기능
    3. 부패의 유형 및 원인
    제3절 (반)부패 관련 이론적 검토
    1. (반)부패 관련 이론 및 쟁점
    2. 반부패의 국제비교
    3. 반부패의 거버넌스


    제3장  중국 (반)부패의 실태분석
    제1절 중국 (반)부패의 역사적 맥락
    1. 중국 (반)부패의 역사적 검토
    2. 신중국 이후 (반)부패 실태 분석
    3. 최근 (반)부패의 주요 관점에서의 실태분석
    제2절 중국 (반)부패의 인식분석
    1. 당정의 반부패 추진에 관한 인식분석
    2. 지방정부의 (반)부패에 관한 인식분석
    3. 민간기업의 중국 공무원에 대한 부패 인식분석
    제3절 중국 (반)부패의 분야별 사례분석
    1. 정치생활 측면에서 발생하는 전형적인 기율위반 행위
    2. 인사조직 측면에서 발생하는 전형적인 기율위반 행위
    3. 청렴결백 측면에서 발생하는 전형적인 기율위반 행위
    4. 인민을 위한 서비스 측면에서 발생하는 전형적인 기율위반 행위
    5. 업무수행 측면에서 발생하는 전형적인 기율위반 행위
    6. 일상생활 측면에서 발생하는 전형적인 기율위반 행위


    제4장  중국 반부패의 제도분석
    제1절 중국 반부패의 기구(조직)분석
    1. 당기율검사위원회
    2. 국가감찰위원회
    3. 사법기관인 검찰원
    4. 국무원의 심계서 
    제2절 중국 반부패의 법령분석
    1. 헌법
    2. 형법
    3. 형사소송법
    4. 감찰법
    5. 기타 반부패 관련 규정
    제3절 중국 반부패의 제도분석
    1. 반부패 감독제도
    2. 재산신고제도
    3. 징계제도/문책제도
    4. 자산추징제도


    제5장  중국 반부패의 정책분석
    제1절 중국 반부패 정책분석 접근
    제2절 신중국 역대 정권의 반부패 정책분석
    1. 마오쩌둥 시대의 반부패 정책분석
    2. 덩샤오핑 시대의 반부패 정책분석
    3. 장쩌민 시기의 반부패 정책분석
    4. 후진타오 시기의 반부패 정책분석
    5. 시진핑 시대의 반부패 정책분석
    제3절 중국 반부패 정책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1. 중국 반부패 정책에 대한 평가
    2. 중국 반부패 정책의 시사점


    제6장  중국 반부패 제도 및 정책의 제약분석
    제1절 반부패의 거시맥락적 제약분석
    1. 정치체제의 제약
    2. 경제체제의 제약
    3. 문화적 제약
    제2절 반부패의 제도적 제약분석
    1. 법적 제약
    2. 반부패 관련 제도의 제약
    3. 반부패 기구의 제약
    제3절 반부패의 행위적 제약분석
    1. 국가 지도층의 반부패 의지와 추진력 여부
    2. 지방정부의 자의적 법집행
    3. 대중 및 여론의 반부패 인식


    제7장  중국 반부패의 개혁 방향 및 방안 이해
    제1절 반부패의 거시맥락적 개혁 방향 및 방안
    1. 거시맥락적 차원에서 반부패의 방향과 방안
    2. 당과 국가기구 차원에서 반부패의 방향과 방안
    3. 거버넌스 차원에서 반부패의 방향과 방안
    제2절 반부패의 제도적 개혁 방향 및 방안
    1. 반부패의 법치화 
    2. 반부패 관련 기구간 견제 및 개편
    3. 반부패 관련 제도 개선
    제3절 반부패의 행위적 개혁 방향 및 방안
    1. 반부패 관련 행위자 문제인식
    2. 반부패 관련 행위자 제약 방안
    3. 반부패 관련 행위자 교육


    제8장  중국 반부패 연구의 함의 및 정책제언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제2절 중국 반부패 연구의 함의
    1. 역사적 맥락에서의 당과 반부패의 함의
    2. 하드웨어적 반부패 개혁의 함의
    3. 소프트웨어적 반부패 개혁의 함의
    제3절 정책적 제언
    1. 정보공개를 통한 반부패의 투명성
    2. 반부패 행위자 간 견제와 균형 지향의 반부패 거버넌스
    3. 예측성 및 공정성 지향 반부패의 제도화


    참고문헌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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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인간이 존재하는 어느 곳에서나 부패의 환경, 심리, 행위, 결과가 불꽃이 되어 부패의 늪에 빠져 모두에게 크나큰 손상과 상처를 남긴다. 따라서 조직(팀, 부서, 기관, 부처, 정부, 국제기구 등)은 부패에 주목할 수밖에 없으며, 환경의 변화에 따라 꾸준히 진화하거나 새롭게 변신을 하는 부패를 막기 위한 다양한 반부패의 제도와 정책을 끊임없이 쏟아내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의 반부패에 관한 이론, 실태, 제도·정책, 제약, 개혁의 방향·방안을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대중국 관련 분야의 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제고하고, 대중국 교류협력(경제, 사회, 문화 등)의 적실성 확보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수행되었다. 연구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제2장에서는 첫째, 중국 (반)부패에 관한 국문, 중문, 영문, 일문의 문헌을 검토하였으며, 이들 선행연구는 주로 반부패의 법제화, 한중일 비교, 반부패 운동의 정치 논리, 반부패 기구 및 개혁, 반부패 거버넌스 체계 및 기제, 청렴정부건설, 국유기업 부패, 반부패 관련 법령, 부패와 경제성장, 부패와 꽌시, 정치적 반부패의 한계 등의 내용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졌다. 둘째, (반)부패 개념은 명료하게 정의하기가 어렵다는 점, 부패는 청렴, 나쁜 행정, 비위 등의 스펙트럼을 띠며, 중국 역사에서 부패는 ‘곡식이 곰팡이가 피어 썩는다’는 의미에서, 현대에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 공공이익, 시장, 조직과 제도, 법률 관점에서 부패를 정의한다. (반)부패와 유사한 개념으로는 청렴, 염덕, 책임윤리가 있다. 셋째, (반)부패 관련 이론적 논의는 크게 합리적 행위 모형, 구조적 모형, 관계적 모형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특히 관계적 모형이 중국 부패의 설명에 적합성이 높다. 한편, 중국특색의 반부패 이론은 기초이론과 응용이론, 그리고 도의론, 공리론, 덕성론 차원에서 설명이 가능하다. 중국에서 부패와 꽌시는 정도의 문제이며, 중국의 부패인식지수(CPI)는 강력한 반부패 운동 추진에도 언론의 자유 등을 지적받아 2017년 41점을 기록하였다. 이는 싱가포르(84점)의 절반 수준이며, 180개 국가 중에서 77위에 해당된다. 또한, 부패 무관용(zero tolerance) 관점에서 중국은 3불기제, 즉 ‘감히 부패를 저지르지 못하는 분위기’(不敢腐)에서 ‘나아가 부패가 불가능’(不能腐)하고 ‘생각조차 못하도록 함’(不想腐)을 추진하고 있지만, 부패를 부추기는 왜곡된 문화와 제도적 결함으로 인해 무관용 원칙을 지키는데 근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
       제3장은 중국 (반)부패의 실태를 역사적 맥락, 인식분석, 사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중국의 역사는 (반)부패의 역사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부패와 왕조의 흥망성쇠는 불가분의 관계로 이어졌다. 반부패 운동을 추진한 요(尧)와 순(舜), 탐관오리를 등용시키지 않은 은 왕조, 서주(西周) 시기의 반부패 기록, 춘추(春秋) 시대의 횡령죄, 진나라의 왕개와 석숭의 부패 경쟁, 엄격한 부패방지법을 실행한 당나라, 주원장의 ‘박피훤초’, 청의 망국적 부패, 국민당 부패 등으로 점철되었다. 신중국 초기의 부패는 주로 미자격 당원과 허술한 당조직, 자산계급의 뇌물에 의한 타락 등이 이어져 정풍운동, 3반운동, 5반운동 등의 반부패 운동이 추진되었다. 사회주의 전면 건설과정에서도 정풍운동, 농촌3반운동, 5반운동의 도시로의 확대, 간부 특권화 반대, 권력감독 강화 등이 추진되었다. 문화대혁명 시기에는 계급투쟁의 확대와 좌경사상의 영향으로 인해, 당정기관의 부정부패는 계급투쟁의 대상으로 간주되었고, 반부패 투쟁은 계급투쟁으로 격상되었다. ‘문화대혁명’의 침통한 교훈은 계급투쟁을 통하여 부패와 정변을 방지하려는 것은 잘못이란 점이다. 문혁 이후 정상화 시기에는 당시 중국의 특정한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국정의 실제 상황과 형세에 근거하여 상응한 조치를 취하고 이후의 반부패 운동을 위한 기초를 가다듬고, 11기 3중전회는 반부패를 적극 추진하였으며, 반부패 관련 결정들을 통해 반부패는 새로운 발전 시기에 진입하였다. 1982년 12차당대회까지, 중국의 반부패 추진은 경제건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국가의 중점영역에서 규장제도 및 조치들을 제정하여 제도, 특히 법치를 통한 반부패를 강조하였다. 둘째, ⅰ) 부패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정부기관의 인맥중심 채용’과 ‘건전한 사생활’이라고 답한 비중이 가장 높았고, ⅱ) 부패의 원인은 ‘법률법규 및 제도의 미비’라고 대답한 비중이 가장 많았고, ⅲ) 반부패 기관에 대한 인식에선 기율검사위원회가 96.25%로 나타났다. ⅳ) 반부패의 기본방침으로는 예방과 처벌 병행을 가장 중시하였다. ⅴ) 최근 당과 정부의 당풍렴정(党风廉政)건설과 반부패 투쟁의 성과에 대해 ‘비교적 만족한다’고 답한 비율이 65.19%, ‘아주 만족한다’고 답한 비중이 15.36%, ‘만족하지 못한다’를 선택한 비율이 19.45%였다. 셋째, 6개 분야별 기율위반 행위로 ⅰ) 정치생활에서는 주로 당의 노선과 정책, 국정방침 등이, ⅱ) 인사 및 조직에서는 주로 민주집중제 원칙, 당결정 위배, 허위문서 작성 등이, ⅲ) 청렴결백의 위반행위로는 권력거래, 성접대, 선물수수 등이, ⅳ) 인민을 위한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는 뇌물수수 등이, ⅴ) 업무수행 과정에서는 무책임, 부당행위, 근무태만 등이, ⅵ) 일상생활에서는 사치, 부당한 관계, 미풍양속 위배 등이 발생한다.
       제4장은 중국 반부패의 제도를 기구(조직), 법령, 관련 제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반부패 기구로는 ⅰ) 당의 지도를 강화하기 위해서 2018년 헌법기구로 탄생한 국가감찰위원회, ⅱ) 중국공산당 내부의 반부패 업무를 전담하는 중국공산당 기율위원회, ⅲ) 직무와 관련된 범죄수사 기능이 모두 국가감찰위원회와 기율검사위원회에 집중된 결과 약화된 검찰원, ⅳ) 주로 정부기관과 정부의 재정을 사용하는 사업단위와 사회단체, 정부투자 관련 건설사업 등의 재정사용을 감독하는 심계서(审计署)가 있다. 둘째, 중국 반부패 관련 법령으로 ⅰ) 「헌법」은 주로 권력체계 내부의 분배와 제약 및 권력체계 외부의 감독 측면에서 반부패를 규정하고 있고, ⅱ) 「형법」은 부패행위가 도덕적 규범의 범위를 넘어서 법에 저촉되어 범죄가 성립될 때 적용하는 중요한 법적 근거이며, ⅲ) 「형사소송법」의 개정을 통해 부패사건 조사과정에서 조사 대상자의 인권보호, 검찰기관의 조사권력, 외국으로 도피한 관료의 자산추징과 국제공조 등의 내용이 추가되었고, ⅳ) 「감찰법」을 통해 중국의 반부패 업무가 단기적이고 행사적인 특징에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체계를 지향하려는 것임을 분석하였다. ⅴ) 이외에 공산당당정, 중국공산당기율처분조례, 중국공산당순시업무조례를 분석하였다. 셋째, ⅰ) 부패행위에 대한 감독제도는 주로 심계서의 회계심사, 국가감찰위원회와 기율감독위원회의 전문 감찰기관의 감독, 검찰기관의 수사 등을 위주로 운영되고, ⅱ) 재산신고제도는 중국의 당국가체제로 인해 다른 국가와 구별되고, 지방 공직자도 재산신고 및 공개가 적용되지만, 여전히 재산신고제도에 대한 간부의 소극적 의지, ‘신고-공개-심사-감독-문책’으로 이어지는 재산신고제도의 설계가 미흡하며, ⅲ) 중국에서 반부패 징계제도는 사건의 경중에 따라 작게는 조직 내부의 규정이나 사회의 도덕적 규범을 위반한데 따른 기율처분에서부터 크게는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는 체계를 갖고 있으며, ⅳ) 자산추징제도는 범죄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국가의 경제적 손실을 최대한 만회하고,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의 활동 범위를 좁혀 체포에 유리하거나 자발적으로 자수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제5장은 중국 반부패의 정책을 반부패 정책분석 접근, 신중국 역대 정권의 반부패 정책분석, 중국 반부패 정책의 평가 및 시사점을 도출했다. 첫째, 중국 반부패 정책분석의 접근을 ⅰ) 이해, ⅱ) 분석, ⅲ) 평가와 시사점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수행하였다. 즉, 최근 중국의 반부패 정책에 대한 자료들을 객관적으로 비교·대조하여 이해 및 분석을 역대 중국 최고지도자들의 지도사상(思想)과 연계하여 진행한 다음, 평가와 시사점은 앞서 진행한 중국 반부패 정책의 이해 및 분석을 기초로 한 소결 형태로 정리하였다. 둘째, 신중국 역대 정권의 반부패 정책분석을 마오쩌둥, 덩샤오핑, 장쩌민, 후진타오, 시진핑에 따라 분석하였다. ⅰ) 마오쩌둥의 반부패 사상의 특징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사람(人)에 주목한 것이다. 마오쩌둥이 경쟁력을 갖추고, 선명성을 부각하며 내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실상 순결한 도덕성뿐이다. 마오쩌둥이 ‘당내 비판과 자아비판’과 같은 ‘사상교육’에 중점을 두며, 계속해서 감시하고, 통제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다. ⅱ) 덩샤오핑의 반부패 사상의 특징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사람(人)이 아니라 제도에 주목하였다. 여전히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도, 덩샤오핑은 마오쩌둥과 달리 ‘군중운동’의 방식의 폐해를 잘 알기 때문에, 특히 ‘법제’와 ‘제도’의 건설을 통해서 반부패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한 것이다. ⅲ) 장쩌민의 반부패는 ‘삼개대표’ 중요사상과 연계되며, 개혁개방 이래 새로운 정치경제적 환경 속에서, 그 문제해결의 책임 있는 주체로서 과연 당의 정체성은 무엇이고, 그 역할은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측면에서 반부패의 정책에 접근한 것이다. ⅳ) 후진타오의 반부패 사상은 ‘과학발전관’과 연계되며, 반부패 문제의 해결을 위한 예방적 차원과 제도적 해결방안(권력운행의 감독감시체계의 확립 등)을 모색하는 데에 집중한 것이다. ⅴ) 시진핑을 핵심으로 하는, 제5대 당중앙 집단지도체제는 ‘극약처방’을 한다는 결심을 하고, ‘뼈를 긁어 독을 치료한다’는 용기로, ‘호랑이’(고위관료)든 ‘파리’(하위관료)든 모두 잡겠다는 마음을 견지해서, 반부패 투쟁에서 압도적인 기조를 형성하고 있다. 셋째, 중국의 반부패 정책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당 최고지도자들의 당에 대한, 당의 조직과 건설에 대한 ‘공통된 인식’의 ‘판’으로 규정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반부패 정책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중국정치의 시스템은 ‘유기적 통일’을 고도로 지향하는 ‘생명 모형’이라 할 수 있으며, 그 두드러진 특징은 우선 ‘실사구시’로 정치 생태계를 파악하고, 생명 활동에 반드시 ‘이로운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며, 또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유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왕성한 생명력 발현을 위한 방법이며, 그 실행의 원칙은 ‘親’이 아니라, ‘公’의 실천에 있다.
       제6장은 중국 반부패의 제도 및 정책을 거시맥락적 제약, 제도적 제약, 행위적 제약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반부패의 거시맥락적 제약으로 ⅰ) 정치체제의 제약은 주로 권력의 과도한 집중과 외부감독의 부재에서 체현되며, 중국 각급 공공기관의 일인자(一把手)들은 공공정책과 간부인사, 공공사업에 관한 사항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ⅱ) 체제전환 과정에서 경제자유화, 분권화, 민영화, 경제 글로벌화 등은 부패를 유발하는 중요한 원인이 내재되어 있고, ⅲ) 중국에서 반부패를 어렵게 하는 문화적 요인은 주로 가부장문화, 본위주의문화, 관본위문화, 인정문화에서 찾을 수 있다. 둘째, 반부패의 제도적 제약인 ⅰ) 법적 제약으로는 법률체계의 제약, 당내법규와 국가법률 간의 연계 문제, 현행 법률의 내용에 존재하는 제약으로 해외도주 부패 범죄자의 추적과 부패사건에 연루된 해외자산의 성공적인 회수에 제약을 주며, ⅱ) 부패방지의 주요 제도의 하나인 부패고발제도는 신고자에 대한 은밀한 보복을 확인하기 힘들고,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이 취약하다. 또한, 간부인사제도는 위임제 선발방식의 문제점, 간부인사 관련 법규가 미흡하다. 그리고 정부조달감독제도는 조달 관련 법률의 문제, 정부조달에 관련된 정보공개가 미흡하고, 감독 주체의 역할 분담이 불명확하다. ⅲ) 반부패 기구의 제약으로 동급 당위원회와 기율검사위원회의 관계를 장기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반부패 기구에 관한 감독을 누가 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셋째, 반부패의 행위적 제약으로 ⅰ) 정치체제의 특성상 집권당 외부의 압력을 크게 받지 않고 당내 엘리트 중심으로 움직이는 중국에서는 국가 최고지도층의 의지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ⅱ) 법집행 대상·내용·정도의 선택에서 자의적인 선택적 법집행은 중국 성급 이하 지방정부에서 매우 보편적으로 존재하며, ⅲ) 대중 및 여론의 반부패 견제 의식이 미흡하여 부패통제에 소극적인 영향을 준다.
       제7장은 중국 반부패의 개혁 방향 및 방안을 거시맥락적, 제도적, 행위적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첫째, 거시맥락적 차원에서 ⅰ) 중국 반부패 추진은 거시맥락적 환경의 변화와 보조를 맞추면서 추진되어야 인민이 원하는 바를 구현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ⅱ) 당과 국가기구 차원에서 권력기관의 견제와 균형이 없이 어떤 개인 혹은 조직이 독점적으로 절대권력을 행사한다면, 그 자체가 권력남용이며, 권력부패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ⅲ) 거버넌스 차원에서 반부패 및 청렴정치가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반부패 추진에 대한 당의 독점권력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으며, 국가기구 간의 적정한 견제와 균형, 그리고 시민사회의 성숙, 언론 본연의 기능과 역할이 구비되어야 지속가능한 반부패 및 청렴정책이 자리매김을 할 것이다. 둘째, 반부패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ⅰ) 반부패 관련 법치화는 반부패 입법의 발전 및 실행 계획을 세워야 하고, 종합적 반부패법을 제정하여 반부패 기본법률로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ⅱ) 반부패 관련 기구(조직) 간 감독제약 및 개편으로 합리적 구조, 과학적 배분, 엄밀한 과정, 효과적 제약을 구비한 권력운행 기제를 구축하며, 의사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부터 권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ⅲ) 정부의 청렴도 지수와 중국 인민이 공무원에 행하는 효과적인 제어는 정비례 한다. 그러므로 인민의 제어는 공무원들에게 가장 좋은 부패 예방책이 된다. 반부패 관련 제도개선은 관료의 인사관리제도의 개혁 그리고 재산신고제도에서 주목된다. 셋째, 반부패의 행위적 개혁 방향 및 방안인데, 반부패 또는 청렴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ⅰ) 부패의 주체이면서 객체인 인간, 즉 부패 및 반부패에 대한 행위자의 심리, 인식, 행위를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 ⅱ) 중국의 반부패 및 청렴정치건설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익과 공익의 충돌, 일인자(一把手) 부패 문제, 시민사회와 인터넷 반부패 측면에서 행위자 인식의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ⅲ) 부패와 관련된 문화적 속성은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시민사회의 감독 능력을 우선 배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ⅳ) 반부패 교육을 강화하고 일반 대중에게 부정부패의 위해성을 인식시키고, 공공이익뿐만 아니라 개인의 이익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인식하도록 하여 부패에 대한 무관용 태도를 일관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상 중국의 반부패에 관한 이론, 실태, 제도·정책, 제약, 개혁의 방향·방안을 분석하고 이해함으로써 앞으로 중국과의 교류·협력에 있어 상대방을 학습하고 준비할 수 있는 대안이나 방안을 찾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한중 교류·경쟁·협상·협업에서 중국과 이해관계를 가진 개인·조직·제도·정부의 역량이 총합적으로 시너지를 높여야만 우리나라의 대중국 교류·협력에 있어서 상생할 것이며, 지리상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운 강대국으로 등장한 중국과 공생·공영의 시대를 지혜롭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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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의 사회조직에 관한 연구

      ‘강한 국가, 약한 사회’라는 당국가체제를 견지하고 있는 사회주의 중국은 여전히 당과 정부가 핵심 행위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난제가 빈발하고, 14억 여 인구에서 쏟아져 나오는 수많은 갈등, 정책문제, 행정수요를 ..

    김윤권 외 발간일 2017.12.30

    정치경제, 중국법제도

    원문보기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대상 및 내용
    1. 연구의 대상
    2. 연구의 내용
    제3절 연구의 방법 및 분석 틀
    1. 연구의 방법
    2. 연구의 분석 틀
    제4절 연구의 기대 효과


    제2장  사회조직에 관한 이론적 배경
    제1절 중국 사회조직에 관한 선행연구
    1. 중국 사회조직에 관한 우리나라 선행연구
    2. 중국 사회조직에 관한 중문 선행연구
    3. 중국 사회조직에 관한 영문 선행연구
    4. 선행연구의 함의
    제2절 사회조직의 이해
    1. 국가와 사회의 관계
    2. 사회조직의 유사 용어
    3. 사회조직의 특징
    제3절 중국 사회조직의 분류와 기능
    1. 사회조직 관련 국제적인 분류 방법
    2. 중국 사회조직의 분류
    3. 중국 사회조직의 기능


    제3장  중국 사회조직 성장의 동인과 발전의 제약 분석
    제1절 중국 사회조직의 실태 분석
    1. 중국 사회조직의 형성 및 발전 과정
    2. 중국 사회조직 발전의 실태
    3. 중국 사회조직 발전의 특징
    제2절 중국 사회조직 성장의 동인 분석
    1. 구조적 동인
    2. 제도적 동인
    3. 행위적 동인
    제3절 중국 사회조직 발전의 제약 분석
    1. 구조적 제약
    2. 제도적 제약
    3. 행위적 제약


    제4장  중국 사회조직의 관계와 감독 및 관리개혁 분석
    제1절 중국 사회조직의 관계 분석
    1. 중국 사회조직의 관계 의의
    2. 중국 사회조직의 관계 분석
    3. 중국 사회조직의 작동원리 및 시사점
    제2절 중국 사회조직의 감독 분석
    1. 중국 사회조직에 대한 정부 감독의 필요성
    2. 중국 사회조직에 대한 정부 감독의 문제점
    3. 중국 사회조직의 감독개선 방안 분석
    제3절 중국 사회조직의 관리개혁 분석
    1. 중국 사회조직 관리의 흐름과 내용
    2. 중국 사회조직 관리의 현실
    3. 중국 사회조직의 관리개혁


    제5장  중국 사회조직의 역할과 전망 분석
    제1절 G2 시대 중국 사회조직의 역할과 전망
    1. G2 시대 중국 사회조직의 역할
    2. G2 시대 중국 사회조직의 국제화 발전 전망
    제2절 신창타이 시대 중국 사회조직의 역할과 전망
    1. 신창타이 시대 중국 사회조직의 역할
    2. 신창타이 시대 중국 사회조직의 발전 전망
    제3절 일대일로 시대 중국 사회조직의 역할과 전망
    1. 일대일로 시대 중국 사회조직의 역할
    2. 일대일로 시대 중국 사회조직의 전망


    제6장  중국 사회조직의 시사점과 제언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제2절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제3절 정책적 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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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강한 국가, 약한 사회’라는 당국가체제를 견지하고 있는 사회주의 중국은 여전히 당과 정부가 핵심 행위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난제가 빈발하고, 14억 여 인구에서 쏟아져 나오는 수많은 갈등, 정책문제, 행정수요를 중국 정부가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중국 정부 역시 역할과 기능을 재조정하면서 민간부문이나 사회조직의 역할과 기능에 더욱 주목할 수밖에 없다.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의 사회조직에 관한 이론적․실증적 연구를 통해 우리 정부의 대중국 전략수립과 정책집행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사회조직에 대한 이론적 검토, 중국 사회조직 성장의 동인과 발전의 제약 분석, 중국 사회조직의 관계와 감독 및 관리개혁 분석, 중국 사회조직의 역할과 전망 분석, 그리고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과 제언을 담았다. 
      먼저, 제2장에서는 사회조직 관련 이론적 배경을 검토하였다. 중국의 사회조직에 관한 국문, 중문, 영문으로 된 선행연구는 주로 당과 정부와의 관계나 통제에 초점을 두었고, 사회조직의 기능, 역할, 전문성, 대내외 네트워크 등에 관한 연구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중국 역시 비정부조직, 민간조직, 비영리조직, 중개조직, 제3부문, 공익조직, 자선조직, 풀뿌리조직, 지역사회, 준정부조직 등의 용어가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중국 정치와 사회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학술이론, 사회문화심리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하여 정부와 기업 이외의 비영리, 비정부 등의 특성을 지닌 다양한 조직들을 총칭할 수 있는 ‘사회조직’이란 용어를 선정하여 이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중국의 사회조직은 법적 지위(법인단체, 비법인단체), 활동 취지(공익단체, 비공익단체), 관리 필요성(군중단체, 업종단체, 지역사회단체, 사회단체, 공익재단), 정부관리(사회단체, 민영비기업단체, 각종 공익재단, 외국재단 대표기구), 조직의 본질적 특성(업종조직, 자선단체, 학술단체, 정치단체, 지역사회조직, 사회서비스조직, 상호협력조직, 동호회, 자문조직), 국가행정학원(사회조직 특성, 미등록 조직, 합리적 분류), 칭화대 NGO연구소(회원제 조직, 비회원제 조직, 사회조직이 아닌 것) 등의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된다. 
      제3장에서는 중국의 사회조직 성장의 동인과 발전의 제약을 분석하였다. 첫째, 중국 사회조직의 형성 및 발전 과정을 사회조직 형성기(1949~1976년), 사회조직 성장기(1977~2011년), 사회조직 발전기(2012~현재)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이어서 중국 사회조직의 발전 실태를 보면, 최근 10년 동안 사회조직은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15년에는 66.2만 개에 달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사회조직은 양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1인당 사회조직 수는 여전히 저조하다. 또한, 사회조직의 가치(소득, 지출, 고정자산 등)나 사회조직 종사자 수는 대폭 증가하였지만, 사회조직의 내부관리 문제(제도 불완전, 운영비 취약, 활동 역량 부족, 자율성 취약, 정보 불투명 등)가 여전히 드러나고 있다. 또한, 중국 거버넌스에서 정부, 기업, 사업단위 등과 비교하여 사회조직의 지위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그리고 민영기업재단의 자금은 다른 재단들에 비해 경쟁력이 있지만, 대형 재단에 집중되어 있고, 자금의 분포도 불균형한 상황이다.
      둘째, 중국에서 사회조직이 성장한 배경이나 동인은 수없이 많겠지만, 크게 구조적, 제도적, 행위적 동인에서 검토하였다. 중국에서 사회조직이 형성․발전하게 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구조적 동인은 거시적인 체계, 국제 비정부조직,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 ICT의 활용으로 설명할 수 있다. 중국 사회조직의 발전에 기여한 제도적 동인으로는 단위제도의 해체, 정부개혁, 정부기능의 재조정을 통해서 엿볼 수 있다. 그리고 중국 사회조직의 형성과 발전을 뒷받침하는 행위적 동인으로는 당정 및 경제 엘리트의 참여, 인민의 인식과 역할 변화로 분석할 수 있다.
      셋째, 중국 사회조직 발전의 제약도 구조적, 제도적, 행위적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구조적 차원에서는 중국의 정치체제와 전통문화가 사회조직 발전의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 제도 차원에서는 법체계 미흡, 비합리적 법규 내용, 관리체제의 미흡이 사회조직 발전을 제약하고 있다. 행위 차원에서는 정부관료의 사회조직에 대안 인식이 여전히 낮고(평가에 따른 개인의 실적 치중 등), 시민의 봉사정신도 낮고, 사회조직에 대한 낮은 인지도와 기피 등의 악순환이 이어진다. 그리고 사회조직 설립 취지에 위배되는 조직구성원의 부패나 일탈된 행태가 사회조직 스스로의 족쇄로 옭아매어 중국 사회조직의 발전을 제약하고 있다.
      제4장은 중국 사회조직의 관계와 통제 및 관리개혁을 분석하였다. 첫째, 중국 사회조직의 관계를 다루는 목적은 중국 사회조직의 성장과 제약 및 발전에서, 특히 개혁개방 이후 중국 사회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다양한 형태와 규모의 사회조직들이 실제 현실에서는 당과 정부, 기업, 시민과 어떠한 관계로 상호 작용하며, 영향을 주는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중국의 사회조직과 당, 정부, 기업, 시민 간의 관계를 정리하면, 아이(孩子)가 하나의 ‘자율적’ 독립된 인격체로 성장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 때, 중국 사회조직과 당, 정부, 기업 및 시민과의 관계에서 근본적인 의문인 ‘자율성’의 문제가 비로소 해명된다. 아이로 비유할 수 있는 중국 사회조직은 어른이 되어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역설적으로 부모로 비유할 수 있는 ‘당정’(党政)과의 협력관계가 필수적이다. 이를, ‘관계의 역설’(Paradox of Relation)이라 부를 수 있다. 중국 사회조직의 ‘자율성’은 ‘관계의 역설’의 기제 속에서 조직의 생존력을 확대하며, 전문성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구축된다.
      둘째, 사회조직을 감독할 당위성과 필요성이 있지만, 사회조직에 대한 당이나 정부의 감독은 여러 문제를 낳고 있다. ⅰ) 정부감독이 과잉 상태여서, 특히 인사임명과 재무 상태를 좌우하여 사회조직의 행정화를 초래한다. 이는 결국, 사회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시킨다. ⅱ) 등록관리기관의 감독 능력과 수단이 부족하다. 등록관리기관의 업무는 주로 등록, 연도검사 등이어서 재무, 회계심사, 세수 등 전문 분야에 대한 관리 경험이 부족하고, 상응한 전문관리인도 부족하다. 중국 정부의 이중관리제도는 ‘예방제’이지만 실제로 ‘심사비준은 엄격하되, 감독은 소홀한 상태’를 드러내고 있다. ⅲ) 감독 주체간 기능과 책임이 모호하다. 이중관리제도는 명확한 분업과 책임을 확보하려는 것이지만, 운영 과정에서 업무주관기관과 등록관리기관의 감독 주체 간의 기능과 책임이 모호하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현상이 발생한다. ⅳ) 정부감독에 대한 불완전한 법률규정이 있다. ‘3대 조례’는 등록관리기관과 업무주관기관의 감독과 책임을 규정하였지만, 사회조직의 불법행위 유형, 처벌 방법과 절차, 감독기관의 책임 등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또한, 사회조직에 대한 법률의 권위가 약하고, 법률 내용이 실제 운영과 관리와 맞지 않고, 법률의 집행력이 취약하다. ⅴ) 사회조직 감독을 위한 평가체계가 미흡하다.
      셋째, 사회조직에 대한 조직관리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당의 방침 준수, 과감한 혁신, 등록관리제도 개혁(진입규제 완화, 전문요원 심사비준제도 도입, 재단등록관리사업 추진, 민영기업단위의 재산권과 이윤획득제도 개혁), 플랫폼 건설과 서비스체계 개선(공익성 창업투자 추진), 서비스 분야의 전반적인 발전 및 중점 육성(업종협회 내실화, 구조의 최적화 및 합리적인 분포, 공익성 사회조직의 육성 및 자선공익 브랜드 구축, 기층사회조직 촉진 및 3사 연계 활동 중시), 역량을 제고할 정부기능 이전(조직 리더십 강화, 제도설계 최적화, 적극적인 지도), 사회조직의 과학적인 발전 촉진(평가기제 개선, 내부발전의 규범 형성, 신용체계 구축, 우수 조직의 장려 기제)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리개혁의 과정은 결과적으로 사회조직이 외부 관계 및 활동에서 투명성, 자율성, 책임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그리고 사회조직 내부 운영과 관리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여 사회조직 본연의 목적인 공공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5장은 중국 사회조직의 역할과 전망에 대해 분석을 하였다. 첫째, G2 시대 중국의 대외원조가 확대되면서 중국 정부 단독으로 수행할 수 없는 영역이나 사각지대에서 사회조직은 전문성 등의 일정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것이다. ⅰ) 중국의 사회조직들은 글로벌 거버넌스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그 과정에서 국제적 책임을 이행하고, 원조 목표를 실현할 것이다. ⅱ) 중국의 사회조직과 중국 정부는 대외원조 사업에서 ‘협력’ 관계를 형성하고, 정부의 대외원조에 활력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불어넣을 것이다. 중국 사회조직이 G2 시대에 걸맞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사회조직은 ⅰ) 자발적으로 국제 활동을 진행하고, 경험을 쌓을 것이며, ⅱ) 중국의 대외원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중국의 외교정책과 보조를 맞추면서 대외원조 사업에서 국제협력과 다자협의를 확대할 것이며, ⅲ) 중국 기업과 사회조직 간에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수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신창타이 시대에 사회조직이 제대로 된 역할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제약, 즉 자금획득 능력, 전문 서비스 능력, 조직 거버넌스 등의 취약성을 극복할 수 있는 역량과 전문성 그리고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일 것이다. 신창타이 시대에 사회조직이 이러한 제약을 극복하고,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ⅰ) 자금모금 경로를 다양화시키고, 자금획득 능력을 높여야 하며, ⅱ) 전문능력 향상을 강화하고, 조직 경쟁력을 높여야 하며, ⅲ) 거버넌스 구조를 개선하고, 거버넌스 능력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셋째, 일대일로 전략에서 사회조직의 역할은 정부의 역할 및 기능과 연계되어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일대일로 전략은 관련 국가들과 다양한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경쟁보다는 상생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회조직은 글로벌화 된 마인드와 인식, 참여와 협업에 대한 이해와 노력이 요구된다. 중국의 사회조직이 일대일로 건설에 참여하여 일정한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도전과 제약에 직면할 것이지만, 사회조직은 글로벌 거버넌스 행위자로서의 역할을 인지하고, 경험을 축적하고, 관련 국가들의 사회조직들과 협업을 수행하면서 사회조직은 더 많은 역량과 전문성을 확보할 것이다.
      중국 사회조직의 성장, 발전, 제약, 관계, 통제·관리, 역할, 전망을 분석하고 이해함으로써 앞으로 중국 사회조직들과의 교류·협력에 있어 상대방을 학습하고 준비할 수 있는 대안이나 방안을 찾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한중 교류·경쟁·협상·협업에서 요구되는 다양하고 복잡한 개인·조직·제도·정부 역량이 총합적으로 시너지를 높여야만 우리나라의 대중국 교류·협력에 있어서 상생할 것이며, 지리상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운 강대국으로 등장한 중국과 공생·공영의 시대를 지혜롭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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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5 규획 시기 한국의 중국 동북지역 경제협력 과제와 전략

      중국 동북지역은 지리적 인접성, 언어ㆍ문화적 유사성, 풍부한 자연자원, 발달된 제조업 및 교통 인프라, 확대되는 소비시장, 적극적 외자유입 정책, 대북한 교역의 중심지로서 일찍부터 한국과의 교류가 활발했던 지역이다. 그러나 최근 동..

    이현태 외 발간일 2017.11.14

    경제협력, 중국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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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 방법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동북지역의 경제발전 및 정책 동향

    1. 동북지역의 경제발전 현황
        가. 경제 성장
        나. 대외 개방 및 협력
        다. 국유기업의 비효율성
    2. 동북지역의 산업 구조
        가. 산업별ㆍ업종별 구조
        나. 지역별 비교우위산업
    3. 최근의 정책 동향
        가. 동북진흥 13·5 규획
        나. 지역별 13·5 규획
        다. 주요 개방정책
        라. 평가: 구동북진흥정책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제3장 한국과 동북 3성의 경제협력 현황

    1. 무역ㆍ투자 현황
        가. 무역
        나. 투자
    2. 기업 진출 현황 및 발전 장애 요인
        가. 진출 기업의 경영 현황
        나. 발전 장애 요인
        다. 진출 지역 상황
    3. 은행 진출 현황 및 발전 장애 요인
        가. 중국 진출 경영 현황
        나. 동북 3성 진출 현황
        다. 발전 장애 요인
    4. 동북지역의 국제 경제협력: 일본과 러시아의 사례
        가. 일본
        나. 러시아
        다. 소결


    제4장 한국의 경제협력 전략

    1. 대(對)중국, 동북 3성 경제협력 방향
        가. 한국의 대(對)중국 협력 접근법 혁신
        나. 정치외교 리스크 상시 대비
        다. 한국 비즈니스 프렌들리 문화 퇴색
        라. 중국 전체-지역별 맞춤형 투 트랙 대응
    2. 대동북 경제협력 전략
        가. 단기ㆍ중기 정책
        나. 장기 정책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보론 동북 3성 민관협력(PPP: Public-Private Partnership) 사업 분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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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중국 동북지역은 지리적 인접성, 언어ㆍ문화적 유사성, 풍부한 자연자원, 발달된 제조업 및 교통 인프라, 확대되는 소비시장, 적극적 외자유입 정책, 대북한 교역의 중심지로서 일찍부터 한국과의 교류가 활발했던 지역이다. 그러나 최근 동북의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무역·투자 등 한ㆍ동북의 경제 교류는 크게 줄어들어 한·중 수교 이래 최악의 국면에 봉착해 있다. 이런 경제 교류의 위기 상황에서 이 연구는 한국의 중국 동북지역에 대한 경제협력전략을 새롭게 모색하고자 한다. 동북은 여전히 매력적인 기회의 땅이면서도 2017년 한국정부가 내세운 신북방정책이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실현을 위한 중요한 협력 거점이기 때문이다. 우선 동북지역의 최근의 경제상황 및 정책동향을 점검한다. 다음으로 한·동북 무역, 투자, 진출 기업 현황을 정리하고 발전 장애 요인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13·5 규획 시기 한국의 대동북 전략을 새롭게 구성해 볼 것이다.
      동북은 개혁개방 이후 연해지역에 비해 공업 부문과 대외개방의 발전이 지체되면서 2000년대 초까지 경기침체를 겪었다. 이에 중앙정부에서는 2003년부터 동북지역의 경기진작을 도모하고 선진기술을 갖춘 신흥 산업기지로 발전시키기 위해 동북진흥정책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2004~13년 동북지역의 경제는 연평균 12.7% 성장하면서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크게 상회하였다. 이 시기 성장을 이끌었던 동력은 2차 산업 위주의 투자였다. 다만 산업의 주축인 공업 부문은 국유기업이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자산운용의 비효율성이 개선되지 않아 이윤율 하락이 지속되었다.
      산업으로 보면 동북은 식료품 제조업, 고무제품·플라스틱제품 제조업,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 등 대체로 저위기술 업종이 주력산업이며 2000년대 이후에 고위기술 산업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등 산업고도화가 지체되고 있었다. 수요 측면에서 보면 동북은 지리적 조건과 산업 구조적 특징으로 내수 중심의 성장을 이룬, 무역의존도가 낮은 지역이다. 동북의 중국 내 교역 비중은 4% 전후이며 이는 8% 내외의 GDP 비중을 크게 하회한다. 기술 수준별 수출구조를 보면 최근 들어 중고위기술 산업에서 수출이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저위기술 산업에서의 수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수입의 경우에도 중위기술 산업에서 수입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역별로 특정 업종에서의 수입 비중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2013년 이후 중국경제 전체가 신창타이에 접어들면서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다. 그러나 동북지역의 경우 중국경제가 겪는 보편적인 문제점 외에도 구조적인 문제가 겹치면서 성장률이 가장 낮은 지역이 되었다. 이에 따라 중국정부는 2016년 체제 개혁, 구조조정 추진, 혁신창업의 장려, 민생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신동북진흥정책을 발표하였다. 큰 틀에서 볼 때 새롭게 발표된 신동북진흥정책은 구동북진흥정책과 유사하다. 다만 세부적인 정책과제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는데 신동북진흥정책에서는 개혁과 혁신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제시하면서 국유기업 및 행정 시스템의 개혁, 시장화 개혁 등 경제의 효율 증진과 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이 밖에 투자환경 개선, 국유기업 혼합소유제 확대, 제조업 혁신 및 고도화, 대외개방 플랫폼 구축 등도 함께 강조하고 있다. 신동북진흥정책이 추진되면서 동북 3성은 과거 투자를 중심으로 한 양적 성장 기조에서 벗어나 향후 시장화 진전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혁과 질적 발전에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북경제가 극심한 침체에 빠진 상황에서 한·동북 간의 무역, 투자, 현지 진출 기업의 성과 등 경제교류 상황도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무역의 경우 중속성장이 시작된 2012년 이후 연평균 0.86%씩 감소하였다. 유기화학물(HS 29)을 제외한 주요 품목들의 수출액이 크게 줄어들면서 단일품목(유기화학물) 위주로 수출이 편중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투자는 2012~16년 7억 7,000만 달러(연평균 1억 5,000만 달러)로 2007~11년 총투자액 26억 9,000만 달러(연평균 5억 4,000만 달러)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같은 기간 대중국 총투자액이 소폭 감소한 것과 다른 흐름으로 중속성장기 동북이 투자처로서의 매력을 빠르게 상실하고 있다는 증거다. 업종별로는 2007~11년 제조업 총투자액은 11억 9,000만 달러, 서비스업은 13억 7,000만 달러였으나, 2012~16년에는 제조업이 6억 5,000만 달러, 서비스업은 1억 2,000만 달러로 줄어들었다. 업종을 막론하고 투자 자체가 크게 위축되었다. 같은 기간 대중국 투자에서는 업종별 투자액에 큰 변화가 없었던 것과 대비된다.
      무역·투자 교류에서의 부진과 함께 현지 진출 기업의 경영 악화도 두드러지고 있다. 지역 주요 산업인 대형 자동차사의 부품공급 업체로 진출한 후 성공적으로 안착한 몇몇 자동차부품 업체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한국계 기업들은 정상적 경영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런 상황은 동북 3성 자체의 문제인 ① 자원 중심, 중공업 위주의 국유기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구조로 시장 변화에 대한 민감도 부족 및 기업 경영 환경 열악 ② 타 지역에 비해 경제 규모가 작고 서비스업이 미발달되어 있으며 대규모 투자가 별로 없는 등 경제의 역동성 부족 ③ 금융서비스의 수준이 낮고 민간 기업에 대한 금융 공급 부족 ④ 각급 지방정부 정책의 임의성·가변성이 높아 정책 실행의 간소화·표준화ㆍ투명도 부족 ⑤ 대외 개방도가 낮으며 외자기업에 대한 지방정부의 제도적·체계적 정책 지원이 부족하다는 점 외에도 진출 기업 자체의 문제인 ① 현지 문화·제도·정책에 대한 이해(현지화) 부족 ② 우대정책 약화 및 규제 강화 ③ 원가율(원료비ㆍ인건비) 상승 ④ 자국 기업 우대 및 중국 기업의 부상에 따른 경쟁력 저하 ⑤ 중국 내 유관 정책 실행의 일관성 부족 ⑥ 경제 외적(정치적) 문제의 영향 ⑦ 금융서비스 부족으로 인한 현지에서의 자금조달 어려움 ⑧ 자체적인 중국시장의 진출전략 및 시장개척 능력 부족 등이 지적되었다. 중국 및 동북에 진출한 한국계 은행의 경우에도 성장성과 수익성 측면에서 저조한 실적을 내면서 현지은행과의 경쟁에서 성공하지 못하는 발전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었다. 한국계 은행의 발전 장애 요인으로는 ① 현지은행으로서의 자리매김(positioning) 및 현지화의 한계 ② 중국 시스템 리스크 수용의 어려움 ③ 엄격한 감독기관의 규제 및 관리정책 ④ 한국계 기업의 축소 및 진출 감소 등이 지적되었다.
      상술하였듯이 동북의 경제ㆍ산업과 한ㆍ동북 무역, 투자, 진출 기업 상황은 그다지 좋지 않다. 그러나 위기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듯이 현재 동북 경제의 침체 국면은 한국에 새로운 경제협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중국 동북 경제의 침체에 대해 중국 중앙정부에서도 주시하고 있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한 2016년 신(新)동북진흥정책의 종합판인 13·5 규획을 제시하는 등 동북의 침체 국면 타개를 위한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한국정부도 ‘한반도 신경제지도’구상과 신(新)북방정책 등을 새로 제시하는 가운데 유라시아와 한반도를 이어주는 핵심인 동북지역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경제협력 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대동북 경제협력전략의 중요 과제들을 단계별로 나누어 제안하였다. 장기적으로 한·중 관계 개선과 한반도 문제의 완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1단계(자강): 기동북 진출 기관 및 기업들의 경제협력 모델 및 플랫폼 혁신 및 정비’, ‘2단계(능동적 대응): 신(新)동북진흥정책 전개에 따른 능동적 편승’, ‘3단계(한반도 신경제지도와 동북 3성 발전 융합):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동북 3성과 남북경협 연계’로 나누었다. 단계별 전략에 기반을 두고 아래와 같은 세부 정책들을 강구했다.
      단기적으로 대동북 경제협력의 우선 과제는 기존에 중국 동북에 진출해 있는 기관 및 기업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경제협력을 추진할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정책적으로 대(對)중국 동북 3성 투자환경의 변화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고안해야 한다. 다음으로 중국 신동북진흥정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동북지역 내 신흥 성장 산업과 한국 진출 기업간의 매칭 시스템을 활성화해야 한다. 이런 사업들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 당국에서 이를 지원하는 민관협력 교류 플랫폼의 형태로 운영하면서 조직의 유연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도 있다. 아울러 신동북진흥전략 촉진을 위한 한·중 동북 금융협력을 모색하고 동북경제 모니터링 강화를 위한 연구센터(혹은 협의회) 설립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장기적으로 남북관계가 개선되어 북한이 점진적으로 개방되고 이후 한국-동북 3성의 육로 이동이 가능해지는 상황에서는 보다 광역적인 경제협력 방안을 구상할 수 있다. 남·북·중 협력을 통한 북한 공동 개발 방안, 동북지역을 한국의 대(對)중국 및 유라시아 대륙 경제협력을 위한 교두보로 상정하여 협력전략을 구상하는 방안이 가능하다. 또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 발맞추어 환황해 지역과 환동해 지역에 각각 압록강·두만강 국제관광지대를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 가능할 것이다. 끝으로 통일 후에는 한반도 북방지역에 초국경 산업벨트를 구축하는 작업도 시도할 수 있다.
      지금은 동북 경제가 침체되고 한·동북 경제협력이 여려움을 겪으면서 새로운 협력의 계기를 찾기 어려운 시기이다. 그러나 중국의 신동북진흥정책·일대일로 구상이 발표되고 있고 동북 지방정부는 적극적으로 한국의 협력을 원하고 있다. 또한 동북은 한반도·러시아·몽골과 국경을 마주하는 중요 접경 지역으로 미래 통일한반도 구상을 위해서도 쉽게 협력을 포기할 수 없는 지역이다. 즉 현재 동북지역의 경제적 침체에도 한국은 오히려 전략적으로 협력을 고려할 여지가 있다. 이에 한국의 신정부는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을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유라시아 협력 강화 등 대륙전략으로서의 신북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 일대일로 구상에 참여하고 한국-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하면서 에너지와 인프라 협력을 통한 한반도ㆍ유라시아의 연계성(connectivity)을 증진시키는 방안이다. 에너지 및 인프라 협력은 궁극적으로 무역·투자·산업 협력으로 이어져 역내 경제 성장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이다. 다만 과거처럼 정치적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적 국제협력으로 나아가려면 충실한 지역 연구에 기반을 둔 정책 구상이 필요하다. 대동북 경제협력전략의 중요 과제들을 단계별로 제안한 본 연구의 정책적 기여가 바로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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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년 중국종합연구 총서 정책연구과제 요약집

    2014년 중국종합연구 총서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11개 국책연구원에 재직하고 있는 중국 전문가들이 한 해 동안 수행한 11개 과제의 연구결과입니다. 본 요약집은 각 보고서의 내용 요약을 정리하여 묶은 것입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발간일 2014.12.30

    중국교육, 중국법제도, 중국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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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한․중 간 사회․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1. 중국 방문요양서비스(Home-help service)정책의 현황과 시사점: 북경지역을 중심으로(한국보건사회연구원/선우덕)
    2. 조선족 여성의 경제활동실태와 인력활용방안(한국여성정책연구원/김원홍)
    3. 한‧중 청소년의 온라인게임 이용과 중독예방 및 치료정책에 관한 비교연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창호)
    4. 국내 중국동포 육아돌보미 현황 및 양육가치관 연구(육아정책연구소/최윤경)


    Ⅱ. 한․중 교육․인적 자원 개발방안 연구
    5. 중국의 외국 유학생 유치정책 및 사례연구: 대학을 중심으로(한국교육개발원/구자억)
    6. 중국 양안간 인적자원 분야의 교류‧협력 현황과 성과 연구(한국직업능력개발원/강일규)


    Ⅲ. 중국 법․제도 연구
    7. 한‧중 경협 강화를 위한 중국의 경제특구성 시범지역 현황과 관련 법제에 관한 연구(법제연구원/김명아)


    Ⅳ. 중국 지역발전에 따른 시장진출 전략 모색
    8. 중국 환발해지역 발전계획의 특성 및 도시경쟁력 분석 연구(국토연구원/김천규)
    9. 중국 동북부 물류시장 진출전략 수립: 중국‧북한과의 국제협력의 활용을 중심으로(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주호)


    Ⅴ. 중국 기술․경제 동향 분석 및 협력방안 연구
    10. 중국 가스산업의 발전현황과 대중국 가스산업 진출 전략(에너지경제연구원/박용덕)
    11. 중국의 곡물산업 동향과 한‧중 식량안보 협력방안(한국농촌경제연구원/정정길)


    부록: 중국종합연구 목록 2009~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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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14년 중국종합연구 총서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11개 국책연구원에 재직하고 있는 중국 전문가들이 한 해 동안 수행한 11개 과제의 연구결과입니다. 본 요약집은 각 보고서의 내용 요약을 정리하여 묶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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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중 경협 강화를 위한 중국의 경제특구성 시범지역 현황과 관련 법제에 관한 연구

    □ 연구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노선을 선택한 이후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루었다. 중국이 이러한 경제발전을 이루게 된 토대의 하나로써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의 지정과 성공적인 운영을 들 수 있다. ‘경제특구성 시..

    김명아 외 발간일 2014.12.30

    경제협력, 중국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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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서론: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가. 연구의 범위 
      나. 연구의 방법 


    제2장 중국의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의 의의와 현황 
     1.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의 의의 
      가. 시범지역의 일반적 의의 
      나.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의 의의 
     2.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의 연혁과 유형 
      가.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의 연혁 
      나.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의 유형 
     3.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의 현황 
      가. 국내 경제개혁을 위한 경제특구성 시범지역 
      나. 국내 경제통합을 위한 경제특구성 시범지역 
      다. 국가 간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경제특구성 시범지역 
      라. 해외소재 경제특구성 시범지역 


    제3장 중국의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의 입법과 관련 법제 
     1. 경제특구성 시범지역 입법의 개념과 특징 
      가. 경제특구성 시범지역 입법의 개념 
      나. 경제특구성 시범지역 입법의 특징 
      다. 경제특구성 시범지역 관련 정책과 입법의 관계 
     2. 경제특구성 시범지역 입법의 발전과 원리 
      가. 경제특구성 시범지역 입법의 발전 
      나. 경제특구성 시범지역 입법의 원리 
     3. 주요 경제특구성 시범지역 법제의 검토 
      가. 국내 경제개혁을 위한 경제특구성 시범지역 
      나. 국내 경제통합을 위한 경제특구성 시범지역 
      다. 국가 간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경제특구성 시범지역 
      라. 해외소재 경제특구성 시범지역 
     4. 소결 


    제4장 한-중 경제협력을 위한 법제적 시사점 
     1.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을 통한 시사점 
      가. 국내 경제개혁을 위한 경제특구성 시범지역 
      나. 국내 경제통합을 위한 경제특구성 시범지역 
      다. 국가 간 경제협력을 위한 경제특구성 시범지역 
      라. 해외소재 경제특구성 시범지역 
     2. 한국의 경제특구 운영을 위한 시사점 
      가. 한국의 경제자유구역 법제의 개선 
      나. 경제협력 시범지역 규제의 정도 
      다. 현재 설립예정 중인 한-중 경협단지의 효율성 제고 방안 


    제5장 결론 


    참고문헌(국내, 국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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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 연구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노선을 선택한 이후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루었다. 중국이 이러한 경제발전을 이루게 된 토대의 하나로써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의 지정과 성공적인 운영을 들 수 있다.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이란 중국이 추구하는 경제상의 일정한 목적(경제개혁, 국내경제통합, 국가 간 경제협력 등)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지역을 지정하여 선도적이며 특수한 경제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중국은 현재 한국의 최대교역대상국으로서 최근에 들어 한‧중 FTA도 타결된 상태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중국의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의 현황과 관련 법제를 분석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가지고 있다. 첫째 중국의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은 새롭게 시행할 필요가 있는 중국 경제정책의 시험의 장이며, 따라서 중국에 대한 국가차원의 경제흐름을 예견하는데 있어 중국의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의 현황과 관련 법제를 파악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둘째, 중국은 경제특구성 시범지역 시범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해당 지방정부에 법정입법권과 수권입법권을 부여하여 자체 입법을 가능케 하였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특구(예, 경제자유구역)의 운영을 위한 입법체계에 있어서도 일정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셋째, 중국 전역에 걸쳐 다양하게 산재되어 있는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의 개별 육성사업과 관련 법제를 파악함으로써 우리의 대중국 무역정책의 설립토대를 제공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과 다른 국가 간의 경제협력 모델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대외경제정책의 결정, 특히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위한 기초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보고서는 시간과 지면의 한계 상 중국의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에 대한 현황과 정책 및 법제의 검토를 바탕으로 거시적인 법제방면의 시사점 도출에 집중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를 기초로 하여 향후 각각의 시범지역에 관하여 더욱 심화된 추가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의 연혁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은 1980년대 개혁개방의 의지 속에 지정되어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초기의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은 주로 대외우대정책과 대외개방, 외자유치, 수출입촉진을 위한 목적으로 션젼(深圳), 주하이(珠海) 등 연안도시를 중심으로 설립되었다.
    이후 기술개발이나 첨단산업 유치를 위한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이 지정되었고, 2005년 이후에 설립되는 경제특구성 시범지역들은 다양한 목적을 추구하는 종합적 성격을 가지고 운용되고 있다. 최근 중국에 설립된 주요 경제특구성 시범지역들로는 경제특구 외에도, 자유무역시험구, 국제전자상거래시범구, 금융종합개혁시험구, 국제경제협력지역, 해양경제구 등을 들 수 있다.


     


    □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의 유형
    중국의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은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다양한 지역에 설립되어 있으나, 중국에서도 각 시범지역에 대한 유형화나 비교분석 작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보고서 작성시 이에 대한 명확한 분류를 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다. 여러 차례의 분류작업을 시도해 본 결과, 본 보고서에서는 각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의 설립목적과 경제발전정책에 따라 구분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첫째는 중국의 경제체제를 개혁하기 위한 ‘중국의 경제개혁을 위한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으로서, 설립목적별로 자유무역시험구, 금융종합개혁시험구, 국제전자상거래시험구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둘째는 ‘국내경제 통합을 위한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으로서, CEPA(홍콩, 마카오), ECFA(대만) 체결을 통하여 해당 접경지역 간 경제협력에 기초한 광동성 내지 푸젠성 내의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이 이에 속한다.
    셋째는 중국이 다른 국가와의 경제협력을 목적으로 지리적 인접성과 교역량에 기초하여 선정한 ‘국가 간 경제협력 관련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으로서 중국‧ASEAN FTA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설립된 광시성과 윈난성의 국경경제협력지역이나 동북부 국경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훈춘과 지린성 옌지의 국경자유무역시범지역이 그 예이다. 산동성의 경우에는 한국과 일본과의 블록경제협력을 위한 해양경제구로 지정되어 있다.
    마지막으로는 국가 간 경제협력을 목적으로 하지만 중국 역내가 아닌 외국 영토 내에 설치되는 ‘해외소재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으로서, 19개의 해외경제무역합작구가 승인되었으며, 현재 18개의 해외경제무역합작구가 운용되고 있다.


     


    □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의 입법 원리
    현재 중국 각 지역에 산재해 있는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을 규범화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통일된 법령은 존재하지 않는다.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의 규제는 지방정부의 법정입법권과 수권입법권에 의해 각 급 지방정부가 자체 제정한 지방성 법규에 근거하고 있다. 초기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에서는 시범업무와 관련된 규정의 미비로 사업수행에 있어 어려움을 겪었으나 1992년부터 부여된 수권입법권과 2000년 입법법에 의해 규정된 법정입법권에 의해 각 지역별로 자체입법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각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의 지방정부 등은 각 시범지역의 설치목적에 따라 개별적으로 제정한 규정에 근거하여 규제를 하고 있다. 이러한 시범지역 입법 중에서 일부 성공적으로 시행된 법규는 중국의 법률제정에 대한 입법의 토대가 되기도 한다.
    중국의 경제특구성 시범지역 운영은 중국의 무역정책과도 관련이 있는데, 이는 중국이 WTO 회원국으로서 WTO협정과 WTO가입의정서 및 기타 부속 문서에 따라 특수경제구를 운용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중국 국무원은 2014년 6월 각 지역에 대하여 중국의 무역정책은 WTO 가입의정서 및 그 부속문서에 부합되어야 함을 통지한 바 있다. 따라서 향후 중국의 경제개혁과 대외개방 정책은 각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의 성공적인 운용을 통하여 WTO 가입시에 약속한 양허안을 지키기 위한 방향으로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 정책적 시사점
    1.각 시범지역에 대한 정책의 이해는 진출업종과 투자방식을 결정하는 요인
    한-중 FTA를 통한 자유화 조치나 한-중 경협시범지역 조성을 통한 한-중 경제협력은 상호호혜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 자유화 조치의 수준은 중국의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의 개방수준을 감안하여 정해 가야 할 것이다. 최근 설립된 상하이 자유무역시범지역은 중국의 최대 자유무역시범구로서 실험적 운영의 결과가 성공적인 경우 중국의 다른 지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중국 시장진출시 각 지역별 산업육성 정책과 경제특구성 시범지역별 자유화조치 내용은 진출업종과 투자방식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중국의 각 지역에 대한 육성산업과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은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 정해지며, 중국정부는 각 지방별 육성 전략적 신흥산업의 지정방식 외에도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의 운용을 통하여 선도적이고 실험적인 정책의 수행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대중국 투자계획은 이러한 산업정책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하여 목적별 시범지역의 운용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진출목적에 맞게 투자지역을 선정하여야 한다. 상하이의 예를 들면, 지방별 육성산업으로는 차세대 정보산업 등이 전략적 신흥산업으로 지정되어 있는 한편, 상하이 자유무역시범지역이 운용되고 있어서 자유화 정도가 높은 편이므로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진출업종과 투자방식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2. 양국 정부 간 협력을 통한 한-중 경협 시범지역 조성
    한-중 FTA 체결 효과의 극대화를 위하여서는 자유화 수준이 높은 경협 시범지역의 조성과 운용이 필요하며, 따라서 한-중 경협 시범지역 운용에 대한 기본적인 정부 간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볼 때, 한-중 경협 시범지역은 ‘한-중 자유무역지역’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하겠다.
    한국과 중국이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경제협력을 추진해 갈 경우, 지리적 인접성과 경제 규모 등을 감안하여 한-중 경협 시범지역을 정하여야 할 것이다. 즉, 양국 정부의 해당 지역에 대한 경제발전 정책 의지가 강한 곳이 대상지로 적절할 것이다.
    산동반도 남색경제구는 중국정부에서도 해양경제권을 바탕으로 한-중-일 경제통합의 거점으로 삼고 있는 지역이며, 새만금의 경우에도 해양경제권을 배경으로 하여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경제협력 대상지로서 충분한 입지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도 우리나라의 경제자유구역 등의 활용방안으로 각 지역의 특징을 반영하여 중국의 각 경제특구성 시범지역과 협력함으로써 다양한 목적과 형태의 글로벌경제자유지역을 운용하는 방안이 가능하다.
    다만, 한-중 경제협력 시범지역 선정이나 사업 추진 전에 중앙정부간 협력 외에도 양국 해당 지방정부 간의 긴밀한 교류와 협력은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시범지역의 운용은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수립을 통하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측면이 있고, 중국에서는 아직 민간보다는 정부의 영향력이 강한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3. 중국의 해외소재 경제특구성 시범지역 운용 경험의 수용
    한-중 경제협력 시범지역은 입지대상에 따라 중국 측 시범지역과 한국 측 시범지역으로 구분해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때, 우리나라 특정지역을 한-중 경제협력 시범지역으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중국의 해외 소재 경제특구성 시범지역 운용 경험과 정책을 참고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무안기업도시에 한중국제산업단지를 설치한 바 있으나, 국내 사정에 의하여 무산된 바 있다. 다만, 중국정부가 무안기업도시를 해외경제무역합작구로 선정한 목적을 살펴본다면, 향후 한-중 경협 시범지역 조성 시에도 일정한 시사점이 있겠다.
    한-중 경협 시범지역에서는 Made in Korea의 장점과 IT산업, BT산업 발전과 서비스업 발전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유연하고 실질적인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서는 국내의 경제자유구역 관련 법률과 새만금 관련 법률 등에 대한 일부개정이 필요할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기제를 마련함으로써 발전가능성을 높여가야 한다.


    4. 한-중 경제협력 시범지역 규제 정도의 조절
    중국의 서비스업 개방은 경제특구성 시범지역 내에서 제한적 범위로만 실험적으로 운용되는 경우가 많다. 즉, 향후 한-중 간 교류협력을 통한 발전 가능성이 높은 금융, 전자상거래, 물류, 상업적 주재 등에 대한 자유화 수준은 한-중 경협 시범지역의 효과적인 운영을 통하여 그 개방수준을 높여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서는 국내에서 운영되는 한-중 경제협력 시범지역에 대하여서도 인허가절차, 통관절차, 품질인증제도, 지식재산권, 인력이동, 상업적 주재, 지주회사나 Joint-Venture의 본점 내지 지점 유치의 경우 감면혜택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등 다양한 내용의 규정과 조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서는 관련 규제완화 대상 법규를 확정하여 구체적인 내용의 제외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기업 간 다양한 기술융합 촉진을 위한 규제완화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법무부와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하여 시범지역의 기초 계획 단계에서부터 출입국제도와 인력 이동에 대한 정책적 고려를 포함하여야 한다. 그리고 향후 부담금 관련 조항은 FTA 상의 간접수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관한 보상체계를 국내법적으로 사전에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외국의료기관과 외국인학교의 설립과 관련하여서도 현재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해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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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국유기업의 개혁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중국 시진핑 지도부하에서 국유기업 개혁과 산업구조조정이 가속화됨에 따라 기업경쟁력, 사업다각화, 산업집중도 분석을 통해 중국 국유기업의 개혁방향을 전망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특히 본 연구의 ..

    문익준 외 발간일 2014.12.30

    산업정책, 중국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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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 및 본 연구의 차별성 
    3. 연구의 방법과 구성 


    제2장 중국의 국유기업 개혁 추진 현황 
    1. 중국 국유기업의 유형 및 현황 
    가. 중국 국유기업의 정의 및 유형 
    나. 중국 국유기업 현황 
    다. 국유기업 관리체계 
    2. 중국 국유기업 개혁과정 
    가. 중국 국유기업 개혁 배경 
    나. 개혁·개방 이전 국유기업 개혁 
    다. 개혁·개방 이후 국유기업 개혁 
    3. 향후 국유기업 개혁방향  
    가. 18기 3중전회 이후의 국유기업 개혁방향 
    나. 국자위 개혁 청사진 
    다. 국유기업 개혁 시범방안 
    4. 소결 


    제3장 중국 국유기업의 기업 경쟁력 분석 
    1. 선행문헌 
    가. 지배구조 변화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나. 지배구조 변화가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 
    다. 생산성과 수익성의 기준 
    2. 경쟁력 분석방법 
    가. 기초통계 
    나. 총요소생산성 분석방법 
    다. 수익성 분석방법 
    3. 경쟁력 분석결과 
    가. 총요소생산성 분석결과 
    나. 수익성 분석결과 
    4. 소결 및 시사점 
    가. 주요 분석결과 
    나. 시사점 


    제4장 중국 국유기업의 사업 다각화 분석 
    1. 중국 국유기업 사업 다각화의 배경 
    가. 국유기업 사업 다각화의 일반론 
    나. 중국 국유기업의 사업 다각화 현상 
    2. 사업 다각화 현황 
    가. 데이터 소스와 성격 
    나. 사업 다각화 현황 
    3. 사업 다각화 성과 분석 
    가. 非이윤 부문의 개수 
    나. 영업이윤율 비교 
    4. 소결 


    제5장 중국 국유기업의 산업 집중도 분석 
    1. 국유기업과 산업정책 
    가. 중국의 산업정책 
    나. 국유기업 대형화 정책 
    2. 산업별 국유기업의 점유율  
    가. 산업집중도 목표의 해석 
    나. 중국의 산업집중도 선행연구 
    다. 산업별 국유기업 점유율 
    3. 향후 산업 재편 전망 
    가. 석유화학산업 
    나. 자동차산업 
    다. 소매업 
    라. 철강산업 
    마. 조선산업 
    4. 소결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2. 평가 및 시사점 
    가. 중국 국유기업 개혁에 대한 평가 
    나.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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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중국 시진핑 지도부하에서 국유기업 개혁과 산업구조조정이 가속화됨에 따라 기업경쟁력, 사업다각화, 산업집중도 분석을 통해 중국 국유기업의 개혁방향을 전망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특히 본 연구의 차별성은 국유기업 개혁 3단계(2003~12년)의 성과를 평가하고, 4단계인 2013년 이후를 전망했다는 점에 있다.
    본 연구는 여섯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론에 이어서 2장에서는 중국 국유기업의 개혁 추진 현황을 정리하였다. 먼저 국유기업의 유형과 현황을 정리하고, 개혁·개방 이후의 과정을 단계별로 정리하였다. 현재 국유기업의 수는 크게 줄어들었으나 전체 공업기업의 영업수입 및 이윤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사영기업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나, 국유기업의 경영효율성은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시진핑 체제의 신정부는 제18기 3중전회와 2014년 양회를 통해 국유기업 개혁 추진방향을 발표하였다. 국유기업 개혁의 추진방향은 혼합소유제의 적극적인 추진이 핵심이며, 중국은 신중하고 점진적인 방식에 의해 향후 여러 가지 시범방안과 지방정부 차원의 개혁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3장에서는 중국기업의 지배구조와 기업성과 간의 관계를 생산성과 수익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장의 분석은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중국 A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571개의 기업데이터를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보인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적자본은 국유기업보다 민영기업에서 생산성에 더 크게 기여하는 반면 물적자본은 민영기업보다 국유기업에서 생산성에 더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A증시에 상장된 중국기업의 경우 주주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그리고 국유자산감독위원회의 감독을 적게 받을수록 수익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4장에서는 중국의 국유기업이 고유업종에서 벗어나 사업 다각화를 얼마나 추진하고 있는지와 다각화된 업종에서 제대로 이윤이 창출되고 있는지 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고유업종과 관련된 사업(관련 부문) 다각화의 비중은 확대되고 있으나 관련성이 없는 사업(비관련 부문) 다각화의 비중은 감소하고 있다. 특히 민영기업의 사업 다각화에서 고유업종과 관련성이 없는 사업부문의 축소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둘째, 매출액은 있으나 이윤이 없는 사업(비(非)이윤부문)의 수는 국유기업과 민간기업 모두 관련 부문이 더 많다. 셋째, 매출액 대비 이윤을 집계하면 국유기업은 비관련 부문이 더 큰 반면 민영기업은 관련 부문이 더 크다. 요약하자면 국유기업은 이윤이 발생하는 부문의 수와 이윤의 크기가 비례하지만, 민영기업은 반비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5장에서는 국유기업 개혁과 산업정책의 상관성에 대해 간략하게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중국의 산업집약도가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산업별로 동일하지는 않지만, 인수합병 등에 의한 산업구조 개편이 중국의 국유기업 육성정책과도 맞물려 있음을 확인하였다. 석유화학, 자동차, 소매업, 철강, 조선산업 5개 업종을 선정하여 산업별 기본 현황, 산업집중도 등 경쟁 현황과 향후 개편방향, 산업 내 민영기업의 향방을 분석하여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국유기업의 개혁은 혼합소유제가 핵심이며, 제대로 실현된다면 중국의 소유제 전반에 중대한 변화가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유부문에 민간자본 진출이 전면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국유기업의 경영리스크가 분산되고, 경영 및 투자 전략의 최적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국유기업의 사업다각화와 산업집중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국유기업의 사업 다각화는 관련 부문보다 비관련 부문에서 집중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국유기업의 개혁과 관련하여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전망한다. 첫째, 혼합소유제 개혁방향은 분야별로 다르며 전반적인 개혁보다는 일부 산업에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둘째, 국유기업 개혁은 민영기업보다는 국유기업 위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여러가지 법적·제도적 제약조건으로 인해 민간자본이 국유기업의 절대적인 지분을 인수하는 방향으로 개혁이 추진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국유기업이 내실 있는 민영기업을 인수합병하는 방식으로 혼합소유제가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기업에 대한 시사점은 양면의 날과 같이 세계시장에서 중국기업과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가능성과 협력기회가 확대되는 것이다. 첫째, 중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기업들은 더욱 치열한 경쟁에 직면할 것이다. 중국 내수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기업과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 한편 중국 내에서는 국유기업 개혁과 관련된 규제와 법 집행이 보다 강화될 가능성에 대해 선제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국기업의 글로벌화는 한국기업에 협력의 기회와 그에 따른 시장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중국기업의 성장으로 과거보다 양국 간 산업 내 협력이 확대되면 양국 간 교역 및 투자 확대 등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한국경제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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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정부의 공무원 인사제도와 정책에 관한 연구

    본 연구는 G2의 한 축인 중국을 움직이고 있는 실질적·구체적 행위자라 할 수 있는 중국 공무원을 맥락, 제도, 그리고 정책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중국 행정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대 중국 전략수립이나 정책결정에 ..

    김윤권 외 발간일 2013.12.30

    중국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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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연구요약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대상 및 내용
    1. 연구의 대상
    2. 연구의 내용
    제3절 연구의 방법 및 분석 틀
    1. 연구의 방법
    2. 연구의 분석 틀
    제4절 연구의 기대효과


    ❙제2장  중국정부의 공무원에 관한 이론적 검토
    제1절 중국정부의 공무원에 관한 선행연구
    1. 중국 공무원에 관한 중문 선행연구
    2. 중국 공무원에 관한 영문 선행연구
    3. 중국 공무원에 관한 우리나라 선행연구
    제2절 중국정부의 공무원 개요
    1. 중국 공무원 개념
    2. 중국 공무원 규모
    3. 중국 직업공무원제도의 모색
    제3절 중국 공무원 인사제도의 기초
    1. 중국 인사제도의 흐름
    2. 중국 인사기관의 유형과 역할
    3. 중국 공무원제도의 법제화
    제4절 중국 공무원의 직위분류제
    1. 중국 공무원의 직위분류제
    2. 중국 공무원의 직무와 직급
    3. 중국 공무원 직위분류제의 진단


    ❙제3장  중국정부의 공무원 인사제도 분석
    제1절 중국정부의 공무원 임용
    1. 중국의 공무원 모집
    2. 중국 공무원의 직무배치
    3. 공무원 회피제도
    제2절 중국 공무원의 역량
    1. 공무원의 능력
    2. 공무원 교육훈련
    3. 공무원 승진
    제3절 중국정부의 공무원 성과관리
    1. 공무원 성과관리
    2. 공무원 동기부여
    3. 공무원 보수
    제4절 중국정부의 공무원 행위규범 및 퇴직관리
    1. 중국정부 공무원의 행위규범
    2. 중국 공무원의 부패 및 징계
    3. 중국정부의 퇴직관리


    ❙제4장  중국정부의 공무원 인사정책 분석
    제1절 중국정부의 공무원 인사정책 기조와 인재육성
    1. 인사정책의 기조
    2. 당과 정부의 인재개발
    3. 중국 공무원 글로벌 인재육성 전략
    제2절 중국정부의 공무원 다양성 관리
    1. 중국 여성공무원
    2. 소수민족 출신 공무원
    제3절 중국 지방공무원 인사정책 사례분석
    1. 선쩐시 공무원 초빙제의 주요 내용
    2. 공무원 초빙제의 주요 특징
    3. 초빙제개혁의 성과
    4. 시사점
    제4절 중국 인사제도 개혁
    1. 공무원제도 개혁의 가치
    2. 공무원제도개혁의 과정
    3. 공무원제도 개혁의 과제


    ❙제5장  중국정부 공무원 인사제도 및 인사정책의 진단과 함의
    제1절 요 약
    제2절 중국정부의 공무원 인사제도 및 인사정책 진단
    1. 주요 성과
    2. 중국 공무원 인사제도 및 인사정책의 한계
    3. 향후 전망
    제3절 우리나라에 대한 함의


    ❙참고문헌
    ❙부 록
    부록1. 중국 국가공무원법
    부록2. 국가공무원 직위분류사업 시행 방법
    부록3. 2010~2020년 간부인사제도개혁 심화계획 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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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G2의 한 축인 중국을 움직이고 있는 실질적·구체적 행위자라 할 수 있는 중국 공무원을 맥락, 제도, 그리고 정책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중국 행정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대 중국 전략수립이나 정책결정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크게 공무원 이론적 검토, 인사제도 분석, 인사정책 분석이라는 핵심 내용 범주로 나뉘어져 있고, 이를 장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장은 중국정부의 공무원에 관한 이론적 검토를 하고 있다. 중국 공무원에 대한 선행연구는 주로 공무원 개혁, 외국제도 소개, 성과평가 등에 초점을 두고 점차 양적·질적 수준을 높여가고 있다. 중국은 혁명간부와 기술관료의 개념에 이어 2006년 「공무원법」을 통해서 비로소 공무원이란 개념을 사용하고 있으며, 중국 중앙정부 공무원은 약 2백만 명, 지방정부 공무원은 31백만 명 정도로 파악된다. 여전히 직업공무원제가 취약한 상황이지만 2006년, 「공무원법」 제정을 기점으로 중국 공무원은 법에 따른 행정행위, 업무효율화, 부패방지, 인적자원관리의 합리화와 공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 공무원 인적자원관리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당정일치로 인해 당중앙 조직부가 간부인사를 총괄하고, 공무원 등 일반 인사관리업무는 국무원 인력자원사회보장부와 국가공무원국이 담당하고 있다. 중국에서 「공무원법」의 제정은 종전 지나친 인치 중심의 인사에서 벗어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인적자원관리가 가능하게 하는 법치로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였다. 중국 직위분류제는 직능, 기구, 편성을 확정한 상황에서 직위를 설치하고, 직위설명서를 제정하여 각 직위의 직책과 임직 자격조건을 확정하는 것으로 중국 「공무원법」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3장에서는 인사행정에서 다루는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중국 공무원 관련 제도를 분석하고 있다. 공무원법이 제정되면서 공무원 모집과 선발이 보다 체계화되고 공정성을 담보하는 방향에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공무원의 배치는 신규채용이 될 경우에 임직할 정급에 배치하지만, 여전히 정치적으로 배치되고 있으며, 효율적인 인력배치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우리나라에는 운영되지 않고 있는 공무원 회피제도를 회피방식인 임직회피, 공무회피, 지역회피, 사임회피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중국 공무원 회피제도는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부정부패 방지 기능으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연과 지연이 뿌리 깊은 우리 행정문화와 우리나라 공무원 인사제도에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중국은 직위분류제를 기반으로 신공공관리론 접근이 일부 적용되면서 공무원 역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중국 공무원의 능력은 주로 능력자질로 간주되며, 능력기준을 기본 능력과 과급-처급-사(청, 국)급별로 차별화하고 있다. 중국은 공무원 교육에 상당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간부를 위한 중앙당교나 국가 및 성급 행정학원을 운영하면서 공무원 교육수요를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중국 공무원 성과관리는 정부혁신의 관리방법이자 정부의 집행력과 신뢰를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공무원 성과관리는 주로 지방정부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성과를 향상시키고 있는 반면에, 중국과 같이 방대한 공무원 집단을 동일한 잣대로 평가한다는 문제, 지역 간 격차나 특수성이 크다는 점에서 성과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한계를 지닌다. 다음, 중국 공무원의 동기부여는 상벌, 평가, 직무승진, 재직교육, 보수, 채용, 경쟁과 퇴직 등의 절차를 통해서 시행되고 있다. 그리고 경쟁 메커니즘과 반부패 메커니즘과 연계되어 있다. 동기부여 평가기준으로는 도덕, 능력, 근면, 성과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 공무원의 보수는 하나의 획일적인 급여체계로 이루어진다. 기본보수, 직무보수, 등급보수, 연공보수 등 네 가지 요소를 가지며 이것이 하나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합리적이고 타당한 부수체계나 수준이 미흡하고 경쟁성과 동기부여가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중국이 국가공무원제를 시행하면서 국가공무원의 행위를 규범화하는 활동 원칙, 업무기율, 업무집행 규칙, 언행 기준과 행정기율 등의 관점에서 공무원의 행위규범을 강화하고 있다. 행위규범은 당의 이념 준수, 국가에 대한 충성, 인민, 의법행정, 실사구시, 청렴결백, 단정한 품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다음, 중국 공무원의 부패는 빈부 격차와 더불어 중국정부의 신뢰를 약화시키는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공무원 부패는 부실한 제도, 경제적 이익, 꽌시, 낮은 도덕 수준 등에서 기인하고 있다.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중국정부는 반부패청렴제도를 추진하고, 부패의 지엽적인 것과 근본적인 것을 동시에 해결하려 하며, 부패에 대한 처벌과 예방을 중시한다는 점이다. 이어서 공무원 징계는 징계결정 권한을 가진 기관에서 내리는 구체적인 인사처리 행위이고, 기관의 내부관리라는 관점에서 작동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 공무원 퇴직관리는 문혁 이후 노간부에 대한 복직과 고위영도직의 퇴임연령 문제가 한때 쟁점이었지만, 공무원 퇴직제도에 대해서는 일상적인 제도관리 수준이다. 다만, 최근에 공무원
    정년연장 논란이 있지만, 연장에 대해선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이 높은 편이다.
    4장에서는 중국정부가 추구하는 인사정책의 주요 쟁점을 분석한다. 우선, 인사정책의 기조로는 인사제도개혁의 기본 지침과 목표, 즉 당이 간부를 관리하고, 덕재겸비에 따른 임용, 민주·공개·경쟁을 중심으로 인사제도를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본 내용은 간부의 선발, 실적평가, 간부관리와 감독, 보상제도의 개선이 요구된다. 다음, 당과 정부의 인재개발전략과 당정인재개발의 중요성을 제기한다. 즉, 공무원의 수준이 정부의 관리 수준을 결정하고 공무원의 능력이 정부의 행정능력을 결정한다고 보고 수준 높은 공무원이 없으면 국가 경쟁력을 뒷받침할 수 없다는 점이다. 또한 인재개발의 도전으로는 국제경쟁, 시장경제의 발전, WTO 규범, 인민의 행정서비스와 정책문제 해결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상응하는 인재개발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문제점으로는 인재의 중요성 인식이 낮고, 전통적인 관리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으며, 인재에 대한 투자가 여전히 취약하고, 지역 간 격차가 심하며, 체계적인 전문기구가 아직 미흡하며, 교육에 대한 유인기제가 약하다는 점이다. 대책으로는 인재개발에 대한 인식 중시, 인재교육개발에 대한 법령제정, 능력발전 강조, 개혁심화, 교육개발 운영기제 개선, 동기부여와 제약기제를 완비해야 한다. 이어서 글로벌 인재육성 전략으로는 해외 고급인재 채용과 해외 교육훈련의 중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글로벌 인적자원관리의 추세인 다양성 관리에 대해 분석한다. 56개 민족으로 구성된 13억의 거대한 중국이 과연 어떻게 다양하고 복잡한 행정수요와 정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무원을 어떻게 관리하는 지를 다양성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중국 여성공무원은 관련 법령인 헌법, 여성권익보호법, 공무원법, 여성발전계획 등에서 여성권익에 대한 법과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여성공무원 퇴직연령은 처장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남자 60세, 여성은 55세로 차별화되어 있으며, 고위직 승진 비율 역시 국장급 12%, 처장급 17%에 불과하며, 채용과정에서 성별·외모·신분·건강 차별이 현실적으로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어서 소수민족 출신 공무원의 인재개발정책으로 소수민족 간부를 양성·활용하는 것을 중시하며, 이를 민족지역자치와 민족문제 해결의 관건으로 여긴다는 점이다. 소수민족 간부는 규모와 실력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으며(전국 간부집단의 6.9%), 소수민족 여성간부 역시 증가(소수민족 간부 중 33%)하고 있다. 소수민족 공무원의 능력은 여전히 취약하여 시장경제, 공공관리, 인력자원개발 등의 지식이 취약한 현실이다. 다음, 지방정부 공무원과 관련된 인사정책 사례를 분석한다. 기본적으로 중국은 중앙정부의 공무원과 지방공무원 간 제도나 정책에 있어서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방대한 행정구역으로 이루어진 중국에서 획일적인 공무원 인사제도와 인사정책을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국 지방정부 공무원 운영에 대한 사례를 분석하여 현실적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 중국 지방정부의 인사정책 사례인 선쩐시 초빙제(우리나라의 계약직 공무원)는 행정기관에서 기구편제 부서에서 책정된 행정편제의 한도 내에서 계약의 형식으로 초빙되고, 법에 따라 공직을 수행하며, 국가재정에서 보수와 복지를 제공한다는 것으로 이는 중국 공무원 인사제도와 정책에 있어 상당한 실험으로 간주된다. 형식적으로는 직위분류제이지만 계급제적 요소가 강한 중국 공무원 조직에
    초빙제를 적용하는 것은 일대 혁신의 기회가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전문성 중심의 인재 채용이 가능해지고, 메기효과를 통한 공직문화 혁신, 공무원관리 강화, 퇴출 가능성,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초빙제가 성공하게 되면, 중국 행정제도설계의 기본 접근인 점→선→면의 방식으로 중국 전역에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끝으로 중국 공무원 인사제도의 개혁을 다룬다. 여기서는 공무원제도 개혁의 가치, 과정, 과제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공무원제도 개혁은 정치적(모든 정부기관에 대한 당의 리더십)·관리적(과학적 관리, 효율성, 전문성, 관리적 책임성, 혁신 등)·법적(법적절차, 공정성, 투명성, 예측가능성) 가치를 추구한다는 점이다. 다음 공무원제도 개혁의 과정은 공무원의 교육훈련을 통해 역량을 높이고, 특히 「공무원법」 제정을 계기로 객관적·합리적인 공무원제도가 가능하게 된다는 점이다. 이어서 중국 공무원제도개혁의 과제로는 공무원 개혁의 속도, 공무원관리의 다양화, 행정문책제도의 규범화, 성과관리 방법 개선, 평가제도의 세분화가 요구된다. 끝으로 중국 공무원제도 개혁은 시험을 통한 임명, 공무원 유형별 관리, 기층일선 직위에서의 공무원 선발, 공무원 퇴출제도 강화, 공무원 법률규범체계 개선 등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5장에서는 본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보편성 차원에서 중국 역시 글로벌 행정환경의 변화와 이에 따라 등장하는 다양하고 복잡한 행정수요 및 정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우수한 인재를 채용·배치·교육·동기부여하며, 행위규범을 통해 일탈된 행위나 부패를 통제하거나 징계를 내리며, 퇴직을 관리하는 일련의 제도와 정책 추진하는 과정에서 글로벌 혹은 우리나라의 인적자원관리의 추세(trends)와 비슷한 흐름을 읽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흐름에 내재된 인적자원관리의 보편적 성격은 보다 객관적·합리적인 그리고 공정한 공무원 인사제도와 정책을 만들려는 노력이 내재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중국 공무원 인사제도와 정책을 통해서 얻은 특수성은 무엇인가? 그 특수성의 하나는 바로 중국이 서구의 우수한 제도와 정책을 벤치마킹을 하고 있지만 우리와 같이 일회적·전면적인 도입과 적용이 아니라, 인적자원관리와 관련된 우수한 제도와 정책을 점→선→면이라는 점진적 실험을 통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려는 접근을 한다는 점이다. 본 연구의 사례에서 보듯, 공무원 초빙제를 일단 선쩐시에서 운영을 해보고, 여기서 긍정적인 개혁성과를 얻은 뒤에야 비로소 타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에서 이를 학습하고 확산하려는 과정을 읽을 수 있다. 이는 중국의 현실에서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검증되지 않거나 완제품이 아닌 것을 가지고 거대한 중국에서 시행착오를 경험하기에는 그 부작용이나 폐해가 너무 크기 때문일 것이다. 아무리 우수한 외국의 인사제도나 정책이라도 섣불리 도입하여 적용하기 보다는 이렇듯 치밀하게 중국적 현실을 고려한 상황에서 실험과 경험을 거친 다음에 점차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접근은 우리가 주목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
    둘째, 같은 맥락에서 중국 공무원의 인사제도와 정책은 중장기적인 계획에서 움직인다는 점이다. 중국정부의 역대 인재육성전략에서 보듯, 계획경제 시기에는 소수엘리트, 개혁개방 시기에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고급인재를, 1990년대 이후에는 과학과 교육으로 국가발전목표를 실현한다는 과교흥국(科敎興國) 전략과 중국 중장기 인재발전 전략인 천인계획(千人計劃), 즉 해외 고급인재 적극 유치전략을 추구해왔다. 그리고 이러한 인재육성전략과 계획에 발맞추어 중국 공무원 인적자원관리의 제도와 정책 역시 중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점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교육 100년 대계’라는 말처럼 인사 역시 중장기적으로 한걸음씩 나아가는 것이 요구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5년마다 정부가 교체됨에 따라, 종전 제도와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나 검증도 없이 그냥 하루아침에 없어지거나 유야무야로 치부되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 이는 제도와 정책의 비일관성을 넘어서 글로벌 경쟁시대에 전문성을 가지고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인적자원관리의 환경을 악화시키는 잘못된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e)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과 예산과 국력 낭비를 초래할 개연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정부 교체에 따른 제도나 정책의 교체나 폐지 또는 새로운 제도나 정책의 도입은 역동성과 참신성을 가져올 수도 있다. 그렇지만 모든 제도나 정책이라는 것은 제도적 맥락(institutional context)과 시차적 접근(time lag approach)을 통한 정합성(congruence)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동시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제도를 설계하고 정책을 기획·결정·집행할 경우에 비로소 바람직한 경로의존성을 낳을 수 있고 제도와 정책의 일관성과 적실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중국정부는 여전히 인적자원관리에서 덕재겸비를 견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채용, 교육훈련, 승진, 성과평가, 인재개발 등의 인적자원관리에서 도덕과 재능을 동시에 중시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80년대 중반부터 신공공관리가 행정에 적용되면서 우리나라 정부의 인적자원관리에서 경쟁과 역량, 그리고 인센티브가 주류로 자리 잡았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나라 인사제도, 특히 채용, 교육훈련, 승진, 성과평가, 인재개발 등에서 도덕적인 가치나 요소는 거의 자취를 감추게 된 현실이다. 결국 개인, 조직, 부서, 부처 모두 각자 치열한 경쟁과 성과에만 매달리고 있다. 물론 경쟁과 성과가 인사제도와 정책에서 혁신과 발전을 이룬 측면이 있지만, 조직이기주의나 부처할거주의 등의 병폐를 낳고 부처칸막이가 심화되어, 결국 협조나 협업을 기대할 수 없게 만들었다. 물론, 중국 공직사회에 부처할거주의나 부처칸막이 그리고 공직부패가 없다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우리보다 정도가 심한 부분이 많다. 그렇지만, 적어도 인사제도와 정책에서 공무원의 도덕적 가치와 요소를 강조하고 이를 채용, 교육훈련, 성과평가, 승진 등에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나라 인사 제도설계나 정책수립에서 다시금 경청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상과 같은 중국 공무원 인사제도와 정책은 우리나라 제도와 정책의 맥락이나 내용 그리고 그 수준에 있어서 벤치마킹하거나 학습하기에는 여전히 보편성이 약하고 중국적 특수성이 강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한계가 있다. 즉, 자유민주주의 체제인 우리나라와 여전히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당국가체제를 유지하는 중국 간 제도와 정책을 피상적으로 비교하거나 서로 좋은 제도와 정책을 무조건 벤치마킹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글로벌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등장하는 다양하고 복잡한 행정수요와 정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국정부가 공무원 인사제도와 정책을 업그레이드 하고 있는 노력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특히, G2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공무원 역할과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끊임없이 공무원 인사제도와 정책을 개선하려는 과정에 깔려 있는 점→선→면이라는 점증주의(incrementalism)적 실험정신, 그리고 중장기적인 마스터플랜과 유기적으로 연동되어 움직이는 중국 공무원의 인적자원관리에 관한 제도와 정책은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학습하고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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