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및 차별성

제2장 국제 산업공급망/가치사슬 형성 및 기업 협력의 이론적 분석
1. 산업공급망/가치사슬 형성 이론
2. 국제 기업 협력 이론

제3장 아세안 산업/무역의 공급망/가치사슬 분석
1. 아세안 경제 및 산업과 공급망/가치사슬
2. 아세안의 무역과 공급망/가치사슬

제4장 아세안 기업의 공급망/가치사슬
1. 아세안 기업의 특성별 구분
2. 아세안의 상장기업
3. 아세안의 비상장기업
4. 아세안의 기업 활동 종합

제5장 한·아세안 공급망/가치사슬 구축
1. 한국과 아세안 경제/산업/기업의 특성과 공급망/가치사슬
2. 한국과 아세안 공급망/가치사슬 협력의 구조와 정책 방향

참고문헌

부록
1. 제조업 분류 기준
2. 무역지수별 설명 및 결과표
3. 아세안의 무역구조와 생산 분절화 모형 추정
4. 아세안 주요 비상장기업 현황

Executive Summary

2020년대 들어 미·중 무역 갈등 심화,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의 정치 불안정 등 지정학적 위험이 증대되면서 글로벌 밸류 체인 재편 압력이 커지고 있다. 특히 2025년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과 중국 간의 정치·경제적 갈등은 그동안 중국을 중요한 가치사슬 혹은 공급망으로 활용하였던 우리나라 경제에 커다란 타격을 주었다. 이때 아세안이 중국을 대체할 새로운 생산 거점으로 부상하면서 한국과 보다 적극적인 가치사슬 및 공급망 형성 가능성이 부각되었다.

한국과 아세안 간의 국제공급망 및 가치사슬 연구는 크게 (1) 한국과 아세안 국가의 전반적인 산업구조를 분석하고, 양 지역 간의 보완성 및 대체성을 살펴보는 연구와 (2) 한국과 아세안 국가 간의 전반적인 무역 관계를 살펴보는 연구로 구성되었다. 이 연구들이 과거 20년 이상의 통계를 분석한 결과, 한국과 아세안 간 무역 및 투자가 크게 증가하였고, 1인당 GDP, 임금, 자원부존량 등 경제 여건의 차이에 따라 상호 보완적인 가치사슬이 형성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이들 연구는 국가와 산업에 기반을 두었기 때문에 직접적인 공급망의 주체인 기업의 활동과 형태에 대한 분석을 포함하지 않았다. 실제로 업종별 기업들의 형태나 아세안 내 대기업 및 중소기업, 외국계기업 등의 형태를 구분하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시도이다. 아세안 기업 분석을 통하여 한국과 아세안 간 가치사슬의 형태와 특징을 살펴보는 것이다.

그동안 한국과 아세안 간 기업 자료를 기반으로 한 밸류 체인 분석이 부족한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별 국가별로 기업에 대한 통계와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아세안 국가 대부분의 1인당 소득이 낮은 가운데 지배구조 면에서 투명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대부분의 자료가 공시되지 않는다. 상장기업은 그나마 거래소의 규정에 따라 기업 자료가 공개되지만, 국제기준의 회계제도가 정착되어 있지 않아 이들 통계에 대한 신뢰성은 높지 않다. 또한 많은 기업이 비상장 상태로 운영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다. 비상장기업은 기업 자료를 공개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일부만 제공한다.

둘째, 개별 국가 차원에서 통계 습득이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아세안과 같은 여러 나라를 포함한 지역 내 통계를 수집하여 분석하는 것은 너무도 방대한 작업이다. 아세안은 10개국으로 구성되었고, 이 국가에 포함된 기업 수도 매우 많다. 따라서 이러한 기업 통계를 모두 수집하여 분석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작업으로, 연구자가 단독으로 수행하기 쉽지 않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아세안 기업의 포괄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을 시도하였다. 첫째, 아세안 상장기업의 자료를 종합하였다. 아세안 9개국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개별 기업의 자료를 습득한 후 이를 분석하였다. 이때 개별 기업의 자료는 자산과 부채, 수익률 등 일부 재무 자료에 제한되었다. 각국 기업 자료를 비교·분석하려면 기본적인 공통 프레임이 필요한데, 이를 재무 자료로 사용한 것이다.

둘째, 아세안 비상장기업의 경우 각국의 대표 비상장 대기업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였다. 이때 이들 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재무 자료를 활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문이나 잡지, 홍보물, 웹사이트 등과 같은 공개된 자료를 사용하였다. 한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여러 연구자가 제공하는 중소기업의 특징을 활용하고 전문가 인터뷰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셋째, 한국과 아세안 기업 간 협력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현지에 진출한 일본계와 중국계 기업의 현황을 조사하였다. 이들 외국계 기업은 대부분 비상장 기업으로 공신력 있는 통계자료가 제한적이었으나, 신문·잡지·홍보물·웹사이트 등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아세안 현지 상장기업은 주로 ① 내수 중심의 서비스 부문, ② 제조 산업의 식품 부문, ③ 광업 내 원자재 개발을 통한 수출 부문에 집중하고 있다. 아세안 상장기업 중 제조업종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업종은 식료품 제조업이고, 이어서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1차 금속,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으로, 주로 농식품 가공업이나 천연자원 가공업으로 나타났다.

둘째, 아세안 내 비상장 대기업은 크게 내수와 자원 개발 사업에 집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① 소매, 부동산, 식품 등 내수 기반의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② 석유, 석탄, 코발트, 리튬 등 자원 및 에너지 개발 등에 참여하면서 독과점 시장을 형성하고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었다. 또한 아세안 내 비상장 대기업은 가족 중심의 경영 및 정치권과의 유착 등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갖는다.

셋째, 아세안 내 중소기업은 나라마다 ‘중소기업’ 정의에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규모가 매우 영세한 가운데 주로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들 중소기업은 금융 접근성이 제한되고, 낮은 기술 기반, 디지털 기술 활용 부족, 저생산성의 문제점을 갖는다.

넷째, 아세안 내 외국계 기업 중 일본계 및 중국계 기업은 서로 다른 특징을 갖고 있었다. 일본계 기업은 1990년대 초부터 아세안에 진출하여 전기·전자, 자동차 부문에서 지역가치사슬을 형성하였고, 현지 인프라 구축과 교육훈련 사업을 추진하는 등 현지화 과정을 거쳤다. 반면 중국계 기업의 아세안 진출은 일본이나 한국 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늦은 2010년대 이후에 이루어졌다. 이는 일대일로 정책, 미국과의 무역 마찰 해소를 위한 중국정부의 정책 변화와 기업의 경제적 유인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현상으로, 특정 국가 중심의 대규모 사업으로 평가된다. 중국계 금융기관의 자금을 활용하여 원자재 관련 대형 인프라 사업도 동시에 수행하였다.

다섯째, 아세안 내 한국계 기업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었다. 이들의 아세안 진출은 1990년대 한국 내 사양산업인 노동집약적 산업을 중심으로 시작되어 2000년대에 본격화되었고, 최근에는 전기·전자 및 자동차 분야로 확대되며 일부는 현지 천연자원을 활용하는 목적으로 진출하였다. 한국계 대기업은 대부분 제조업 분야에서 현지 공장을 운영하며, 한국으로부터 중간재를 수입해 현지에서 최종재를 생산한 뒤 제3국으로 수출한다. 또한 한국계 중소·중견 기업의 상당수는 한국계 대기업의 협력업체로서 현지 공장을 통해 한국계 대기업이 필요로 하는 부품과 중간재를 공급한다. 한편 한국계 대기업 및 중견 기업은 현지에서 부품을 구입하여 활용하는 비율이 높지 않았으며, 한국계 중소기업은 주로 노동집약적인 제조업 부문에서 현지 공장을 운영하고, 현지 한국계 대기업에 부품을 제공하거나 하청 업무를 담당한다.

한국과 아세안 간 공급망의 향후 변화 형태는 아세안 기업의 업종과 역할 변화에 대한 가정에 따르게 된다. 하지만 많은 아세안 기업이 현재와 같은 비즈니스 모델을 지속하여 아세안 기업들의 제조업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아세안과의 공급망 혹은 가치사슬 구축은 현지의 한국계 기업이 주축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한국정부는 현지 한국계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각종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아세안 노동자의 임금이 계속 상승하고, 지대·운송비 등 비용 상승 요인이 발생할 경우 아세안 내 한국계 기업의 수익성은 계속 떨어질 것이고, 급기야 아세안에서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사태까지 발생할 수 있다. 아직까지 중남미나 인도 및 아프리카 등 타 지역이 아세안을 대체할 지역으로 부상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아세안에 노동생산성 향상 및 기업 효율성 개선을 위한 정책을 한국 기업과 정부가 추진하여야 하는 것이다.

아세안 내 한국계 기업의 수익성 악화 및 생산기지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현지 노동자의 생산성을 높이거나 물류비를 포함한 각종 비용을 낮추는 것이다. 첫째, 아세안 노동자들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이는 아세안 노동자를 단순 노동자에서 숙련 노동자, 혹은 최소한 중·저 기술 노동자로부터 고생산성 노동자로의 업그레이드를 의미한다. 둘째, 아세안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경영 컨설팅이 필요하다. 이는 아세안에서 활동하는 한국계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거나 현지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경영 컨설팅을 의미한다. 셋째, 한국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이 필요하다. 상대적으로 자금력이나 경영 능력이 우수한 한국계 대기업이 공급망 내에 있는 현지 중소기업 및 한국계 중소기업과 협력하는 것이다. 넷째, 현지 물류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하여 아세안의 항만 및 도로 등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여야 한다. 신규 고속도로 건설, 항만 시설 확충, 통관 시스템 전자화, 전력 시설 확보 등의 사업을 통하여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다섯째, 새로운 공단 및 자유무역지대 건설을 통하여 임대료 및 물류비 상승을 억제하여야 한다. 국내 기업이 향후 새로운 협력을 추진하려면 각종 인프라가 갖추어진 새로운 산업공단이나 자유무역지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시급한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세안의 한국계 기업 지원이나 현지 지원이 한국의 경제성장을 위한 공급망 구축 혹은 가치사슬 형성 정책의 일환이라는 점을 한국 정부와 국민이 인식하여야 한다.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는 다수의 정치인, 공무원, 그리고 국민 들이 국제무역을 ‘국내에서 생산된 물건을 해외에 판매하는 행위’로 한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며,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이 국제시장에서 상호 경쟁 관계에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글로벌 가치사슬이 심화된 오늘날의 국제 무역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정부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하여 국제무역의 구조적 변화와 기업 활동의 실질적 양상을 정치권, 행정조직, 그리고 국민 전반에 체계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특히 아세안 지역에 진출한 한국계 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이 궁극적으로 국내에 기반을 둔 한국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직결된다는 점을 정부와 국민이 인식할 수 있도록 전략적이고 지속적인 홍보 노력이 요구된다.

둘째, 아세안 지역에서 공적개발원조(ODA) 자금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의 ODA 사업 집행액 가운데 약 23.8%가 아세안 지역에 배분되고 있으며, 수원국별 지원 규모를 기준으로 살펴볼 경우 인도네시아(2위), 베트남(3위), 캄보디아(4위), 필리핀(5위), 라오스(6위) 등, 상위 10위권 내에 아세안 국가가 5개국이나 포함되어 있다. 이는 아세안이 한국 ODA 정책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전략적 중요성이 상당함을 시사한다. 아세안 국가들에 ODA 자금을 지원할 때 현지의 한국계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 추진한다면, 가치사슬 형성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한국과 아세안 간의 정치 및 재계의 인적 교류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한국과 아세안 간의 협력은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이러한 이해는 결국 활발한 인적 교류를 통해 형성된다. 따라서 한국과 아세안 정치·경제계 인사들의 정기적인 포럼이나 세미나 등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한국과 아세안 간 젊은 세대의 교류와 전문가 간 학술회의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젊은 학생들은 결국 미래 비즈니스를 주도할 인력인바 이들의 교류는 향후 협력의 기반이 될 것이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2. 연구 필요성
3. 연구 범위 및 구성

제2장 인도 첨단전략산업의 특징
1. 개요
2. 무역
3. 투자
4. 연구개발

제3장 인도의 첨단전략산업 정책과 대외협력
1. 개요
2. 바이오 산업
3. 방위 산업
4. 우주 산업
5. 스마트 인프라 산업
6. 전기자동차 산업
7. 반도체 산업

제4장 한-인도 첨단전략산업 협력 방안
1. 요약
2. 한국의 인도 첨단전략산업 진출 현황
3. 정책 제언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인도정부는 첨단전략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2020년대 코로나19 팬데믹과 자국우선주의로 인한 공급망 불안은 인도가 첨단전략산업의 중요성을 재인식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인도가 중국과 국경 마찰을 겪고 있는 가운데, 중국에 대한 무역수지 적자를 해소하고 산업화를 가속하려는 의지가 더해지며 첨단전략산업이 주목받고 있다. 그동안 한국은 인도에 시장 개방 확대를 요구하며 양자 간 무역협정 개선 중심의 경제협력을 진행해 왔으나 큰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인도가 첨단전략산업 육성에 있어 한국을 협력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한국은 대인도 전략을 산업협력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한-인도 산업협력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바이오, 방위, 우주, 스마트 인프라, 전기자동차, 반도체 등 인도의 6대 첨단전략산업을 분석했다.

2장에서는 인도 첨단전략산업의 수출입, 해외직접투자 유입, 연구개발 지출 현황을 분석했다. 무역수지, 현시비교우위지수, 무역특화지수, 수출시장 점유율을 분석한 결과, 제약 등 바이오 부분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여타 산업의 경우 여전히 글로벌 경쟁력이 낮으며, 인도 국내 기업에 대한 별도 분석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발견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인도정부는 첨단전략산업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인도정부의 노력과 함께 최근 첨단전략산업에 유사입장국의 투자가 대거 유입되고 있다. 2020~24년 인도는 2위 첨단전략산업 그린필드 투자 대상국이며, 8위 브라운필드 투자 대상국이다. 더불어 인도 내 기업들은 첨단전략산업에서 연구개발 투자를 적극적으로 단행하고 있다. 특히 바이오 산업과 방위 산업 내 대표 기업의 연구개발 지출 규모가 크고, 전기자동차, 스마트 인프라 관련 주요 업체도 연구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종합하자면 아직 인도가 바이오 산업을 제외한 첨단전략산업에서 낮은 수준의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산업발전의 선행지수라고 할 수 있는 해외직접투자 유입 및 연구개발 지출을 고려하면 향후 경쟁력 강화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이어 3장에서는 6대 첨단전략산업의 인도 내 현황, 정책, 대외협력을 분석했다. 6대 산업은 산업 성숙도(육성 기간)와 공급 주체로 구분할 수 있다. 우주, 방위, 바이오 산업은 성숙도가 높다. 1960년대부터 전통적인 전략산업인 우주와 방위를 정부 주도로 육성해 온 결과 상당한 경험과 기술을 축적할 수 있었다. 바이오 산업은 민간 제약업체를 중심으로 1980년대부터 빠르게 성장하였고, 최근 바이오 기술이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면서 산업의 범위와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반도체, 전기자동차, 스마트 인프라 산업은 상대적으로 성숙도가 낮은 민간기업 주도의 분야로, 인도에서 본격적으로 성장기에 돌입한 지 10년이 채 되지 않았다. 인프라의 스마트화, 자동차 산업의 전기화가 점차 진행되고 있고, 최근 상업용 반도체 산업에 많은 신규 투자가 유입되고 있다.

6대 첨단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인도정부는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직접투자, 투자 및 소비 보조금, 조달 등의 방식을 통해 산업에 자금을 제공하고 있으며, 자금 지급은 국내 생산 요건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또한 인도정부는 산업별로 구체적인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세부 정책을 마련하여 담당 기관을 지정하였다. 투입 자원 규모, 전략의 구체성, 정책 간 연계성, 담당 기관을 고려해 보면 인도의 첨단전략산업 육성 방안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체성을 띠고 있다고 평가된다.

인도정부는 민간 부문의 첨단전략산업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대표적으로 외자기업을 포함한 민간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정부 주도 산업인 우주와 방위 산업의 경우에도 외국인직접투자 가능 비율을 대폭 상향한 바 있다. 또한 인도는 스타트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특화된 벤처투자 활성화, 연구개발 및 제품 상업화 지원, 기술 공유 등의 정책을 추진 중이다. 그 결과 우주, 방위, 바이오 등의 첨단전략산업에서 스타트업 생태계가 빠르게 구축되고 있다.

인도정부는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유사입장국과 긴밀한 협력을 진행 중이다. 미국, 유럽연합,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다양한 국가들과 광범위한 경제ㆍ산업 협력 전략 아래, 본 보고서의 분석대상인 6대 첨단전략산업에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인도정부는 대외협력을 통해 노하우와 자본을 확보하고, 규모가 큰 자국의 내수시장을 지렛대 삼아 글로벌 기업의 인도 현지 생산 및 기술 이전을 유도하려 한다. 협력 대상국의 경우, 인도와의 첨단전략산업 협력을 통해 유망 시장 진출을 강화하고 인도의 인력과 연구기관을 활용하려는 의도를 내비치고 있다. 인도는 첨단전략산업과 관련된 다자협력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데, 국제기구나 소다자 협의체를 활용하여 공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기업들도 인도 첨단전략산업의 잠재력을 인식하고 진출을 강화하고 있으나 아직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소수의 기업 진출 사례가 있으나 아직 한국과 인도의 첨단전략산업 협력의 깊이는 제한적이다. 또한 주요국들은 인도와 정부 차원의 첨단전략산업 협력 방안을 마련하여 구체적인 사업을 진행 중이나 한국과 인도 간 협력 성과는 제한적이다. 2010년대 양국 정상의 상호 방문 시점을 전후로 다양한 사업이 기획 및 추진되었으나, 2020년대 들어 정례적인 운영은 대부분 진행되지 않고 있다.

주요국과는 다르게 한국은 인도를 대상으로 한 산업협력 대전략이 부재한 상황이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한-인도 첨단전략산업 이니셔티브’를 우선 수립해야 한다. 이니셔티브에 양국의 협력 의지, 원칙, 비전을 담고 유망 협력 분야와 담당 부처 및 기관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고위급 정책교류를 정례화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에 운영하던 사업들을 검토해 통폐합 및 확대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인도에서는 중앙정부에 더해 주정부에서도 산업전략을 마련하여 추진 중인 상황을 고려하여 주요 주정부 대상 협력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국정부는 인도 첨단전략산업에 진출하려는 우리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다. 글로벌 가치사슬 분절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신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우리 기업이 인도를 생산기지 및 연구개발 거점으로 활용하려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인도의 사업환경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으나 인도에 진출하려는 우리 기업들은 토지 수용, 기반시설 구축, 현지 행정 절차에 대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한국정부는 수출 확대, 사업 수주, 경제 안보, 전략적 관계 등의 측면에서 가치가 큰 우리 기업의 인도 내 프로젝트를 선별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기초 정보 제공을 넘어 민간기업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현지 진출과 관련된 문제를 정부 대 정부 차원에서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인도가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도입한 보조금 등 인센티브 제도의 혜택을 우리 기업도 누릴 수 있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첨단전략산업의 특성상 기업 간 기술협력이 중요하므로 우리 정부는 한국과 인도기업이 교류할 수 있는 장도 제공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정부는 인도 첨단전략산업 발전을 위한 공적개발원조를 제공할 수 있다. 한국정부는 수원국 개발을 지원하는 동시에 우리의 외교ㆍ통상 정책과의 부합성을 고려한 공적개발원조, 즉 전략적 공적개발원조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인도의 첨단전략산업은 자국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한국기업에도 큰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 전략적 공적개발원조를 활용하기에 적합한 분야이다. 스마트 인프라 사업에 개발자금을 제공하여 우리 기업의 인도 건설ㆍ인프라 운영ㆍIT 부문 진출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으며,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목표로 건설되고 있는 산업회랑과 관련된 사업 지원도 검토해 볼 수 있다. 또한 첨단전략산업 내 인재 및 스타트업 양성을 지원해 인도의 산업화 기반 조성을 지원하는 동시에 인도에 진출한 한국기업이 해당 사업의 인력을 채용하는 상호 호혜적인 제도를 구축할 수 있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구성
3. 선행연구와의 차이점

제2장 핵심광물 글로벌 공급망과 리스크 진단
1. 리튬
2. 니켈
3. 코발트
4. 망간
5. 흑연
6. 희토류
7. 광물별 광산 현황
8. 소결

제3장 한국의 핵심광물 및 소재별 수입의존도 분석
1. 리튬
2. 니켈
3. 코발트
4. 망간
5. 흑연
6. 희토류
7. 소결

제4장 글로벌 광물협정 분석
1. 광물협정 네트워크 분석
2. 주요국의 광물협정 분석
3. 주요 협정의 공급망 안정화 효과: 미-일 핵심광물협정을 중심으로
4. 소결

제5장 한국의 협정 체결 현황 및 주요 조항 설계방안
1. 한국의 핵심광물협정 체결 현황
2. 광물 수출 제한 대응을 위한 협정 조항 설계
3. 투자 보호를 위한 협정 조항 설계
4. 안정적 광물 공급망 구축을 위한 인력 이동 원활화 방안
5. 소결

제6장 요약 및 핵심광물협정 추진 전략
1. 요약
2. 협정대상국 선정
3. 협정대상국 유형별 협상 전략
4. 핵심광물협정 활용 전략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본 연구의 목적은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재생에너지 설비 등 전략산업의 근간인 핵심광물의 공급망 위험을 진단하고, 한국의 ‘10대 전략 핵심광물’을 중심으로 수입 의존 구조와 협력대상국을 도출해 통상협정을 활용한 공급망 강화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보고서의 연구 범위는 Kowalski and Legendre (2023)의 분류를 바탕으로 한국의 10대 전략 핵심광물별 원광ㆍ중간재ㆍ스크랩 등을 HS6로 연계해 분석하였다. 본 보고서의 구성은 크게 글로벌 공급망ㆍ리스크 및 한국의 수입 구조 등 공급망을 분석하는 파트(제2~제3장)와 협정 네트워크ㆍ조항 분석과 전략을 제안하는 파트(제4~제6장)로 구성되었다.

제2장은 한국의 10대 핵심광물에 대한 글로벌 공급망 구조와 리스크를 분석하였다. 리튬은 호주와 칠레가 원광을 공급하고 중국이 정제 과정을 담당하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최근 아르헨티나와 짐바브웨가 신규 공급국으로 부상하였으며, 미국은 IRA 기반의 내재화 전략을 추진 중이다. 니켈은 필리핀과 뉴칼레도니아가 주 공급국이며, 인도네시아는 원광 수출을 제한하고 중간재 생산을 집중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 중간재는 중국으로 수출되어 정제되고, 합금 등 최종 제품은 미국과 유럽이 주도하고 있다. 코발트는 콩고민주공화국이 원광 공급을 독점하고, 캐나다와 핀란드가 주로 정제를 담당하고 있다. 2023년에는 공급 과잉과 수요 둔화로 시장이 축소되었으며, 미국과 영국 중심의 재활용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 망간은 남아프리카공화국, 가봉, 호주가 주요 채굴국이며, 중국이 중간재 생산을 주도하나 내수 우선 정책으로 수출이 감소하고 있다. 일본과 스페인은 고순도 정제 제품을 공급하며, 인도네시아와 남아공이 제련 역량을 확대하고 있다. 흑연은 중국이 천연과 인조 모두의 공급망을 지배했으나 2023년 수출 통제로 공급 다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탄자니아와 마다가스카르가 신규 공급처로 부상했으며, 인조흑연 분야에서는 일본과 독일이 기술력을 기반으로 생산을 확대하고 있다. 희토류는 중국이 채굴부터 영구자석 제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지배적 위치를 점한다. 이에 미국과 EU는 호주, 베트남 등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가 정제 허브로, 미얀마와 라오스가 화합물 수출국으로 분석되었다.

제3장은 한국의 10대 핵심광물 수입의존도를 FTA 체결 여부와 공급망 단계별 특성에 따라 분석하였다. 리튬은 전 품목에서 FTA 체결국 중심의 수입 구조가 정착되어 있으며, 2023년 기준 수산화리튬과 탄산리튬의 FTA 체결국에 대한 수입의존도는 각각 99% 수준이다. 수산화리튬의 대중국 의존도가 높으나 칠레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으며, 탄산리튬은 칠레와 중국에 대한 의존이 지속되고 있다. 니켈은 원광 단계에서 FTA 비체결국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고, 화합물 단계에서는 FTA 체결국 의존도가 높다. 니켈 산화물과 수산화물은 전량, 황산니켈은 93%, 염화니켈은 85% 이상을 FTA 체결국으로부터 조달하고 있다. 중간재는 인도네시아와 튀르키예 등 비FTA 국가 비중이 크며, 비합금 니켈은 FTA 체결국 의존도가 65% 수준으로 낮다. 전체적으로 공정별 차이는 있으나 화합물 수입 구조에서 중국 의존도가 높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코발트는 FTA 체결국으로부터 대부분 수입되고 있으나 특정국에 대한 집중이 심하다. 정광, 산화ㆍ수산화물, 스크랩은 전량 FTA 체결국으로부터 수입되고 있으며, 매트 등 중간재는 86% 수준이다. 특히 산화ㆍ수산화물은 중국과 벨기에로부터 주로 수입 중이다. 망간 원광은 98% 이상을 FTA 미체결국으로부터 수입하며, 남아공 의존도가 높다. 이와 달리 이산화망간 등 가공품은 거의 전량 FTA 체결국에서 조달되고 있으며, 주 공급국은 중국, 일본, 미국이다. 흑연은 품목별에 따라 중국 또는 미국 단일국으로 수입이 집중되는 구조를 보인다. 천연흑연은 대중국 의존이 97%, 기타 형태는 대미 수입이 80% 수준이다. 인조흑연도 FTA 체결국 의존도가 98% 이상으로 높으나, 전극용은 상위 소수국 중심, 기타 인조흑연은 대중국 편중이 심화되었다. 희토류는 FTA 체결국으로부터 거의 전량 수입되지만 실제 공급은 중국과 일본에 집중되어 있으며, 실질적인 공급 다변화는 제한적이다.

제4장은 IEA 데이터를 활용해 전 세계 핵심광물 관련 협정 네트워크의 구조와 변화를 분석하였다. 2010년 이전에는 협정 수가 제한적이었으나, 2021년 이후 미네랄 안보 파트너십(MSP)과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등의 다자 협의체 및 양자 MOU가 급증하면서 네트워크가 확대되었다. 네트워크 분석 결과, EU가 가장 높은 네트워크 중심성을 보이며 자원 생산국과 소비국을 연결하는 핵심 허브로 작동하고 있다. 이는 EU가 FTA를 기반으로 광물 공급망 협정의 주요 행위자로 자리매김한 결과로 평가된다. EU는 FTA 내에 ‘에너지ㆍ원자재(ERM)’ 챕터를 신설해 수출세 금지, 차별적 가격 금지, ESG 기준 준수 등을 포함하는 규범적 협정을 추진한다. 일본은 경제동반자협정(EPA)을 통해 호주 등과 자원 확보 조항을 명문화하였으며, 최근에는 중남미 국가들과의 거대 FTA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기존의 FTA 중심 전략에서 벗어나 MSP, IPEF 등 다자 협의체를 주도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연계된 미-일 핵심광물협정(CMA)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전략을 전개하고 있다. 핵심광물협정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CMA를 대상으로 사례 분석을 진행하였다. 2023년 3월 체결된 CMA는 일본을 IRA 적용상 FTA 파트너로 인정하여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을 제도화하였다. 협정 체결 이후 일본의 5대 핵심광물(코발트, 흑연, 리튬, 망간, 니켈) 수입선이 미국ㆍ캐나다 등 역내로 이동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특히 니켈과 망간의 대미 수입이 증가하였다. IRA 및 CMA 체결 이후 일본기업의 대미 직접투자가 늘어나면서 배터리와 소재 기업의 투자가 집중되었고, 핵심광물 관련 기술 협력을 반영하는 미-일 공동 특허 출원도 증가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CMA가 무역, 투자, 기술 협력을 통합한 공급망 재편형 협정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제5장은 한국의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투자 보호, 인력 이동 원활화를 위한 협정 조항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자원 보유국의 돌발적 수출 제한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인도네시아의 니켈 수출 금지, 중국의 흑연 수출 통제와 같은 조치는 한국기업의 원자재 조달과 투자 계획에 영향을 미친다. 이에 새 수출 제한 도입 시 6개월~1년 전에 사전 통보하고, 기존 투자 기업에는 2~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공급망 교란 발생 시 5일 내 장관급 회의를 개최해 공동 대응을 논의하는 신속 협의 메커니즘을 마련하고, 수출 제한 금지 의무 위반 시에는 WTO 또는 협정 내 분쟁 해결 절차를 통해 제소할 수 있음을 조항에 명기해야 한다. 둘째, 정치ㆍ제도적 불확실성이 큰 신흥 자원국 투자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 협정 이전 투자에 대한 규제의 소급 적용 금지 조항을 포함하고, 탐사ㆍ채굴ㆍ제련 등 인허가 절차와 담당 부처를 협정문에 명시해 행정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또한 부당한 수용이나 불공정 대우가 발생할 경우 국제 중재를 통한 구제를 보장하는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ISDS) 조항이 필요하다. 셋째, 기술 인력의 현지 투입을 보장하기 위한 인력 이동 조항이 요구된다. 현지 고용 의무나 비자 제약으로 인해 기술자 파견이 차질을 빚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핵심 기술 인력’에 대해 신속한 비자 발급과 노동 허가를 보장하는 특별 쿼터를 도입해야 한다. 또한 한국의 국가기술자격증이 상대국에서도 인정되도록 상호인정협정(MRA)을 추진하고, 현지 고용 의무를 존중하면서도 한국인 기술자가 일정 기간 현장에서 교육과 시운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6장은 앞선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한국의 핵심광물 협정 대상국을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별 협정 추진 전략을 제시하였다. 첫째 유형은 캐나다, 미국, 호주 등 핵심 전략 파트너이다. 이들은 자원 보유와 함께 글로벌 공급망 규범 형성을 주도하는 주요국으로, 공급망 전 단계에서 중요성이 크다. 이 국가들과는 국제 규범에 기반한 고수준 협정이 필요하며, 미-일 핵심광물협정(CMA) 모델을 참고해 수출 제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ISDS) 절차를 명문화해야 한다. 또한 기술 인력 이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 자격 상호인정(MRA) 및 비자 신속 발급 제도를 포함한 규범 기반 접근이 요구된다. 둘째 유형은 일본, 인도, 독일, 영국, 중국 등 주요 공급망 및 네트워크 파트너이다. 이 국가들은 가공 기술력이나 시장 지배력이 높아, 상호 실리를 추구하는 전략적 상호주의 접근이 적절하다. 수출 제한 조치 시 과학적 근거 제시와 사전 통보를 의무화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기존 양자 투자협정(BIT)을 현대화하여 불명확한 조항을 정비해야 한다. 인력 이동은 공동 연구개발 및 기술 교류 프로그램 확대를 중심으로 협력한다. 셋째 유형은 인도네시아, 칠레, 콩고, 남아공, 브라질, 베트남 등 자원 부국 및 특화 공급망 파트너이다. 이 국가들과는 개발협력 연계 접근이 효과적이며, 한국기업의 제련소 투자, 기술 이전, 인프라 지원을 결합한 상생형 협력이 필요하다. 투자 리스크 완화를 위해 국제투자보증기구(MIGA)의 정치적 위험보험(PRI) 활용과 공적개발원조(ODA) 연계를 포함하고, 기술자 파견형 인력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협정 추진의 종합 방향을 살펴보면 첫째, ESG를 규제가 아닌 상생 협력 도구로 활용해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과 국제 규범 공동 대응을 추진해야 한다. 둘째, MIGA의 보증제도를 협정 차원에서 제도화하고, 프로젝트 단계부터 ESG 기준을 충족시켜 기업의 투자 위험을 줄여야 한다. 셋째, 국내적으로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른 핵심광물 지정, 비축, 재활용 목표를 협상 의제와 연계하고 블랙매스 등 재활용 품목의 HS 코드 신설과 통관 기준 확립을 병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각국과 체결한 MOU와 위원회를 통합 관리해 협정의 지속성과 이행력을 강화해야 한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 목적 및 구성

제2장 미국의 대외경제정책 기조 및 정책 현황
1. 자국우선주의
2. 중국 견제
3. 소결

제3장 미국의 대외경제정책 추진에 따른 경제적 영향 분석
1. 미국 국제조세체계 개편이 미국 양방향 해외직접투자(FDI)에 미친 영향
2. 대중국 관세부과 조치의 경제적 영향
3. 미국 산업정책 전환의 경제적 영향
4. 소결

제4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1. 미국 대외경제정책 기조 전망
2.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본 연구는 최근 미국의 대외경제정책 기조가 자국우선주의 성향이 한층 강화되는 방향으로 수렴해 가고 있다는 점을 여러 근거 자료를 통해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미국의 대표적인 대외경제정책 시행에 따른 경제적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미국 연방정부가 의도한 정책효과가 달성되었는지를 검증하는 것은 물론 한국에 대한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상기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미국의 대외경제정책 기조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지를 전망하고 이러한 전망에 맞춰 한국의 대미 통상 및 산업협력 전략은 물론 유사입장국과의 협력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먼저 제2장에서는 미국의 대외경제정책 기조 및 정책 현황을 살펴보았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최근 미국의 대외경제정책 기조는 자국우선주의를 밑바탕에 깔고 있다. 이에 따라 제2장 제1절에서는 미국 연방정부가 자국우선주의적 대외경제정책을 추진하게 된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고 그와 같은 배경하에서 시행된 다양한 정책 현황을 살펴보았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자국우선주의 정책은 미국 건국 초기부터 지속되어 온 고립주의와 보호무역주의의 역사적 연장선에 있다. 더불어 21세기 글로벌 경제 환경의 복잡성을 반영한 새로운 형태의 경제 민족주의로 발현되고 있다. 19세기 맥킨리 대통령의 고율 관세정책과 1980년대 레이건 행정부의 전략적 보호무역 조치에서 이에 대한 선례를 찾아볼 수 있으며, 작금의 자국우선주의는 중국의 부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지정학적 변화에 대응하는 전략적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America First’ 기조하에 국경보안 강화, 에너지 자립, 정부 개혁, 전통적 가치 회복이라는 네 가지 핵심 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무역정책과 투자정책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무역확장법」 제232조와 「무역법」 제301조,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등 기존 법적 근거를 활용한 관세부과는 단순한 보호주의를 넘어 미국의 대세계 협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 동시에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OBBBA)」 시행을 통해 해외소득에 대한 과세 기반을 확대함으로써 국제조세정책을 통한 자국우선주의 역시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미국의 경제적 헤게모니 회복과 제조업 기반 재구축이라는 장기적 목표를 달성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이어지는 제2절에서는 미국 대외경제정책 수립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중국 견제 기조에 초점을 맞춰 배경 및 현황을 살펴보았다. 미국의 중국 견제는 2011년 오바마 행정부 시기 ‘피봇 투 아시아(Pivot to Asia)’ 정책을 통해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이후 미국 대외경제정책의 핵심축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중국을 미국의 국가안보 및 경제적 위협으로 규정하고 강경한 무역정책과 기술통제 등 다양한 견제정책을 시행하였으며, 이어진 바이든 행정부 또한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견제정책을 대부분 계승하며 견제 기조를 유지하였다. 이와 같은 미국의 대중국 견제 움직임은 중국이 단기간 내 미국을 추월할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미국의 강한 의지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최근 미ㆍ중 간 진행 중인 관세 협상은 양국의 상대국에 대한 보복 조치를 단기간 유예하는 형태로 이뤄지고 있으며, 어렵사리 양국 간 관세 협상이 타결된다고 하더라도 이행 여부와는 별개의 민감한 무역 이슈의 부상 등으로 인해 초고율 관세가 다시 현실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제3장에서는 미국의 대표적인 대외경제정책 시행에 따른 경제적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제3장 제1절에서는 트럼프 1기 행정부의 대규모 세제개편정책인 「감세 및 일자리법(TCJA: Tax Cuts and Jobs Act of 2017)」 발효가 미국의 양방향 해외직접투자에 미친 영향을 계량 방법론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기존 선행연구에서 잘 다뤄지지 않은 「TCJA」의 국제조세체계 변화가 미국의 아웃바운드 및 인바운드 FDI 누적액에 미친 정량적 영향을 OECD 주요국을 대조군으로 삼아 비교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미국은 물론 해외기업의 대미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 간 법인세율 차이를 통제하더라도 「TCJA」의 국제조세체계 변화를 통해 미국의 아웃바운드 투자는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난 데 반해, 미국으로의 인바운드 투자는 비교적 촉진되는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해당 제도 변화를 통해 미국 중심으로 글로벌 FDI 환경이 재편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글로벌 투자 환경 변화는 한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 및 국가별 자본배분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그에 따른 기회 및 리스크 요인을 파악해 우리 기업에 대한 맞춤형 FDI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뒤따르는 제2절에서는 미국이 시행 중인 대표적인 대중국 견제정책 중 하나로서 대중국 관세부과정책의 경제적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무역법」 제301조에 근거한 트럼프 1기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부과정책이 중국과 한국의 대미 수출에 미친 영향을 품목별로 구분하여 추정을 실시하였으며, 품목별로 상이하게 나타나는 관세효과에 초점을 맞춰 중국과 대체 또는 보완 관계가 발생하는 품목을 중심으로 관세 영향의 이질성이 발생하는 원인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전체적인 영향과는 달리 세부품목 단위에서는 대중국 관세 인상 영향의 방향이 혼재되며 품목간 이질성이 크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전반적으로는 미국의 대중국 관세 인상 이후 한국의 대미 수출이 증가하였으나, 이는 직접적으로 중국의 대미 수출을 대체하기보다는 관세 인상과 맞아떨어진 미ㆍ중 갈등의 격화가 미국의 대중국 수입 둔화를 촉발하면서 이에 대한 반사이익으로 한국의 대미 수출이 상승한 것으로 판단된다. 끝으로 제3절에서는 반도체, 제약ㆍ바이오, 조선을 비롯한 주요 산업 분야별 미국의 산업정책 현황을 정권에 따라 비교하고 산업정책 기조에 따른 영향을 정성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조선, 원자력, AI 산업에 대해서는 다른 산업에 비해 적극적인 지원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데, 반도체나 제약ㆍ바이오와 같이 사업 환경 전망이 혼재된 산업, 산업정책의 전면 전환이 이루어지는 재생에너지 산업 등은 산업정책 전환 양상이 각기 다름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따라 한ㆍ미 간 협력의제 설정 과정에서 산업별로 차별화된 접근을 취할 필요성이 제기되며,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하에서는 △정책 불안정성 심화, △미국 내 생산여력 강화, △거래적 행태 심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끝으로 제4장에서는 앞선 분석 결과를 토대로 향후 미국의 대외경제정책 기조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전망하고 이에 따른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미국의 대외경제정책 기조는 앞으로 자국우선주의 성향이 더욱 짙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속에서 글로벌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견제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철강, 자동차, 조선, 반도체, 제약ㆍ바이오 등 전략산업의 자국 내재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국을 글로벌 공급망에서 배제하기 위한 미국의 조치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동맹이나 파트너 국가와의 협력을 도모하는 대신, 일방적 관세부과, 수출통제 등과 같은 통상정책이나 투자규제, 산업정책을 통한 자국우선주의적 정책 수단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전임 바이든 행정부가 펼쳤던 정책 현황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이후 민주당이 다시 집권하게 될 경우 대중국 압박을 위해 재차 우방국과의 협력을 강조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미국의 대외경제정책 전망하에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미국의 자국우선주의적 대외경제정책 기조 심화에 따른 불확실성과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한국은 EU, 일본 등 유사입장국과의 통상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미국 중심으로 글로벌 투자 환경이 재편되는 가운데, 한국정부는 우리 기업이 직면하게 될 해외투자 환경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정책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한ㆍ미 간 상호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산업별 협력의제를 수립하여 양국 간 산업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3. 연구 범위와 구성

제2장 대만을 둘러싼 미ㆍ중 전략경쟁과 트럼프 2기 대만 정책
1. 양안관계의 변화
2. 미ㆍ중 전략경쟁과 트럼프 2기 대만 정책
3. 트럼프 2기 대만 문제 시나리오

제3장 대만 문제와 동아시아 주요국의 산업 및 무역 연관관계 변화
1. 분석 체계
2. 대만의 對한ㆍ중ㆍ일 산업 및 무역 연관관계 변화와 파급 영향
3. 소결

제4장 동아시아 주요국의 반도체 산업경쟁력 변화와 영향
1. 대만-한ㆍ중ㆍ일 간 반도체 산업경쟁력 분석
2. 대만 반도체 산업 환경 변화와 주요국에 미치는 영향

제5장 결론
1. 요약 및 결론
2. 시사점 및 정책 제언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미ㆍ중 간 전략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대만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2022)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2023)으로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도 증대되는 상황이다. 미국 외교협회(CFR)는 2021년부터 대만을 ‘가장 위험도가 높은 지역’으로 지정하였다. 미국 군ㆍ정보 수뇌부와 학계는 2027년 양안 간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경고했으며, 이에 따라 중국의 대만 침공 시 미국의 개입을 상정하는 다수의 보고서들이 제기되었다. 중국은 차이잉원 총통 집권기(2016~23년)에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시점을 시작으로 라이칭더 총통 취임(2024년~현재) 이후 세 차례를 포함해 현재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대만해협을 둘러싼 대규모 군사훈련을 감행했다. 이어 트럼프 2기 행정부는 2025년 3월 발표한 「국방전략 지침 잠정안(INDSG)」을 통해 중국의 영향력 확대와 대만 점령 시도 저지를 언급하였다. 이렇듯 대만 민진당 정부의 독립 노선 강화, 미국의 대만에 대한 우호 법령 제정 및 무기 판매 증가, 중국의 무력 통일 가능성 천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미-중-대만’ 간 정치ㆍ외교적 불안정성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첨단 반도체 기술을 갖춘 대만의 기정학(技政學)적 가치가 더욱 부상하며 미ㆍ중 갈등 역시 가속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로 인해 ‘트럼프 2기, 과연 ‘미-중-대만’의 갈등 관계가 4차 대만해협 위기로 불거질 것인가?’에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는 대만 문제를 둘러싼 각종 이슈가 심화될 경우 대만을 비롯한 한국, 중국, 일본의 경제 및 산업 공급망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만 위기에 대비하여 대만과 한ㆍ중ㆍ일 간 상호보완적인 산업 구조를 분석하고 그 파급 수준을 측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본 연구는 ‘미-중-대만’의 삼각관계를 정치ㆍ경제적 측면에서 통섭적으로 이해하고 트럼프 2기에 도출 가능한 시나리오를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대만 유사시 수출입이 불가한 상황에서 한ㆍ중ㆍ일 동아시아 경제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우리에게 주는 정책적 시사점에 대해 고찰하였다.

먼저 양안 관계는 정치적 갈등과는 달리 경제적 측면에서 상호의존 구조가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다. 2024년 대만의 對중국(홍콩 포함) 수출입 의존도는 20.3%(26.6%)이며, 특히 전기·전자기계 품목 비중은 62.3%로 공급망 연결성이 높은 수준이다. 2020년 기준, 중국 상위 10대 수출 기업 중 대만 기업은 6개이며 주로 정보통신 분야이다. 대만기업은 여전히 중국의 주요 FDI로 세수ㆍ고용 창출을 담당한다. 반면 중국의 관광 제한, ECFA 무관세 일부 중단 등의 조치가 대만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양안관계의 이중성은 ‘미-중-대만’ 삼각관계 속에서 더욱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대만 민진당 정부는 첨단 반도체 제조 역량을 전략적 우위로 삼아 미국과의 외교ㆍ안보 협력을 확대하며 독립 의지를 강화하고 중국에 대응하고 있다. 미국 역시 자국 반도체 산업의 對중국 디커플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만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반도체법(CHIPS ACT)」에 근거해 TSMC의 미국 내 투자를 유도하였다. 한편 대만은 미국과 반도체로 협력하는 편향 전략을 취하면서도 2024년 대만의 對중국 반도체 수출 규모(HS code: 8542)는 미국보다 여섯 배가량 높은 상황으로, 중국과 경제 관계도 지속 관리하는 전략적 균형 노선을 유지 중이다. 물론 대만의 對중국 수출의존도는 감소하는 반면 對미국 수출의존도는 증가하는 추세이나, 이를 두고 양안 간 정치적 갈등으로 인한 탈중국 흐름으로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따른다. 이는 중국의 인건비 상승, 산업고도화에 따른 중간재 수입 대체, 대만의 산업비교우위 약화, 미국의 프렌드쇼어링 정책 등 구조적 요인의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더불어 트럼프 2기 체제에서 대만에 대한 미국의 정책 기조는 ‘미국 우선주의(MAGA)’에 기반한 거래적 외교 접근이 강화됨에 따라 실리 중심의 전략으로 전환되고 있다. 실제로 2025년 3월 초, TSMC가 對미국 1천억 달러 투자 이행을 발표한 이후 미국은 대만에 GDP 대비 10% 국방비의 증액 요구와 4월에 32% 고관세 압박을 시행하여 대만 내 안보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대만은 향후 미ㆍ중 사이에서 실리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외교 전략을 조정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미국이 비록 우호 법령 제정과 무기 판매 등으로 대만을 지지하고 있으나, 국방비 증액과 항전 의지 강화를 요구하는 만큼 대만 유사시의 군사 개입 여부를 예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만은 향후 핵심 반도체 기술의 미국 이전을 지양하고 자국 내 생산 역량을 강화해 전략적 지위를 유지하려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미국은 대만과의 반도체 협력이 필요하므로 양안관계 개입을 지속할 것이며, 중국도 반도체 내재화를 가속화하며 양안관계에 개입할 것이다. 이로써 ‘미-중-대만’ 간 반도체 안보 균형이 형성되어 대만해협 갈등은 일정 수준에서 관리될 가능성이 있다(시나리오 Ⅰ: ‘미-중-대만’ 현상 유지). 그러나 대만의 핵심 반도체 기술이 미국으로 이전될 경우 대만의 전략적 가치는 하락할 것이다. 반면 미국 내 반도체 내재화가 달성된다면 미국의 양안관계 개입은 축소되나 중국은 반도체 내재화를 가속화하며 양안관계 개입을 지속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하에 대만이 독립노선을 강화할 경우, 미국은 제한적 지원에 머무르고 중국의 대만 압박과 격리 가능성은 커질 수 있다(시나리오 Ⅱ: 대만 격리).

만일 대만이 격리된다면 한ㆍ중ㆍ일 동아시아 국가들은 대만과 산업ㆍ무역 구조상 깊이 연결되어 있어 직접적인 경제ㆍ산업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만 문제가 한ㆍ중ㆍ일의 경제ㆍ산업에 미치는 구조적 영향을 분석하고, 그중 반도체 산업의 파급효과를 집중적으로 고찰했다. 또한 각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산업연관분석(IO)을 통해 한ㆍ중ㆍ일 3국의 전반적인 산업에 대한 생산 및 수출유발효과를 산출하고, 무역통계(TSI, RCA, ESI, 상호의존도) 및 계층분석법(AHP)을 통해 반도체 산업의 수출경쟁력과 취약성을 분석했다.

산업연관분석 결과 <시나리오 Ⅰ: ‘미-중-대만’ 현상 유지>에서는 대만과 동아시아 3국 간의 산업 연계성이 지속되며 생산과 수출에 긍정적 유발효과가 나타났다. 중국은 생산 측면에서, 한국은 수출 측면에서 대만과의 연계가 강하며, 일본은 중간재와 장비 수출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교역 구조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기전자ㆍ정밀기계, 금속, 화학, 일반기계 산업을 중심으로 대만은 동아시아 공급망에서 중심적 역할을 계속 수행해왔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미ㆍ중 전략경쟁이 심화되더라도 실질적인 산업 협력 구조는 단기간에 흔들리지 않음을 시사한다. 반면 <시나리오 Ⅱ: 대만 격리>에서는 전기전자ㆍ정밀기계 부문을 중심으로 한ㆍ중ㆍ일 3국 모두 경제적 충격을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 1,612억 달러의 생산유발효과와 3,730억 달러의 수출유발효과가 상실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중 한국은 각각 138억 달러, 512억 달러가 손실되어 생산유발효과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수출유발효과에서 매우 높은 민감도를 보였고, 이를 통해 공급망 의존 리스크가 큼을 알 수 있다. 중국은 각각 1,202억 달러, 2,323억 달러가 손실되었으며, 산업 전반에 걸쳐 큰 타격이 예상되는 가운데 전기전자 부문의 손실이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일본은 각각 272억 달러, 895억 달러가 손실되었으며, 금속ㆍ기계 중심 산업에 손실이 집중되어 중간재 수급 불안정성이 우려된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대만-한ㆍ중ㆍ일’ 간에는 전기전자ㆍ정밀기계 산업의 비중과 생산ㆍ수출유발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 대만이 동아시아 전기전자ㆍ정밀기계 공급망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대만-한ㆍ중ㆍ일’ 간 반도체 산업경쟁력 변화를 분석하고자 8개 반도체 세부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입 구조 및 공급망 관계를 도출하였다. △ 대만은 시스템반도체 중심 파운드리(특히 TSMC) 부문의 높은 수출경쟁력, 그 외 개별소자반도체 및 다이오드 부문 강세, △ 한국은 메모리반도체 부문 강세, △ 중국은 실리콘웨이퍼, 메모리반도체, 개별소자반도체 부문 강세, △ 일본은 반도체 소재ㆍ부품ㆍ장비 부문(집적회로반도체 및 개별소자반도체 부품) 강세 등 각국은 각각의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만일 대만 격리로 인해 대만 수출입이 중단된다면 한ㆍ중ㆍ일이 받는 산업 충격은 다음과 같다. △ 한국은 시스템반도체에 직접적인 병목 현상이 발생해 고부가가치 ICT 산업(스마트폰, AI 반도체, 통신장비) 전반의 생산 차질과 경쟁력 저하가 야기되고, 다이오드 및 트랜지스터와 같은 중간재 수급 차질로 완제품의 생산 지연과 비용 상승이 초래된다. △ 중국은 시스템 및 메모리반도체 전반(스마트폰, 전기차, AI 반도체), 집적회로반도체 부품, 개별소자반도체 부품, 실리콘웨이퍼 등 소재ㆍ부품 분야에서 대체 공급처 확보가 시급하며, 고성능 칩 수급이 중단될 경우 AI 및 고성능 컴퓨팅 산업에 중대한 공백이 발생한다. △ 일본은 시스템 및 메모리반도체의 수입의존도가 높아 차량용 반도체 및 산업용 제어칩 공급이 중단될 경우 자동차 및 첨단 제조업 전반에 연쇄적으로 피해를 입을 위험이 크며, 대만으로의 수출이 중단될 경우 소재ㆍ부품ㆍ장비 수출 감소라는 2차 피해가 동반될 것으로 예상된다.

계층분석법(AHP) 분석 결과에 따르면, 대만 반도체 공급망 변화는 지정학적, 기술적, 공급망, 경제적 차원의 리스크를 모두 포함하는 복합 변수로 인식되었다. 대만의 반도체 경쟁력이 지속 강화되어 전략적 지위를 유지하는 <시나리오 Ⅰ: ‘미-중-대만’ 현상 유지>에서는 한국(0.3229)과 중국(0.2915)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대만과의 기술 경쟁 압박과 과도한 공급 의존도가 원인이며, 중국은 대만과의 기술 격차를 좁히기 위한 전략적 목표에 기인한다. 전문가 그룹 간 인식 차이도 확인되는데, 한국ㆍ일본 전문가는 한국의 영향을, 중국ㆍ대만 전문가는 중국의 영향을 더 크게 평가하였다. 반면 <시나리오 Ⅱ: 대만 격리>로 반도체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미국(0.2960)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한국(0.2595), 중국(0.2379), 일본(0.2066)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이 TSMC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자국 내 반도체 내재화가 전환기에 위치해 있어 대만의 공급 차질이 곧 전략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시나리오 Ⅱ: 대만 격리>에서는 한국ㆍ중국 전문가는 한국의 영향을, 일본ㆍ대만 전문가는 미국의 영향을 더 크게 평가하였다. 종합적으로 한국은 <시나리오 ⅠㆍⅡ> 모두에서 높은 민감도를 보였다. 이는 한국 산업구조가 대만의 공급망 변화에 직접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하며, 단순한 수출입 차원의 문제를 넘어 산업 안보 차원의 대응이 절실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본 연구는 한국이 미ㆍ중 전략경쟁과 대만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급망 회복탄력성을 강화하고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제언한다. 이를 위해 시스템반도체 내재화, 메모리반도체 기술 고도화, 차세대 반도체 기술 개발 등 전 주기적 R&D 투자가 필요하다. 그리고 국가 전략산업으로서 반도체 산업의 생태계를 재정립하고 기술ㆍ인재ㆍ자본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공급망 다변화, 핵심 부품 국산화, 전략 물자 비축 등 다층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미ㆍ일ㆍEU 등과의 다자 공급망 협력을 통해 글로벌 가치사슬의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 더불어 WTO 기능 복원 및 다자무역체제 강화 등 국제 협력을 선도함으로써 불확실한 글로벌 통상 환경 속에서 지속 가능한 무역질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이러한 다각적 분석을 통해 미ㆍ중 전략경쟁과 대만 리스크에 따른 구조적 충격을 사전에 대비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공급망 안정화 및 산업안보 강화를 위한 전략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이론적 배경
1. 기본 이론 모형
2. 기본 이론 모형에 대한 주요 논의 사항

제3장 주요 실증분석 연구
1. 국가별 특성
2. 품목별 특성
3. 기업별 특성
4. 자료적 특성
5. 트럼프 1기 관세 조치 사례

제4장 실증분석
1. 추정방정식
2. 데이터 및 변수 생성
3. 자료 분석
4. 주요 분석 결과
5. 강건성 테스트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분석 결과 개요
2. 시사점
3. 본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 주제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편관세와 상호관세, 이에 대한 무역상대국의 보복관세 등 최근 국제무역에 있어서 관세 조치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면서 그 경제적 효과에 관한 관심이 날로 커지고 있다. 관세 조치의 경제적 효과를 제대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교역의 관세 탄력성을 정확하게 추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에 본 연구는 문헌조사를 통해 교역의 관세 탄력성을 연구한 국내외 선행연구의 주요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여러 이론적 근거 및 분석 방법론을 제시하고, 이를 한국의 2014년 수입통관자료에 적용하여 관세 탄력성을 실증적으로 추정해 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 및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Fontagné, Guimbard, and Orefice(2022)의 기본 이론 모형을 소개하면서 관세 탄력성을 추정할 수 있는 방정식을 도출하였다. 이에 따르면 교역의 관세 탄력성은 품목 간 대체탄력성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특정 제품의 관세가 올라갈 때 소비자가 다른 제품으로 쉽게 대체할 수 있다면 해당 제품의 수입이 더 활발하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는 Fontagné, Guimbard, and Orefice(2022)의 기본 이론 모형을 기반으로 좀 더 현실성을 반영한 모형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제안하였다. 특히 교역의 관세 탄력성을 추정할 때 품목 간 대체탄력성 외에 다른 요소들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런 요소들을 적절히 반영하는 이론 모형 개발 및 실증분석 전략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제안 내용은 ① CES 효용함수의 계층 수준, ② 수출공급 함수의 고려, ③ 부분 전가의 가능성, ④ 기타 무역 비용의 고려, ⑤ 내생성 문제 해결, ⑥ 과세가격 산정 기준 고려로 구분할 수 있다.

셋째, 본 연구는 교역의 관세 탄력성을 주제로 하는 여러 실증분석 연구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교역의 관세 탄력성 추정치는 절댓값으로 평균 2.5∼5.1 사이이나, 표본 대상, 자료 성격, 분석 방법론 등에 따라 그 편찻값이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특성에서 수입국의 시장지배력이 클수록, 수출국이 선진국일 때 교역의 관세 탄력성이 작아짐을 확인하였다. 또한 양자 간 무역협정을 체결한 관계일 때 관세 탄력성이 상대적으로 컸으나, 과거 식민 관계였거나 가격 격차가 큰 경우, 물리적 거리가 먼 경우에는 관세 탄력성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산업별·품목별 특성에서 농산품과 광물 제품과 같이 동질적이고 표준화된 제품은 관세 탄력성이 컸으나, 기계, 섬유와 같은 이질적 제품은 관세 탄력성이 작았다. 산업구조에 있어서 중간재의 사용 비율과 다양성이 높을수록, 산업 내 품목 간 생산성 차이가 클수록, 정규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상품일수록 교역의 관세 탄력성이 높았다. 시장 경쟁력과 구조에 있어서 시장 경쟁력이 높을수록 관세 탄력성이 컸으나, 이윤 폭이 큰 품목은 관세 탄력성이 작았다. 이 외에도 기술적 우위, 상표 인지도 등 여러 비가격 경쟁적 요소들이 중요함을 확인하였다. 기업별 특성에서 교역의 관세 탄력성은 기업 간 전략적 상호 보완성이 높을수록 크게 나타났으나, 기업 생산성이 높을수록 작게 나타났다. 자료적 특성에서는 품목 분류의 집성 수준이 세분될수록 교역의 관세 탄력성은 크게 나타났다. 이 외에도 분석 기간과 범위, 자료 출처, 대리변수 고려 또한 관세 탄력성 추정치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넷째, 본 연구는 이 논의 내용을 2014년 한국의 분기별 HS 6단위 수입통관 자료에 적용하여 관세 탄력성을 추정해 보았다. 실증분석 방법론은 주로 구조적 중력방정식에 기반한 포아송유사최대우도(PPML) 추정법을 고려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관세 탄력성의 절댓값은 약 5~10 수준으로 추정되어 기존 선행연구와 유사한 수준임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상품의 집성 단위에 따라 관세 탄력성 추정치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다르게 나타났으며, 고정효과의 설정에 따라 그 차이가 상이한 패턴을 띠는 것을 확인하였다. 상품 특성별로 보면 소비재의 관세 탄력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중간재와 자본재가 그 뒤를 이었다. 상품 그룹별로는 광물성 제품 등 동질성이 높은 품목의 관세 탄력성이 절댓값 기준 10 이상으로 매우 크게 추정되었으나, 석재 및 세라믹 등 일부 품목 그룹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탄력성이 관찰되지 않았다. 주요 분석 결과의 강건성 검증을 위해 로그선형 방정식과 점근적 편향 보정 PPML 추정법을 적용하였으나, 분석 결과는 질적으로 유사하였고 통계적 유의성 역시 일관되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정부는 관세정책을 수립할 때 유사 품목 간의 대체탄력성을 중요하게 고려하면서 관리해야 한다. 특히 산업별·품목별로 대체탄력성이 다르게 나타나므로 각 산업 및 품목의 특성과 대체 가능성을 고려한 맞춤형 관세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농산물, 광물과 같은 동질적인 제품은 관세 변화에 민감하므로 세심한 정책적 설계가 필요하다. 둘째, 정부는 관세정책을 수립할 때 대체탄력성 외에도 무역상대국과의 경제적·정치적 관계, 해당 기업들의 전략적 행동, 시장 경쟁 구조 등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해야 한다. 이 변수들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는 정부가 더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관세 및 그 대응 조치를 설계하는 데 필요한 요건이 된다. 셋째, 정책의 기초 자료로서 관세 탄력성을 추정할 때 자료의 집성 방법이 매우 중요한데, 특히 총액 데이터가 아닌 세부 품목별로 자료를 세밀히 나누는 것이 올바른 정책을 설계하는 데 중요하다. 넷째, 분석 방법론에서도 분석 목적과 자료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절한 고정효과를 선택해야 한다. 다섯째, 무역정책을 수립하고 효과를 평가할 때, 관세 외에도 운임보험요율과 같은 기타 무역 비용에 대한 면밀한 고려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교역의 관세 탄력성을 추정하는 실증분석 기법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PPML 추정법이 관세 탄력성 분석에 신뢰성과 타당성을 충분히 갖춘 접근 방법임을 제안하고자 한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일본기업의 산업별 대중남미 진출 사례
1. 개관
2. 주요 산업별 진출 사례
3. 소결

제3장 트럼프 2기 정부에서 일본의 민관 대응 사례
1. 트럼프 2기의 대중남미 정책
2. 일본정부의 대응
3. 일본기업의 대응

제4장 결론 및 제언
1. 연구 요약
2. 한국의 대중남미 진출 사례
3. 대중남미 진출 및 협력에 관한 제언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미국의 통상정책은 글로벌 교역 질서에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미국은 불법 이민과 마약 차단을 국가 안보의 최우선 과제로 삼는 가운데, 고율 관세 부과, 양자 협정 재검토 등 강도 높은 통상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멕시코와 브라질을 비롯한 중남미 지역 전반의 대외 환경에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있다. 최근 미국이 브라질산 제품에 대해 50%의 상호관세를 부과한 사례는 중남미의 교역 환경이 얼마나 불확실성에 노출되어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가운데 2026년 7월 예정된 USMCA 재협상은 중남미의 대외 관계와 공급망 형성에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다.

한편 중남미는 지정학적·지경학적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통상정책에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은 지역이다. 그러나 글로벌 사우스의 부상, 공급망 재편, 교역 다변화 흐름 속에서 중남미의 전략적 가치가 더욱 커지고 있는 만큼, 선제적 대응과 장기적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본의 대중남미 진출 사례는 한국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일본은 자동차·기계·화학 등 전통 제조업 중심의 진출을 통해 멕시코와 브라질을 양대 거점으로 삼는 동시에, 아르헨티나·칠레 등으로 시장을 다변화해왔다. 또한 브라질의 ‘Mover’ 정책이나 멕시코의 환경 규제 등 현지 정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현지화 전략을 강화하였다. 자원 분야에서도 일본은 정부-기업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리튬·구리 등 핵심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추진해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일본정부의 금융 및 정책 지원은 기업 활동을 뒷받침하며 리스크를 분산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일본기업의 산업별·시기별 진출 사례와 정부 지원 정책을 심층적으로 조사하여 한국이 중남미 진출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주요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기업 연계 강화를 통해 공급망 재편 지원 정책을 체계화해야 한다. 둘째, 초기 진출 단계에서 레퍼런스 확보를 중시하여 장기적 성장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환경·규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현지 정부의 신뢰를 구축하고 이를 차별적 경쟁력으로 활용해야 한다. 넷째, 브라질·멕시코 중심 전략을 유지하되 아르헨티나·칠레·콜롬비아 등으로 진출 범위를 확대하여 지역 내 리스크를 분산해야 한다. 다섯째, 일본과의 협력 가능성을 모색해 광물 등 전략 분야에서 공동 진출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종합적으로, 일본의 경험은 한국이 불확실한 글로벌 통상 환경 속에서도 중남미에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시사점을 제시한다. 한국은 일본 사례를 단순히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기업의 특성과 중남미 각국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전략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Executive Summary

1. Introduction

2. The model

3. Quantitative analysis

4. Conclusion

Appendix

References

이 논문에서는 디지털 데이터가 성장의 동력이자 프라이버시 위험의 원천이라는 이중적 역할을 통합한 무역·성장 모형을 제시한다. 소비 활동에서 생성된 데이터는 국가의 데이터 축적을 늘려 R&D 생산에 필수적이지만, 동시에 소비자 후생에는 부정적 외부효과를 초래한다. 국경 간 데이터의 자유로운 흐름은 지식 파급과 무역 확대를 통해 성장을 촉진하지만, 엄격한 규제는 성장 억제와 후생 개선이라는 상충 효과를 낳는다. 성장과 후생의 상충 관계를 완화하기 위해, 데이터 현지화에 관한 규제 비용을 낮추고자 노력하고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과 지식 공유를 촉진하는 디지털 무역협정을 추진해야 한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범위 및 구성

제2장 유럽 첨단산업의 경쟁력 분석
1. 유럽 첨단산업의 현황
2. 유럽 첨단산업의 경쟁력
3. 소결

제3장 유럽 첨단산업의 정책 방향
1. 혁신 촉진 및 기술 격차 축소
2. 투자 확대
3.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4. 소결

제4장 유럽의 주요 첨단산업 지원 분석
1. 배터리
2. 반도체
3. 디지털 산업: AI 및 양자 기술
4. 보건 바이오
5. 청정에너지 기술
6. 항공우주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연구 요약
2.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유럽은 세계 경제 질서의 변화와 특정 국가에 대한 높은 자원 및 기술 의존도에 주목하고 경제안보에 대한 위기의식과 유럽 내 산업 보호 및 발전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첨단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럽 첨단산업의 현황을 교역, R&D 지출, 인력 측면에서 살펴보고 현재 글로벌 첨단산업의 선두주자인 미국이나 중국과 경쟁력 측면에서 비교함으로써 유럽 첨단산업의 위상 및 강점과 약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유럽 첨단산업 지원 정책의 추진 방향을 혁신 촉진 및 기술 격차 축소, 투자 확대 그리고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고 주요 세부 첨단산업 관련 정책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점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EU와 영국은 첨단기술산업으로 분류되는 품목에서 무역 적자를 보이고 있어 해당 분야에 대한 해외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EU는 연구개발에 대한 지출 비율이 미국과 중국을 하회하는 수준이다. 더욱이 첨단산업 관련 일자리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향후 EU의 생산가능인구 수가 미·중에 비해 낮을 것으로 예측되면서 유럽이 첨단산업 분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주요 정책 방향의 당위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EU와 영국은 첨단산업이 직면한 과제를 기후중립의 기조 아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해결하고자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EU는 2030년까지 기후중립 기술 수요의 40% 이상을 EU 역내에서 충족하기 위해 청정기술 생산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면서, ‘호라이즌 유럽’과 ‘유럽을 위한 전략기술 플랫폼’, ‘EU 블루카드’ 등을 운영함으로써 주요 현안에 대한 경쟁력 제고와 노동력 및 기술 부족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영국도 2025년 발표한 현대산업전략을 중심으로 자동차, 항공우주, 생명공학, 청정에너지 등 8대 핵심산업에 적극 투자하여 공급망 안정화에 힘쓰고 있다. EU 주요 기금도 다양하게 활용하면서 특히 공공-민간협력(PPP)을 통한 프로젝트 진행과 InvestEU 기금을 통한 투자 보증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영국 역시 첨단산업 투자를 크게 늘려 산업생태계 강화방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EU와 영국은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과 국제협력 확대를 통해 경쟁을 촉진하는 동시에 역내 공급망을 구축하는 한편, 공급망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다.

셋째, 주요 전략산업에서도 EU 및 영국은 녹색·디지털 산업 전환과 기술 주권 강화를 위해 대규모 투자와 규제 개선을 병행하고 있다. EU는 배터리 분야에서 역내 배터리 제조 확대를 위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으며, 배터리 기술 연구개발(R&D)과 재활용 체계 구축을 병행하고 있다. 반면 영국은 배터리 제조보다 기술개발·설계 협력에 주력하고 있다. 반도체 분야에서 EU는 제조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 가치사슬 전반의 진출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미 중국·아시아가 주도하는 제조 부문에서 입지를 확보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은 R&D·설계·IP 중심의 틈새시장 전략을 유지하고 있다. AI·양자 기술 등 디지털 산업 분야에서 EU와 영국은 미·중 기술 패권에 맞서 규제 및 규범 개발을 선도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양국은 기술주권과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R&D와 인프라 구축 전략을 제시하고 있으며, 에너지 다소비형 인프라의 탄소중립 문제를 고려한 정책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 보건·바이오 분야에서 EU는 공급망 안정화, 역내 제조능력 강화, 규제 간소화를 핵심 정책으로 임상실험 인프라 확충과 핵심 의약품 공급망 안보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청정에너지 기술 분야에서 「기후중립산업법」과 「청정산업계획」을 통해 수소, 배터리, 탄소포집·저장(CCS) 등 8대 전략기술의 역내 제조 역량을 강화하고 제3국 의존도를 축소하고 있다. 수소 분야에서는 IPCEI를 활용한 대규모 공동투자와 인프라 구축이 활발하다. 한편 항공·우주 분야에서 EU는 Airbus 등 기존 강점을 유지하며 지속가능한 항공연료(SAF)와 항공기 효율성 향상 연구를 병행하고 있다. 우주 분야에서는 갈릴레오·코페르니쿠스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독자적 우주법 제정을 통해 글로벌 표준 주도권 확보를 시도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한국이 EU와 영국의 첨단산업 전략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투자 제고 측면에서 한국은 배터리·반도체·AI·양자 등 핵심 분야에 R&D 및 설비투자를 강화하고,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지위를 적극 활용하여 네트워크와 시장 진입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둘째,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해 융합형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고, EU의 단일창구(One-Stop Shop) 사례처럼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여 경쟁력 있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기타 협력에서는 한-EU 디지털·그린·안보 파트너십과 공공조달 프로젝트 참여를 기반으로 기술력 노출과 더불어 표준화 과정에서의 입지를 확보하고, 공급망 리스크 분산을 위해 상류 의존도 완화와 함께 중·하류 네트워크를 협상 카드로 활용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아울러 ESG 규제(CSDDD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인재 교류·공동연구를 통해 유럽과 장기적 협력 기반을 공고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내용과 구성

제2장 주요국의 무형자산 투자와 경제성장
1. 도입
2. 주요국의 무형자산 투자
3. 무형자산 투자가 포함된 성장회계
4. 무형자산과 경제성장에 대한 회귀분석
5. 소결

제3장 한국의 무형자산 투자가 생산성과 기업 분포에 미치는 영향
1. 도입
2. 선행연구
3. 모형 경제
4. 모수 설정 및 모형 평가
5. 무형자산 투자가 생산성, 기업 크기 분포, 소득 분포에 미치는 영향
6. 소결

제4장 한국기업의 무형자산 보유 현황과 무형자산이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1. 도입
2. 한국기업의 무형자산 보유 현황
3. 무형자산과 기업 성과의 관계 분석
4. 소결

제5장 산업별 AI와 경제적 영향
1. 도입
2. 선행연구
3. 한국과 미국의 AI 노출지수
4. 산업별 AI 노출지수 분석 결과
5. 소결

제6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1. 주요 연구 결과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1. 미국
2. 한국

Executive Summary

20세기 중반까지 전통적인 경제성장의 주요 동력이 유형자산(tangible assets)이었다면 21세기 들어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과 4차 산업혁명이 대두되면서 무형자산(intangible assets)의 중요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소프트웨어, 연구개발(R&D), 브랜딩, 지적재산권, 디자인, 조직자본(organizational capital) 등 전통적인 무형자산은 기업 및 경제 전체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주요 자산으로 자리 잡았으며, 최근에는 AI(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과 같은 첨단 기술들이 새로운 형태의 무형자산으로 활용되며 기술혁신과 생산성 향상,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이에 본고는 주요국 및 한국 경제에서 무형자산 투자의 중요성을 분석하고, 무형자산 투자와 성장, 생산성, 기업 성과 등 다양한 경제 지표와의 관계를 통해 한국 경제의 무형자산 투자 확대를 위한 정책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보고서는 서론과 결론을 제외하고 총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제2장에서는 EKIP 데이터를 활용하여 무형자산 투자와 경제성장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무형자산 투자와 생산성 증가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지만 국가와 산업별로 큰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어진 성장회계 분석에서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유형자산의 성장 기여도는 감소하고 무형자산의 기여도가 증가하는 추세를 확인하였다. 특히 국민계정에 포함되는 무형자산의 성장 기여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무형자산 투자와 경제성장률 간의 회귀분석에서는, 무형자산 투자 집중도가 높아질수록 중단기 경제성장률과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국과 기타 국가집단을 나누어 분석한 결과, 경제규모에 따라 무형자산 투자 효과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했다.

제3장에서는 경제 주체들의 무형자산에의 최적 투자가 있는 거시모형을 활용하여 각각 한국과 미국의 데이터와 맞는 모수 설정을 하고 무형자산 투자와 생산성, 기업 크기 분포, 그리고 소득 분배의 연관성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한국의 무형자산 분포의 분산이 미국 대비 낮았으며, 무형자산 투자를 장려하는 정책 변화로 인해 무형자산 투자가 늘어나면 한국도 미국처럼 더 큰 기업이 더 많은 고용을 하게 되고 생산성도 증가하게 되지만 소득 분배는 악화됨을 모형 실험을 통해 확인하였다.

제4장에서는 2006년부터 2021년까지의 우리나라 통계청 기업활동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무형자산과 기업 성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무형자산 보유 기업의 비중과 보유 금액은 꾸준히 증가했지만, 총자산 대비 비중은 2010년대 중반 이후 감소 추세를 보였다. 이어진 회귀분석 결과, 무형자산 보유 정도가 클수록 매출액, 노동생산성, 수출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단기(1년)와 중장기(5년) 모두에서 관찰되었다. 특히 매출액과 노동생산성 성장에 대한 긍정적 영향은 지속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출액의 경우 1년 성장률에서는 긍정적 영향이 뚜렷했으나, 5년 기간에서는 효과가 약해졌다. 그러나 수출활동 여부에 대해서는 단기와 중장기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마지막 제5장에서는 2019~22년 데이터에 기반해 AI 노출도가 한국과 미국의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었으며, 생성형 AI의 광범위한 도입 이전의 단기적 영향을 살펴보았다. 한국에서는 AI 노출지수와 고용 지표 간에 일부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나, 노동생산성 통제 후 종사자 수, 여성 종사자 수, 상용근로자와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AI 노출이 1인당 매출액과 노동분배율에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 기술 도입이 모든 지표에 동일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반면 미국의 경우 AI 노출지수와 고용, 시간당 임금, 노동 보상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 이는 AI가 미국 산업의 고용과 임금 수준에 긍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을 나타내며, AI 도입이 노동생산성과 관계없이도 산업의 고용 및 임금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분석 결과들을 기반으로 제시된 정책적 시사점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2장에서는 무형자산의 증가하는 경제적 기여도를 고려하여 연구개발, 소프트웨어, 조직자본에 대한 세제 혜택과 재정 지원을 강화하고, 특히 제조업과 정보통신업에 대한 기술 개발 지원을 확대하며, 금융업의 디지털화를 촉진해야 한다는 점이 도출되었다. 제3장의 이론적 분석으로부터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무형자산 격차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대상 신용 제약 완화, 세제 혜택, 기술혁신 바우처 프로그램 등이 필요하며, 무형자산 투자 확대에 따른 소득 분배 양극화에 대응하기 위한 근로자 재교육과 정책이 요구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제4장에서는 무형자산이 기업 성과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고려하여, 중소기업 특화 무형자산 금융 지원과 담보 대출 개발, AI·빅데이터 기반 무형자산의 창출과 가치 평가를 위한 정책적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제5장에서는 AI 기술 도입이 고용과 임금에 미치는 영향이 국가별로 상이한 점을 고려하여, 한국의 경우 기존 근로자의 AI 활용 직업훈련 강화, 중소기업과 전통산업의 AI 활용 지원, 그리고 AI 관련 산업의 노동자 보호 정책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