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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재 편

  • Consensus Toward a Northeast Asian Economic Community

      2016 년은 동북아 경제공동체 형성에 있어서 새로운 도전과제들이 제기된 해이다. 유럽 브렉시트 사건이 있었으며, 미국 대선과정에서는 보호주의 기조가 두드러졌다. 또한 북한의 핵실험과 이에 대응한 제재조치들로 역내 정치적 불안정성이..

    조이제 외 발간일 2016.12.30

    경제통합,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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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Preface


    Contributors


    Introduction and Overview
    Cho Lee-Jay and Lee Chang Jae


    Statements by Hosts and Country Representatives

     

    Part I. Jilin Province’s Economic Development and Northeast Asia Regional Cooperation in the Context of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Part II. Cross-Border Infrastructure and Special Economic Zones in Northeast Asia


    Part III. Future Tourism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Part IV. Building a Northeast Asian Economic Community


    Part V. Financi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Part VI. Energy and Environment in Northeast Asia


    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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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16 년은 동북아 경제공동체 형성에 있어서 새로운 도전과제들이 제기된 해이다. 유럽 브렉시트 사건이 있었으며, 미국 대선과정에서는 보호주의 기조가 두드러졌다. 또한 북한의 핵실험과 이에 대응한 제재조치들로 역내 정치적 불안정성이 고조되었다. 한편 역내 협력증진에 긍정적인 움직임도 있었다. 한중일 FTA 협상이 꾸준히 진행되었으며, 상호 연계성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과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도 재확인되었다.
      동북아 연계성 증진을 뒷받침할 자금지원 논의도 지속되었다. 중국 주도의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이 추진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동북아개발은행은 이를 보완하는 동북아 역내 프로젝트를 위한 금융협력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도전과 기회가 상존하는 가운데 본고는 지역무역, 에너지, 교통·물류 인프라 개발 등 기능적 역내 경제협력에 초점을 둔 2016년 주요 연구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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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uilding a Northeast Asian Economic Community

    한국, 중국, 일본 등 세계 주요국이 포함된 동북아 지역내 경제공동체 형성에 필요한 기본적 여건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한중 FTA는 2012년 5월 제1차 협상 이후 2015년 12월 20일 공식 발효되었으며 한중일 FTA 또한 2015년 12월까지 총 9차례의..

    조이제 외 발간일 2015.12.30

    경제개발, 경제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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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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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국, 중국, 일본 등 세계 주요국이 포함된 동북아 지역내 경제공동체 형성에 필요한 기본적 여건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한중 FTA는 2012년 5월 제1차 협상 이후 2015년 12월 20일 공식 발효되었으며 한중일 FTA 또한 2015년 12월까지 총 9차례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역내 경제공동체 논의의 측면에서도 2015년 말 아세안 경제공동체가 출범을 앞두고 있으며 아세안+3 차원에서는 2015년 제18차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2020년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설립 로드맵이 담긴 2차 동아시아비전그룹 후속조치 행동계획이 채택된 바 있다.
    경제통합을 위한 각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역내에 정치외교 관계의 불안정성이 상존하는 만큼 한·중·일 3국간 경제통합, 나아가 동북아 경제통합의 모멘텀을 유지하고 이를 진전시킬 수 있는 방안 강구를 위한 지속적 노력이 긴요하다.
    이에 본고는 동북아경제공동체 구축을 위한 전략 마련 및 관련 논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2015년 사업 논의현황 및 주요 연구결과를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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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inancing Economic Integration and Functional Cooperation for Northeast Asia: To..

    동북아 지역은 중국, 일본, 한국, 러시아 등 역내 주요국간의 연이은 정치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지역경제권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위상의 제고는 러시아와 몽골의 풍부한 천연자원, 일본과 한국의 자본 및 기술..

    조이제 외 발간일 2014.12.30

    경제통합,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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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Preface
    Contributors
    Introduction and Overview
    Statements by Hosts and Country Representatives


    Part I.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Country Perspectives
    - A Korean Perspective (Chang Jae Lee) 
    - A Chinese Perspective (Zhang Jianping)
    - A Japanese Perspective (Maeda Tadashi)
    - A Russian Perspective (Pavel Minakir)


    Part II: Energy Cooperation: Energy Infrastructure and Physical Connectivity
    Japan’s Energy Challenges and Potential for Regional Cooperation (Tanabe Yasuo)
    Energy Issues: Security, Alternative Systems, and Low-Carbon Futures (Terry Surles)
    Prospects for a Cross-border Power System in Northeast Asia (Iinuma Yoshiki)
    Energ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A Russian Perspective (Sergey Sevastianov)


    Part III: Regional Cooperation and Integration
    Regional Cooperation and Integration in East and Northeast Asia (Kilaparti Ramakrishna)
    Cultivating Multilateralism in East Asia (Iwatani Shigeo)
    Regional Integration in Northeast Asia (Wang Weina)


    Part IV: Financing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through Cross-border Infrastructure Construction: Review and
    New Approaches to Regional Multilateral Financial Institutions


    Keynote Statement—Fulfilling a Long-held Dream: Financial Policy for a Unified Korea (Shin Je Yoon)
    A Strategy toward a Regional Multilateral Financial Institution (Lee Jai-Min and Kim Yu-Ree)
    Establishing a New Development Financing Institution: Comments and Observations (S. Stanley Katz)
    Northeast Asian Financial Cooperation in a New Era (Fan Xiaoyun)
    Comments on Financi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Zou Ping)


    Part V: Cross-border Economic Cooperation: Tumen River Area Economic Integration for the Korean Peninsula


    Political and Economic Imperatives behind North Korea’s Evolving Special Economic Zones (Glyn Ford)
    Underdeveloped Sino-Russian Cross-border Cooperation (Natalia Ryzhova)
    Creating a Northeast Asian Economy (Tony Michell)


    Appendix I. Seoul Declaration and Agenda
    Appendix II. Planning Meeting Summary and Agenda
    Appendix III. Report of Field Visit to Rason Special Economic Zone, DPRK and Yanbia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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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동북아 지역은 중국, 일본, 한국, 러시아 등 역내 주요국간의 연이은 정치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지역경제권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위상의 제고는 러시아와 몽골의 풍부한 천연자원, 일본과 한국의 자본 및 기술, 북미·유럽지역과 긴밀하게 구축된 생산네트워크에 주로 기인한 성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냉전 종식 후 남겨진 동북아 안보 문제는 역내 경제발전의 주요 장애요인으로 상존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동북아 국가들은 기능적 경제협력의 심화와 평화적 공존 및 번영을 이룩하기 위해 「동북아 경제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동북아 지역은 유럽의 EU, 동남아시아의 ASEAN 등과 같은 지역협력체제가 부재한 유일한 지역인 만큼 역내 경제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이에 본고는 국경간 인프라개발과 역내 경제통합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한 제도 구축 논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2014년 사업 논의현황 및 주요  연구결과를 정리하였다. 2014년에 주요 논의된 내용은 ➀ 역내 경제발전 및 협력에 관한 각국의 입장, ➁ 에너지·자원협력, ③ 제도적 경제통합 및 물리적 연계성 증진 방안, ④ 광역두만강지역 개발의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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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rengthening Economic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냉전의 종식과 함께 동북아 경제협력의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였으며, 이는 1990년대에 동북아 지역내 교역과 투자의 괄목할만한 증가로 나타났다. (생략)

    김윤형 외 발간일 2004.09.30

    경제통합,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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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Part I Rationale for Enhancing Northeast Asian Economic Cooperation and Some
    Possible Options
    1. Rationale for Institutionalizing Northeast Asian Economic Cooperation
    and Some Possible Options-3
    2. Reflections on Economic Integration in Northeast Asia - 33
    3. Rationale for Enhancing Northeast Asian Economic Cooperation and Some
    Possible Options:
    A European Perspective - 65

    Part II Toward Formal Economic Integration in Northeast Asia: Beginning with a
    Bilateral FTA
    4. Toward Formal Economic Integration in Northeast Asia: Beginning with a
    Bilateral FTA - 115
    5. A Bilateral or Trilateral FTA? - 137
    6. Emerging Bilateral Free Trade Agreements in Northeast Asia: Building
    Blocs and Stumbling
    Blocs - 163

    Part III Investment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7. Toward Northeast Asian Production Networks - 195
    8. Need for Developing Financing and Policy Initiatives in Northeast Asia
    - 229
    9. Need for Developing Financing and Policy Initiatives in North Korea -
    253

    Part IV Financi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10. Monetary and Financial Cooperation in East Asia: The Chiang Mai
    Initiative and Beyond - 295
    11. Toward an Asian Currency Union - 311

    Part V Major Findings and Policy Implications
    Comments - 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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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냉전의 종식과 함께 동북아 경제협력의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였으며, 이는 1990년대에 동북아 지역내 교역과 투자의 괄목할만한 증가로 나타났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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