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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얀

  • 아프리카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 현황과 한국의 협력방안: 동아프리카 지역을 중심으..

      모바일 헬스케어(mobile healthcare, 혹은 간단히 m-health)는 무선 통신기기를 이용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통칭하는 용어로, 휴대전화의 단문형문자서비스(SMS)부터 신체 착용형 의료기기를 이용한 실시간 의료정보 수집까지 다양한 범위의 ..

    정재욱 외 발간일 2017.12.27

    ICT 경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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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 범위 및 구성


    제2장 동아프리카 주요국 모바일 헬스케어 분야의 주요 특징 및 현황
    1. 케냐
    가. 최근 경제·산업 현황
    나. 보건 분야 현황 및 정책
    다. 국제사회 지원 현황 및 주요 개발협력 사례
    2. 르완다
    가. 최근 경제·산업 현황
    나. 보건 분야 현황 및 정책
    다. 국제사회 지원 현황 및 주요 개발협력 사례


    제3장 우리나라 모바일 헬스케어 기업의 개발도상국 시장 진출 사례
    1. 주요 기업의 진출 사례
    가. KT
    나. 힐세리온
    다. 제윤메디컬
    라. 노을
    마. 병원정보 시스템
    2. 주요 기업 진출 사례의 특징 및 전략 분석


    제4장 결론 및 시사점
    1. 연구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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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모바일 헬스케어(mobile healthcare, 혹은 간단히 m-health)는 무선 통신기기를 이용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통칭하는 용어로, 휴대전화의 단문형문자서비스(SMS)부터 신체 착용형 의료기기를 이용한 실시간 의료정보 수집까지 다양한 범위의 의료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본래 기술선진국을 중심으로 확산되던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는 최근 ‘개발도상국을 위한 유/무선 통신 기반 의료(m/e-health for development)’라는 개념이 등장하면서 개발도상국의 열악한 보건 인프라를 개선할 수 있는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오지에 있는 환자를 원격으로 진단하거나 기초적인 보건의료 정보를 무선통신망을 통해 제공할 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의 부족한 보건 시설 및 인력을 좀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보건의료정보를 축적하고 분석하는 데 이르기까지, 개발도상국에서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분야는 다양하다.
      특히 세계적인 기술 수준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제도적 기반과 시장 현황으로 인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국내 모바일 헬스케어 산업계에 개발도상국의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 시장은 새로운 가능성의 공간이다. 주요 선진국에서 관련 분야 육성정책과 기술 개발을 통해 시장을 확대해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법적·제도적 기반이 부족하고 시장 진입 비용이 상당히 높아 우리 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수출시장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기존의 보건의료 서비스 공급자와 수요자의 이해관계가 뚜렷한 선진국과 달리 개발도상국의 공공보건 서비스 시장은 기존의 민간의료 서비스 공급자가 많지 않고 모바일 헬스케어 관련 규제가 적어 기술수용성이 비교적 높은 편이다. 또한 현지 정부 및 국제개발협력기구의 보건환경 개선 요구가 높아 모바일 헬스케어 기술을 이용한 공공보건 의료 시스템 구축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공적개발협력(ODA) 사업과 국내 모바일 헬스케어 기술을 연계하여 아프리카 지역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동아프리카 지역 주요국가인 케냐와 르완다를 중심으로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 관련 산업 현황 및 전망에 대하여 분석하는 한편, 주요 공여국 및 국제개발협력기관의 관련 협력 사례를 살펴보았다. 국내 주요 기업의 개발도상국 시장 진출 사례를 바탕으로 아프리카 지역 진출전략과 유의점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개발협력사업과 연계한 진출방안과 우리 정부의 정책적 고려사항을 담았다.
      최근 모바일 금융 서비스의 대대적인 성공을 통해 새로운 ICT 강국으로 성장하고 있는 케냐와 대표적인 개발협력사업 모범 수원국인 르완다는 정부 차원에서 모바일 헬스케어 기술을 육성하고 이를 통해 공공보건 시스템을 개선하고자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주요 공여국 및 국제개발협력기관과 함께 모바일 헬스케어 기술을 응용한 사업을 진행하여 모자보건 분야를 비롯한 보건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다. 이와 더불어 병원간 환자진단정보 공유체계를 구축하여 한정된 보건인력과 의료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다.
      아프리카 공공의료 서비스시장 진출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내 모바일 헬스케어 기업의 개발도상국 시장 진출 사례도 함께 분석하였다. 아프리카에 이미 진출하였거나 진출을 희망하고 있는 주요 기업을 중심으로 기업 규모, 진출 아이템, 시장 진입방법, 진출전략 등에 따라 크게 모바일 헬스케어 기기 개발 기업과 모바일망 및 소프트웨어 수출 기업으로 분류하였다. 모바일 헬스케어 기기 개발 기업은 대부분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이며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저비용 고효율의 신제품을 개발하여 개발도상국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였다. 반면 대기업이나 대형 종합병원의 경우, 모바일 헬스케어 플랫폼이나 데이터망을 구축하는 방법으로 시장선점 전략을 취하는 한편, 개발도상국의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사회공헌사업 등의 형태로 참여하고 있다. 모바일 헬스케어 기기 개발 기업의 경우 KOICA의 개발도상국 문제 해결형 챌린지 프로그램인 CTS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아 현지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사례가 많았고, 현지 정부와 직접 사업으로 확대한 경우도 있었다. 모바일망이나 소프트웨어 수출 형태로 해외 모바일 헬스케어 시장에 진출하는 기업의 경우 프로젝트 규모가 크고 운영 기간이 길어 현지에서 프로젝트를 유지하기 위한 현지화 전략을 적극적으로 채택하였다.
      동아프리카 지역의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 현황 및 특성 분석, 주요국 및 기관의 개발협력사업 사례 및 전략과 한국기업의 기술 및 시장 진출 현황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아프리카의 경우 민간 사업보다는 정부 주도형 사업이나 국제개발기구의 사업이 많고, 보건의료사업 특성상 공공보건 시스템을 관할하는 협력국 정부의 역할이 절대적이다. 본고에서 주목하는 모바일 헬스케어 기술과 개발협력사업의 연계를 위해서는 우리 정부나 기업과 협력국 정부 혹은 다자개발협력기구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주요 분석 대상인 케냐는 관련 산업 기반이 비교적 갖추어져 있지만, 정부 정책 집행과정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정부간 협력에 의존하기보다는 민간 협력을 중심으로 정부간 협조를 뒷받침하는 것이 나은 상황이다. 반면에 르완다는 소득수준은 낮지만 정부의 효율성과 정책적 의지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 정부간 협력에 기초한 개발협력사업을 전개하기에 적절한 나라이다.
      모바일 헬스케어 관련 전략지역 혹은 전략국가 선정 조건으로는 지역 내 파급효과 및 역내 국가간 유사성, 관련 기술 인프라 구축 환경, 정부의 의지, 공공사업의 민간 영역 확장성 등을 꼽았다. 그리고 전략적 협력분야로는 다양한 모바일 헬스케어 분야 중에서 질병 및 환자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 관련 사업과 휴대용 진단기기 보급 사업을 제안하였다. 특히 국가 규모의 의료정보 시스템 구축사업은 병원정보 시스템이나 진단기기를 활용하는 의료정보 플랫폼 구축 분야에서 높은 기술과 다양한 경험을 가진 우리 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유력한 사업이다. 다만 무엇보다 협력국 정부의 정책과 전략에 맞추어 진출방안을 세우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산업 측면에서 볼 때에는 개발협력사업을 통해 현지의 공공보건시장을 확대하는 것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진출 기업의 기술 개발을 위한 데이터 수집과 레퍼런스 확보도 중요한 요소이다. 개발협력사업과 모바일 헬스케어 산업의 연계 사례가 거의 전무한 만큼 정책담당자의 기술 관련 이해를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
      정부의 공적개발원조 사업이나 국제개발협력기구의 프로젝트 조달시장에 국내 모바일 헬스케어 기업이 참여할 수 있다면 국내외 관련 시장이 성숙하는 동안 기술 수준을 높이기 위한 연구투자를 지속하고 해외 진출 성공사례를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장기적으로 수원국 정부와 우리 기업이 공동 투자를 통해 현지 투자기업을 설립하고 수원국 정부의 공공보건 관련 조달시장에 참여하거나, 국내 기업의 제품을 공적원조를 통해 지원하고 프로젝트 규모를 확대하며 기초적인 설비, 제품 생산, 사후수리 및 이용 교육 등을 현지 합작기업이 맡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런 현지화 전략은 핵심 부품 및 제품을 수출하는 방법 이외에 현지 직접 진출이 쉽지 않은 우리 중소기업의 진입문턱을 낮출 수 있다. 또한 관련 산업기반 마련을 통해 경제개발을 추진하고자 하는 협력국 정부에도 유리하고, 최근 지속가능성이 강조되고 있는 개발협력 차원에서도 필요한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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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프리카 도시화 특성분석과 인프라 협력방안

      도시화는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중이 증가하는 인구학적 변화(demographic process)를 의미하는데, 아프리카의 도시화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아프리카의 도시인구 비중이 현재 40%에서 2030년에는 ..

    박영호 외 발간일 2016.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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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머리말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방법 및 구성·범위
    3. 연구 의의 및 한계


    제2장 아프리카 도시화 추이 및 주요 특징

    1. 아프리카 도시화 진행 현황 및 전망
        가. 도시화 이론과 아프리카 도시화
        나. 아프리카 도시화 추이 및 전망
    2. 아프리카 도시화의 주요 특징
        가. 산업화 없는 도시화
        나. 무분별한 도시팽창과 슬럼화
        다. 열악한 도시기반 인프라
        라. 도시 중산층 형성
    3. 아프리카 도시개발 의의 및 도시개발정책
        가. 아프리카 도시화와 경제구조 전환
        나. 아프리카 도시개발정책


    제3장 아프리카의 도시 인프라 현황

    1. 도로와 전력
        가. 도로
        나. 전력
        다. 사례조사 1: 라고스(Lagos, 나이지리아)의 도로 현황
    2. 식수 및 위생시설
        가. 상하수도
        나. 수질과 위생
        다. 사례조사 2: 아루샤(Arusha, 탄자니아)의 물 공급과 위생
    3. 산업생산 기반시설
        가. 산업단지 개발
        나. 사례조사 3: 에티오피아의 산업단지 개발
    4. 도시 주거환경 및 경쟁력
        가. 세계 도시별 주거환경
        나. 세계 도시성과지수(Global Cities Index)
        다. 미래 도시 경쟁력 전망
        라. 사례조사 4: 모로코의 신도시 개발 현황


    제4장 아프리카 도시 인프라 개발수요 추정

    1. 기존연구 현황
        가. 인프라 수요 추정
        나. 아프리카 인프라 수요 추정
    2. 분석모형 및 추정방법
        가. 분석모형
        나. 추정방법
    3. 분석결과
        가. 국가 차원
        나. 도시 차원


    제5장 한국의 협력우선 분야 및 협력방안

    1. 분석결과 요약 및 한국의 기본 협력방향
        가. 분석결과 요약
        나. 한국의 기본 협력방향
    2. 도시개발정책 지원
        가. 토지제도 정비 지원: 토지등록 시스템 구축
        나. 중소 신도시 종합개발계획 수립 지원
    3. 도시 인프라 협력
        가. 교통 마스터플랜 수립: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구축
        나. 기초사회인프라 확충: 환경정책 컨설팅 및 위생사업 지원
        다. 해외개발금융 활용: 협조융자를 통한 기업진출 지원
    4. 도시 생산기반 구축: 산업단지 개발
        가. 도시기반 산업단지 개발 의의
        나. 협력방향 및 접근방식


    제6장 맺음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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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도시화는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중이 증가하는 인구학적 변화(demographic process)를 의미하는데, 아프리카의 도시화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아프리카의 도시인구 비중이 현재 40%에서 2030년에는 절반을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통상적으로 볼 때, 도시화는 생산요소의 집적화(agglomeration), 규모의 경제, 거래비용 절감 및 생산성 향상, 국내외 투자유치, 기술흡수 등을 통해 산업화의 기반(허브)을 만들어냄으로써 국부를 창출하고 경제발전을 견인한다. 사실 도시화는 산업화와 경제발전의 산실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이 압축 고속성장을 달성했던 것도 상당한 정도의 도시발전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하지만 아프리카 도시에서는 발전의 동력을 찾아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새로운 형태의 빈곤’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Glaeaser(2011) 등은 루이스(Arthur Lewis)와 쿠즈네츠(Simon Kuznets)의 경제개발 이론에 근거하여 도시화의 순기능적인 역할을 밝히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빈곤의 도시화(urbanization of poverty)’, 또는 ‘빈곤의 지리적 집중화’ 등으로 인한 경제발전과의 악순환 관계를 들고 있다. 아프리카는 후자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데, 제반 물적·제도적 인프라 기반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구 팽창이 계속되고 있어 질적 저하가 심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의 도시화에 주목하는 이유는 도시가 가장 많은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지리적 공간으로, 국가경제 성장의 발전소(powerhouse)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사실 도시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괄목할 만한 경제발전을 이룬 국가를 찾아보기 어려운데, 오늘날 전 세계 GDP의 80%는 도시에서 창출되고 있다. 물론 도시화 그 자체가 반드시 산업화 또는 경제발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경제성장과 경제구조 전환(economic transformation)의 엔진으로 기능하는 것이 사실이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국가발전 전략의 핵심으로 다루고 있는데, 도시개발정책, 물적 및 제도적 인프라 정비, 신도시 개발, 도시생산기반 구축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주요 거점도시들을 연결하는 범아프리카 차원의 인프라 개발프로젝트 추진도 탄력을 받고 있는데, 개발회랑(development corridor) 구축과 이를 통한 역내 경제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아프리카 도시는 인구 팽창과 함께 국가개발정책이 도시에 집중되고 있어 개발(development)과 성장(growth)의 기회가 공존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아프리카의 도시화 현상은 우리에게 개발협력과 경제협력의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아프리카의 도시기반 인프라는 크게 낙후되어 있고, 빠른 도시화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 인프라 개발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인식을 가지고 출발하였다. 이 연구는 아프리카의 경제, 사회적 발전패러다임 변화 중 하나인 도시화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아프리카의 도시화 현상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인프라 분야에서 한국의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아프리카의 도시화 특성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관찰한 내용을 축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화 없는 도시화’를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볼 때 도시화는 산업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아프리카에서는 반대로 ‘탈공업화(deindustrialization)’가 진행되는 가운데 도시인구가 급팽창하고 있다. 아프리카(사하라 이남)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제조업 비중은 1970년 20%, 1980년 12%, 2013년 11%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지만, 도시인구 증가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다. 둘째, 무질서한 도시팽창과 슬럼화를 들 수 있다. 도시 변두리 지역을 중심으로 인구가 급팽창하고 있어 아프리카의 도시화는 거대한 슬럼지역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현재 도시인구의 60~70%가 슬럼지역에 살고 있다. 이곳은 전기, 식수, 상하수도, 위생시설 등 기초 사회서비스 접근이 어렵고 국가 행정력이 거의 미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열악한 도시기반 인프라를 들 수 있다. 아프리카 도시인구는 급팽창하고 있지만 도로, 전력, 상하수도, 위생시설 등 제반 기반시설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어 도시 본래의 기능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후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아프리카 인구의 절대 다수가 여전히 절대빈곤에 시달리고 있지만, 대도시를 중심으로 중산층 또는 구매력을 갖춘 소비계층(consuming class)이 늘어나면서 새로운 소비주체로 등장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아프리카 대도시에는 서구 스타일의 백화점과 쇼핑몰이 생겨나고 있는데, 젊은 층을 비롯하여 많은 소비자들이 즐겨 찾고 있어 선진국을 연상하게 하고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아프리카 인프라의 잠재적 개발수요를 측정했는데, 예상대로 전력부문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도로, 보건 및 위생 시설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력 개발수요는 산유국이 몰려 있는 서부와 북부 지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력사정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남아공이 속해 있는 남부지역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도로와 보건위생시설의 경우에는 서부와 동부 지역에서 개발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나아가 아프리카의 도시 인프라 개발수요도 추정했는데, 2016~30년 간 도시화에 따른 인프라의 잠재적 개발수요가 연평균 605억 8,000만 달러로 측정되었다.
      한국의 인프라 협력방안과 관련해서는 도시개발정책(Soft infra), 물적 인프라(Hard infra), 도시생산기반(Hard/Soft infra) 구축이라는 3가지 측면에서 접근하였다. 아프리카에 대한 우리나라의 개발협력 시장진출 역량을 감안하면 ‘선택’과 ‘집중’의 접근방식이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는데, 협력우선 분야 및 기본 협력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개발정책 지원을 들 수 있다. 아프리카의 지속가능한 도시화 개발을 위해 물리적인 기반시설뿐만 아니라 제도적인 인프라(institutional infrastructure)의 구축이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아프리카(54개국)에서 국가 차원의 도시개발정책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16개국 정도에 불과하며, 설령 도시개발 종합플랜을 수립해 놓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 정책담당자(공무원)의 역량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어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은 도시개발정책 분야에서 비교우위와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십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아프리카의 도시개발정책 수립에 있어 정책적으로 부딪히는 가장 큰 걸림돌 가운데 하나는 토지문제이므로, 토지등록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토지제도의 정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아프리카에서 토지소유권은 크게 정부, 마을공동체, 민간으로 구분되고 있으나, 전체 토지의 90%가 서류상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소유권을 둘러싼 마찰이 발생해왔는데,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도시화로 인해 토지분쟁이 더욱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등은 아프리카의 지속가능한 도시화를 위한 3대 핵심과제로 인프라(도시기반시설) 확충, 농촌지역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중소도시 건설과 함께 토지소유권의 확립을 들고 있다. 세계은행과 선진국 원조기관 역시 이러한 문제에 공감하고 토지등록제도 정비, 토지관리 역량 강화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토정보공사(구 대한지적공사)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구축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므로, 토지 데이터베이스, 토지등록시스템 등 토지행정시스템 구축과 토지행정 인력 양성을 위한 기술역량 지원 등의 개발협력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토정보공사는 중남미, 동남아, 중앙아시아 등 여러 국가에 대해 지적제도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효율적인 토지행정이 필요한 아프리카 국가들로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
      아울러 아프리카 국가들은 급속한 도시팽창에 따른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산업생산 기반을 갖춘 중소 신도시 건설을 지속가능한 도시화 전략의 핵심으로 다루고 있으므로, 종합적인 신도시 개발계획(master plan)을 수립하여 지원하고, 이를 통해 후속사업을 발굴하는 체계적인 접근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급속한 도시화 과정에서 여러 신도시를 성공적으로 개발했으며, 이를 통해 정책개발과 설계기법, 공간계획 및 토지이용, 자금조달, 비용효과 분석, 산업기반 조성 등 다양한 개발노하우와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물리적인 인프라 구축뿐만 아니라 콘텐츠 측면(산업클러스터, 도시첨단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R&D 특구, U-시티 등)에서 한국의 신도시 개발노하우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신도시 건설에 관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게 되면, 사후적으로 우리 기업의 대규모 개발사업 참여로 이어질 수 있다.
      둘째, 아프리카의 대도시들은 교통지옥이라는 표현이 무색할 정도로 극심한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있는데, 교통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지원하고 이를 통해 시장진출의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지적인 교통개선책만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도시교통 마스터플랜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교통수요 모델 개발, 교통망 구축계획, 교통 통제관리, 첨단교통체계, 주차관리시스템 등을 포괄하는 도시교통 마스터플랜은 아프리카의 개발수요와 한국의 공급능력이 동시에 높은 분야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동남아, 중남미 등 여러 개도국에 대해 도시교통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지원했는데, 이를 아프리카로 확대하여 인프라 시장진출의 새로운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도시교통 마스터플랜의 단기적인 협력사업으로는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Intelligent Transport System)의 구축을 들 수 있다. 이는 교통체계를 구성하는 주요 분야에 ICT 등 첨단기술을 접목시킴으로써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유도하고, 교통사고 예방 등 교통안전에 기여하는 교통종합정보관리 시스템으로, 우리나라는 이 분야에서 높은 기술적 우위와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아프리카 국가들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케냐, 탄자니아, 나이지리아 등 여러 아프리카 국가의 교통정책 당국자들은 한국의 첨단 교통통제시스템에 많은 관심을 보이며 벤치마킹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셋째, 아프리카 도시들은 하수도, 위생시설 등 제반 기초인프라가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인구 유입이 계속되고 있어 질적 저하가 심화되고 있으므로, 환경정책 컨설팅 및 위생시설 사업 등을 통해 기초사회인프라 확충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압축적인 경제성장 과정에서 급속한 도시화를 겪었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축적한 정책적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1970년대부터 산업화와 도시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도시지역은 각종 오폐수와 폐기물들로 넘쳐났는데, 우리 정부는 관련부처 신설 및 법률 제정 등을 통해 행정체계를 정비함으로써 환경관리체계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아프리카의 경우 남아공 정도를 제외한 대다수 국가들은 환경관련 행정체계와 법체계(제도)가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은데,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행정체계 및 정책 정비, 법체계 및 제도 정비 등과 같이 역량강화 지원에 협력의 역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오폐수 관리 및 처리, 수질개선 등의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개발협력 사업을 통해 국내 기업의 진출기반을 전략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해외 개발금융기관과의 협조융자 등 금융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의 진출기반을 조성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우리 기업들은 도시화로 급증하고 있는 아프리카의 인프라 개발수요를 새로운 시장기회로 인식하고 있으나, 금융조달 문제로 실질적인 진출단계에 들어서지 못하고 있다. 설령 수익성이 기대되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아프리카 진출에는 제반 위험이 따르고 있어 국내 정책금융기관의 독자적인 금융지원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형 프로젝트의 경우 한국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적극 나서 세계은행, 아프리카개발은행 등 다자개발은행(MDB)과 유럽의 양자개발금융기관 등과의 협조융자를 통해 우리 기업의 시장진출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국의 개발금융기관과 금융협력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막대한 개발금융을 앞세우며 아프리카 인프라 시장을 석권해나가고 있는데, 금융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진출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유·무상 연계는 물론 대규모 개발사업의 국제경쟁 입찰의 경우 수출신용과 유상차관(EDCF)의 연계(혼합신용)를 통해 우리 참여기업의 금융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컨대 상수도 건설사업의 경우 정수장 건설 등은 유상차관으로 지원하고, 수출효과가 높은 기자재에 대해서는 수출신용으로 지원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유상차관으로 지원하여 시장을 개척한 다음에 수출신용을 제공하는 간접적인 연계를 들 수 있다. 유상차관을 통해 우리 기업의 기술력과 능력을 인정받고 유대관계를 형성하게 되면, 후속사업 수주에 있어 자연스럽게 유리한 여건이 조성될 수 있는데, 이때 수출신용 제공을 통해 우리 기업의 사업 수주로 이어지도록 측면에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산업단지 개발을 통한 도시 생산기반 구축을 들 수 있다. 한국기업의 아프리카 진출 필요성이 계속해서 높아지는 한편, 아프리카 국가들은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제조업 발전의 돌파구를 찾고 있으므로, 산업단지 개발을 통해 우리 기업의 진출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산업단지는 기존의 산업단지 내에 일정 부분의 부지를 할당받아 조성하는 경우와 처음부터 부지선정, 단지 조성 및 운영을 모두 맡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후자의 경우에는 상대국 해당부처와 파트너십을 전제로 하여 이들로 하여금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에 대해 일정부분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 측의 산업단지 조성주체는 국내 유무상 원조기관(KOICA, EDCF)과 기업(민간 및 공기업)의 동반진출로 하고, 운영주체로는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단체가 참여하는 방안으로 고려해볼 수 있다. 유망지역으로는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경제성장의 새로운 축으로 떠오르고 있는 에티오피아, 케냐 등 동부 국가를 들 수 있다. 2016년 5월 한국 정상의 아프리카 순방에서는 케냐에 80만 ㎡(24만 평) 규모의 한국형 산업단지 조성에 협력하기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에티오피아의 경우, 티그라이(Tigray) 북부지역의 도시(Mekelle)를 산업단지 후보로 모색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지역은 홍해의 물류거점지역인 지부티 항과 지리적으로 비교적 가깝기 때문에 수출입지로서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 지역 출신 인사들이 에티오피아 정치 전반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어 사업 인허가와 운영에 있어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 에티오피아 산업단지에는 중국, 인도 등이 대거 진출해 있어 우리 입장에서는 새로운 전략적 입지를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아프리카의 도시화 문제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인프라 분야에서 한국의 협력방안을 모색하였지만 정책제안이 원론적인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해 아쉬움으로 남는다. 앞으로 이 연구를 뛰어넘는 후속연구가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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