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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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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Ⅱ: 러시아·유라시아, 터키·동유럽
2016 전략지역 심층연구 논문집은 신흥지역에 대한 국내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수행한 2016년 "전략지역 심층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발간되었습니다. 본 논문집에는 러시아·유라시아, 터키·동유럽 지역..
Korgun I. 외 발간일 2016.12.30
경제관계, 경제협력목차닫기머리말
1. Korea’s Trade Policy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Russian-Korean Economic Cooperation
·Korgun I._Ph.D., Professor at Hankuk University, Korea
·Sutyrin S._Ph.D., Professor at St. Petersburg State University, Russia
2. 몽골 광물자원개발 분야에서 한국기업의 성과 분석
·박정후_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연구원
3. 한국·카자흐스탄의 공적개발원조(ODA) 정책 비교와 협력방안
·변현섭_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 HK 연구교수
4. 러시아 연해주 선도개발구역의 현실적 활용방안 연구: 문제점 분석과 솔루션 제안
·오영일_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
5. 동북아의 식량안보 및 식품안전을 위한 한러 농업협력 방안: 사할린 한인 영농인 사례를 중심으로
·이경완_한림대학교 러시아연구소 연구교수
6. 몽골 새마을운동 지원과 ODA 연계방안: 경북 새마을운동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이종수_중앙대학교 연구교수
7. 캄차카 거주 재러한인의 이주와 정착 및 한국정부의 정책방향
·이채문_경북대학교
8. 유라시아 에너지 수출국들의 경제위기 대응으로서의 국부펀드 운용에 대한 연구
·조영관_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
9. 비세그라드 4개국(V4) ODA의 지역적 집중과 ‘이행경험 이전’ 전략 분석
·김신규_연구교수/한국외대 동유럽발칸연구소
10. DAC 신규 가입 중동부유럽 4개국의 ODA 정책 형성과 변화: 대외적 요인을 중심으로
·윤석준_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연구교수
국문요약닫기2016 전략지역 심층연구 논문집은 신흥지역에 대한 국내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수행한 2016년 "전략지역 심층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발간되었습니다.
본 논문집에는 러시아·유라시아, 터키·동유럽 지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인식의 지평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10편의 논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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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극동 바이칼 지역의 개발과 신북방 경제협력의 여건
푸틴 3기 이후 러시아의 대외정책은 유라시아권 전체의 정치·경제 통합에 전략적 가치를 부여하고, 러시아를 유럽과 아태지역 간의 거대 전략벨트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더불어 러시아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
성원용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목차제1장 서론닫기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선행연구의 검토 및 연구의 차별성
3. 연구의 범위, 방법 및 구성
제2장 러시아의 극동 바이칼 지역 개발 전략 및 정책 방향
1. 러시아 극동 지역 개발의 과거와 현재
2. 중앙의 극동지역 개발 정책에 대한 지방의 평가
3. 극동지역 개발에서 국제협력과 외국인투자의 역할
제3장 극동 바이칼 지역의 교통·물류 인프라 개발 전망과 협력 방안
1. 극동 바이칼 지역의 교통·물류 인프라 현황
2. 극동 바이칼 지역의 교통·물류 인프라 개발 계획과 전망
가. 철도인프라 개발: TSR의 현대화와 BAM-II 프로젝트
나. 도로·공항인프라 개발
다. 항만 및 북극항로 개발
3. 2025 극동 바이칼 지역 개발 프로그램 평가 및 전망
제4장 극동 바이칼 지역의 에너지 자원 개발 전망과 방향
1. 극동 바이칼 지역의 에너지 자원 부존 및 생산 현황
2. 극동 바이칼 지역 에너지 자원 개발 계획
가. 제3기 푸틴정부의 에너지 정책
나. 대(對)아태지역 에너지 수출 전략
다. 극동지역 에너지부문 발전 전략
라. 2025 극동 바이칼 지역 개발 프로그램의 에너지부문 발전 전략
3. 극동 바이칼 지역 에너지 자원 개발계획 평가
가. 에너지부문에 대한 투자 파급효과
나. 주요 에너지 투자사업에 대한 경제성 평가
다. 동부지역의 에너지 프로그램 수정 필요
제5장 극동 바이칼 지역의 사회 인프라 개발 계획과 전망
1. 사회 인프라 개념 및 현황
가. 사회 인프라 개념 정의
나. 사회 인프라 현황
2. 사회 인프라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과 주요 내용
가. 정부의 정책 방향
나. 사회 인프라 분야 관련 주요 지원 분야 분석
3. 2025 극동 바이칼 지역 개발 프로그램의 평가 및 전망
가. 우선 지원 분야 평가
나. 예산 관련 평가
다. 성과를 위한 필요조건
제6장 한국의 극동 바이칼 지역 개발 활용 방안
1. 한국의 러시아 극동 바이칼 지역 경제 개발
2. 한국의 투자 진출 가능성 및 협력 방안
가. 교통부분
나. 에너지부문
다. 사회인프라 부문
라. 기타 협력
3. 신북방정책과 남-북-러 3각 협력의 전망국문요약닫기푸틴 3기 이후 러시아의 대외정책은 유라시아권 전체의 정치·경제 통합에 전략적 가치를 부여하고, 러시아를 유럽과 아태지역 간의 거대 전략벨트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더불어 러시아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으로 동아시아 및 아태지역으로의 통합을 가속화하는 ‘신동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러시아가 신동방정책을 추진하면서 한국 정부와 민간 기업도 ‘신북방정책’을 기치로 극동지역 개발과 관련된 일련의 정세 변화에 주목하면서 다양한 방식의 투자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신북방정책의 실체가 무엇인지, 또한 러시아의 신동방정책과는 어떠한 측면에서 이해관계를 같이하는지, 그리고 한․러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강화하는 데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따라서 러시아의 최근 극동지역 개발 전략의 목표, 과제, 정책방향 등을 분석하고 러시아의 신동방정책에 대응하여 한국이 어떠한 전략과 목표로 신북방정책을 운용해 나가야 하는지를 분석하는 것은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 지금 당면한 문제는 2012년 9월 APEC 정상회의 개최 이후 러시아가 표방하고 있는 신동방정책의 실체를 파악하고, 러시아의 극동지역 개발과 아태지역 통합 전략이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될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최근 러시아에서는 이것과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프로그램이 발표되었다. 2013년 3월 말 러시아는 2025년까지를 목표로 한 극동 바이칼 지역 개발 프로그램을 승인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내에는 이에 대한 단편적인 정보만 소개되었을 뿐 종합적인 분석이 진행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2025 극동 바이칼 지역 개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러시아의 극동지역 개발 정책의 방향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러시아의 신동방정책과 한국의 신북방정책이 공유할 수 있는 이해관계의 접점은 무엇인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총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론에서는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선행연구의 검토 및 연구의 차별성, 연구의 범위, 방법 및 구성 등을 언급하고 있다.다음 2장에서는 러시아 정부의 극동지역 개발 전략과 정책 방향을 분석하였다. 우선 극동지역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긍정적, 부정적 경향과 특징들을 살펴보고, 현재까지 지속된 극동지역 개발 계획이 시기에 따라 어떠한 변천 과정을 밟아왔는지를 검토했다. 또한 현재 러시아 연방정부가 주도하는 극동지역 개발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과 방향을 검토하고, 향후 대외경제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어떠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는지를 분석하였다.
지난 2007~9년 세계경제위기가 극동지역의 경제에 미친 영향은 크다. 경제성장의 속도는 둔화되었고, 투자활동은 위축되었으며, 산업생산에서 채굴산업의 비중은 현저하게 증가되었다. 극동지역의 경제구조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불균형 문제는 전보다 심각해졌다. 낙후된 인프라 및 처리용량 부족도 심각한 상태이고, 인구감소 등 ‘인구학적 위기’ 현상은 지속되고 있다.
수십 년에 걸쳐 극동지역의 개발은 두 가지 중요한 경제정책의 축의 조합에 의해 결정되었다. 하나는 연방정부가 주도하는 대규모 지역개발 프로그램이고, 또 다른 하나는 대외경제협력과 관련된 정책이다. 2012년 9월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후 러시아 정부는 2013년 3월 말 다시 2025년까지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여 교통, 에너지, 사회인프라 등 각종 인프라 프로젝트를 진행할 ‘2025 극동 바이칼 지역 개발 프로그램’을 승인하였다. 이 프로그램이 설정하고 있는 목표와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극동 바이칼 지역의 ‘가속적 발전’을 위한 조건 형성, 그리고 극동지역을 고부가가치 첨단기술 생산을 주도하는, 다각화된 경제구조를 가진 경쟁력이 있는 광역지역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둘째, 극동 바이칼 지역에서 사회적 인구상황의 현저한 개선, 인구 유출을 줄이기 위한 조건 조성 및 자격을 갖춘 전문인들을 중심으로 한 인구 유입의 증대, 그리고 극동 바이칼 지역에 유럽 평균의 생활수준을 확보하는 것이다.
대외경제정책의 노선을 선택하는 것은 러시아처럼 영토가 광활하고, 접경국가들이 많은 나라에서는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현 시점에서 아태지역은 러시아의 대외경제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매우 중요한 위상을 차지한다. 최근 러시아의 대외정책은 적극적인 동방 진출을 모색하고 있고, 이 정책은 향후 극동지역의 개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러시아는 향후 아태지역 경제통합이라는 구도 하에서 관련국들과의 긴밀한 경제협력관계를 구축해나가야 하는데, 극동지역이 이 과제를 충실히 실현할 수 있는 최적의 지역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아직까지 극동지역의 투자 매력도는 전반적으로 낮다. 그 원인은 낙후된 교통복합체에서 비롯된 고비용 물류비, 취약한 에너지산업 및 역내 에너지체계의 고립, 소규모의 소비시장, 노동자원(특히 고급인력)의 부족, 열악한 자연기후 조건 등에 있다. 이와 같은 부정적 요인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대책과 방안이 필요하다. 현재 러시아의 극동지역 전문가들은 극동지역에 조세 및 통관 등과 관련하여 특별한 조건이나 우대조건 등을 제공해야만 극동지역의 외국인투자 유치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3장에서는 교통수단별로 극동지역의 교통물류 인프라 현황을 살펴보고, 극동지역 개발 프로그램이 설정한 목표, 과제 및 정책방향 등을 분석하였다.
극동지역에 있는 거대한 부존자원과 풍부한 생산, 과학기술, 교육, 인적 잠재력 등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교통물류체계의 효율화가 필요하다. 극동지역의 경제에서 교통부문은 지역총생산에서 교통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11%에 달할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인프라가 매우 낙후된 상태에 있다. 극동지역의 교통체계는 이처럼 낙후된 교통인프라 등의 문제를 극복해야만 하는 과제들을 갖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인접한 동북아 국가들과 대외경제관계를 진행하는 데 교통물류적 측면의 비교우위를 갖고 있다. 또한 이들 지역으로부터 경제성장 에너지를 흡수하여 극동지역의 개발에 전환할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최근 러시아는 아태지역 진출의 관문이자 교두보로서 극동지역의 교통인프라가 갖는 지정학적, 지경학적 위상이 고조됨에 따라, 역내 교통체계 전반을 개선하는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철도부문에서는 국제운송회랑으로서 TSR의 현대화를 비롯해 BAM 철도의 복선화․전철화 등 인프라를 확충하는 BAM-II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다. 또한 항공운송 부문에서는 중장기 공항개발계획(2008)을 수립하여 주요 거점공항의 인프라 개선 및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해운 부문에서는 항만자유경제지역으로 지정된 바니노-소비에츠카야 가반 항만권과 연해주 남부 트로이차만 권역을 중심으로 항만을 개발하여 동북아의 경제공간에 통합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고, 나아가 이들 항만을 통해 국제운송회랑(ITS)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현재 대륙간 항로에 비해 운항 거리와 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는 북극항로를 시베리아 극동의 지역개발에 활용하고, 나아가 ITS의 대안으로 적극 활용하려는 노력도 전개하고 있다.
‘2025년 극동 바이칼 지역 개발 프로그램’에는 ‘극동 바이칼 지역의 교통인프라 발전’ 제하의 하위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다. 이 프로그램은 현재 극동지역의 낙후된 교통인프라가 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제약한다고 보고 기간교통망의 개발 및 접근성 개선, 주민들의 거주지 및 천연자원 개발 광구의 교통접근성 향상을 통해 이러한 인프라 한계를 줄여나간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간선교통망의 처리능력 제고, 역내 복합투자프로젝트와 관련된 교통 인프라 건설, 국내(지방)공항노선의 공항 및 이착륙장 재건 등을 주요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4장에서는 극동지역의 에너지 자원 부존 및 생산 현황을 살펴보고, 제3기 푸틴 정부의 에너지정책과 대아태지역 에너지 수출 전략을 분석한 뒤 극동지역 에너지 부문의 발전 전략과 개발 계획 등을 평가하였다.
동시베리아 및 극동지역은 열악한 기후조건, 개발 및 수송 인프라의 미비 등으로 개발이 지연되었다. 그러나 최근 동시베리아태평양 송유관의 전체 구간 개통과 사할린-블라디보스톡 가스관 완공으로 석유・가스 공급 여건이 크게 개선되었고, 파이프라인 주변 석유・가스 부존지역에 대한 탐사활동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러시아 정부와 에너지 기업은 안정적인 생산 및 수출 증대를 위해 신규 매장지로 동시베리아・극동지역과 해상지역에 대한 자원 개발 및 수출인프라 건설을 투자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 현재 러시아 전체 원유수출에서 아·태지역 국가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15.3%, 가스의 경우는 6.7%에 불과하다. 러시아는 이 비중을 2030년에는 25% 수준까지 증대시키려고 한다.
러시아 연방정부는 ‘2025년 극동 바이칼 지역 개발 프로그램’에서 아・태지역에 대한 에너지(석유, 가스, 석탄, 전력 등) 수출 증대를 기반으로 한 역내 자원개발, 수송인프라(송배전망, 파이프라인, 수출터미널, 철도 등) 확충 및 신설, 가스공급기반 구축, 열병합발전소 건설, 그리고 에너지 가공산업(정제, 석유・가스화학, 액화설비 등) 육성 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려고 한다.
러시아 연방정부는 과거와 달리 이러한 투자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전체 투자예산에서 민간투자의 비중을 크게 설정하였다. 특히 에너지 가공부문의 경우에는 자본뿐만 아니라 기술과 운영경험에서 러시아 기업들이 크게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상 외국기업에게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다. 또한 자체 내수시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생산된 제품은 대부분 해외로 수출되어야 한다. 극동 바이칼 지역의 가스 및 전력시장도 민간기업이 참여해서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다. 외국기업과 민간기업의 시장참여를 제한하는 제도적 장애물들이 다수 존재한다.
그래서 러시아 및 해외 전문가들은 ‘2025년 극동 바이칼 지역 개발 프로그램’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장개방, 독과점 완화, 민간 및 외국인투자유치정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북미 셰일가스 개발 붐은 러시아의 대아태수출 전략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러시아 정부가 정책 실기를 하게 되면, 극동 바이칼 지역 에너지 자원은 아태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을 수도 있다. 따라서 에너지부문에 대한 대규모 민간투자와 외국인투자 유치는 ‘2025년 극동 바이칼 지역 개발 프로그램’의 성공에 관건이 될 것이다.
5장에서는 극동 바이칼 지역의 주택, 교육 및 의료시설, 주거 인프라, 교통 등 주민들의 정주 여건과 관련된 사회 인프라 현황을 살펴보고, ‘2025년 극동 바이칼 지역 개발 프로그램’에서 언급하고 있는 사회인프라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과 내용을 분석하였다.
러시아 극동은 넓은 지역에 비해 인구는 턱 없이 부족하고, 생활수준은 물론, 교육, 의료, 주거, 문화 등 사회 인프라 수준도 러시아 내 타지역에 비해 낙후되어 있다.
사회 인프라 분야와 관련한 러시아 정부의 핵심 목표는 안정된 수입이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와 이에 걸맞은 교육 여건, 생활에 불편함이 없는 주거 환경(전력, 수도, 난방, 교통, 주택 등), 자녀 양육에 필요한 양질의 의료, 문화, 교육 시설 등의 제공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편안한 생활 여건을 조성해줌으로써 극동 바이칼 지역의 인구를 늘려나가는 것이다.
러시아 연방정부는 이를 위해 ‘2025년 극동 바이칼 지역 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 인프라 관련 분야에 2025년까지 총 1조1270억 루블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 금액은 동 프로그램 전체 예산 중 절대 규모로만 보면 11.3%에 불과하다. 그러나 예산 주체별 비중을 고려하면 연방정부의 부담률은 80%에 이른다. 따라서 사업의 실행 가능성은 다른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물론 러시아 정부가 기대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일정에 따른 정부의 예산 집행과 함께 민간 분야의 지속적인 투자, 이민자 유입을 위한 제도 개선, 그리고 정책 일관성이 함께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한국과 러시아 극동지역 간의 경제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한국의 극동지역 개발 진출 차원에서 교통, 에너지, 사회인프라 등의 분야에서 협력이 가능한 사업은 무엇이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남북러 3각 협력과 신북방정책과의 상호관계를 분석하여 향후 극동 바이칼 지역을 대상으로 신북방정책을 추진할 때 견지해야 할 전략목표, 원칙과 기조, 과제와 정책 방향 등을 제시하였다.
1990년 한․소 수교 이후 한국과 러시아 극동지역 간의 교역은 지리적 인접성과 상호보완적 산업구조 덕분에 빠르게 성장했다. 그러나 한․러 교역에서 극동지역의 비중이 41.2%에 이를 정도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는 반면, 한국의 극동지역 투자는 이 지역의 외국인투자 총액 중 0.7%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하다. 아직까지 한국과 극동지역과의 경제관계는 단순한 교역관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한국기업들은 극동지역의 열악한 투자환경 때문에 자본투자를 꺼려왔다.
그러나 최근 러시아가 신동방정책을 추진하고 극동지역 개발에 대한 투자를 본격화하자 한국의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극동지역 개발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그에 따라 향후 한국과 러시아 극동지역 간의 투자협력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우선 교통부문에서는 극동지역의 해운항만 및 물류시설 건설에 참여하고, 최근 한국기업들이 ‘나진-핫산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것을 계기로 TKR-TSR 연결 사업도 다시 본격적으로 진행시켜가야 한다. 또한 북극항로 활성화에 따라 향후 북극항로 이용 절차의 간소화, 쇄빙선 이용 요율 인하, 북극해 항로 항만 조사 및 개발, 북극해 선박의 안전 운항을 위한 정보협력 체계 구축 등에서 한․러 협력체제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에너지부문에서는 극동지역으로부터 발전용 석탄 수입을 확대하고, 극동지역의 가스화 진전에 따라 전력부문의 투자수요가 크게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전력설비 및 기자재의 수출증대 전략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러 PNG 사업은 러시아 가스가 북미 셰일가스와 비교하여 상당한 가격경쟁력과 충분한 물량을 갖출 수 있어야만 계획대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러시아가 대아태지역 수출전략을 성공시키려면 지속적이고 일관된 외국인투자 유치 정책을 통해 역내 국가들로부터 신뢰를 얻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역내 국가들은 에너지자원 개발에 필요한 초기 대규모 투자자금 확보를 위해 투자기금 설립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사회인프라 발전이라는 시각에서 볼 때 한국의 투자 범위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지속적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이 가능한 투자, 또 다른 하나는 지역 주민들의 편리한 생활 기반 조성을 위한 용역 제공 분야이다. 전자는 각종 제조업, 서비스업이 그 대상이 될 것인데, MBA 등의 고등교육제도나 병원 운영, 산학연계 R&D 센터 설립이나 지역 CNG 충전소 등 가스화 관련 분야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후자는 주택 건설, 인프라 구축 등을 중심으로 한 용역 사업 수주인데, 상하수도, 정수장, 쓰레기 처리시설, 주거단지 개발 등을 대표적 사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한국에서는 러시아 극동지역 진출과 관련되어 신북방정책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다. 신북방정책은 다음과 같은 전략적 방향을 함축하고 있다. 하나는 한국이 사실상의 ‘섬’국가를 탈피해 대륙과 해양을 모두 지향하는 개방형 복합 국가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 신북방정책은 북한을 개혁․개방 기조로 유인하기 위해 중국과 러시아를 경유하는 우회로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원론적으로는 남한에서 북한을 관통하여 북-중, 북-러로 연결되는 삼각협력의 벨트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신북방정책은 통일정책이며, 남북경제협력은 신북방정책의 출발지점이다. 이것은 남북 경제통합과 동북아 경제협력의 동시적 발전을 추구하는 개방형 민족경제로서의 한반도경제를 전제한 것이다.
신북방정책이 함축한 의미를 고려하여 러시아와의 관계 설정을 고민한다면, 그것은 바로 남북러 삼각협력의 실행과 직결된다. 즉 남북러 삼각협력은 신북방정책의 요체이며, 그것의 실현 가능성을 결정짓는 가늠자이다. 최근 신북방정책과 관련하여 남북러 삼각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고, 이미 한․러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나진-하산프로젝트’에 합의함에 따라 삼각협력은 이미 ‘구상’ 수준을 넘어 실천의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한․러 경제협력의 비약적인 발전은 한국의 대러 직접투자의 증대와 남북러 삼각협력의 착수를 전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양국간 물리적·지리적 공간을 극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TKR-TSR 연결을 통한 철의 실크로드 구축, 남북러 PNG 연결, 한․러 전력계통 연계는 바로 이러한 의미를 함축한 3大 Mega-Project이다. 따라서 이들 사업을 검토할 때에는 단순히 경제적인 편익만이 아니라 지전략적·지경학적 국익 증대 차원까지 포괄적으로 고려하면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사업의 성격상 3大 Mega-Project는 논리적 순환구조에 놓여 있어 동시병행 접근이 가장 바람직하며, 상호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융합적·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3大 Mega-Project는 러시아가 신동방정책을 추진하면서 낙후된 극동지역 개발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 교통, 에너지 부문의 현대화·효율화 과제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 사업을 한반도의 차원을 넘어 한국의 극동 시베리아 진출, 나아가 유라시아 대륙 진출을 위한 발판으로 활용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그리고 설사 북핵문제로 인한 교착국면이 장기화될 경우라도 한․러 간의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하면서 공동으로 미래 과제에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중앙아시아 외국인투자의 특징과 한국기업에 대한 시사점
최근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둘러싼 대내외적 정치ㆍ경제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외국기업들의 투자사례를 분석하는 것은 점차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외국인투자 환경이 열악한 것으..
조영관 외 발간일 2011.12.30
경제협력, 해외직접투자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2. 선행연구와 연구방법제2장 외국기업의 중앙아시아 투자 현황
1. 외국기업 투자의 유형별 특징
가. 중앙아시아 투자의 개괄적 이해
나. 국별 주요 투자 유인 요소
다. 시기별 FDI 유입 특징
라. 투자 업종별 특징
2. 투자국별 특징
가. 러시아
나. 중국
다. 미국
라. 일본
마. EU
바. 기타
3. 한국기업 투자의 특징
가. 주요 투자대상국의 시기별 변화
나. 민관 협력의 극대화
다. 주요 분야별 투자 확대 전망제3장 외국기업의 투자 형태 및 사례 연구
1. 외국기업의 투자 형태의 개괄적 이해
2.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투자 환경 및 정책 분석
3. 국가별 외국기업들의 투자 형태 및 사례 연구
가. 카자흐스탄
나. 우즈베키스탄
다. 키르기스스탄
라. 투르크메니스탄
4. 사례 평가제4장 외국기업의 노무관리 형태 연구
1. 노무관리 형태 연구의 배경
2. 근로자 고용
가. 구인 광고 형태
나. 근로자 채용시험 방법
다. 근로자 채용 비율
라. 외국인기업의 외국인 채용
3. 근로자 교육 및 승진
가. 근로자 교육
나. 승진
4. 중앙아시아 진출 외국기업의 임금 및 복리후생
가. 임금 수준
나. 복지 수준
다. 인센티브
라. 노동조합을 통한 근로자 권리 보호
마. 계약ㆍ해고
바. 기타
5. 중앙아시아 진출 외국기업의 노무관리 형태 평가제5장 외국기업의 마케팅 전략
1. 마케팅 전략의 개념과 유형화 기준
가. 마케팅 전략의 개념
나. 마케팅 전략의 유형화 기준
2. 마케팅 전략별 특징과 전개과정
가. 글로벌 마케팅 전략
나. 글로벌 네트워크 전략
다. 글로벌 플랫폼 전략
라. 글로컬 마케팅 전략
마. 현지 밀착 마케팅 전략
3. 주요 산업별 외국기업의 마케팅 전략 비교
가. 천연자원
나. 유통 및 소비재 산업
다. 서비스 산업
라. 제조업
마. 마케팅 전략 유형별 성과와 교훈제6장 한국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최근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둘러싼 대내외적 정치ㆍ경제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외국기업들의 투자사례를 분석하는 것은 점차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닫기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외국인투자 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업 설립 절차가 복잡하고, 기업 운영이 불투명하며, 정부의 정책이 일관성을 갖지 못한 경우가 많은 편이다. 또한 도로나 철도, 항만 등 인프라 시설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여 인프라가 취약하기도 하다. 따라서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투자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차원에서의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중앙아시아 투자 전략 수립을 위한 기본 연구로 외국기업의 중앙아시아 투자 특징을 분석하였다.
외국기업의 중앙아시아 투자 연구를 통해 한국기업의 향후 투자를 위한 몇 가지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발전으로 점차 서비스 부문이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시장 개방이 진전될 가능성이 높아서 그동안에 외국기업에 대해 투자가 제한되었던 서비스 부문이 개방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한국기업들은 은행, 보험업을 비롯한 다양한 서비스 부문에서 경쟁력을 갖춘 업종에 진출할 수 있다. 또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에서는 사회 경제 발전에 필수적인 의료, 교육 서비스 부문이 취약하므로 이 부문에 대한 투자가 유망한 것으로 평가된다.
둘째,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사회 변동에 따라 노무관리가 점차로 서구적이며, 체계적인 형태를 갖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현지에 투자하는 한국기업은 인력 채용 과정을 공개적이고, 체계적인 형태로 진행해야 할 것이며,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형태ㆍ방식 등에서도 제도와 규칙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노동조합의 기능과 역할도 현재보다는 점차로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한국기업이 현지에 투자할 경우 외국기업이 적용하고 있는 마케팅 전략을 참고하여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전반적으로 자원개발 부문을 제외하고는 현지 사회의 변동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마케팅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가 성장하면서 글로컬 전략과 현지 밀착형 마케팅 전략이 점차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것은 경제 발전에 따라 중앙아시아 국가들에서의 중산층의 규모가 증가하고 구매력이 증대되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한국기업들도 글로컬 마케팅 전략과 현지 밀착형 마케팅 전략을 구상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전반적으로 향후 중앙아시아 지역에 투자하는 한국기업들은 중앙아시아 사회경제의 변동에 투자 경향을 맞추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향후 중앙아시아 국가간의 경제 협력이 증대되고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CIS국가들과의 협력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는 지역 경제 블록화가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역내 교역이 활성화되고, 역외에 대한 공동 관세 부과 등을 통해 투자와 교역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또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발전 전략을 통해 산업 다각화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마다 경제 발전 전략이 세워지고 있으며,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제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자원에너지 부문과 농업 부문의 비중을 줄이고, 각 국가에 맞는 제조업 부문을 육성하는 정책이 실시될 것이다. 따라서 각국이 육성하고자 하는 제조업 부문에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기존의 사회주의적 유산의 특성, 체제전환국으로서의 특성, 인적 네트워크 지향적인 특성, 다소 비개방국인 특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것은 경제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또한 외국기업의 투자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야 했다. 이러한 특성의 비중은 점차 감소되고 있으며, 보다 자본주의적이며 제도화된 경제 요소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기업은 투자와 관련된 노무관리, 마케팅 전략에서 이러한 면들을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대중앙아시아 진출전략
2008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는 고도성장 중인 중앙아시아 경제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였다. 금융위기에 따른 중앙아시아 경제의 급격한 위축은 1차 원자재 수출에 절대적으로 의존하여 외부 충격에 취약한 경제구조가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윤성학 외 발간일 2009.12.30
경제협력, 해외직접투자목차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앙아시아 경제와 신성장전략 1. 글로벌 금융위기가 중앙아시아 경제에 미친 영향 2.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앙아시아 경제성장 전망 3. 중앙아시아의 차이나 임팩트 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앙아시아의 신성장전략 가. 산업다각화 전략 나. 산업고도화 전략 다. 녹색성장전략 라. 동아시아 국가와의 협력 전략 제3장 중앙아시아 진출환경 분석: 중앙아시아 금융시장 환경과 한국의 진출전략 1. 중앙아시아 금융시장 개요 2. 카자흐스탄 금융시장의 현황과 전망 가. 카자흐스탄 금융시장 개관 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카자흐스탄 금융시장의 변화 다. 향후 전망 3. 우즈베키스탄 금융시장의 현황과 전망 가. 우즈베키스탄 금융시장 개관 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즈베키스탄 금융시장의 변화 및 향후 발전 전망 4. 진출의 관점에서 보는 중앙아시아 금융시장 가. 진출대상으로서의 중앙아시아 금융시장 평가 나. 국내 금융기관들의 진출 현황 및 특징 다. 성공적 진출을 위한 핵심 사항 5. 한국의 전략적 대응방안 제4장 중앙아시아 진출환경 분석: 중앙아시아 물류시장 환경과 한국의 진출전략 1. 중앙아시아 운송ㆍ물류 시장 개요 2. 중앙아시아 운송ㆍ물류 시장 환경 평가 3. 카자흐스탄의 운송ㆍ물류 시스템 현황과 특징 4. 우즈베키스탄의 운송ㆍ물류 시스템 현황과 특징 가. 항공운송 나. 도로운송 다. 철도운송 5.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물류시장 진출 우선순위 평가 6. 카자흐스탄 물류시장의 잠재력과 유망 분야 7. 한국의 중앙아시아 물류시장 진출전략 8. 한국의 전략적 대응방안 제5장 중앙아시아 대외개방환경 분석: 카자흐스탄의 WTO 가입과 한국의 통상전략 1. 카자흐스탄의 WTO 가입 가. 카자흐스탄의 WTO 가입 필요성과 추진 경과 나. 관세동맹으로 WTO 가입 문제 다. 관세동맹과 WTO 가입에 대한 카자흐스탄의 입장 2. 카자흐스탄의 WTO 가입의 경제적 효과 가. WTO 가입으로 인한 경제효과 나. 카자흐스탄의 산업경쟁력 3. 카자흐스탄 WTO 가입 이후 한ㆍ카자흐스탄 교역 전망 가. WTO 가입으로 인한 교역환경의 변화와 한국에 미치는 영향 나. 한국의 전략적 대응방안 4. 카자흐스탄 WTO 가입 이후 한국의 투자 전망 가. WTO 가입으로 인한 투자환경 변화와 한국의 투자에 미치는 영향 나. 한국의 전략적 대응방안 제6장 중앙아시아 대외개방환경 분석: 우즈베키스탄의 나보이 자유산업경제지역(FIEZ) 경제발전전략과 한국의협력 방안 1. 나보이 FIEZ의 전략적 목표와 추진 현황 가. 우즈베키스탄의 산업정책과 발전전략 나. '나보이 FIEZ'의 전략적 목표 다. '나보이 FIEZ' 추진 현황 2. '나보이 FIEZ' 개발사업의 문제점 가. '나보이 FIEZ' 개발사업 투자 유치의 문제점 나. 우즈베키스탄 투자 시 주의할 점 3. '나보이 FIEZ' 개발사업에 대한 우리나라의 전략적 협력 및 지원 방안 가. 우리나라와의 전략적 협력방안 나. '나보이 FIEZ' 구축을 위한 우리나라 지원방안 다. '나보이 FIEZ'을 위한 실천적 발전방안 4. 한국의 전략적 대응방안 제7장 한국의 대중앙아시아 진출 성과와 시사점 1. 한국의 대중아시아 진출목적과 시기 구분 2. 1990년대 한ㆍ중앙아시아 경제교류의 전개와 특징 가. 한국의 대중앙아시아 진출 배경과 특징 나. 대우의 우즈베키스탄 투자의 특징과 성과 다. 대우의 우즈베키스탄 사업 위기와 해체 라. 삼성물산의 카자흐스탄무스 위탁경영 성공사례 마. 삼성물산의 카자흐스탄무스 위탁경영 성공의 시사점 바. 기타 기업의 진출사례 3. 2000년 이후의 한ㆍ중앙아시아 경제교류의 전개와 특징 가. 2000년대 한국의 대중앙아시아 무역의 전개와 특징 나. 한국의 대중앙아시아 자원 투자 다. 카자흐스탄 경제의 성장과 한국 건설기업의 진출 라. 대우, 갑을의 우즈베키스탄 면방업 투자사례와 시사점 마. 한국의 대중앙아시아 금융, IT 투자 바. 한국의 대중앙아시아 ODA, EDCF, KSP 사업과 특징 4. 한국의 대중앙아시아 투자의 성과와 시사점 제8장 결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대중앙아시아 진출전략 모색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닫기국문요약2008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는 고도성장 중인 중앙아시아 경제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였다. 금융위기에 따른 중앙아시아 경제의 급격한 위축은 1차 원자재 수출에 절대적으로 의존하여 외부 충격에 취약한 경제구조가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sustainable development)을 위해 원자재 중심 수출경제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신성장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전략에 따라 이 지역의 무역 및 투자 환경도 급속도로 변화되고 있어, 본 보고서에서는 급변하는 무역투자 환경에 대응하는 한국의 새로운 접근방법과 진출전략을 모색하였다.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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