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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르게이 루코닌

  • 한국의 신북방 경제협력 거버넌스 개선 방안 연구: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ㆍ러 관계의 새로운 30년을 준비하는 작업은 한국의 미래 국가전략인 대륙과 해양을 연계하는 ‘가교국가 건설’의 진정한 출발점이다. 이러한 국가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한국정부는 지속가능한 대러 경제협력 전략을 효율적으로 추..

    박정호 외 발간일 2019.12.30

    경제관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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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의 방법
    4. 연구의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


    제2장 이론적 검토
    1. 대외경제협력 거버넌스
    2. 대외경제협력 거버넌스와 경제협력의 관계
    3. 요약 및 함의


    제3장 러시아 대외경제협력 거버넌스의 특징과 함의
    1. 러시아 대외경제협력 거버넌스의 개요
    2. 러시아 대외경제협력 거버넌스의 특징
    3. 요약 및 함의


    제4장 주요국의 대러 경제협력 거버넌스 사례 분석
    1. 중국의 대러 경제협력 거버넌스
    2. 일본의 대러 경제협력 거버넌스
    3. 독일의 대러 경제협력 거버넌스
    4. 베트남의 대러 경제협력 거버넌스
    5. 요약 및 함의


    제5장 한국의 대러 경제협력 정책과 거버넌스 평가
    1. 한국의 대러 경제협력 정책과 거버넌스
    2. 한국의 대러 경제협력 거버넌스 평가


    제6장 결론
    1. 연구 내용 요약 및 함의
    2. 정책 제언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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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ㆍ러 관계의 새로운 30년을 준비하는 작업은 한국의 미래 국가전략인 대륙과 해양을 연계하는 ‘가교국가 건설’의 진정한 출발점이다. 이러한 국가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한국정부는 지속가능한 대러 경제협력 전략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경제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역할과 영향력이 강한 러시아의 국가적 특성을 고려할 때, 양국간에 신뢰할 수 있는 정부간 협의 채널 확대 및 민간 차원의 제도적 토대 구축은 경제협력 증진을 위한 유용한 초석이 될 수 있다.
       제2장에서는 대외경제협력 거버넌스의 개념 정의와 핵심 역할에 대한 고찰을 토대로 이론모형을 제시했다. 특히 대외경제협력의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거래비용에 주목함과 동시에, 거래비용의 원천인 탐색비용과 감시비용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시도했다. 결국 바람직한 대외경제협력 거버넌스란 거래비용을 효과적으로 낮추는 일련의 제도적 시스템이라는 정의를 내릴 수 있었다. 또한 좋은 거버넌스란 효과적인 감시체계 구축으로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하여 계약 이행을 촉진하는 ‘인위적 계약 이행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탐색비용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데 비해, 감시비용은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중요 변수였다. 다만 러시아라는 국가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감시비용만큼이나 탐색비용의 중요성도 결코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이 특징적이었다.
       제3장에서는 러시아의 대외경제협력 거버넌스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진행했다. 먼저 러시아 정부의 대외경제 전략에 기초한 경제협력 거버넌스 구축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면서 주요국별(한국, 독일, 일본, 중국, 베트남) 대외경제협력 추진 방향을 고찰했다. 러시아 정부는 주요 협력국가들과 양자관계 강화를 토대로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세계경제에서 급속하게 부상하고 있는 아태지역의 주요 국가들(한국, 중국, 일본)과는 극동·시베리아 경제발전 프로그램 실현 차원에서 협력을 강화하면서 교역 구조의 다각화를 도모했다. 또한 러시아는 소련 시기부터 역사적으로 긴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해온 베트남과 탈냉전 이후 통일 과정에서 협력관계를 구축해온 독일에 대해서는 각각의 협력수요를 고려하여 투자협력을 활성화하는 데 우선적인 관심을 기울여왔다.
       이와 함께 러시아 대외경제협력 거버넌스의 구조와 운영 현황을 조사했다. 러시아의 대외경제협력 거버넌스 구조는 크게 주요 정부부처(경제개발부와 산업통상부, 극동ㆍ북극개발부 등)와 관련된 지원기관(무역대표부, 러시아수출센터, 극동투자유치수출지원청, 러시아 상공회의소 등), 그리고 주요 협의 채널(정부간 위원회, 국제포럼) 등 3개의 범주로 구분될 수 있다. 이에 더해 대표적인 금융 플랫폼으로는 러시아직접투자기금과 극동개발기금을 들 수 있다. 러시아는 이러한 대외경제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별로 다양한 협력체계를 운영해왔다.
       제4장에서는 주요 4개국(독일, 일본, 중국, 베트남)의 대러 경제협력 거버넌스 사례를 분석했다. 이 국가들의 경우 저마다 러시아와 지역적 및 전략적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독일과 일본은 서방의 대러 경제제재 참여국인 데 반해, 중국과 베트남은 비참여국이기에 좋은 대비가 될 수 있었다. 중국과 독일은 러시아의 1위와 2위 교역 상대국이자 대표적인 러시아 에너지 자원 수입국이라는 점에서 그에 대응하는 협력을 위한 다양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베트남은 냉전시기부터 이어져온 소련의 동맹국으로서 굳건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러시아와의 유대관계를 현재까지 비교적 잘 유지해오고 있는 대표적 국가로, 그 특성에 맞는 협력을 해왔다. 일본의 경우 대러 경제제재에 참여했으며 러시아와 영토분쟁을 경험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오히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아베 정부 출범 이후 극동지역 개발과 북극 에너지 협력에 있어서 러시아의 주요 파트너 국가 중 하나가 되고 있다.
       한편 대러 경제협력 거버넌스 측면에서 살펴보면, 러시아와 경제협력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4개국간에는 다음과 같은 차별성이 존재했다. 중국은 대표적인 정부 주도형 국가이다. 중국정부는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을 주도하고 있으며, 양국간의 다양한 플랫폼은 대부분 민관협력 형태를 띠고 있다. 따라서 민간 차원 경제협력 플랫폼의 역할과 비중은 그다지 크지 않은 편이다. 중국은 대러 경제협력 증진을 위해 공동투자펀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러시아와 탈달러 정책에 공조하면서 양자간 금융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일본정부도 최근 러시아에 대한 자국의 전략적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경제협력 추진 과정에서 정부 및 공공기관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일본 역시 대러 경제제재에 참여하고 있으면서도 러시아와 공동투자펀드를 조성하는 한편, 대러 경제협력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금융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이 돋보인다. 반면에 중국과는 달리, 일본에서는 민간 차원 협력 플랫폼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큰 편이다. 한편 독일은 4개국 중에서 민간 주도의 경제협력 거버넌스가 가장 잘 구축된 국가이다. 독일의 경우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정부간 회의가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음에도 민간 차원의 협력은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러ㆍ독 상공회의소가 양국간 경제협력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페테르부르크 대화’는 상호 이해 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양자 대화 채널 중 하나다. 베트남은 중국과 마찬가지로 대러 경제협력 추진 과정에서 정부기관의 역할이 매우 큰 국가이다. 베트남 정부는 러시아와의 정상회담 및 고위급 회담을 매년 진행함으로써 양자관계를 유지 및 발전시켜나가고 있다. 특히 베트남과 러시아는 금융 분야의 협력을 적극 추진 중인데, 다른 3국이 운영하는 공동펀드 방식 이외에 베트남·러시아 합작투자은행과 같은 은행간 합작투자은행을 설립해 운영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베트남은 러시아가 주도하는 유라시아경제연합(EAEU)과 FTA를 체결한 최초의 국가이기도 하다. 이 통상협정은 베트남의 대러 경제협력 증진을 위한 중요한 플랫폼으로 활용되고 있다.
       제5장에서는 한국의 대러 경제협력 정책과 거버넌스를 전반적으로 평가했다. 2013년 10월 유라시아 역내 협력의 비전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가 발표되었다. 이 정책 비전은 대러 경제협력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관심 제고, 러시아 및 북한과의 경제협력 연계성 확보, 한국의 유라시아 국제협력 주도 의지 등에서 중요한 전략적 함의를 내포하고 있었다. 박근혜 정부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로드맵) 수립, 추진체계(유라시아 경협 조정위원회) 구축, 금융지원체계(한ㆍ러 투융자 플랫폼) 마련, 법적 및 제도적 기반(한ㆍ러 일반여권 사증면제협정, 한·유라시아 경제연합 FTA 공동연구) 조성 등 대러 경제협력 거버넌스 구축에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대외적(서방의 대러 경제제재 조치의 지속, 미ㆍ러 관계 갈등과 러시아의 경기침체에 따른 한ㆍ러 관계의 경색, 북ㆍ미 갈등과 남ㆍ북관계의 악화 등) 및 대내적(일관된 추진체계와 실효성을 담보한 전략의 부재, 전담 조직 및 인력 문제, 재원 확보의 어려움 등) 제약 요인으로 인해 실질적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2017년 9월 제3차 블라디보스토크 동방경제포럼 총회 기조연설에서 신북방정책 추진이 공식화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신북방정책의 우선적 목표를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에 두었으며, 분야별 협력과제로 ‘9-Bridge’를 채택했다. 특히 실행계획(신북방정책의 추진 전략과 중점 과제) 수립, 전담 추진체계 구축(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금융지원체계(극동 금융협력 이니셔티브) 마련, 법적 및 제도적 기반(지방협력포럼 창설 및 정례화, 한·유라시아 경제연합 FTA 추진을 위한 한ㆍ러 공동작업반 구성, 한ㆍ러 서비스·투자 FTA 협상 개시, 한국 투자자의 날 행사 개최, 블라디보스토크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개소 등) 조성 등을 바탕으로 대러 경제협력 거버넌스에 대한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한ㆍ러 수교 30주년이 되는 2020년을 맞이하여 양국간 경제협력의 내실화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 한국의 대러 경제협력 거버넌스 개선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의 대러 경제협력 거버넌스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평가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은 잠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 먼저 한·러 정부간 경제협력협의체와 관련하여 폐지 또는 통합될 필요가 있는 협의체(한·러 협의회, 극동·시베리아분과위원회), 반드시 필요한 협의체(경제과학기술공동위, 과학기술공동위원회, 한·러 혁신워킹그룹회의, 자원협력위원회, 한·러 정책협의회, 한·러 협의회 등),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협의체(어업위원회, 공동위, 과학기술공동위원회, 산업협력위원회 등), 신설될 필요가 있는 협의체(문화협력위원회, 한·EAEU 경제협력협의회 등)가 지적되었다. 둘째, 민관 및 민간 경제협력협의체와 관련해서 폐지 또는 통합될 필요가 있는 협의체(한·러 비즈니스다이얼로그, 한·러 비즈니스포럼, 한·러 대화 등),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협의체(한·러 대화, 한·러 비즈니스다이얼로그, 한·러 비즈니스포럼, 한·러 기업협의회, 한·러 농업 분야 비즈니스다이얼로그, 한·러 극동포럼, 한·러 지방협력포럼 등), 신설될 필요가 있는 협의체(한·러 전략대화, 한·러 전문가포럼, 한·러 기술협력 민간협의체 등)가 언급되었다. 셋째, 한·러 양자간 경제협력 지원체계 및 한국의 대러 경제협력 지원체계와 관련해서 폐지 또는 통합되거나 운영상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한 지원체계(한·러 공동 투·융자 플랫폼, 극동 금융협력 이니셔티브 등)와 신설될 필요가 있는 지원체계(북방중소기업협력기금, KOTRA 무역관 추가 개소 등)가 제시되었다.
       제6장에서는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한국의 대러 경제협력 거버넌스에 대한 6가지 개선 방안(한·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와 산하 분과위원회 구조의 전면 개편,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고유한 역할 부여와 실행력 및 효율성 강화, 민관 및 민간 경제협력협의체의 개편 및 활성화, 금융지원체계의 성공사례 창출과 협력기금 설치 검토, K-Business Center 설립 및 운영, 러시아의 주요 국제포럼 전략적 활용)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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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틴 집권 4기 극동개발정책과 한ㆍ러 신경제협력 방향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7월에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한국의 대외전략 중 하나로 ‘신북방정책(New Northern Policy)’을 제시했다. 이 정책은 새로운 북방경제 공간을 창출함과 동시에, 유라시아 대륙과의 연계성을 강화..

    박정호 외 발간일 2018.12.31

    경제관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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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의 방법 및 구성


    제2장 극동 연방관구의 사회ㆍ경제적 특징과 산업구조 분석
    1. 극동 연방관구의 지경학적 가치
    2. 극동 연방관구의 사회ㆍ경제적 특징
    3. 극동 연방관구의 산업구조


    제3장 푸틴 정부의 극동개발정책 평가
    1. 극동개발정책의 주요 내용과 특징
    가. 선도개발구역 프로그램: 생산거점 투자환경 개선책
    나. 자유항 프로그램: 물류 투자환경 개선책
    다. 극동 헥타르 프로그램: 인구유입책
    라. 주요 투자촉진제도
    2. 극동개발정책의 핵심 성과와 과제


    제4장 동북아 주요국의 극동진출전략 비교
    1. 중국의 극동진출전략 주요 내용과 특징
    가. 푸틴 3기 이후 중ㆍ러 관계의 발전과 특징
    나. 푸틴 3기 이후 중국의 극동진출전략과 협력 현황
    다. 푸틴 4기 중국의 극동진출 전망과 시사점
    2. 일본의 극동진출전략 주요 내용과 특징
    가. 푸틴 3기 이후 일ㆍ러 관계의 발전과 특징
    나. 푸틴 3기 이후 일본의 극동진출전략과 협력 현황
    다. 푸틴 4기 일본의 극동진출 전망과 시사점


    제5장 한국의 극동진출전략 평가와 신경제협력 방향
    1. 한국의 극동진출전략 주요 내용과 특징
    가. 푸틴 3기 이후 한ㆍ러 관계의 발전과 특징
    나. 푸틴 3기 이후 한국의 극동진출전략과 협력 현황
    2. 한국의 극동 신경제협력 방향
    가. 9개 다리 플러스알파 협력
    나. 남ㆍ북ㆍ러 3각협력


    제6장 결론: 극동 신경제협력을 위한 정책 제언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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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7월에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한국의 대외전략 중 하나로 ‘신북방정책(New Northern Policy)’을 제시했다. 이 정책은 새로운 북방경제 공간을 창출함과 동시에, 유라시아 대륙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데 핵심 목표를 두었다. 신북방정책이 성공적인 결실을 거두기 위해 한국과 러시아 간 경제협력 활성화는 매우 중요한 국가적 과제다. 한국정부는 러시아 극동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징과 산업구조, 새로운 극동개발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과 주요 특징, 러시아 정부의 실제적인 대(對)한국 경제협력 수요 등을 반영하고, 이에 기초한 상생 경제협력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러시아가 새롭게 설정한 극동지역 개발과 경제현대화 정책의 핵심 목표인 ‘에너지 및 자원 중심의 수출 기반 경제’에서 ‘혁신 기반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부합하는 한국과 러시아 간 신경제협력 방향 설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극동 연방관구의 사회ㆍ경제적 구조와 특징을 살펴본 결과, 이 지역은 지리적 접근성과 풍부한 자원 보유 측면에서 장점을 지닌다. 그러나 높은 생활비, 열악한 주택 및 교통 인프라 등에 따른 삶의 만족도 저하는 극동 연방관구의 만성적인 인구감소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 원자재 중심의 산업구조를 고도화해야 하는 당면과제가 남아 있다. 따라서 한국과 극동지역 간 협력은 기간산업과 성장산업을 중심으로 추진해야 하며, 첨단기술 또는 서비스 산업에서 새로운 협력방안을 모색할 수도 있다.
       푸틴 3기 극동개발정책은 지역발전, 투자 유치 등을 목표로 추진되었으며, 현재까지의 주요 성과로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들 수 있겠다. 향후 극동개발정책의 핵심 과제는 지역발전을 위한 산업기반과 구체적인 발전전략 마련,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환경 개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택 및 교통 인프라 확대 등이다. 푸틴 4기의 극동개발정책은 전반적으로 3기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최근 푸틴 대통령이 사회ㆍ경제 정책에서 ‘삶의 질 향상’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극동개발정책은 지역의 빈곤퇴치, 지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초점이 맞추어질 것이다. 다만 극동지역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도입한 각종 제도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동시에, 개발혜택이 주민에게 분배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중요한 과제다.
       중국은 푸틴 3기 이후 러시아와 공동으로 다양한 분야별 펀드와 위안화 펀드 등을 조성함으로써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경제협력 추진을 위한 제반 기반을 마련했다. 양국은 금융협력의 제도적 틀을 활용하여 첨단기술, 제조업, 농업, 관광 등에서 새로운 협력사업을 모색하고 있다. 이는 서방의 대러 경제제재 국면에서 중국의 대러 접근을 강화한 주요 수단으로 작용했다. 반면 일본의 극동진출은 전통적으로 에너지 분야에 집중되었고, 지금까지 극동과의 교역ㆍ투자 협력이 사할린 주에 편중된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최근 일본정부는 ‘8개 항 협력 구상’을 토대로 자국이 비교우위에 있는 기술과 노하우에 기초한 중소규모의 협력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선도개발구역과 자유항 등을 활용하여 극동에서 협력의 공간과 범위를 점차 확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중국의 극동진출이 기본적으로 연계성 강화에 초점을 둔 확장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일본은 국내에서 성공을 거둔 비즈니스 모델을 극동에 적용하는 일종의 글로벌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은 푸틴 3기 극동지역을 중심으로 투자협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공동 투ㆍ융자 플랫폼을 조성했다. 이를 기반으로 블라디보스토크 냉동창고사업, 자루비노항 개발사업, 나홋카 비료플랜트 사업, 러시아 최대 선사인 소브콤플로트(Sovcomflot) 오일탱커 지원사업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서방의 대러 제재, 사업여건 미성숙, 사업경험 및 투자여력 부족 등의 이유로 사업의 실질적인 진전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국 푸틴 3기 한국의 극동진출은 기대와 달리 별다른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하지만 선도개발구역과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등을 활용한 한국기업의 점진적인 진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2017년 9월 제3차 동방경제포럼에서 한국이 9개 다리 전략을 제시한 후 해당 분야에 대한 한국기업의 진출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푸틴 4기 출범을 전후해 한국은 극동에서 러시아와 실질협력을 강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주지하듯이, 이는 한국경제의 신성장동력 확보와 한반도ㆍ동북아의 평화기반 구축이라는 신북방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구체화하는 출발점으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한국의 극동진출에 새로운 모멘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는 두 가지 협력 방향은 9개 다리 플러스 알파(+ α) 협력과 남ㆍ북ㆍ러 3각협력이다. 전자는 한ㆍ러 간 합의를 통해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 모색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후자는 극동지역에서 한ㆍ러 협력 활성화 촉진 및 역내 공동번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하다. 특히 남ㆍ북ㆍ러 3각협력은 가스, 철도, 전력, 산업단지, 농업 등 9개 다리 협력의 가시성과 효용성 확보와도 밀접하게 연관된다.
       최근 북한의 비핵화 진전 여부에 따른 남북 및 북ㆍ미 관계 개선 가능성 등 한반도의 새로운 정치환경을 고려하여 한국과 러시아 간 경제협력을 보다 체계화하고 내실화할 시점이다. 우선 기존에 추진되었던 양자(한ㆍ러) 및 다자(남ㆍ북ㆍ러) 경제협력 프로젝트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작업과 더불어, 한국과 러시아 간에 극동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경제협력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극동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협력 프로젝트를 전략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신뢰구축 및 공동번영을 이룩함과 동시에, 미래 통일한국 건설에 필요한 제반환경 조성작업을 진행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러시아의 극동지역과 관련한 신경제협력방안 마련이 신북방정책의 실현을 위한 핵심적인 과제나 마찬가지인 이유다.
       한국과 러시아 간 극동지역에서 신경제협력 추진을 위한 정책 제언으로는 러시아 극동지역에 대한 세부적 경제협력방안 마련 및 단계별(단기, 중기, 장기 등) 실행전략 수립, ‘나인 브리지 플러스 알파(9-Bridge+α)’ 전략 추진, 한국의 고유한 극동지역 협력전략 수립, 한반도와 동북아지역의 국제관계 변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응전략 마련, 극동지역 대상 새로운 형태의 남ㆍ북ㆍ러 3각협력사업 발굴, 한ㆍ러 지방정부 간 협력 증진작업, 지속가능한 협력 추진체계의 구축과 효율적인 활동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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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 후 동아시아 가치사슬 변화에 따른 러시아의 대한반도 경제협력 전략/Росси..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세계에서 성장 속도가 가장 빠른 지역이다. 따라서 이 지역은 기업 가치사슬의 발전과 변화의 역동성이 매우 높게 나타난다. 동아시아 가치사슬 네트워크에 가장 깊게 관여하고 있는 국가는 일본, 중국, 한국을 비롯해 ..

    세르게이 루코닌 발간일 2016.12.30

    경제개발, 북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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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Executive Summary


    Ⅰ. 도입


    Ⅱ. 가치사슬 연구에 관한 이론적·방법론적 접근

    1. 가치사슬 모델의 이론적 분석
    2. 동아시아 가치사슬: 현황과 변화 전망


    Ⅲ. 북한과의 정치 및 경제적 협력에 관한 러시아의 전략: 역사와 근대성

    1. 러-북 관계의 정치 및 경제적 관점: 역사적 측면
    2. 러-북 경제협력 현황


    Ⅳ. 동아시아 가치사슬에서 통일한국과 러시아 극동 지역의 역할과 위치

    1. 한반도의 통일 시나리오와 동아시아 가치사슬에서 통일한국의 역할과 위치 분석
    2. 러시아 극동 지역: 경제상황, 주요 문제점 및 발전 전망


    Ⅴ. 러시아 및 러시아 기업의 통일한국과의 미래 경제협력 윤곽

    1. 한반도 통일 후 러시아 기업의 부가 가치사슬 변화 가능성
    2. 통일한국과의 경제협력에 관한 러시아의 전략 전망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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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세계에서 성장 속도가 가장 빠른 지역이다. 따라서 이 지역은 기업 가치사슬의 발전과 변화의 역동성이 매우 높게 나타난다. 동아시아 가치사슬 네트워크에 가장 깊게 관여하고 있는 국가는 일본, 중국, 한국을 비롯해 일부 아세안 국가이다.
      가치사슬의 대부분은 중국에 고정되어 있다. 가치사슬을 창출하거나 가치사슬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의 주목적은 비교우위를 확보하는 것인데, 현재 러시아, 일본, 중국 및 한국 기업의 대부분이 북한을 경쟁력 강화의 요인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 러시아 기업은 동아시아 가치사슬에 아주 낮은 수준으로 개입되어 있으며, 러시아 대외경제 관계의 70% 이상이 EU에 집중되어 있다.
      현재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가치사슬의 향후 발전 시나리오는 ‘Euphoria’, ‘WTO 2.0’ 및 ‘스파게티 볼(bowl of spaghetti)’ 등 몇 가지로 제시된다. 그중 어떤 시나리오도 한반도 통일을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고 있지 않은데, 한반도 통일은 통합 과정(예: 인프라 구축, 훈련 등)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국의 경쟁력을 일시적으로 약화시킬 수 있다. 또한 한반도의 통합이 한국의 공공투자를 희생하면서 이루어지면 향후 한국 기업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북한 요인을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예: 값싼 노동, 천연자원, 국내수요 증가 등). 

      현재 러시아에는 통일한국과의 경제협력을 위한 전략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은 이 협력에 대한 세부 사항을 담고 있는 국가 차원의 문서조차 없다는 점과 통일한국을 향한 러시아 기업의 기업전략에 대한 발표가 없다는 점에서 확인된다.
      “통일한국과의 협력을 위한 러시아 경제전략”이란 표현은 한국이나 일본의 가치사슬이 러시아의 개발 수준보다 높아서 시너지가 발생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주로 북한 기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러시아 경제협력을 의미한다.
      중국 기업은 일대일로 정책 등을 포함하여 그들만의 가치사슬을 구축하고 있는 데다 대부분 개발 위주의 사업이어서 반드시 협력이 필요하지는 않다.
      한편 현재 북한 기업을 포함하거나 북한에서 시행하고 있는 러시아 기업의 프로젝트 (공동 가치사슬)는 그 규모가 작고 수도 적어 통일한국에 대한 러시아 경제전략의 정확한 척도가 아닐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러시아의 비즈니스 및 학계는 북한에서 실행할 수 있으며 북한 기업도 참여할 수 있는 일련의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프로젝트는 통일한국에 대한 러시아 경제전략의 기초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북한을 흡수 통일하는 조건이 선결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위에서 언급한 내용은 러시아가 통일한국과의 협력을 위한 전략을 보유한 경우에만 실현될 수 있다. 이 전략은 다음 원칙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첫째, 북한 지역은 대한민국의 잠재적인 한 부분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둘째, 통일한국은 유라시아 지역 중 하나의 핵심 요소여야 한다.
      셋째, 통일한국은 러시아 천연자원의 중요한 잠재 고객이자 유라시아 물류 시스템의 한 요소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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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의 극동 · 바이칼 지역 개발과 한국의 대응방안

    2012년 5월 출범한 3기 푸틴 정부는 사상 최초로 특정 지역 개발을 전담하는 연방정부 부처로 극동개발부(Ministry for Development of Russian Far East)를 설립한 데 이어, 2013년 3월 국가 프로그램 ‘극동‧바이칼 지역 사회경제 발전(Socio-Eco..

    제성훈 외 발간일 2014.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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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의 방법 및 구성 


    제2장 극동․바이칼 지역의 상황과 지역 개발의 지정․지경학적 의미
    1. 극동․바이칼 지역의 사회․경제적 상황 
    2. 극동·바이칼 지역의 지정․지경학적 특징 
    가. 지정학적 특징 
    나. 지경학적 특징 
    3. 극동․바이칼 지역 개발의 지정․지경학적 의미 
    가. 러시아의 입장 
    나. 한국의 입장 


    제3장 3기 푸틴 정부의  극동․바이칼 지역 개발정책 
    1. 개관 
    2. 극동․바이칼 지역 개발계획: 전략, 국가 프로그램, 연방 목적 프로그램가. ‘2025년까지 극동․바이칼 지역 사회경제 발전전략’ 
    나. 국가 프로그램 ‘극동․바이칼 지역 사회경제 발전’ 
    다. 하부 프로그램 ‘국가 프로그램 ‘극동․바이칼 지역 사회경제 발전’ 수행 보장 및 기타 국토 균형발전조치’ 
    라. 연방 목적 프로그램 ‘2018년까지 극동․바이칼 지역 경제사회 발전’ 
    마. 연방 목적 프로그램 ‘2007~15년 쿠릴 열도(사할린 주) 사회경제 발전’ 
    3. 극동․바이칼 지역 개발정책의 혁신: 제도적 메커니즘 
    가. 극동 관련 연방 거버넌스 개선과 극동개발부 설립 
    나. 극동개발부의 권한 확대 
    다. 극동 개발 관련 기구 
    라. 조세특혜법 채택 
    마. 선도사회경제개발구역 
    바. 투자정책수단 활성화와 마가단 주 특별경제지대의 변화 
    사. 블라디보스토크 특별경제지대의 발전전망 
    아. 기타 정책수단 
    4. 평가 


    제4장 한․러 극동․바이칼 지역 협력 현황과 평가 
    1. 한․러 극동․바이칼 지역 협력 추진체계 
    가. 한․러 극동․바이칼 지역 협력 추진체계 현황 
    나. 한․러 극동․바이칼 지역 협력 추진체계의 성과 및 평가 
    2. 한․러 극동․바이칼 지역 협력 현황과 분야별 성과 
    가. 한․러 극동․바이칼 지역 협력 현황 
    나. 한․러 극동․바이칼 지역 협력의 분야별 성과 
    3. 한․러 극동․바이칼 지역 협력의 평가 및 과제 


    제5장 주요국의 극동․바이칼 지역 협력 현황과 평가 
    1. 중국  
    가. 중국의 협력 추진체계 
    나. 중국과 극동․바이칼 지역의 협력 현황 
    다. 중국의 분야별 협력 현황 및 평가 
    2. 일본 
    가. 일본의 협력 추진체계 
    나. 일본과 극동․바이칼 지역의 협력 현황 
    다. 일본의 분야별 협력 현황 및 평가 
    3. 기타 
    가. 미국 
    나. 유럽연합(EU) 
    다. 캐나다 
    라. 북한 


    제6장 결론 
    1. 극동․바이칼 지역 개발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2. 한국의 대응방안 
    가. 주요 협력분야 
    나. 지원방안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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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12년 5월 출범한 3기 푸틴 정부는 사상 최초로 특정 지역 개발을 전담하는 연방정부 부처로 극동개발부(Ministry for Development of Russian Far East)를 설립한 데 이어, 2013년 3월 국가 프로그램 ‘극동‧바이칼 지역 사회경제 발전(Socio-Economic Development of the Far East and the Baikal Region)’을 채택하고, 2014년 4월 다시 이를 전면 개정하는 등 극동‧바이칼 지역 개발을 전례 없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극동‧바이칼 지역의 지정‧지경학적 의미를 고려하면서 3기 푸틴 정부의 해당 지역 개발정책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구체적인 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극동‧바이칼 지역은 지정학적 측면에서 전략적 불안정이 존재하는 동북아와 인접한 안보적 취약지대이자, 러시아를 동북아의 지정학적 과정에 연루시키는 연결고리이다. 또 지경학적 측면에서는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동북아‧아태 지역과 인접한 저발전지대이자,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유라시아 대륙 횡단 교통‧물류망의 요지이다. 따라서 이 지역의 개발은 다음과 같은 지정‧지경학적 의미가 있다. 첫째,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유라시아 강대국의 지위를 강화하고, 러시아 전체의 지속적 경제 발전을 위한 신(新)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의미가 있다. 둘째, 한국의 입장에서는 러시아와의 지정학적 협력기회를 확대하고, 영토 밖의 신성장공간 조성가능성을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다.
    3기 푸틴 정부의 극동‧바이칼 지역 개발정책은 크게 ‘계획(프로그램)’ 차원과 ‘제도적 메커니즘’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계획(프로그램)’ 차원에서는 2009년 확정된 ‘2025년까지 극동‧바이칼 지역 사회경제 발전전략’에 기초하면서도, 2013년 3월 확정되고 2014년 4월 전면 개정된 국가 프로그램 ‘극동‧바이칼 지역 사회경제 발전’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에 수행되던 연방 목적 프로그램 2개를 포함한 총 3개의 하부 프로그램(하부 프로그램 ‘국가 프로그램 ‘극동‧바이칼 지역 사회경제 발전’ 수행 보장 및 기타 국토 균형발전조치’, 연방 목적 프로그램 ‘2018년까지 극동‧바이칼 지역 경제사회 발전’, 연방 목적 프로그램 ‘2007~15년 쿠릴 열도(사할린 주) 사회경제 발전’)이 수행되고 있다. 둘째, 제도적 메커니즘 차원에서는 ① 극동개발부 설립과 권한 확대, 극동 연방관구 대통령 전권대표의 연방정부 부총리 겸직 등 연방 거버넌스 변화 ② 기존에 설립된 (주)극동‧바이칼 지역 개발펀드 외에 (주)달니 보스토크, 극동 투자유치‧수출지원청, 인적자본개발청 설립 등 극동 개발 관련 기구 설립 ③ 조세특혜법 제정, 14개 선도사회경제개발구역 조성, 마가단 주 특별경제지대 기간 연장, 블라디보스토크 ‘산업‧생산’ 특별경제지대 조성 등 특혜적 법‧제도 도입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극동‧바이칼 지역 개발정책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기존과는 다른 패러다임 차원의 변화로 규정될 수 있다. 첫째, 내용적 측면에서 ‘추격형 발전’이 아닌 극동‧바이칼 지역의 ‘선도적 발전’이라는 개념에 기초하고, 시장합리성에 부합하는 사업을 중심에 두고 있으며, 아태지역으로의 수출지향형 산업 발전 및 해당 지역 국가들과의 경제관계 발전을 지향하고 있다. 둘째, 제도적 측면에서 개발계획의 수행력 강화를 위해 연방 거버넌스를 혁신했으며, 투자매력도 제고를 위해 새로운 법‧제도를 도입했다. 셋째, 재정적 측면에서 현실적이고 적정한 연방예산 확보계획이 마련되었다. 넷째, 정책적 의지 측면에서 아태지역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를 통한 해당 지역 개발이 푸틴 대통령에 의해 수차례 공개적으로 선언되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큰 변화는 극동‧바이칼 지역 개발을 위한 제도적 메커니즘이 과거와 같은 연방정부령이 아닌 연방법에 의해 보장되리라는 점이다. 과거 연방정부령에 의해 확정된 수많은 극동‧바이칼 지역 개발프로그램은 구체적인 제도적 메커니즘을 수반하지도, 이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대부분 문서로 남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3기 푸틴 정부는 계획(프로그램) 수행에 필요한 제도적 메커니즘을 마련하고, 특히 조세특혜, 선도개발구역, 민관협력(PPP) 등에 대한 정책조치들을 연방법으로 보장하고자 한다.
    극동‧바이칼 지역 개발과 관련한 한‧러 협력과 주요국의 협력 현황을 검토‧평가한 결과, 해당 지역 개발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다. 주요 협력분야는 첫째, 광범위한 특혜가 제공되는 선도사회경제개발구역에서 반제품 또는 부속품을 생산하고, 이를 다시 한국이나 제3국으로 수출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는 새로운 역내 분업이다. 이는 수출지향형 산업 육성과 극동 경제의 아태지역 가치사슬 편입을 지향하는 러시아 정부의 정책에도 부합한다. 둘째, 한국의 경쟁력을 고려할 때, 해당 지역의 전통적인 주요 산업인 석유‧가스 가공 분야 진출 및 플랜트 건설이다. 특히 러시아 정부가 에너지 자원의 ‘심층가공’산업 육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의 협력가능성은 매우 크다. 셋째, 석유‧가스 생산‧수출과 함께, 러시아 경제성장의 견인차인 대규모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이다. 특히 항만인프라의 경우, 기술과 경험 면에서 한국기업이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협력이 가능하다. 넷째, 남‧북‧러 3자 경제협력 프로젝트이다. 나진‧하산 프로젝트가 상업적으로 성공한다면 남‧북‧러 가스관, 전력계통망 연계, 더 나아가 농업협력 등 다른 프로젝트들도 추진력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러한 여러 분야의 협력을 지원하는 방안으로는 양국 총리회담의 정례화와 극동개발부의 카운터 파트너 조직 신설, 민관협력(PPP) 사업 및 선도사회경제개발구역 참여 지원방안 모색, 투융자 플랫폼‧해외금융‧민간 파이낸싱을 활용한 자금조달 방안 마련, 정보수용자의 입장을 고려한 정보제공 방식의 혁신, 다자협력 추진, 러시아의 ‘동방정책’‧중국의 ‘신실크로드 구상’‧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상호 연계가능성 모색을 위한 한‧중‧러 3개국 공동연구사업 추진 등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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