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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찬

  • 한국과 독일의 최근 세제개편에 대한 평가

    본고에서는 독일의 2000년에 이루어진 세제개혁의 경험과 우리나라의 2001년의 세제개편 내용을 비교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생략)

    김유찬 발간일 200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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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I. 서론

    II. 독일의 2000년의 세제개혁
    1. 세제개혁의 추진과정 및 정책목표
    2. 세제개혁의 주요 내용

    Ⅲ. 우리나라의 2001년도의 세제 개편
    1. 추진과정 및 정책목표
    2. 세제개편의 주요 내용
    3. 기타

    IV. 국제비교: OECD 자료 등에 비추어본 독일과 한국의 세제개편에 대한 평가
    1. 조세부담율
    2. 주요국의 소득세율
    3. 근로소득세
    4. 주요국의 법인세율
    5. 결손금 이월공제 제도 등 기업과세 관련 규정
    6. OECD 국가들의 세원별세부담 현황

    V. 독일과 한국의 세제개편에 대한 비교 평가 및 시사점
    1. 세제개편으로 인한 수혜자와 손실부담자
    2. 양국의 세제개편에 대한 평가 및 조세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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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고에서는 독일의 2000년에 이루어진 세제개혁의 경험과 우리나라의 2001년의 세제개편 내용을 비교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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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ECD의 전자상거래 관련 과세제도에 대한 논의와 시사점

    인터넷 사용증가와 함께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전자상거래는 경제전반에 큰 변화를 야기시키고 있다. 전자상거래는 상당부분 국제거래의 모습을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 문제는 국제논의의 최대 현안으로 부상하고..

    이성봉 외 발간일 1998.12.30

    전자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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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序 言

    國文要約

    Ⅰ. 서 론

    Ⅱ. 전자상거래의 확산과 과세문제
    1. 인터넷 사용 현황과 전자상거래의 확대
    2. 전자상거래의 확산과 과세문제

    Ⅲ. 전자상거래 과세관련 OECD의 논의와 시사점
    1. OECD의 전자상거래 과세관련 논의 개요
    2. 과세 분야별 논의 내용에 대한 시사점

    Ⅳ. 결 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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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인터넷 사용증가와 함께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전자상거래는 경제전반에 큰 변화를 야기시키고 있다. 전자상거래는 상당부분 국제거래의 모습을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 문제는 국제논의의 최대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는 기존의 국내 및 국제적 과세체계와의 적합성 문제 및 각국의 세수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다. 전자상거래 과세문제에 대한 국제적 논의는 국제조세 문제를 오랫동안 다루어 온 OECD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OECD에서 전자상거래 과세와 관련해서 어떠한 논의들이 진행되어 왔는지를 분석하고, 향후 논의의 방향 등을 전망함으로써 우리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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