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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 한국과 독일의 최근 세제개편에 대한 평가

저자 김유찬 발간번호 01-03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01.12.30

원문보기(다운로드:730)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본고에서는 독일의 2000년에 이루어진 세제개혁의 경험과 우리나라의 2001년의 세제개편 내용을 비교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생략)
In this paper we are going to analyze German tax reform 2000 and as a result to draw some tax policy implication for Korean tax reform. (The rest is omitted.)
I. 서론

II. 독일의 2000년의 세제개혁
1. 세제개혁의 추진과정 및 정책목표
2. 세제개혁의 주요 내용

Ⅲ. 우리나라의 2001년도의 세제 개편
1. 추진과정 및 정책목표
2. 세제개편의 주요 내용
3. 기타

IV. 국제비교: OECD 자료 등에 비추어본 독일과 한국의 세제개편에 대한 평가
1. 조세부담율
2. 주요국의 소득세율
3. 근로소득세
4. 주요국의 법인세율
5. 결손금 이월공제 제도 등 기업과세 관련 규정
6. OECD 국가들의 세원별세부담 현황

V. 독일과 한국의 세제개편에 대한 비교 평가 및 시사점
1. 세제개편으로 인한 수혜자와 손실부담자
2. 양국의 세제개편에 대한 평가 및 조세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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