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언

I. 서론

II. GATT 11조국의 일반적 의무사항
1. 관세부문 의무사항
2. 무역부문 의무사항
3. 외환부문 의무사항

III. GATT의 예외조항과 분쟁해결절차
1. 웨이버, 면책 및 주요 예외조항의 내용
2. 각국의 예외조항 활용사례
3. GATT의 분쟁해결절차와 통상분쟁해결 사례

IV. 우리의 통상마찰분야

V. 우리의 대응방안
1.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예외조항 검토
2. 최근 우리나라 통상마찰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대책
3. 우리나라 무역관계제도 및 법규의 개선방안 검토

VI. 결론 및 요약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GATT 11조국으로 이행하는데 따라 제기되고 있는 정책과제와 우리의 대응방안을 광범위하게 파악하였다. GATT 11조국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사항은 무엇이며, 만일 우리가 현실을 고려할때 지키지 못할 특수한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다루었다. 특히 GATT에서 허용하고 있는 제규범과 함께 선진각국의 활용사례도 분류함으로써 대외무역정책의 방향모색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또한 최근 우리나라가 선진국들로부터 많은 통상압력을 받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 분야에서의 대응방안도 논하였으며 우리날의 현행 무역관련 제도와 GATT의 규범에 일치되지 않는 부분의 보완을 위하여 구체적인 법개정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제1주제 : EC통합의 기초구조와 경제통합체로서의 전망 제2주제 : 유럽통화통합과 한국경제의 대응 제3주제 : EC대외무역정책의 변화와 대응방향 제4주제 : EC-COMECON 경제협력발전과 기업의 대응

본 보고서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주최로 "EC 통합과 한국의 정책 대응방안에 관한 세미나"의 보고서 및 논평 모음집이다. EC는 머지않아 세계에서 가장 큰 교역권으로 부상할 것이다. 또한 동유럽에서의 격변과 독일 통일로 세계 경제에서 EC 역할은 앞으로 더욱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세미나는 유럽 경제 통합의 진전에 관한 의견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한국의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있어 좋은 기회가 되었다.

對蘇經濟協力에 관한 基本戰略 模索 / 李昌在
I. 序論
II. 蘇聯 政治ㆍ經濟改革과 韓蘇經協
1. 蘇聯의 政治改革
2. 蘇聯經濟의 現況과 經濟改革
3. 蘇聯의 改革과 對外經濟協力
III. 西方諸國의 對蘇經濟協力
1. 西獨의 對蘇經濟協力
2. 프랑스의 對蘇經濟協力
3. 日本의 對蘇經濟協力
IV. 韓蘇經濟交流 現況과 問題點
1. 韓蘇經濟交流의 背景
2. 韓難經濟交流 現況
3. 韓蘇經濟協力의 問題點
V. 對蘇經濟協力 基本戰略
1. 對蘇經濟協力 基本原則
2. 段階的 推進戰略
3. 制度整備
4. 對蘇進出戰略
VI. 結論

韓ㆍ中 經濟交流 現況과 우리의 進出戰略 / 朴斗福 ; 盧熙穆
I. 政治環境의 變化
1. 江澤民 體制의 性格과 安定度 評價
2. 鄧小平 以後의 中國政治
II. 中國經濟環境과 그 展望
1. 經濟改革ㆍ開放의 背景과 內容
2. 經濟成長
3. 貿易
4. 外國人直接投資
5. 改革ㆍ開放政策의 展望
III. 中國의 對韓半島政策 : 그 基調와 展望
1. 中國의 對韓半島 認識과 利益槪念의 變化
2. 中國 獨立自主外交路線과 對韓半島 政策의 「二分化」
3. 中ㆍ蘇 關係發展과 中國의 對韓政策
4. 中國의 對韓政策의 制約性과 政經分雌
IV. 中國 現代化에 있어서 韓國의 位置
V. 韓ㆍ中 經濟交流 現況과 問題点
1. 民間經濟協定 締結
2. 現況
VI. 韓ㆍ中 經濟交流 增進方案
1. 基本方向
2. 推進方案

〈附錄〉
I. 韓ㆍ中 經濟交流 有望分野
1. 交易有望品目
2. 投資進出 有望分野
II. 對中 進出事例 및 示唆點
1. 進出事例 分析
2. 示唆點

東歐의 經濟改革과 經濟協力의 方向 / 鄭甲泳
I. 序論
II. 東歐經濟의 構造
1. 東歐經濟의 現況과 國際比較
2. 東歐經濟의 成長
3. 産業構造
III. 東歐의 政治改革
1. 東歐政治改革의 特徵
2. 國家別 政治改革
(1) 헝가리의 變身
(2) 폴란드의 政治改草
(3) 東獨의 開放과 改革
(4) 유고슬라비아의 政治動向과 民族問題
(5) 루마니아와 알바니아
IV. 東歐의 經濟改革 政策
1. 經濟改革政策의 特徵
2. 國別 主要 經濟改革
(1) 헝가리의 經濟改革
(2) 폴란드의 經濟改革
(3) 유고슬라비아의 經濟政策
(4) 동독과 불가리아의 經濟改革
3. 經濟改革의 展望
V. 東歐의 對外去來와 進出環境
1. 對外去來의 特徵
2. 東歐의 交易構造
3. 改革主導國의 對外去來
4. 進出環境의 評價
VI. 韓ㆍ東歐 經濟協力의 政策方向
1. 基本背景 : 東歐의 改革과 世界經濟
2. 基本 目標와 戰略
(1) 世界經濟秩序의 再編에 對應
(2) 社會主義圈에 대한 交易基盤 擴充
(3) 中歐圈의 形成에 대한 事前對備
(4) EC 進出을 위한 橋頭堡確保
(5) 政治ㆍ經濟的 利益의 調和
(6) 世界 政治ㆍ經濟圈에서 韓國의 役割과 地位提高
3. 經濟協力의 擴大
(1) 基本方向
(2) 貿易과 投資의 擴大
(3) 經濟改革과 開發事業의 積極 參與
(4) 國際間 콘소시움의 형성
(5) 시범적 事業(pilot project)의 선정
(6) 국내 産業構造의 高度化에 연계
(7) 對外 經濟協力基金의 效率的 活用
(8) 中央調整機構의 運用
(9) 국제기구의 동구지원 개발산업에 대한 참여
4. 交流 基盤의 擴充
(1) 基本方向
(2) 硏究專門人力의 確保
(3) 制度的 制約要因의 除去
(4) 情報의 원활한 供給擴大
(5) 非政治ㆍ經濟 交流의 活性化
〈參考文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