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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Analyses APEC Study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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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목차第1章 日本의 金融自由化
I. 金利自由化
II. 對外金融去來의 自由化
III. 市場進入自由化
IV. 綜合評價
第2章 美國의 金融自由化
I. 金利自由化
II. 州間營業規制의 緩和
III. 銀行業ㆍ證券業의 분리완화
VI. 綜合評價
第3章 政策示唆点
I. 金利自由化에의 示唆点
II. 通貨管理에의 示唆点
III. 金融機關間의 業務領域에 관한 示唆点
〈附錄〉 美國의 金融自由化 關聯法律(1980-87)
〈別添資料 1〉預金金融機關 規制緩和 및 通貨管理法
〈別添資料 2〉 預金金融機關法
〈別添資料 3〉 競爭均等銀行法
국문요약< -
원문보기목차序言
目次
1.우루과이라운드協商의 進展과 展望
I. 協商의 出帆背景
II. 協商의 槪要
III. 協商의 進展狀況
IV. UR協商과 國際交易秩序
V. 成功的 協商妥結案
VI. 例示的 協商妥結案과 各國의 影響
VII. 協商展望
2. 關稅
I. 協商의 背景과 意義
II. 主要爭點과 各國의 立場
III. 最近의 協商進展 狀況
IV. 向後 協商日程과 展望
V. 우리의 政策課題
3. 非關稅
I. 協商의 背景
II. 主要爭點과 各國의 立場
III. 最近의 協商進展 狀況
IV. 向後 協商日程과 展望
V . 우리의 政策課題
4. 天然資源
I. 協商目標와 意義
II. 最近의 協商進展 狀況
III. 主要爭點과 各國의 立場
IV. 協商展望
5. 纖維
I. 協商의 背景과 意義
II. 主要爭點과 各國의 立場
III. 協商展望
IV. 우리의 政策課題
6. 農業
I. 協商의 背景
II. 主要爭點과 各國의 立場
III. 最近의 協商進展 狀況
IV. 向後 協商日程과 展望
V. 우리의 政策課題
7. 熱帶産品
I. 協商目的과 意義
II. 最近의 協商進展 狀況
III. 主要爭點과 各國의 立場
IV. 協商展望
8. GATT條文
I. 協商의 背景과 意義
II. 主要爭點과 各國의 立場
III. 最近의 協商進展 狀況
IV. 協商展望
V. 우리의 政策課題
9. MTN協定 : 反덤핑 코드
I. 協商의 背景과 意義
II. 最近의 協商進展 狀況
III. 主要爭點과 各國의 立場
IV. 協商展望
V. 우리의 政策課題
10. 緊急輸入制限措置
I. 協商의 背景과 意義
II. 主要爭點과 各國의 立場
III. 最近의 協商進展 狀況
IV. 向後 協商日程과 協商展望
V. 우리의 政策課題
11. 補助金ㆍ相計措置
I. 協商의 背景과 意義
II. 主要爭點과 各國의 立場
III. 最近의 協商進展 狀況
IV. 向後 日程과 協商展望
V. 우리의 政策課題
12. 紛爭解決節次
I. 協商의 背景과 意義
II. 早期 收穫分野로서의 TNC合意事項
III. 主要爭點과 各國의 立場
IV. 最近의 協商進展 狀況
V. 協商展望
VI. 우리의 政策課題
13. GATT機能强化
I. 協商의 背景과 意義
II. 早期 履行分野로서의 貿易政策檢討制度(TPRM)
III. 主要爭點과 各國의 立場
IV. 最近의 協商進展 狀況
V. 協商展望
VI. 우리의 政策課題
14. 貿易關聯投資措置
I. 協商의 背景과 意義
II. 主要爭點과 各國의 立場
III. 協商展望
IV. 우리의 政策課題
15. 知的 所有權
I. 協商의 背景
II. 協商目標 및 主要合意事項
III. 最近의 協商進展 狀況
IV. 主要爭點과 各國의 立場
V. 우리의 政策課題
16. 서비스 交易
I. 協商의 背景과 意義
II. 最近의 協商進展 狀況
III. 主要爭點과 各國의 立場
IV. 協商展望
V. 우리의 政策課題
〈英語用語 解說〉
〈執筆者 略歷〉
국문요약< -
우리나라의 대개도국 중장기 경제협력 방안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개도국에 대해 어떻게 중장기적으로 경제협력(economic cooperation)을 추진해 나갈 것인가 하는 방향 모색과 더불어 경제협력의 규모 및 형태, 경제 협력 진출 전략, 주요 지역별, 국가별 중점지원 대책등을 스케치해 보고 있..
김학수 발간일 1990.10.10
경제협력원문보기목차I. 서론
II. 경제협력의 이론적 전개
1. 경제협력의 대표적인 거시이론
2. 경제협력에 있어 전환되고 있는 강조점: 기본수요충족과 구조조정
3. 1990년대에 당면한 주요경제협력 이슈
4. 우리나라의 대개도국 경제협력에 주는 시사점
III. 주요선진국의 대개도국 경제협력실적 및 방향
1. 총괄
2. 미국의 신개발원조
3. 일본의 유상중심 원조
4. 歐羅巴(英, 佛, 獨)의 최빈개도국중심 원조
5. 캐나다 및 호주의 새로운 접근
6. 우리나라의 대개도국 경제협력에 주는 시사점
IV. 우리나라의 대개도국 경제협력의 현황과 문제점
1. 우리나라의 현행 대외경제협력의 목적
2. 우리나라의 대외경제협력 현황
3. 우리나라 현행 대외경제협력의 문제점
V. 우리나라가 과도기적으로 취해야 될 몇가지 조치
1. 현행 우리나라가 원조 프조그램의 합리화 내지 효율화 방안
2. 우리나라가 시험해 볼만한 시범프로젝트
3. 국제개발금융기관과의 협조강화
VI. 우리나라의 대개도국 경제협력 중장기전략
1. 우리나라가 대외경제협력의 장기추진방향
2. 우리나라 대외경제협력의 중장기 추진전략
VII. 결론 및 요약국문요약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개도국에 대해 어떻게 중장기적으로 경제협력(economic cooperation)을 추진해 나갈 것인가 하는 방향 모색과 더불어 경제협력의 규모 및 형태, 경제 협력 진출 전략, 주요 지역별, 국가별 중점지원 대책등을 스케치해 보고 있다. 공적개발원조의 배경에는 나름대로 이론적 근거도 있고, 또한 주요선진제국의 실적도 있는 만큼 이론과 현황, 그리고 주요국의 경제협력 방향을 통해서 우리의 좌표를 모색해 보는 것이 순서라 하겠다.< -
다자간 서비스 협상과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국제화
본 연구의 목적은 UR 서비스협상에서 논의되고 있는 서비스 분야 중에서 건설 및 건설 엔지니어링 서비스에 관해서 살펴보고, 동 서비스의 교역 증대 및 자유화에 관련하여 한국 건설산업의 국제화 전략을 검토하는 것이다.건설 산업은 여타 서비스..
장의태 발간일 1990.10.01
다자간협상, 산업정책원문보기목차I. 서론
II. 서비스교역의 특성 및 건설서비스교역
1. 서비스교역의 특성
2. 서비스교역의 확대 추이
3. 건설서비스교역 동향
III. 한국건설산업의 구조적 특성
1. 건설업의 범위 및 특성
2. 한국건설업의 성장배경
3. 한국건설업의 수요공급구조
4. 한국건설산업의 산업관련관계
IV. 한국건설산업에 대한 규제제도 및 정책
1. 건설에 대한 규제
2. 엔지니어링산업의 육성정책
3. 기술자격제도
V. 한국건설시장 개방의 기대효과
1. 사용자 이익
2. 해외시장 진출확대
3. 품질향상과 후방연관효과
4. 요약
VI. 한국건설산업의 국제화 추진과제
1. 국내건설시장의 개방
2. 건설산업 연관규제의 개선
3. 해외건설시장 진출촉진
4. 산업구조 조정방안
VII. 결론국문요약본 연구의 목적은 UR 서비스협상에서 논의되고 있는 서비스 분야 중에서 건설 및 건설 엔지니어링 서비스에 관해서 살펴보고, 동 서비스의 교역 증대 및 자유화에 관련하여 한국 건설산업의 국제화 전략을 검토하는 것이다.<
건설 산업은 여타 서비스 산업과 상이한 특성을 갖고 있으며 건설 서비스의 국제거래는 건설제재, 자본, 인력 등 많은 생산요소의 국가간 이동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교역증대에 장애요소가 상대적으로 많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건설업은 1970년대 중반이후부터 1980년대 초에 이르기까지 중동건설시장에 진출하여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으며 비약적 성장을 이룩하였다. 이와 같은 중동진출의 경험을 고려할 때 건설 분야는 다른 서비스 분야에 비하여 한국이 비교우위를 갖고 있다고 인식되고 있으며 건설 교역의 확대 및 자유화를 위하여 한국의 적극적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
미국통상정책의 중장기 방향
본 연구는 전후 미국통상정책의 변화추이 및 그 배경을 분석해 보고, 세계질서 속에서 향후미국경제가 점하게 될 국제적 위상과 그에 따른 미국통상정책의 기본방향 및 주요지역에 대한 통상정책 중점을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조망해 보았다. 또한 그..
김남두 발간일 1990.10.01
무역정책원문보기목차美國通商政策의 中長期 方向(要約)
序 言
Ⅰ. 序 論
1. 硏究目的
2. 硏究 範圍와 構成
Ⅱ. 美國通商政策의 變化推移 및 背景
1. 通商政策方向의 變化
2. 通商政策變化의 背景
Ⅲ. 1990年代 美國 通商政策의 基本方向
1. 1990年代 通商與件
2. 1990年代 美國通商政策의 方向
Ⅳ. 1990年代 美國通商政策의 地域別 重點
1. 通商政策의 地域別 優先順位
2. 日本市場의 實質的 開放과 亞·太 經濟圈에서의 影響力 擴大
3. 北美 自由貿易地帶 形成
4. 對EC 通商關係 强化
5. 蘇聯 및 東歐와의 關係 改善
Ⅴ. 韓·美 通商關係에 대한 示唆點과 政策課題
1. 韓·美 通商關係의 變化와 1990年代 美國의 對韓 通商政策
2. 우리의 政策課題
Ⅵ. 要約 및 結論
參考文獻국문요약본 연구는 전후 미국통상정책의 변화추이 및 그 배경을 분석해 보고, 세계질서 속에서 향후미국경제가 점하게 될 국제적 위상과 그에 따른 미국통상정책의 기본방향 및 주요지역에 대한 통상정책 중점을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조망해 보았다. 또한 그러한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가 한·미 통상관계에 주는 시사점과 우리의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우선 1990년대 중 미국통상정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요인으로는, 최근의 급속한 국제질서의 재편에 따른 미국경제의 국제적 지위변화와, 미국의 연방재정적자 및 경상수지적자 등 이른바 쌍둥이 적자의 움직임에 대한 전망이라 할 수 있다. 1980년대 후반 중 GNP의 3% 수준을 넘어섰던 미국의 경상수지적자는 최근 들어 2% 수준으로 축소되기는 하였으나 적어도 1990년대 전반기중 GNP의 약 1.5%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러한 적자가 지속되는 동안 미국의 순대외채무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국제경제적 위상 역시, 통일된 독일을 중심으로 하는 유럽의 부상과 일본 및 아·태 지역의 활발한 경제성장 추세를 고려할 때 1990년대 중 나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Asia -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The Way Ahead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990년 6월 21~22일 이틀 동안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에 관한 국제회의를 개최했다. 본 포럼은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을 위해 기여 잠재 지역과 비젼을 공유하고, 이러한 협력을 위한 제도적인 대안과 방법을 검토하는데..
서장원 외 발간일 1990.10.01
경제협력원문보기목차1. The Asia-Pacific Economy During the 1990s :
Dynamism, Interdependence and Horizons in Economic Cooperation
2.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in the Changing Global Environment :
Issues and Prospects
3. Basic Directions and Areas for Cooperation :
Structural Issues of the Asia-Pacific Economies
4. Panel Statements on Toward the Success of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
Roles and Responsibilities
5.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Bodies in the Asia-Pacific :
Working Mechanism and Linkages
6. Panel Statements on Modality and Institutional Framework
for Asia-Pacific Cooperation국문요약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990년 6월 21~22일 이틀 동안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에 관한 국제회의를 개최했다. 본 포럼은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을 위해 기여 잠재 지역과 비젼을 공유하고, 이러한 협력을 위한 제도적인 대안과 방법을 검토하는데 있다. 23명의 저명한 연구원과 학계인사들 뿐만 아니라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의 정부 정책 결정자들이 본 포럼에 참가하여,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을 위한 통찰력 있는 의견을 제공하는 자리가 되었다.< -
ASEAN 주요국의 무역·산업정책과 투자환경변화
본 연구는 ASEAN 주요국의 경제구조변화와 그 요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변화하는 한일 ASEAN 분업체제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아-태 경제협력에 임하는 타국의 입장정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II장에서는 1985..
유재원 발간일 1990.09.01
무역정책, 산업정책원문보기목차서언
I. 서론
II. ASEAN의 최근 경제동향
1. 거시경제동향
2. 주요정책변수 추이
III. ASEAN의 산업화와 구조변화
1. 산업구조의 변화
2. 무역구조의 변화
3. 외국인직접투자의 변화
4. 산업화와 산업정책
IV. ASEAN 주요국의 무역정책
1. 태국
2. 말레이시아
3. 싱가포르
4. 인도네시아
5. 비교 및 평가
V. ASEAN 주요국의 투자인센티브 및 외국인직접투자정책
1. 태국
2. 말레이시아
3. 싱가포르
4. 인도네시아
5. 비교 및 평가
VI. ASEAN 경제의 구조변화와 우리의 대응
1. 한일 ASEAN 분업체제의 변화
2. ASEAN의 투자환경 변화
3. 한일 ASEAN 기술협력 필요성의 증대
VII. 결론국문요약본 연구는 ASEAN 주요국의 경제구조변화와 그 요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변화하는 한일 ASEAN 분업체제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아-태 경제협력에 임하는 타국의 입장정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II장에서는 1985년 이후 ASEAN의 거시경제 동향과 환율, 자금, 금리 등 주요정책변수의 추이에 대해 알아본다. 제III장에서는 ASEAN의 산업화와 이와 관련된 수출 및 직접투자구조의 변화에 대해 살펴본다. 제IV장과 제V장은 80년대 ASEAN 주요국의 무역정책 및 산업정책의 전개에 대하여 살펴본다. 제VI장에서는 우리나라와 ASEAN 간 무역, 직접투자, 기술협력 관계의 변화를 중심으로 ASEAN 경제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우리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고찰하여 본다. 제VII장에서는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결론을 맺는다.< -
원문보기목차I. 서비스交易 自由化問題의 제기
II. 多者間 協商의 問題点
III. 主要爭点 및 各國의 立場
IV. UR / 서비스協商 動向
V. 의장협정초안의 추가설명 및 평가
VI. 展望
VII. 協商에 임하는 우리의 基本視角
VIII. 우리의 對應方案
〈별첨 자료〉
1. GNS 사무국이 작성한 각국의 서면제안 및 의견개진 요약
2. GNS 의장보고서(MTN.GNS / 28)
3. GNS 의장협정초안(MTN.GNS / 35)
4. GNS 사무국의 분야별 토의 요약 (MTN.GNS / 36 / Add.1)
5. GNS 사무국의 Explanatory Notes (Draft 19.7.90)
6. GNS 사무국의 Structure에 대한 해설자료 (Draft 27.7.90 / 2)
7. GNS 사무국의 개발개념에 대한 보충설명 자료
국문요약< -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Bodies in the Asia-Pacific : Working Mechanism and..
본 보고서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APEC)을 위한 현재 절차가 적절한가를 조사할 것이다. 특히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의 장기적 측면에서 나타난 경제구조적 특징을 알아 볼 뿐만 아니라, 이들 경제강국의 경제구조 및 경제 교류에 대한 최근 변화를 ..
김정수 발간일 1990.08.01
경제협력원문보기목차Contents
Introduction
I. Initiatives of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1. The APEC Initiatives : the Initial Stage
2. Institutions for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II. The APEC Mechanism : the APEC Ministerial-level Meeting(APEC-M)
1. Economic Background of the APEC Mechanism
2. Needs of an Inter-Governmental Mechanism for APEC
3. The Australian Initiatives
4. The First Ministerial-level Meeting on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APEC)
5. The APEC Mechanism
III. Enhancement of the APEC Mechanism
1. New External Challenges
2. Institutional Reinforcements
IV. Summary and Conclusions
References
국문요약본 보고서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APEC)을 위한 현재 절차가 적절한가를 조사할 것이다. 특히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의 장기적 측면에서 나타난 경제구조적 특징을 알아 볼 뿐만 아니라, 이들 경제강국의 경제구조 및 경제 교류에 대한 최근 변화를 알아보고, 구체적인 참조자료를 통해 경제협력을 위한 공적 및 사적 협의 채널을 검토한다.< -
Strategic Partnering Activity by European Firms through the Esprit Programme
R&D 전략적 제휴는 합작사업 및 라이센스 협정과 같은 전통적인 형태의 제휴에서 보다 구별되는 국제적인 형태로 다음 세가지 주요한 특징이 있다. 첫번째, R&D전략적 제휴는 합작 지식구축, 연구 및 개발 등 종래의 일방적 기술이전으로부..
Lynn Krieger Mytelka 발간일 1990.08.01
경제발전원문보기목차Contents
1. THE INTERNATIONALIZATION OF R&D
2. THE EMERGENCE OF STRATEGIC PARTNERSHIP IN R & D
3. NEW COMPETITIVE STRATEGIES
4. THE EUROPEAN ESPRIT PROGRAMME : AN ILLUSTRATION
5. NETWORKING THROUGH ESPRIT
6. CONCLUSION
SELECTED REFERENCES
국문요약R&D 전략적 제휴는 합작사업 및 라이센스 협정과 같은 전통적인 형태의 제휴에서 보다 구별되는 국제적인 형태로 다음 세가지 주요한 특징이 있다. 첫번째, R&D전략적 제휴는 합작 지식구축, 연구 및 개발 등 종래의 일방적 기술이전으로부터 이를 위한 설계, 엔지니어링, 마케팅 및 관리능력에 이르기까지 이를 공유하는데 초점이 맞춰진다. 두번째, 종종 사업 참여자에 의한 소유권 계약이 맺어지지 않는다. 세번째, 단기간 금융 이익과 같은 기회주의적 반응보다는 회사의 장기간 기획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R&D 전략적 제휴가 어느 정도 협력적이고 국제화 되었는가를 간략하게 살펴봄으로써, 본 보고서는 이 과정에 대한 설명과 기술정보에 관한 연구개발을 위한 유럽전략프로그램(ESPRIT) 제휴활동의 실례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는 신흥산업국들을 위한 국제경쟁의 새로운 형식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공공누리, KOGL) 제4유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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