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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Analysis 우크라이나의 경제개혁과 외국인투자제도 경제개혁, 외국인투자

저자 이형근 발간번호 97-16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1997.12.30

원문보기(다운로드:595)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1991년 독립한 우크라이나는 광활한 領土에 풍부한 天然資源과 5,200만 명의 인구를 가진 국가이며, 동시에 東歐와 러시아, 그리고 흑해연안국을 연결하는 요충지에 위치하여 經濟開發 가능성이 매우 높은 나라이다. 특히 독립국가연합(CIS) 구성국중 제2위의 경제규모를 가진 우크라이나는 구소련 당시 전체 産業生産의 20~25%, 군수산업의 30~40%를 담당했을 정도였다.우크라이나 經濟는 독립 이후 정치적인 혼란, 구소련 구성국들과의 협조체제 붕괴 등에 기인하는 生産減少로 지속적인 침체를 노정해 왔으나, 최근에는 점차 安定되는 추세를 시현하고 있다. 1997년 GDP增加率은 전년대비 -3.2%를 기록하여, 1996년 -10.0%에 비해 그 감소가 훨씬 둔화되었다. 더욱이 1997년에 주요 산업이 生産回復勢를 보임에 따라 1998년에는 플러스의 經濟成長이 전망되고 있다.

한편 우크라이나는 경제난 타개 및 시장경제체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外資(FDI) 誘致에 역점을 두어 왔다. 이를 위해 우크라이나 정부는 최근 外國人投資法 改定, 화폐개혁, 행정규제 완화 등을 추진하여 FDI 유인을 위한 분위기 조성에 주력하였다. 그 결과 1997년에는 FDI액이 전년대비 31.6% 증가한 5억 달러에 달하였다.우리나라는 1992년초 우크라이나와 外交關係를 수립한 이래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체제를 구축해오고 있다. 貿易 및 投資는 최근들어 대폭 확대되고 있는데, 前者는 1997년 전년대비 40.6% 증가하여 3억 달러에 달했으며, 後者도 1998년 1월까지 2,500만 달러(허가기준, 건수로는 6건)에 이르렀다. 특히 對우크라이나 投資가 1996년부터 이루어진 것임을 감안하면, 최근들어 우크라이나가 우리의 매력적인 투자대상지로 부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 기업이 우크라이나에 진출하는 경우 제도상 租稅減免 惠澤이 그리 크지 않음을 고려해야 하며, 반면 우크라이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개별적으로 稅制惠澤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상세한 情報把握을 통해 강력한 協商力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政府는 이중과세방지협정의 체결과 같은 制度的 裝置를 마련하여 우리의 무역 및 투자 확대를 위한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Ukraine's Economic Reform and Foreign Investment RegimeHyongkun Lee

Endowed with vast land and an abundant supply of natural resources, Ukraine possesses great economic development potential as a link between Eastern Europe, Russia, and countries bordering the Black Sea.

After Ukraine gained independence in 1991, its economy remained stagnant due to political chaos and the breakdown of cooperation among the CIS countries. Recently, however, Ukraine's economy has stabilized, receding by only 3.2 percent in 1997 compared to sharp drop of 10.0 percent in 1996. By creating an attractive atmosphere for investment, Ukraine boosted annual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by 31.6 percent in 1997 to $500 million. Since 1992, Ukraine has attracted FDI totalling approximately $2.0 billion.

Since Korea and Ukraine established diplomatic relations in early 1992, cooperation at both the governmental and non-official levels has expanded repidly. Annual bilateral trade jumped by 40.6 percent in 1997 to $300 million. Furthermore, as of January 1998, Korean firms have injected a total of $25 million in FDI (permission-based, total six cases) since 1996, indicating that Ukraine has emerged as an important investment destination for Korean firms.
서언
요약

Ⅰ. 序論

Ⅱ. 우크라이나의 經濟改革 現況
1. 經濟改革 推進現況
2. 最近의 經濟成果 및 1998年 展望
3. 核心 基幹産業의 現況 및 開發戰略: 通信部門

Ⅲ. 우크라이나의 外國人投資制度
1. 外國人投資 環境 및 現況
2. 外國人投資 關聯法
3. 其他 外國人投資 關聯制度

Ⅳ. 要約 및 示唆點
1. 要約
2. 韓國에 대한 示唆點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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