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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북경사무소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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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11.5규획의 목표달성 현황과 12차 5개년 규획의 내용 전망

2010년 10월 15~18일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중국 공산당 17기 5중전회(五中全会)에서 12차 5개년(2011~15년) 규획의 내용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음.

 

- 과거의 규획들이 국부(國富)에 초점을 맞추었던 것에 반해, 12.5규획은 기본방침으로 포용적 성장을 제시하면서 민부(民富)에 초점이 맞추어질 전망임.

 

중국은 11차 5개년 규획에서 제시한 목표를 무난하게 달성할 것으로 보임. 

 

- 사회과학원에 의하면, 11.5규획 기간 연평균 GDP 성장률은 약 10.5%, 1인당 GDP 성장률은 9.9%, 도시 신규취업 인구는 총 4,603만 명으로 예측되는 등 11.5규획의 목표치를 초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대외무역 흑자 규모는 2005년부터 급증하여 11.5규획의 목표인 국제수지의 기본적인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시간이 필요함.

 

▣ 12.5규획 기간의 GDP 성장률에 대해 다양한 수치가 제시되었으며, 12.5규획에는 산업구조 조정, 지역규획, 시스템 개혁, 대외개방정책 등이 주로 포함될 것으로 예상됨. 

 

- 12.5규획 기간 동안 전략적 신흥산업의 육성이 산업구조조정의 핵심 발전방향이 될 것이며, 서비스산업이 제조업을 초과 발전하는 새로운 단계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됨. 

 

- 10.5규획부터 실시해오던 지역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은 12.5규획 기간에 한층 강화되어, 지역격차와 빈부격차를 줄이고 공공서비스의 균등화를 촉진하는 등 균형적인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이 활발하게 전개될 것임.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북경사무소브리핑-10-18-중국 11.5규획의 목표달성.pdf (0.99MB / 다운로드:691)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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