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무원은 민간자본의 공공부문 투자확대 내용을 담은‘신36조’를 발표함.

-‘신36조’는‘구36조’가 가졌던 정책실현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새롭게 발표한 것으로, 경기부양책으로 인한 국진민퇴(国进民退) 현상, 투자과열 현상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되었음.

- 중앙정부 개혁의 첫 신호, 제3차 중대한 체제개혁, 경제성장의 새 동력, 민간투자의 원년, 30년 개혁개방정책의 새로운 기회 등으로 해석되고 있음.

- 중국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장기적인 전략으로, 일부 독점산업에 경쟁력을 심어주기 위한 조치임.

▣‘구36조’는 민간투자보다 외자선호, 세부규칙 부재, 일관된 정책부재로 인한 시장의 신뢰 상실, 민간기업의 대출문제 등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었음.

▣‘신36조’는 국내 민간자본의 투자유도, 명확한 세부조치, 국유자본의 투자범위 명시, 민간투자의 진입허용, 정부의 역할 변화 등을 특징으로 하고 있음.

▣‘신36조’의 시행으로 2010년 1~7월 민간투자가 31.9% 증가하였으며,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일부에서는 우려와 회의적인 의견도 존재함.

- 의료 서비스업, 도시 인프라 산업, 교육산업, 금융산업 등에서 민간기업에 많은 기회가 있을 것으로 전망됨.

- 민간기업들은 더욱 자유로운 경쟁기회를 부여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시장진입장벽과 각종 보이지 않는 제한들에 대한 의구심, 정부 정책의 신뢰상실 등을 이유로 정부의 지속적인 후속조치들과 보완책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