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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 대선 결과 평가와 신정부의 정책방향 전망

  • 저자 이승호
  • 번호21-37
  • 작성일2021-06-30
▶ 2021년 6월 6일 실시된 페루 대선 결선투표에서 급진좌파 정당인 자유페루당(Perú Libre)의 페드로 카스티요(Pedro Castillo)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가능성이 높음.
 - 이번 대선 결선투표는 이념 성향, 정치 경험, 출신 등에서 양극단에 있는 카스티요 후보와 케이코 후지모리(Keiko Fujimori) 후보의 대결로 관심을 모았음.
 - 대선 1차 투표와 함께 치러진 총선에서는 총 20개 정당 중 10개 정당이 원내 진입에 성공하였으며, 자유페루당이 전체 130석 중 37석을, 후지모리 후보의 소속 정당인 민중권력당(Fuerza Popular)은 24석을 차지함.
 - 이번 대선 및 총선은 지난 40여 개월간 대통령이 3번 교체되고 행정부·입법부 간 갈등이 지속되는 등 정치 불안이 가중되어온 가운데 실시됨.

▶ 이번 선거 결과에서는 빈곤 및 소득분배 개선에 대한 유권자의 기대와 기성 정치세력 및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유권자의 불신이 여실히 드러남.
 - 대선 결선투표에서는 코로나19의 여파로 빈곤 및 소득분배 지표가 더욱 악화된 가운데, 경제 전반에서 국가의 역할 강화를 강조한 카스티요 후보에게 유권자의 지지가 쏠린 것으로 분석됨.
 - 또한 연이은 부패 스캔들과 잇따른 대통령 교체로 인한 기성 정치세력에 대한 피로감이 정치적 아웃사이더인 카스티요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임.
 - 한편 대선 1차 투표에서 상위 후보자들이 기록한 저조한 득표율과 총선에서 상위 정당들이 획득한 적은 의석수는 정당정치를 매개로 하는 대의민주주의가 위기에 봉착했음을 드러냄.

▶ 카스티요 신정부의 분야별 정책방향은 다음과 같이 전망되며, 최근 중남미에서 연이어 좌파정권이 탄생하며 역내 지정학적 질서가 재편되고 있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 [경제] 시장경제체제를 위협하는 경제정책을 실시할 가능성은 희박하며, 기존 시장 질서를 존중하는 가운데 경제 전반에서 정부의 개입을 강화하는 이른바 혼합경제(economía mixta) 모델을 운용할 것으로 전망됨.
 - [전략산업] 주요 공약사항이었던 광업 및 에너지 등 전략산업 국유화는 개헌이 필요한 사안으로, 이는 카스티요 후보의 소속 정당이 확보한 적은 의석수로는 실현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분석됨.
 - [보건] 코로나19 전담 대응본부 신설과 백신 접종 과정에서의 부정부패 엄단 등 단기적 대응책과 함께 중장기적으로는 현행 의료체계의 대대적 개선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
 - [정치] 원활한 국정운영과 주요 공약 실현을 위한 의회에서의 법안 처리는 야당과의 공조가 필수적이지만, 원내 진입 정당들이 극도로 양극화·파편화되어 있어 제약이 발생할 것으로 보임.
 - [외교] 중남미 주요국 중 좌파정부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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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df 첨부파일 세경포 21-37 페루 대선 결과 평가와 신정부의 정책방향 전망.pdf (2.08MB / 다운로드:123)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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