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2021년도 경제·재정 정책방향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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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년 6월 18일 일본정부는 스가(菅義偉) 내각 출범 후 처음으로 경제재정자문회의가 제안한 경제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 즉 ‘호네부토 방침(骨太の方針)’을 각의결정함.

- ‘호네부토 방침’은 향후 일본의 경제정책, 내년도 예산안, 여당의 세제개정대강(税制改正大綱)의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큼.

- 2021년도 ‘호네부토 방침’은 크게 코로나19 대책(제1장), 그린성장·디지털전환·최저임금인상·아동복지 증진 등 4대 신성장동력 기반조성(제2장), 중장기 재정건전화 대책(제3장)으로 구성됨.

▶ [코로나19 대책] 일본정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의료제공체제의 광역적 대응 미숙’을 인정하고, 지역을 초월하여 의료기관의 인력이나 병상을 융통할 수 있도록 법률을 정비한다는 방침임.

- 일본은 5개 제약회사가 코로나19 백신개발에 착수하였고 이 중 4개사가 임상시험 중이나 연내 공급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임에 대해, 백신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의 예산지원 부실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음.

▶ [신성장동력] 4개 신성장동력으로 ① 그린성장 ② 디지털화 ③ 지방창생: 최저임금 인상 ④ 저출산 극복: 아동복지 증진을 제시함.

- [그린성장] 그린성장전략 추진을 통한 민간투자·이노베이션 촉진, 탈탄소화에 중점을 둔 에너지·자원정책, 카본프라이싱(carbon pricing) 도입을 강조함.

- [디지털화] 향후 5년간에 걸쳐 정부와 민간부문에 디지털기반을 확립하고, 마이넘버 카드의 보급·활용 확대, 각종 행정절차의 온라인화, 지자체간 정보시스템의 표준화 등을 통한 행정의 디지털화를 강조함.

- [지방창생: 최저임금 인상] 코로나19 팬데믹하에서 소득격차 확대를 막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을 조기에 전국평균 시급 1,000엔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지적함.

- [저출산 극복: 아동복지 증진] 최근 중고생 자살 증가, 아동학대, 집단괴롭힘 문제에 주목하면서, 아동 입장에서 저출산 극복, 출산·육아환경 개선 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임.

▶ [재정건전화] 지난 2018년 6월 당시 아베 내각이 설정한 2025년도 기초재정수지 흑자화 목표를 제시함.

- 일본정부조차도 2025년 기초재정수지 흑자화 목표는 사실상 달성하기 어렵다고 전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호네부토 방침’은 구체적인 재정개혁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 한계를 노정함.

▶ [시사점] 일본정부가 ‘호네부토 방침’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정책과제로서 그린성장과 디지털전환을 제시하고 있는 점은 우리 정부의 정책방향에도 참고할 만함.

- 특히 그린성장전략은 우리 정부가 주력 분야로 삼고 있는 수소, 차세대 재생에너지, 원자력, 자동차·배터리, 반도체·ICT 등과 겹치고 있어 일본정부의 지원정책은 참고할 필요가 있음.

- 오는 9월 출범예정인 디지털청의 행정 디지털화 관련 규제개혁과 지자체간 정보시스템의 표준화 등은 일본 행정 디지털화의 성패를 좌우할 중요한 변수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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