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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쿠데타 이후 국제사회의 제재 동향과 시사점

▶ [제재 동향] 대(對)미얀마 제재는 미국과 EU 및 영국이 주도하고 국제개발기구도 참여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국제사회의 제재가 부활하거나 추가로 부과될 가능성이 크며, 이는 미얀마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임.
 - 미국은 미얀마 군부 주요 인사 12명과 군부와 연계된 사업체 3곳을 특별 제재 대상(SDN List)으로 지정한 데 이어 긴급 수출제한 조치, 미국 내 미얀마 자산 동결, 정부 프로그램에 대한 원조 중단 등도 시행함.
 - 로힝자(Rohingya) 문제와 관련해 이미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는 EU는 추후 쿠데타 책임자 위주의 추가 제재와 함께 개발협력을 중단할 가능성이 높으며, 영국 역시 로힝자 사태로 인한 기존 제재 대상에 쿠데타와 연관된 인사 9명을 추가함과 동시에 양국간 경제협력 프로그램을 종료하는 등 추가 제재 가능성을 시사함.
 - 최대 지원국인 일본은 정부간 지원 및 코로나19 관련 사업 중지 등의 제재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주도의 제재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음.
 - 미얀마 최대 공여기관인 세계은행그룹도 2월 1일부로 미얀마에 대한 차관과 무상원조 제공을 일시 중단함.
 - 아세안은 전체적으로 ‘내정불간섭’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은 우려를 표명함과 동시에 해결을 강조하고 있으며, 3월 2일 개최된 아세안 비공식 특별 외무장관회의는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뚜렷한 성과도 없이 끝남.   
 - 논의되거나 예상되는 제재 가운데 군부나 교역 및 투자에 대한 제재는 효과가 크지 않으나, 국제사회의 개발재원에 대한 지원 중단은 개혁·개방을 추진하고 있는 미얀마의 사회경제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시사점] 한국은 국제사회의 제재가 확대·강화되거나 미얀마 내 상황이 악화되는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편 시나리오별 대응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미얀마 상황의 급반전 가능성이 있는 만큼 미얀마 사태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 나아가 단계별 혹은 시나리오별 현지 진출 기업 및 교민 보호전략을 수립하는 것도 필요하며, 특히 미국 주도의 ODA 중단 및 금융거래 정지를 대비하여 대미얀마 경제협력 전략, 진출 기업과 교민 보호방안, 더 나아가 신남방정책 세부 추진방안 등을 수립하거나 점검할 필요가 있음. 
◦ 국제사회의 제재가 부과되면 미얀마와의 직접적인 교역 및 투자 감소뿐만 아니라 미얀마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현지 생산과 제3국(미국, EU 등) 수출입도 지장을 받을 수 있으며, 국제사회의 ODA 제재에 한국도 동참할 경우 유상차관뿐만 아니라 신남방정책하에 추진하고 있는 많은 개발협력사업과 지식공유사업(KSP),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EIPP) 등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음. 
- 미얀마는 성장 잠재력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신남방정책 플러스에 있어서 경제협력 다변화의 주요 파트너 중하나라는 점에서 새로운 대미얀마 중장기 전략을 수립할 필요도 있음.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세경포 21-09 미얀마 쿠데타 이후 국제사회의 제재 동향과 시사점.pdf (2.31MB / 다운로드:803)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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