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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바이든 신정부의 대중남미 정책 현안 및 전망
- 저자 이승호
- 번호21-08
- 작성일2021-02-18
▶ 2021년 1월 20일 민주당 소속의 조 바이든이 미국의 제46대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신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미국의 대중남미 정책에 변화가 예상됨.
- 전임 트럼프 정부는 자국우선주의·일방주의에 기반을 둔 대중남미 정책을 실시하였고, 자국 핵심 지지층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일부 현안에만 집중하여 미국의 영향력 감소를 가속화시켰다는 평가를 받음.
- 바이든 신정부는 가치중심적·다자주의적 접근을 통해 중남미 국가들의 경제성장, 빈곤, 반부패, 법치주의 관련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이며, 환경, 노동, 디지털경제 등 새로운 의제에서 역내 리더십 선점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됨.
▶ 바이든 신정부와 중남미 주요국 간 관계와 미·중 경쟁 관련 정책 현안 및 전망은 다음과 같음.
- [중미 3개국]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를 겨냥한 억제적 이민정책에서 탈피해 이민의 근본적 원인 해결을 모색할 것으로 보이며, 그의 일환으로 이들 국가에 40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원조를 추진할 예정임.
- [멕시코] 안보협력, USMCA(신북미무역협정)의 환경·노동·공정경쟁 조항 이행 등에서 잡음이 예상되나 양국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고, 특히 이민정책 개혁에서 멕시코와의 공조가 필수적이므로 미·멕시코 관계는 실용주의 원칙에 입각해 정립될 것으로 보임.
- [브라질] 보우소나루 정부는 상업적 목적의 아마존 열대우림 파괴를 용인하는 입장으로 바이든 신정부가 환경 부문에서 의지를 관철하고자 할 경우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나, 미국과의 경제협력에 대한 민간부문의 요구가 강한 브라질에서 지나친 갈등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베네수엘라] 다자주의 원칙에 입각한 대베네수엘라 제재를 추진할 것으로 보이며, 이와 동시에 제재로 인해 가중되고 있는 인도적 위기상황에 대한 해결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임.
- [쿠바] 트럼프 정부에서 사실상 단절된 외교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송금과 관광 부문 규제를 완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카스트로 정권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은 피할 것으로 보임.
- [미·중 경쟁] 바이든 신정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더욱 공세적으로 중남미 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의 움직임을 안보이익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중국의 활동 견제를 통한 영향력 유지를 강조함.
▶ 미국의 중남미 내 리더십 회복은 궁극적으로 역내 호응 여부에 달려 있음.
- 민족주의 담론으로 탄생한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볼리비아의 현 정권이 미국 또는 미국이 위시한 다자기구가 중심이 되는 대중남미 협력 구상에 얼마나 호응할지는 미지수임.
- 2021년 중 에콰도르, 페루, 니카라과, 칠레, 온두라스에서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므로, 향후 미·중남미 관계는 이들 국가에서 새로이 탄생하는 정부의 성향에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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