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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주요국의 재정 및 통화금융 정책

  • 저자강구상, 최원석, 김종혁, 오태현, 이현진, 김승현, 박나연
  • 번호19-11
  • 작성일2020-04-20

▶ [재정정책]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은 개인의 생계 및 고용 지원에 각국의 재정지출이 집중되고 있으며, 저소득층 및 실업자·휴직자 등을 중심으로 현금 지급, 대출 지원 및 실업보험 확대 등이 추진되고 있음.
 - 주요국의 코로나19 대응 재정지출 규모를 비교하면 2019년 GDP 대비 미국(10.4%), 싱가포르(7.9%), 일본(7.1%) 순으로 집행규모가 큼.
 - 싱가포르와 미국은 저소득층 현금 지급, 실업보험, 자영업자 지원 등 생계 및 고용 지원을 목적으로 코로나19 대응 재정지출 중 각각 75.2%(300억 싱달러)와 24.7%(5,515억 달러)를 배정하였으며, 일본과 중국 역시 실업보험 확대, 사회 및 의료 보험료 인하, 육아수당 지급, 고용조정조성금 인상 등에 각각 전체 재정지출 중 55.7%(22조 엔)와 22.6%(6,600억 위안)를 할당        
 
       
▶ [통화금융 정책] 주요국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실물경제의 부정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준금리 조정, 유동성 공급 및 채권시장 안정화에 통화금융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 미국, 중국, 일본 중앙은행은 기준금리 인하 및 동결을 통해 금융시장 충격에 대응하고 있음.
 - 주요국의 2019년 GDP 대비 코로나19 대응 통화금융 정책 규모를 비교하면 독일(34.1%), 프랑스(12.4%), 미국(10.7%), 중국(6.3%) 순이나, 기존에 발표된 미 연준의 국채 및 주택대출담보증권(MBS) 무제한 매입 등을 고려할 때 미국이 가장 대규모로 적극적인 통화금융 정책을 펼치고 있음.
 - 주요국은 공통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경색된 금융시장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기업 대출 확대와 회사채 매입을 지원하고 있는데, 특히 미국은 다른 국가들과 달리 가계 대출 확대 또한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유럽중앙은행(ECB)은 EU 차원의 유동성 공급 확대를 위해 7,500억 유로 규모의 양적완화 정책을 시행


▶ [주요국별 정책 특징] 주요국별 코로나19 대응정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음.
 - [미국]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총 3차례에 걸쳐 시행되고 있는 경기부양책에 이어 대규모 추가 재정 및 통화금융 정책 추진을 적극 검토하고 있음.
 - [중국] 생계지원을 위한 현금 지급이 아닌 유동성 공급을 통한 기업의 자금난 해결, 사회보험 부담을 경감하는 지원정책 등을 통해 코로나19에 의한 고용충격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주로 추진
 - [일본] 고용유지와 생계지원, 대외의존도가 높은 산업의 공급망 재구축 등에 초점을 맞추는 한편, 중앙은행의 양적완화 확대 및 기업지원 특별 오퍼레이션 등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
 - [독일] 직접 자금지원, 대출, 보증, 세금 감면의 형태로 기업의 유동성 공급에 초점을 맞추는 동시에 단축조업 지원으로 고용안정성을 유지하고자 함.
 - [프랑스]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대상 직접 자금지원, 감세 및 세금납부 유예 등 생계 및 고용 유지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싱가포르] 전체 경기부양책 지출규모 중 약 67%를 현금 지급 및 자영업자 지원 등 가계소득 및 기업의 고용 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자금지원에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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