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N 2635-5981

2020년 4월 20일 Vol. 3 No. 11

코로나19 대응 주요국의 재정 및 통화금융 정책

강구상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 미주팀 부연구위원 (gskang@kiep.go.kr, 044-414-1099)

최원석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실 중국지역전략팀 부연구위원 (wschoi@kiep.go.kr, 044-414-1048)

김종혁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 미주팀 전문연구원 (jhkim@kiep.go.kr, 044-414-1193)

오태현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 유럽팀 전문연구원 (asroc101@kiep.go.kr, 044-414-1159)

이현진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 유럽팀 전문연구원 (hjeanlee@kiep.go.kr, 044-414-1226)

김승현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 일본동아시아팀 전문연구원 (shkim@kiep.go.kr, 044-414-1035)

박나연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남방경제실 동남아대양주팀 전문연구원 (nypark@kiep.go.kr, 044-414-1245)

코로나19 대응 주요국의 재정 및 통화금융 정책

KIEP 세계경제 포커스

2020.4.20

오늘의 세계경제 ㅣ 2011. 4.11

차  례

1. 배경 및 목적

2. 주요국의 재정 및 통화금융 정책 비교

3. 주요국별 재정 및 통화금융 정책

코로나19 대응 주요국의 재정 및 통화금융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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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  포커스

2020.4.20

주요 내용

▶ [재정정책]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은 개인의 생계 및 고용 지원에 각국의 재정지출이 집중되고 있으며, 저소득층 및 실업자·휴직자 등을 중심으로 현금 지급, 대출 지원 및 실업보험 확대 등이 추진되고 있음.

- 주요국의 코로나19 대응 재정지출 규모를 비교하면 2019년 GDP 대비 미국(10.4%), 싱가포르(7.9%), 일본(7.1%) 순으로 집행규모가 큼.

- 싱가포르와 미국은 저소득층 현금 지급, 실업보험, 자영업자 지원 등 생계 및 고용 지원을 목적으로 코로나19 대응 재정지출 중 각각 75.2%(300억 싱달러)와 24.7%(5,515억 달러)를 배정하였으며, 일본과 중국 역시 실업보험 확대, 사회 및 의료 보험료 인하, 육아수당 지급, 고용조정조성금 인상 등에 각각 전체 재정지출 중 55.7%(22조 엔)와 22.6%(6,600억 위안)를 할당

▶ [통화금융 정책] 주요국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실물경제의 부정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준금리 조정, 유동성 공급 및 채권시장 안정화에 통화금융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 미국, 중국, 일본 중앙은행은 기준금리 인하 및 동결을 통해 금융시장 충격에 대응하고 있음.

- 주요국의 2019년 GDP 대비 코로나19 대응 통화금융 정책 규모를 비교하면 독일(34.1%), 프랑스(12.4%), 미국(10.7%), 중국(6.3%) 순이나, 기존에 발표된 미 연준의 국채 및 주택대출담보증권(MBS) 무제한 매입 등을 고려할 때 미국이 가장 대규모로 적극적인 통화금융 정책을 펼치고 있음.

- 주요국은 공통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경색된 금융시장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기업 대출 확대와 회사채 매입을 지원하고 있는데, 특히 미국은 다른 국가들과 달리 가계 대출 확대 또한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유럽중앙은행(ECB)은 EU 차원의 유동성 공급 확대를 위해 7,500억 유로 규모의 양적완화 정책을 시행

▶ [주요국별 정책 특징] 주요국별 코로나19 대응정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음.

- [미국]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총 3차례에 걸쳐 시행되고 있는 경기부양책에 이어 대규모 추가 재정 및 통화금융 정책 추진을 적극 검토하고 있음.

- [중국] 생계지원을 위한 현금 지급이 아닌 유동성 공급을 통한 기업의 자금난 해결, 사회보험 부담을 경감하는 지원정책 등을 통해 코로나19에 의한 고용충격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주로 추진

- [일본] 고용유지와 생계지원, 대외의존도가 높은 산업의 공급망 재구축 등에 초점을 맞추는 한편, 중앙은행의 양적완화 확대 및 기업지원 특별 오퍼레이션 등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

- [독일] 직접 자금지원, 대출, 보증, 세금 감면의 형태로 기업의 유동성 공급에 초점을 맞추는 동시에 단축조업 지원으로 고용안정성을 유지하고자 함.

- [프랑스]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대상 직접 자금지원, 감세 및 세금납부 유예 등 생계 및 고용 유지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싱가포르] 전체 경기부양책 지출규모 중 약 67%를 현금 지급 및 자영업자 지원 등 가계소득 및 기업의 고용 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자금지원에 배정

1. 배경 및 목적

■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각국은 이번 사태로 인한 사회·경제적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재정 및 통화금융 정책을 펼치고 있음.

- 2020년 4월 20일 9시 기준 전 세계 코로나19 환자는 2,335,043명(사망 163,860명)으로 집계되고 있음.

보건복지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홈페이지, http://ncov.mohw.go.kr/bdBoardList_Real.do?brdId=1&brdGubun=14&ncvContSeq

&contSeq=&board_id=&gubun=(검색일: 2020. 4. 20).

- 세계 각국은 코로나19로 인해 사회·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는 개인 및 기업을 구제하기 위해 다양한 재정 및 통화금융 정책을 시행 중

■ 이에 주요국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 및 통화금융 정책의 대상 및 규모를 2019년 GDP 및 2020년 예산 대비 비중으로 비교함으로써 각국의 정책역량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지와 함께 국가별 특징을 살펴보았음.

2. 주요국의 재정 및 통화금융 정책 비교

가. 재정정책

■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시행중 또는 시행 예정인 재정정책의 지출규모는 주요국별로 차이가 있으나 정책의 초점은 생계 및 고용 지원에 맞춰져 있음(표 1 참고).

- 주요국의 코로나19 대응 재정지출 규모를 비교하면 특히 미국, 싱가포르, 일본의 집행규모가 2019년 GDP 대비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음.

◦ 각국의 2019년 GDP 대비 코로나19 대응 재정지출 비중은 미국(10.4%), 싱가포르(7.9%), 일본(7.1%) 순임.

- 미국과 싱가포르를 제외한 국가들은 세부항목별 재정지출 규모를 특정하고 있지 않으나, 생계 및 고용 지원 목적으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싱가포르와 미국은 생계 및 고용 지원에 각각 전체 코로나19 대응 재정지출 중 75.2%(300억 싱달러)와 24.7% (5,515억 달러)를 배정

◦ 일본과 중국은 생계지원 목적의 재정지출 규모는 특정하지 않았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자에게 제공되는 실업보험 확대, 사회 및 의료 보험료 인하, 육아수당 지급, 고용조정조성금 인상 등에 각각 전체 재정지출 중 55.7%(22조 엔)와 22.6%(6,600억 위안)를 할당

표 1. 주요국의 코로나19 대응 재정정책

구분	미국		중국		일본		독일		프랑스		싱가포르
	규모 (달러)	내용	규모 (위안)	내용	규모 (엔)	내용	규모 (유로)	내용	규모 (유로)	내용	규모 (싱달러)	내용
생계 지원	3,015억	- 현금 지급 - 식품 지원	미정	- 부가가치세 면제 및 인하	22조	- 저소득층 현금 지급 - 개인사업자 대출지원 - 육아수당 인상 지급	30억	- 임대료 지원	미정	현금 지급	300억	- 현금 지급 - 자영업자 지원
고용 지원	2,500억	- 실업보험	6.600억	- 사회 및 의료 보험료 인하 - 실업보험 확대		- 고용조정조성금 인상	미정	- 단축조업 지원		사회보장기금 납부 유예		- 임금 지원
기업 지원	8,500억	- 중소기업 대출 - 대기업 지급보증	496억 중국은 기업자금 공급에 대한 구체적인 규모를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시진핑 주석이 코로나19 방역 및 경제사회발전공작부 회의(2020. 2. 3)에서 발언한 내용에 따라 4월 3일까지 국가융자담보기금이 496억 위안에 달한다는 재정부의 발표를 기초로 작성함. 중국의 국가융자담보기금은 정부가 주식을 구매하여 투자하는 형식을 통해 해당 기업의 융자를 지원하는 기금을 뜻함. 中华人民共和国财政部(2020. 4. 3), 「中央财政拨付国家融资担保基金第三期出资75亿元支持小微企业贷款融资」, http://jrs.mof.gov.cn/gongzuodongtai/202004/t20200403_3493201.htm.	- 국가 담보 자금 공급	미정	- 무이자·무담보 자금 공급
의료 지원	1,237억	- 병원 지원 - 백신 개발	1,008.7억 각 지방정부가 2월 24일까지 코로나19 방역을 보조하기 위한 자금의 총액으로 1,008.7억 위안을 할당한 것을 근거로 작성함. 中华人民共和国财政部(2020. 2. 25), 「各级财政疫情防控经费超过1000亿元」, http://www.mof.gov.cn/zhengwuxinxi/caizhengxinwen/202002/t20200225_3474179.htm.	- 방역물품 구매보조 - 방역물품/의약품 생산지원	2.5조	- 마스크 지급 - 검사기계 도입 지원 - 치료제 개발 지원	585억	- 백신 개발 - 의료장비 구매			8억	- 치료 및 방역
기타	7,091억	- 세금 유예 - 주정부 지원	2조 1,080억	- 지방정부 이전지급 확대 - 지방정부 특수채 쿼터 확대	15조	- 코로나19 종식 후 피해분야 지원 - 세금 감면 및 유예					91억	- 각종 세금 감면
계	2조 2,343억		2조 9,184.7억		39.5조		615억		450억		399억
2019년 GDP	21조 4,277억		99조 865억		554조		3조 4,358억		2조 4190억		5,076억
2019년 GDP 대비 비중(%)	10.4%		2.9%		7.1%		1.8%		1.9%		7.9%
2020년 예산	4조 7,000억				102조 6,580억		3,620억		2,461억		1,068억
2020년 예산 대비 비중(%)	47.5%				38.5%		17%		18.3%		37.4%
주: 중국은 2020년 양회가 아직 개최되지 않아 2020년 예산이 확정되지 않음. 싱가포르의 2020년 예산에는 예비비 성격의 잉여금 170억 싱달러가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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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통화금융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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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국 통화금융 정책의 초점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실물경제의 부정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준금리 조정, 유동성 공급 및 채권시장 안정화에 맞춰져 있음(표 2 참고).

- 미국, 중국, 일본은 기준금리 인하 및 동결을 통해 금융시장 충격에 대응하고 있음.

◦ 미 연준의 두 차례 전격적인 금리 인하를 통해 미국 기준금리는 0~0.25%에 도달

◦ 중국 인민은행은 중기유동성지원금리, 1년 및 5년 만기 대출우대금리 인하를 단행

◦ 2016년 1월부터 마이너스 기준금리(–0.1%)를 유지해온 일본은 정책금리를 동결

- 주요국의 코로나19 대응 통화금융 정책 규모를 비교하면 특히 독일, 프랑스, 미국, 중국이 2019년 GDP 대비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음.

◦ 각국의 2019년 GDP 대비 코로나19 대응 통화금융 정책 규모 비중은 독일(34.1%), 프랑스(12.4%), 미국(10.7%), 중국(6.3%) 순임.

◦ 하지만 기존에 발표된 미 연준의 국채 및 주택대출담보증권(MBS) 무제한 매입 등을 고려할 때 미국이 가장 적극적인 통화금융 정책을 펼치고 있음.

◦ 싱가포르와 일본의 2019년 GDP 대비 통화금융 정책 규모는 각각 3.9%, 1.6%로 낮음.

- 주요국은 공통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경색된 금융시장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기업 대출 확대와 회사채 매입 지원을 활용하고 있음.

◦ 주요국은 기업 대출 확대 및 채권시장 안정화에 코로나19 대응 통화금융 정책자금의 대부분을 투입할 예정

◦ 미국은 다른 국가들과 달리 1,000억 달러 규모의 가계 대출 확대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독일, 프랑스, 싱가포르는 기업 대출 및 지급보증을 통한 기업 대상 유동성 확대에 주력

◦ 한편 유럽중앙은행(ECB)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EU 차원의 유동성 공급 확대를 위해 7,500억 유로의 양적완화 정책을 2020년 말까지 시행할 예정

표 2. 주요국의 코로나19 대응 통화금융 정책

구분	대상	미국		중국		일본		독일		프랑스		싱가포르
		규모(달러)	내용	규모(위안)	내용	규모(엔)	내용	규모(유로)	내용	규모(유로)	내용	규모(싱달러)	내용
기준금리 조정		0~0.25%	- 기준금리 인하	3.15%	- 중기유동성지원금리 인하	-0.1%	- 기준금리 유지
				4.05%	- 1년 만기 대출우대금리 인하
				4.75%	- 5년 만기 대출우대금리 인하
유동성 공급 및 채권시장 안정화	가계	1,000억	- 가계 대출 확대
	기업	1조 7,000억	- 회사채 매입 지원 - 중소기업 대출지원 - 중소기업 급여지원	6조 1,700억	- 공개시장 운영 - 지급준비율 인하 - 중소기업 재대출이자율 인하 - 채권 순융자규모 확대	7.4조	- CP·회사채 매입	1조 1,730억	- 직접 대출 - 대출 보증	3,000억	-대출보증	200억	-대출
	지방 정부	5,000억	- 지방정부 채권 매입
기타				626.6억	- 중앙은행증권 발행 - 안티바이러스 채권 발행			- 유럽중앙은행(ECB)의 7,500억 유로 양적완화정책 적용
계		2조 3,000억		6조 2,326.6억		7.4조		1조 1,730억 유로		3,000억 유로		200억 싱달러
2019년 GDP		21조 4,277억		99조 865억		455조		3조 4,358억 유로		2조 4,190억 유로		5,076억 싱달러
2019년 GDP 대비 비중(%)		10.7%		6.3%		1.6%		34.1%		12.4%		3.9%
2020년 예산		4조 7,000억				102조 6,580억		3,620억		2,461억		1,068억
2020년 예산 대비 비중(%)		48.9%				7.2%		324%		121.9%		18.7%
주: 중국은 2020년 양회가 아직 개최되지 않아 2020년 예산이 확정되지 않음. 싱가포르의 2020년 예산에는 예비비 성격의 잉여금 170억 싱달러가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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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국별 재정 및 통화금융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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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4.

가. 미국

1) 재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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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3월 6일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백신 개발, 의료장비 지원 등을 위해 83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긴급예산법」에 서명

-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 요청한 25억 달러를 의회에서 세 배 이상 증액하여 통과시킴.

- 83억 달러 가운데 81%(67억 달러)가 미국 내 대응조치를 위해 사용되며, 19%(16억 달러)는 국제적 대응을 위해 사용

Kaiser Family Foundation(2020. 3. 11), “The U.S. Response to Coronavirus: Summary of the Coronavirus Preparedness and Response Supplemental Appropriations Act, 2020.”

◦ 미국 내 대응조치(67억 달러):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를 통해 리서치 및 백신 개발, 코로나19 예방 및 대응을 위해 62억 달러가 사용되며, 향후 10년 동안 원격 헬스케어 프로그램 마련을 위해서도 5억 달러가 사용될 예정

◦ 국제적 대응조치(16억 달러): 9억 8,600만 달러는 대외원조를 담당하는 국제개발처(USAID)에 배정되며, 질병통제예방센터(3억 달러, 국제 질병 발견 및 긴급대응)와 국무부(2억 6,400만 달러, 영사 및 대비)에도 지급될 예정

■ 유급휴가 및 유급병가 지원, 취약계층 생계지원 등을 위해 3월 18일 트럼프 대통령은 1,000억 달러 규모의 「2차 긴급예산법(Families First Coronavirus Response Act)」에 서명

-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유급휴가 및 유급병가 지원, 중소기업 유급휴가 비용 세제혜택 제공, 유급 자녀돌봄 휴가 혜택 제공 등을 추진

U.S. Department of Labor(2020. 3. 19),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IRS and the U.S. Department of Labor Announce Plan to Implement Coronavirus-Related Paid Leave for Workers and Tax Credits for Small and Midsize Businesses to Swiftly Recover the Cost of Providing Coronavirus-Related Leave,” https://www.dol.gov/newsroom/releases/osec/osec20200320.

◦ [노동자] 코로나19로 인하여 △ 본인 건강상의 필요성 △ 자녀의 학교 휴교 △ 자녀 돌봄 제공업체를 이용할 수 없을 경우 노동자들은 2주 동안(최대 80시간)의 ‘유급병가(paid sick leave)’를 신청할 수 있음.

◦ 또한 유급 자녀돌봄 휴가를 신청한 경우에도 급여의 2/3(최대 10주 동안 하루 최대 200달러 또는 최대 10,000달러까지)를 환급 받음.

◦ [고용주] 유급휴가 및 유급병가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100% 환급받을 수 있으며, 고용주가 국세청(IRS)에 세금 납부 시 유급휴가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납부할 수 있도록 함.

- 취약계층 생계지원을 위해 취약계층 식품 지원, 취약계층 지원 프로그램 적용요건 완화 등을 추진

◦ 기존의 ‘특별 영양 보충 프로그램(Special Supplemental Nutrition Program)’, ‘긴급 식량 지원 프로그램(Emergency Food Assistance Program)’, ‘노인 및 장애인 서비스 프로그램(Aging and Disability Services Programs)’ 등에 추가자금 지원

◦ 또한 ‘영양보충 지원 프로그램(과거 푸드스탬프)’과 같은 취약계층 식품 지원 프로그램의 적용요건을 일부 면제함으로써 취약계층에 대한 식품 지원을 확대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 3월 27일 중소기업 지원, 가계 현금지원, 긴급 실업급여 지급 등을 위한 2조 2,000억 달러 규모의 「3차 경기부양법」 통과

The White House(2020. 3. 27), “Remarks by President Trump at Signing of H.R.748, The CARES Act,” https://www.whitehouse.gov/

briefings-statements/remarks-president-trump-signing-h-r-748-cares-act/.

- 중소기업과 핵심 산업에 대한 지원,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현금지원, 실업급여 지급, 의료장비가 필요한 병원에 대한 지원 등이 주요 내용임.

◦ 중소기업 대출 지원과 대기업에 대한 지급 보증에 각각 3,500억 달러, 5,000억 달러를 지원

◦ 연소득 9만 9,000달러 이하인 개인에게 지급하는 직불금 예산으로 3,000억 달러를 배정

◦ 실직자를 위한 실업보험에 2,500억 달러 지원

◦ 헬스케어 제공자(providers)에게 1,000억 달러를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지원 프로그램 마련

■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은 인프라 투자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2조 달러 규모의 ‘4차 경기부양책’을 의회에 요청

RealClear Politics(2020. 3. 31), “Trump: "The American Spirit Is Unyielding, Unwavering And Unbreakable",” https://www.realclearpol

itics.com/video/2020/04/01/trump_the_american_spirit_is_unyielding_unwavering_and_unbreakable.html.

- 4차 경기부양책은 매우 크고 대담(Big and Bold)해야 하며, 오로지 일자리와 인프라 재건을 위해 사용할 것을 강조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2020. 3. 31), “With interest rates for the United States ... great infrastructure of our Country! Phase 4,” https://twitter.com/realDonaldTrump/status/1245000074167541761.

- 도로, 고속도로, 다리, 터널 등 인프라 시설을 유지, 보수하는 데 사용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식당·공연장(restaurants and entertainment facilities) 이용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통해 식당·공연장이 다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

- 야당인 민주당도 4차 경기부양책에 대체로 찬성하는 입장이며, 낸시 팰로시 하원 의장은 해당안에 헬스케어와 디지털 경제 관련 예산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

CNBC(2020. 3. 31), “Trump calls for $2 trillion infrastructure package as part of coronavirus response,” https://www.cnbc.com/2020

/03/31/coronavirus-stimulus-trump-calls-for-2-trillion-infrastructure-plan.html.

◦ 식수 개선사업, 인터넷 접근성(온라인 수업, 원격진료) 향상 등을 포함할 것을 주장

Oxford Analytica(2020. 4. 6), “US parties may unite on fourth aid and stimulus bill,” https://dailybrief.oxan.com/Analysis/ES251828.

■ 야당인 민주당은 4차 경기부양책과는 별도로 최소 1조 달러 규모의 추가 지원 법안이 필요하다는 입장

Bloomberg(2020. 4. 7), “Pelosi Says Next Stimulus Round Will Be $1 Trillion or More,”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

2020-04-06/next-stimulus-to-be-at-least-1-trillion-pelosi-tells-democrats.

- 실업보험 확대, 중소기업 지원 연장, ‘영양보충 지원 프로그램(과거 푸드스탬프)’ 확대, 개인에게 추가 현금지원, ‘급여보호프로그램(PPP)’ 지원 확대 등이 주요 내용임.

◦ 급여보호프로그램(PPP: Paycheck Protection Program)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중소기업이 직원들의 급여와 기타 사업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저금리로 자금을 대출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연방정부가 보증하기 때문에 은행도 리스크 없이 대출을 실행할 수 있음.

- 주·지방 정부를 통해 지원하되, 인구 50만 명 이하의 소도시를 중심으로 지원

2) 통화금융 정책

■ 연준은 3월 3일과 15일 기준금리를 각각 0.5%p, 1.0%p 인하하여 제로금리 정책을 시행

- 두 차례의 금리 인하로 기준금리는 제로수준(0~0.25%)으로 낮아짐.

◦ 3월 17일부터 18일까지 양일간 개최 예정이던 정례 FOMC 회의를 앞두고 전격적으로 두 차례 금리 인하를 단행

- 정기 FOMC(3월 17~18일)를 앞두고 두 차례나 전격 금리를 인하했다는 것은 연준이 코로나19 사태를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있는지를 시사

■ 3월 23일 미 연준은 국채와 주택대출담보증권(MBS)을 무제한 매입하고, 자산담보증권(ABS: Asset-Backed Security) 매입 등을 통해 자금조달을 지원하겠다고 발표

- 자산담보부증권대출창구(TALF: Term Asset-Backed Securities Loan Facility)를 통해 자동차, 학자금, 신용카드 등을 담보로 하는 채권(AAA 등급 이상)을 연준이 보증, 매입함으로써 금융사의 자금조달을 지원

- 기업어음매입창구(CPFF: Commercial Paper Funding Facility), 머니마켓유동성지원창구(MMLF: Money Market Mutual Fund Liquidity Facility)를 통해 기업과 지방정부가 단기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

- 프라이머리마켓기업신용창구(PMCCF: Primary Market Corporate Credit Facility), 세컨더리마켓기업신용창구(SMCCF: Secondary Market Corporate Credit Facility)와 같은 회사채 매입 지원창구를 설치

◦ PMCCF는 채권 발행시장에서 증권사 등에 신용을 제공함으로써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도록 함.

◦ SMCCF는 채권 유통시장에서 우량 회사채를 매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

- 중소기업 대출지원 기구(MSLP: Main Street Lending Program) 신설

■ 연준은 무제한 양적완화와 함께 은행의 총손실흡수능력(TLAC: Total Loss Absorbing Capacity) 규제를 완화해 은행이 가계와 기업 대출을 지속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

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2020. 3. 23), “Federal Reserve Board announces technical change to support the U.S. economy and allow banks to continue lending to creditworthy households and businesses,” https://www.federalreserve.gov

/newsevents/pressreleases/bcreg20200323a.htm.

- TLAC는 글로벌 대형은행들이 부실에 대비해 손실을 흡수할 수 있을 정도로 추가 자본금을 마련하도록 요구

■ 4월 9일 연준은 2조 3,000억 달러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여 모든 규모의 가계 및 사업장을 지원하고, 코로나19 확산 기간 동안 주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연방 및 주 정부의 능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

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2020. 4. 9), “Federal Reserve takes additional actions to provide up to $2.3 trillion in loans to support the economy,” https://www.federalreserve.gov/newsevents/pressreleases/monetary20900409a.

htm.

- 중소기업 대출지원 프로그램(MSLP)을 확대하여 직원 1만 명 이하(또는 연간매출액 25억 달러 이하)인 기업을 대상으로 4년 만기 대출 및 지방정부의 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실물경제를 지원(6,000억 달러 규모)할 방침

- 실업 증가와 기업 파산으로 세입 급감이 우려되는 지방정부에 최대 5,000억 달러 지원

- 일부 투기등급 회사채(정크본드)도 지원대상에 포함

■ 한편 금융 및 외환 시장에서 달러화 수요를 안정시키기 위하여 9개국 중앙은행과 통화스와프를 체결

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2020. 3. 19), “Federal Reserve announces the establishment of temporary U.S. dollar liquidity arrangements with other central banks,”  https://www.federalreserve.gov/newsevents/pressreleases/monetary

20200319b.htm.

- 호주, 브라질, 멕시코, 싱가포르, 스웨덴, 한국 중앙은행과 각각 600억 달러, 덴마크, 노르웨이, 뉴질랜드 중앙은행과는 각각 300억 달러 규모로 통화스와프를 체결

◦ 기간은 최소 6개월임.

- 캐나다, 영국, 일본, 스위스, 유럽중앙은행(ECB)과는 이미 통화스와프 계약을 유지하고 있음.

나. 중국

1) 재정정책

■ 시진핑 주석은 ‘신종 코로나 방역 및 경제사회발전공작회의(新冠肺炎疫情防控和经济社会发展工作部署会议 2020. 2. 23)’에서 각종 재정정책 수단을 발휘하여 이번 코로나19의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발언

中国共产党新闻网(2020. 2. 23), 「习近平在统筹推进新冠肺炎疫情防控和经济社会发展工作部署会议上的讲话」, http://dangjian.people.com.c

n/n1/2020/0224/c117092-31600872.html.

- 시진핑 주석은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한 대규모의 사회보장보험 감면, 세금연기 등의 조치를 통해 기업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발언

- 이번 코로나19의 영향을 많이 받은 지방정부 내 민생안정을 위해 지방정부의 특별채권 발행규모를 확대할 예정

- 고용안정화를 위해 사회보험료의 단계적 감면, 실업보험 및 고용보험과 같은 지원정책을 통해 일자리 부족과 기업의 고용압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

◦ 온라인을 통한 실업 등록과 실업급여 지급체계를 마련하고, 대학 졸업생들의 안정된 구직활동을 위해 졸업, 채용 및 시험에 관련된 업무를 조정

■ 3월 27일 정치국 회의에서 경기부양 목적의 재정확보를 위한 재정적자율 제고, 특별국채 발행, 지방정부 특별채 규모 확대, 시장대출금리의 인하 유도, 합리적이면서도 충분한 유동성 유지 등을 제시

-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중국 재정정책의 기조는 ‘재정적자율의 적절한 제고, 특별국채 발행, 지방의 특수채권(專項債) 발행규모 확대’임.

- 2020년 중국의 재정정책은 △ 재정적자 확대 △ 특별국채 발행 △ 지방채 확대 △ 감세 및 비용경감의 4개 방향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

◦ 1~3월 지방정부 특별채권 발행규모는 1조 970억 위안(전년동기대비 63% 증가)

◦ 중국은 1998년 아시아 외환위기 당시 2,700억 위안 규모의 제1차 특별국채를 발행하여 국유은행의 자본금 충당에 사용하였으며, 글로벌 금융위기인 2007년에 2차로 1조 5,500억 위안을 발행하여 2,000억 달러 규모의 달러 매입에 사용한 바 있음.

◦ 이번 특별국채로 조달된 자금은 신형 인프라 투자, 민생안정, 상업은행의 자본금 충당, 중소민영기업 지원, 정부소비 확대 및 이자보조 등에 사용될 것으로 예상됨.

표 3. 2020년 중국의 재정정책 규모 예측

구분	재정적자	지방정부 특별채(專項債)	특별국채	감세 등	합계
2019년 (실적)	2.76조 위안 적자율: 2.8%	2.15조 위안	-	2.3조 위안 (GDP의 2%, 목표치 2조 위안)	7.2조 위안
2020년 (예상)	3.4조 위안 이상 적자율: 3.5% 이상	3.5조 위안	0.5~1.0조 위안	2.32조 위안	10.7조 위안
비고			1998년에는 2,700억 위안 규모 발행, 2007년에는 1.55조 위안 발행	중소기업 비용경감 위주

자료: CITIC 증권 전망치.

2) 통화금융 정책

■ 중국인민은행은 코로나19 대응조치로 △ 유동성 공급(공개시장 조작, 지준율 인하) 확대 △ 금리 인하 △ 소규모 금융기관 지원 확대 △민영기업과 중소기업 금융지원 확대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함.

- 3월 30일 중국인민은행은 시장유동성을 충분히 유지하기 위하여 역RP를 통해 500억 위안의 자금을 공급하고, 지원금리(역RP 금리)를 7일물 기준 종전의 2.40%에서 2.20%로 20bp 인하

- 또한 인민은행은 중소형 은행의 대출여력을 확대하기 위해 4월 3일 선별적 지준율 인하를 단행

◦ 4월 15일과 5월 15일로 두 차례 나눠 농촌은행과 소형 도시상업은행에 대한 지준율을 총 100bp 추가 인하하였으며, 이번 조치로 중소 농촌은행의 지준율은 6%로 낮아지고 중소형 은행권에 4,000억 위안의 유동성이 공급됨.

◦ 이는 앞서 3월 31일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밝힌 “중소기업 대출 지원을 위해 소형은행을 대상으로 선별적 지준율 인하가 필요하다”는 내용과 일치하며, 이번 조치는 소형은행들의 조달 비용을 낮춤으로써 중소기업 대출여력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춤.

- 이와 더불어 4월 7일부터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2년 만에 인민은행에 맡기는 초과준비금 금리도 종전의 0.72%에서 0.35%로 인하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인민은행이 초과준비금 금리를 0.99%에서 0.72%로 낮춘 바 있음.

◦ 이번 인하폭은 37bp로 은행들의 대출 확대 등 실물에 대한 금융지원 의지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임.

◦ 초과준비금 금리 인하는 금융시스템 내의 금리 하한선을 크게 낮춘 조치로, 인민은행이 7일물 역RP 금리를 20bp 인하(3.30)한 데 이어 향후 MLF 금리, LPR(대출우대금리)도 추가 인하할 전망

※ 2019년 말 기준 은행의 초과지급준비금은 예금총액(196조 위안)의 2.4%(4.7조 위안)로, 총 자산의 약 1.4% 내외를 차지(금융기관 자산 중 비중: 상장은행 1.1%, 주식제은행 0.8%, 도시상업은행 1.5%, 농촌상업은행 1.4%)

CITIC증권(2020. 4. 7).

구분		규모	내용
기준금리 조정		200억 위안	· 중기유동성지원창구 금리(Medium-term lending facility rate) 10bp 인하(3.25% → 3.15%)
		자료 없음	· 1년 만기 대출우대금리(LPR) 10bp 인하(4.15% → 4.05%)
		자료 없음	· 5년 만기 대출우대금리(LPR) 5bp 인하(4.80% → 4.75%)
기업자금 공급		5,000억 위안	· 농업분야 및 중소기업에 대한 재대출(Relending), 재할인 이자율을 2.75%에서 2.5%로 인하(2020. 2. 26)
		3,000억 위안	·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기업에 대한 재융자 이자율을 1.28%로 인하(2020. 2. 7)
		3,500억 위안	· 중국의 3대 정책성 은행인 국가개발은행(国家开发银行), 중국수출입은행(中国进出口银行), 중국농업개발은행(中国农业发展银行)에 대한 특별신용 할당(Special credit quota)을 통해 중소·민영·영세 기업에 추가로 제공
		1조 위안	· 중소기업에 대한 재대출(Relending), 재할인 이자율 인하를 통해 1조 위안의 유동성 공급(2020. 4. 3)
		자료 없음	· 후베이성 내 전체 기업과 후베이성 외 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하여 1월 25일~6월 30일 사이의 대출금 상환은 6월 30일까지로 연장(2020. 3. 1)
채권시장 안정화		1조 위안	· 기업 신용류 채권 순융자 규모를 전년대비 1조 위안 증액 유도
		3,000억 위안	· 금융기관의 소액대출용 소액금융채권(3,000억 위안) 발행 지지
주식시장 안정화		400억 위안	· 위안화 가치 안정, 역외투자자들을 위해 홍콩금융시장에서의 위안화 투자 자산 확대, 위안화 국제화 진전 등을 위해 중앙은행증권 발행을 지속 - 2020년 2월 13일: 제1차 중앙은행증권 200억 위안(3개월), 제2차 100억 위안(1년) - 3월 26일: 제3차 100억 위안(6개월)
기타 정책	Anti- Virus 채권 발행	135억 위안	· 코로나19로 인한 임시병원 건설, 의료품 생산을 위해 중국국가개발은행에서 Anti-Coronavirus 채권 발행(2020. 2. 6)
		50억 위안	· 중국농업개발은행(ADBC)에서 Anti-Coronavirus 채권 발행(2020. 2. 5)
		40억 위안	· 중국수출입은행에서 Anti-Coronavirus 채권 발행(2020. 2. 6)
	공개시장 운영	1조 2,000억 위안	· 공개시장 운영(OMO)을 통한 유동성 공급, 만료(2020. 2. 3). 역RP 금리(7일물) 2.40%
		5,000억 위안	· 공개시장운영(OMO)을 통한 유동성 공급, 만료(2020. 2. 4). 역RP 금리(7일물) 2.40%
		500억 위안	· 공개시장운영(OMO)을 통한 유동성 공급, 만료(2020. 3. 30). 역RP 금리(7일물) 2.20%
		200억 위안	· 공개시장운영(OMO)을 통한 유동성 공급, 만료(2020. 3. 31). 역RP 금리(7일물) 2.20%
	지급준비율 인하	5,500억 위안	· 중소·민영 기업 등의 실질융자 비용을 낮추기 위하여 보혜금융(普惠金融, inclusive financing) 기준을 충족하는 상업은행의 지준율을 50~100bps 낮추어 5,500억 위안 규모의 장기 유동성 공급(2020. 3. 16)
		4,000억 위안	· 중·소 은행에 대한 지급준비율을 두 단계로 나눠서 지준율을 총 100bps 인하(1차: 4월 15일/2차: 5월 15일), 이를 통해 4,000억 위안 규모의 장기 유동성 공급(2020. 4. 3)
	서비스	1.64억 위안	· 3~6월 10개 금융기관에 대한 기업 및 개인의 신용 기록(credit report) 조회에 대한 서비스 수수료 면제

표 4. 중국의 주요 통화금융 정책(2020. 4. 9)

주: 지급준비율 조정을 통한 유동성 확대/축소는 중국 통화정책의 주요 수단으로, 표에서 따로 분류해서 정리함; 인민은행은 은행 규모별로 차별적인 지급준비율을 적용(三檔)하고 있으며, 취약부문에 대한 대출을 의미하는 보혜금융 등의 지원실적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준비율 적용 시 우대(兩優)하는 지급준비율 제도를 운영 중임.

자료: IHS Markit(2020. 4. 7); 중국인민은행 홈페이지(검색일: 2020. 4. 9); CITIC증권(2020. 4. 7); 정지현 외(2020), 「주요국별 코로나19 대응 및 조치」, KIEP 세계경제 포커스, pp. 7~8; 한국은행 북경사무소(2020. 4. 3), China Weekly.

■ 단기적으로는 금리 인하, 인민은행의 재대출 등을 통해 시장의 유동성을 확대해나갈 것으로 예상됨.

- 인민은행 부총재가 4월 3일 기자회견에서 예금기준금리 변경을 결정하기에 앞서 인플레이션과 대내외 균형(환율), 대중의 심리 등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함.

◦ 인민은행의 1차 재대출 프로그램 한도는 8,000억 위안으로 현재 은행들이 5,000억 위안 넘게 대출한 상황이며, 인민은행은 재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시중은행에 추가 1조 위안 규모로 대출한도를 늘릴 계획

◦ 정책조합 측면에서 인민은행은 신용공급 확대와 실물경기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 유도에 초점을 맞추고, 재정정책은 취업 및 경기안정을 도모할 것으로 보이며, 양회에서 대규모 재정부양정책이 발표될 전망

다. 일본

1) 재정정책

■ [긴급 경제대책] 일본정부는 4월 7일 △ 감염확대 방지 △ 고용유지 및 사업지속 지원 △ 경제활동의 회복 △ 경제구조의 구축 등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된 ‘긴급 경제대책’을 발표

内閣府(2020. 4. 7),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緊急経済対策」について」.

- 일본정부는 코로나19의 확산이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방지하고 개인·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긴급 경제대책’을 4월 7일 발표함.

- [감염확대 방지] 약 5만 개 이상의 추가 병상 확보, 4월 안에 의료용 마스크 1,500만 장 추가 배포, 온라인·전화 진료(원격진료) 활용, 아비간 200만 명분 비축, 귀국자에 대한 검사체제 강화, 집단감염의 특정 및 이를 통한 환자의 조기 발견 등이 구체적인 대책으로 제시됨.

아비간은 2016년 후지필름의 자회사인 토야마화학이 개발한 신종플루 치료제임.

- [고용유지·사업지속] 고용조정조성금의 조성률 인상, 중소 및 영세 사업자의 사업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자금 지원, 수입이 감소한 세대에 대해 현금 지급(30만 엔), 육아수당 지급세대 대상 아동 1인당 1만 엔 초과 지급 등 각종 대책이 포함됨.

◦	[조성률 인상] 고용조정조성금은 자체적인 판단하에 휴업을 하되 고용을 유지하고 임금의 60% 이상을 지급하는 기업에 주는 보조금임. 휴업수당의 2/3(중소기업), 1/2(대기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를 각각 4/5, 2/3로 인상하고 직원을 해고하지 않는 경우 중소기업은 9/10, 대기업은 3/4까지 지원함.

* 단 긴급 대응기간(2020년 4월 1일~ 6월 30일)에 적용되며, 비정규직 근로자도 수혜 대상에 포함됨.

◦	[현금 지급] 2020년 2~6월의 기간 중 세대주의 특정 달(임의의 달) 월 수입이 ① 코로나19 발생 전 대비 감소하고 이를 연간 기준으로 환산할 때 소득세 비과세 수준이 되는 저소득 세대 ② 코로나19 발생 전과 비교 시 수입이 절반 이상 감소하고 이를 연간 기준으로 환산할 때 소득세 비과세 수준의 2배 이하가 되는 세대가 대상임.

総務省(2020. 4. 9), 「生活支援臨時給付金(仮称)事業の実施について」 및 홈페이지, https://www.soumu.go.jp/menu_seisaku/gyoumukanri_

sonota/covid-19/kyufukin.html(검색일: 2020. 4. 13).

일본정부는 동 현금급부를 ‘생활지원 임시급부금’으로 칭하고 일본 총무성에 생활지원 임시급부금 실시본부를 설치하기로 결정함. 사업의 실시 주체는 지자체이며, 이 사업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급부 사업비 및 사무비용)는 국가가 지원함.

* 비과세 수준: 부양자가 없는 경우 세대주의 월소득 10만 엔 이하, 부양자 1인의 경우 월소득 15만 엔 이하, 부양자 2인의 경우 월소득 20만 엔 이하, 부양자 3인의 경우 월소득 25만 엔 이하인 경우가 국가기준 비과세 수준에 해당

부양자가 4인 이상일 경우, 4인째부터는 비과세 수준이 되는 기준금액을 1인당 5만 엔씩 가산함. 여기서의 부양자는 부양가족 및 배우자를 뜻함.

◦	[자녀양육수당] 세대당 1자녀에 한해 1만~1만 5,000엔씩 지급하던 자녀수당을 1만 엔 초과 지급함.

- [경제활동의 회복] 관광·운수업, 외식업, 문화사업 등에 대한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 큰 타격을 입은 업종을 중심으로 대규모 캠페인 등을 통해 소비를 환기하고, 일본경제를 다시 성장궤도로 진입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 예정임.

◦	캠페인 기간 중 여행상품, 공연 티켓을 구매하거나 음식점을 방문한 소비자에게 할인권, 쿠폰 등을 제공

- [경제구조 재구축] 기업의 공급망 재구축 지원(유턴기업 지원), 의약품의 일본 내 제조거점 정비 지원, 특정 국가 의존도가 높은 부품·소재의 대체 및 사용량 절감, 수입 제품·부품·소재 중 특정 국가 의존도가 높은 것의 경우 아세안 국가 등으로 생산설비를 다양화하도록 지원하는 방안 등임.

- [향후 대비] 코로나19의 상황 및 경제동향을 감안하여 필요한 대책을 지체 없이 추진하기 위해 ‘코로나19 대책 예비비’를 책정

- 한편 이 긴급 경제대책을 위한 일본정부의 재정지출은 39조 5,000억 엔 정도임.

◦	단 39조 5,000억 엔 중 본 사업 관련 국비는 25조 엔이며, 이 중 2020년도 추경예산과 관련된 비용은 18조 6,000억 엔(일반회계 16조 7,000억 엔, 특별회계 1조 9,000억 엔) 정도임.

구분	주요 내용
감염확대 방지 (총액 2.5조 엔)	마스크·소독액 확보	· 마스크의 월 7억 장 공급량 확보, 마스크 등의 위생자재 우선 배포 등
	감염체제 강화 및 감염의 조기 발견	· PCR 검사에 필요한 검사기기의 도입 지원 · 집단감염의 조기특정을 촉진, 환자의 조기 발견 및 중증으로의 진전을 예방
	의료 제공체제 강화	· 감염자 지정 의료기관의 병상 확보(5만 병상), 4월 내 의료용 마스크 1,500만 장 배포 · 온라인 진료 및 전화 진료의 활용
	치료약의 개발 가속	· 아비간 200만 명분 비축 등
	귀국자 등의 수용 체제 강화	· 입국거부 대상지역에서 온 귀국자에게 공항에서 PCR 검사 실시 · 긴급사태 발생 시 해외체류 일본인 보호를 위한 즉시대응체제 강화
	정보발신 확충	· SNS 등을 통한 일본의 대응을 전달, 콜센터 설치 등
	국제 협력	· UNICEF, UNDP, IMF, WBG, ADB 등을 통한 국제협력 확대 도모
	임시휴교조치 관련 환경 정비 등	· 방과후 활동 및 패밀리 지원센터 사업 내 임시휴교 관련 대응에 재정적 지원 · 학습지도사 추가 배치, 초등학교 휴업 등에 대응하는 조성금 및 지원금 등
고용유지 및 사업지속 지원 (총액 22조 엔)	고용 유지	· 고용조정조성금의 조성률 인상(중소기업, 대기업 각각 2/3, 1/2→ 3/4, 2/3) * 해고를 하지 않는 경우 중소기업, 대기업 각각 9/10, 3/4 지원
	자금공급 대책	· 개인사업주 및 매출이 급감한 중소·영세 사업자, 생활위생관련 사업자에게 실질적 무이자·무담보 대출을 실시 · 기존 채무에 대해 실질적 무이자·무담보 대출로 차환이 가능하게 조치 등
	중소, 영세 사업자 지원	· ‘지속화 급부금’을 통한 중소·영세 사업자 지원 - 영업수익이 전년동월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사업자에게, 중견·중소 기업의 경우 200만 엔, 개인사업주는 100만 엔의 범위 내에서 전년도 영업수익에서 감소한 금액의 일부를 보조
	개인 대상 지원	· 2020년 2~6월의 기간 중 세대주의 수입이 코로나19 발생 전과 비교했을 때 절반 이상 감소한 세대 등에 대해 1세대당 30만 엔을 급부
	세제조치	· 수입이 크게 감소한 사업자의 국세·지방세 및 보험료와 관련, 무담보 또는 연체 세금 없이 1년간 납부를 유예하는 특례제도 신설 · 중견기업에서 발생한 결손금과 관련하여, 결손금의 환입에 따른 법인세 등의 환급제도의 적용을 가능하도록 조치 · 중소기업자에게 2021년도 과세 1년분에 한해 상각자산 및 고정자산세, 도시계획세의 부담을 50% 경감 또는 제로로 인하 등
경제활동의 회복 (총액 3.3조 엔)	관광, 운수, 외식업 등에 대한 지원	· 민관을 필두로 한 대규모 캠페인을 개최, 캠페인 기간 중 여행상품·공연 티켓 등을 구매하거나 외식을 한 소비자에게 할인·보너스 쿠폰 지급 등
	지역경제 활성화	· 코로나19로 인해 중지(연기)된 사업에 대한 지원 등을 실시
강인한 경제구조의 구축 (총액 10.2조 엔)	공급망 개혁	· 특정 국가 의존도가 높은 제품·부품·소재 생산거점의 일본 복귀 지원(중소기업 보조율 2/3, 대기업의 경우 1/2) · 마스크, 알코올 소독액 등의 일본 내 생산거점 정비 관련 보조율 인상(중소기업 3/4, 대기업 2/3) · 해외의존도가 높은 의약품의 일본 내 제조거점 정비 지원(보조율 1/2) · 일본이 수입하는 제품·부품·소재 중 특정 국가 의존도가 높은 것의 경우 아세안 등으로 다변화하는 것을 지원(중소기업 보조율 2/3, 대기업은 1/2) 등
	해외진출 사업의 원활화 등	· JETRO의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상담체제 확충,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및 판로개척을 세밀하게 지원하고 일본 콘텐츠의 해외진출도 지원 등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 중소기업의 텔레워크 통신기기의 도입 지원 확충(지원금 상환액 2배 증액) · 학교의 ICT 기술자 배치 지원, 재택·온라인 학습에 필요한 환경 정비 · 채팅 등을 활용한 원격 건강상담이 가능하도록 하는 환경 정비 등
	공공투자 조기집행	· 생산성 향상, 재해 복구·방지, 인프라 노후화 대책 등과 관련된 공공투자 추진 · 2019년도 추경예산, 임시·특별 조치를 포함한 2020년도 당초예산과 관련하여 상반기의 계약률 목표를 정하여 조기실행을 도모
향후 대비 (1.5조 엔)	· 코로나19의 상황 및 경제동향을 감안하여, 필요한 대책을 주저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해 ‘신종 코로나 감염증 대책 예비비(가칭)’를 별도로 마련

표 5. 일본 긴급 경제대책의 주요 내용

주: 제시된 금액은 재정지출 규모임.

자료: 内閣府(2020. 4. 7).

2) 통화금융 정책

■ [일본은행] 3월 16일 일본은행은 코로나19의 영향이 확대되어 경기침체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하고 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 및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 추가 양적완화 △ 기업금융 지원 특별 공개시장조작 △ 달러 유동성 공급 확대를 결정

日本銀行(2020. 3. 16), 「新型感染症拡大の影響を踏まえた金融緩和の強化について」.

- [추가 양적완화] 일본은행은 기존에 시행하고 있던 양적완화정책 내에서 ① CP·회사채의 매입 규모 확대 ② 위험자산(ETF, J-REIT)의 적극적 매입 등 추가 양적완화정책을 단행함.

◦	기존 양적완화정책의 틀 내에서 일본은행의 CP·회사채의 매입 규모는 연간 기준 각각 2조 2,000억 엔, 3조 2,000억 엔이었는데, 이를 각각 1조 엔씩 늘림(2020년 9월까지).

◦	한편 2013년 4월부터 일본은행은 디플레이션 탈출을 목표로 대규모 양적완화정책을 시행해오고 있음. 현재까지 일본은행이 목표 달성을 위한 양적완화정책 유지·강화 차원에서 도입한 정책들은 ① 본원통화 확대(2016년 9월 폐지) ② 위험자산(ETF, J-REIT) 매입 ③ 회사채 및 CP 매입 ④ 마이너스 금리 추가(’16.1, -0.1%) ⑤ 장·단기 금리조절 방식 도입(’16.9) 등임.

- [특별 공개시장조작] 한편 민간기업 채무를 담보로 최장 1년간 0%의 금리로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공개시장조작을 2020년 9월 말까지 실시할 예정임.

- [유동성 공급] 일본은행은 스위스은행, 캐나다은행, 잉글랜드은행, ECB, FRB 및 스위스국민은행과 협조하여 자금공급 공개시장조작과 관련, 대부금리를 25bp 인하하여 미달러 자금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방침임을 밝힘.

라. 독일

1) 재정정책

■ [생계지원]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저소득층의 거주 보장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주택임대료를 낼 수 없게 된 경우, 2020년 6월 30일까지 계약해지가 유예되며, 전기, 가스, 통신, 수도 등 필수적인 서비스 요금도 연체로 인해 즉시 계약이 해지되지는 않음.

■ [고용지원] 단축조업(Kurzarbeit) 지원금의 수령조건 완화

- 경기 영향에 따른 주문 감소로 10% 이상의 일자리가 영향을 받을 경우 12개월까지 단축조업의 실시가 가능하며, 임시직/파견직 고용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단축조업 노동자는 순임금 총액의 60%를 수령하나, 가계 내 적어도 1명 이상의 아동이 거주하면 순임금 총액의 67% 정률로 수령 가능

- 단축조업 시 고용인의 사회보장기금 기여분도 전액 환급됨.

■ [의료지원] 연방정부는 35억 유로 규모로 보호장비 구매, 백신 및 치료 개발을 지원하며, 550억 유로 규모로 팬데믹에 대응할 예정

2) 통화금융 정책

■ [기업자금 공급] 연방정부는 독일재건은행(KfW) 등과의 협업을 통해 모든 규모의 기업형태를 포함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 단기적 유동성을 공급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음.

- 긴급 지원(Soforthilfe): 마이크로 기업, 1인 기업 자영업자, 프리랜서의 임차료 및 리스 비용을 위한 500억 유로 규모 지원

◦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자금 지원으로서 2020년 5월 31일까지의 신청자에 한해 제공하며, 이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재정문제가 없어야 하고, 개인 아파트 임대료, 개인 건강보험료 혹은 퇴직수당 보전을 위해서는 제공하지 않음.

◦	자영업자 및 5인 이하 기업은 3개월 내 최고 9,000유로를 1회 수령 가능, 10인(전일 고용 수습직원 포함) 이하 소기업은 3개월 내 최고 1만 5,000유로를 1회 수령 가능

- KfW 특별프로그램 2020: 구매(투자 포함) 및 운전자금(자원 운영 포함) 용도로 5년 이하로 운영된 신생기업에는 ‘ERP 스타트업대출’, 5년 이상 운영 기업에는 ‘KfW 기업대출’ 제공

◦	ERP 스타트업 대출과 KfW 기업 대출 모두 중소기업 1~1.46%, 대기업 2~2.12%의 이자율이 적용되고, 최대 10억 유로까지 대출 가능

- KfW 긴급대출 2020: 10인 이상 중소기업이 KfW 혹은 은행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긴급대출

◦	최대 대출가능 규모는 2019년의 3개월 매출분으로, 50인 초과 기업은 최대 80만 유로, 10~50인 기업은 최대 50만 유로의 제한이 있으며, 이자율은 10년 기준 3%임.

◦	일반은행의 중소기업 긴급대출 시 KfW로부터 대출금 전액을 상환받을 수 있고 연방정부가 보증함.

- 경제안정화기금(Wirtschaftsstabilisierungsfonds): 1,000억 유로 규모의 기업활동을 위한 대출, 4,000억 유로 규모의 보증, 1,000억 유로 규모의 KfW를 통한 재융자(refinancing) 등으로 대기업에 일시적 유동성 공급

- 보증: 코로나19 위기 기간 동안 보증은행 등을 활용하여 250만 유로까지 기업보증 및 연방정부가 구조적으로 취약하지 않은 주에 위치한 기업들에도 2,000만 유로 이상의 ‘대형 보증’ 실시

- 세금감면: 소득세 및 법인세에 대한 선납 조정, 기업 신청에 한해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조세이연, 납기일을 초과한 소득세/법인세/매출세에 대한 연말까지의 세금 유예 등을 포함

■ 3월 18일 유럽중앙은행(ECB)은 2020년 말까지 7,500억 유로 규모의 양적완화정책 시행을 발표

- 현재 기준금리가 제로금리임을 감안하여 ECB는 양적완화정책을 통해 역내 유동성을 공급할 계획

◦ 공공부문 채권은 물론 민간부문의 채권까지 매입할 예정

◦ ECB는 필요시 특정 회원국이 발행하는 전체 국채 발행액의 33%를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까지 개정할 것임을 강조

마. 프랑스

1) 재정정책

■ [프랑스] 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450억 유로 규모의 예산 배정

- [생계지원]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10인 미만 소기업·자영업자·프리랜서(연소득 100만 유로 미만 및 과세소득 6만 유로 미만)에 대해 4월부터 월 1,500유로 지급

◦ 최소 1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도산 위험에 처한 기업에 대해 추가적으로 2,000유로 지원

◦ 소기업에 대해 세금, 공과금(수도료, 전기료 등) 등의 비용납부를 유예하거나 감면

- [고용지원] 50인 미만 사업장 고용주에 대해 사회보장기금 납부를 최대 3개월 유예

2) 통화금융 정책

■ 3,000억 유로 규모의 기업 은행대출 보증지원

- 코로나19로 인해 위기에 처한 기업을 지원하고자 2019년 1월 이후 창업한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대출보증을 지원

◦ 5,000명 미만 사업장이면서 국내 매출액 15억 유로 미만 기업에 대해 매출액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하나 이상의 대출보증

◦ 5,000명 이상 사업장이면서 국내 매출액 15억 유로 이상 기업에 대해 1회에 한해 대출보증

■ 3월 18일 유럽중앙은행(ECB)은 2020년 말까지 7,500억 유로 규모의 양적완화정책 시행을 발표

- 현재 기준금리가 제로금리임을 감안하여 ECB는 양적완화정책을 통해 역내 유동성을 공급할 계획임.

◦ 공공부문 채권은 물론 민간부문의 채권까지 매입할 예정임.

◦ ECB는 필요시 특정 회원국이 발행하는 전체 국채 발행액의 33%를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까지 개정할 것임을 강조

바. 싱가포르

1) 재정정책

■ 싱가포르 정부는 2~4월 총 세 차례에 걸쳐 총 599억 싱달러 규모(약 51조 원)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하면서 가계 및 기업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금 지원을 확대

- [가계] 기존에 발표한 일회성 현금지원(21세 이상 모든 시민권자에게 소득 및 재산에 따라 300~900싱달러 지급)에 추가적으로 300싱달러를 일괄적으로 4월에 지급하고, 20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에게는 각각 100~300싱달러를 추가 지원할 예정

- [소상공인] 약 10만여 명의 자영업자에게 9개월 동안 매월 1,000싱달러를 지급할 계획

- [저소득층] 저소득 근로자 지원제도(WIS) 대상자에게는 3,000싱달러 현금을 1회 지원, 50세 이상 국민에게 지급 예정이었던 100싱달러 상당의 복지카드(PAssion Card)는 현금으로 대체 지급, 21세 이상으로서 주택개발청(HDB)의 방 1~2개 거주자에게 300싱달러의 식료품 상품권 제공,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실직자에게는 3개월간 매달 800싱달러의 보조금 등을 지급할 예정

WIS(Workfare Income Supplement)는 월소득 2,000미달러 이하의 35세 이상 싱가포르인이 최소 3개월 이상 근무를 한 경우 연령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임[외교부(2018), ｢싱가포르 개황｣].

- [고용] 일자리 유지를 위해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직원 급여(최대 4,600싱달러)의 75%를 세 차례에 걸쳐 지원(Jobs Support Scheme)하고, 임금 인상분의 일부를 지원(Wage Credit Scheme)하고자 함.

2) 통화금융 정책

■ 정부는 전체 경기부양책 지출규모의 약 33%를 기업 신용위험 해소방안을 위해 편성하면서 기업의 신용 접근성을 강화하고자 함.

- [중소기업 및 무역금융] 중소기업과 무역금융 대출한도를 각각 30만 싱달러 → 100만 싱달러, 500만 싱달러 → 1,000만 싱달러로 상향 조정

- [브릿지 대출] 관광업 기업으로 한정했던 기존 대출대상 기업을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고, 대출한도를 500만 싱달러로 상향 조정

- [정부 보증비율] 이번 경기부양책으로 마련된 기업 대출 프로그램의 정부 보증비율을 90%까지 상향 조정

- [대출 보험료] 기업의 보험료 지원비율을 50% → 80%로 확대

- 아울러 통화청은 3월 30일 싱가포르달러 명목실효환율(NEER)의 정책밴드 기울기(절상률)를 연율 0%로 설정하면서 통화완화에 나섰으며, 금융시장 안정과 달러의 안정적 조달을 위해 3월 20일 미국과 600억 미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