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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14차 5개년 규획(2021~25)의 경제정책 방향과 시사점

▶ 19기 5중전회에서 발표된 <국민경제사회발전 제14차 5개년 규획과 2035년 장기목표에 대한 건의, 이하 건의>는 전면적인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는 중국 ‘사회주의 발전 2단계’의 주요 경제정책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 <건의>에서는 2035년까지 과학기술 자주혁신, 산업구조 고도화, 녹색성장, 문화 소프트파워 강화, 국방 현대화, 국민의 삶의 질 제고 등 종합적인 국가역량을 키워 혁신형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함.


▶ <14.5 규획> 기간(2021~25) GDP 성장 목표치는 제시되지 않았으나, 중국은 5~6%대의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통해 경제의 양적 성장과 질적 제고를 동시에 추진하고 2035년까지 중장기 경제성장 목표 달성을 위한 기반을 다질 계획임.
  - 시진핑 주석은 2035년까지 GDP 또는 1인당 주민소득의 2배 성장이 가능하다고 언급하였는데, 이를 근거로 추산하면 15년 동안(2021~35) 연평균 4.73% 이상의 성장목표를 제시한 것으로 해석됨.


▶ <14.5 규획> 경제정책은 대내적으로 중국경제의 안정적 성장과 질적 제고를 도모하고, 대외적으로는 미·중 갈등 심화와 장기화에 대응하여 대외 리스크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중장기 발전전략과 정책을 포함하고 있음.
  - ‘쌍순환’은 ‘국내대순환’을 중심으로 ‘국내·국제 순환’을 상호 촉진한다는 새로운 발전전략으로, 미·중 갈등의 심화와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이 거대한 내수시장을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선순환할 수 있는 경제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함. 이는 미·중 갈등에 정공법과 지구전으로 정면 대응하겠다는 것으로 평가됨.
  - 중국은 과학기술의 자주화와 국가 혁신체계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혁신주도 성장’을 <14.5 규획>의 최우선 핵심 과제로 추진하여, 중진국 함정을 극복하고 최근 심화되고 있는 미국의 대중국 기술제재에 대응할 계획임.
  - 미국이 견제하는 ‘중국제조 2025’ 대신 이와 유사한 ‘9대 전략적 신흥산업’ 집중  육성계획이 제시되었으며, 국가안보와 관련성이 큰 항공우주와 해양설비 분야가 새롭게 강조됨.
  - 이 외에, 소비 촉진과 투자 확대를 통한 내수 활성화, 디지털 경제 전환과 녹색성장 전환을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 중국 경제산업을 고도화하고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 대응하기 위한 대외개방 전략 등을 추진할 계획임.


▶ <14.5 규획> 기간 중국 경제·산업의 질적 고도화는 한국에 기회요인과 위협요인으로 동시에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 중국 내수시장 확대에 따라 한국산 프리미엄 소비재 수출 확대, 관광·문화콘텐츠·의료 등 서비스 수출 확대, 중국 산업 고도화에 따른 단기적으로 핵심 부품(반도체 등) 및 중간재 수요 확대가 예상됨.
- 중국의 디지털 경제 및 녹색성장 전환은 한국의 디지털 뉴딜 및 그린 뉴딜과 유사한 방향성을 지니고 있어 새로운 한·중 협력공간이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반면 중국의 과학기술 자주혁신, 핵심 부품 개발, 산업구조 고도화, 신산업 육성 등으로 인한 한·중 간 비교우위 축소, 한국산 중간재의 대중국 수출 감소, 글로벌 시장에서 한·중 간 경쟁 심화 등의 가능성이 있음.
- 또한 중국은 미국에 대응하여 역내 다자주의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한국은 미·중 간 다자주의 헤게모니 경쟁 심화와 지역경제 블록화 가능성에 대비하고 국익과 원칙에 따른 사안별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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