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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코로나19 재확산 현황과 시사점

  • 저자 장영욱
  • 번호20-30
  • 작성일2020-12-11

▶ 2020년 여름을 전후로 소강상태에 들어갔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9~10월부터 다시 심화되고 있음.
 - 이번 2차 유행 시 일일 최대 확진자 수는 약 28만 명으로 1차 유행 때의 8배 이상이며, 일일 최대 사망자 수는 4,900여 명으로 1차 유행(4,100명)에 비해 조금 높은 수준이나 계속 증가하는 추세임.
 -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벨기에 등 1차 유행 시 큰 피해를 입었던 국가에서 확진자가 급증했고, 1차 유행 당시 피해가 적었던 오스트리아, 체코, 헝가리 등 중동부 유럽 국가들도 이번 재확산을 피하지 못함. 


▶ 재확산의 원인으로는 겨울철 기온 하락, 거리두기 완화, 통제정책에 대한 순응도 감소 등을 꼽을 수 있음. 
 - 겨울철 기온 하락에 더하여, 1차 유행 이후 거리두기를 완화하여 시민 활동량이 증가한 점과 경제 피해를 우려하는 시민들의 저항으로 봉쇄 재도입이 늦어진 점이 감염 확산에 영향을 주었음.
 - 사망자가 증가하자 유럽 주요국에서 모임 인원을 제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동을 금지하는 등 다양한 통제조치를 다시 도입하였으며, 이에 따라 확산세가 잦아들고 있음.


▶ 유럽 주요국의 경제성장률은 코로나19 유행이 약화된 3/4분기에 반등했으나, 가을철 재유행과 봉쇄조치 도입으로 인해 4/4분기 및 2021년 경제전망은 밝지 않음.
 -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고용시장 불안정, 소득 감소, 소비 및 투자 위축에 따라 2021년에도 유행 전 수준으로 회복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함. 
 - 단, 효과적인 방역 대응을 통해 코로나19 유행을 조기에 통제하고 백신이 부작용 없이 원활하게 공급될 경우 2021년 상반기부터 경기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방역 대응의 강도가 높을수록 경제는 단기적으로 큰 피해를 입겠으나, 코로나19를 통제하지 못하면 장기적으로도 경제가 회복되기 어려우므로 유행 초기에 선제적이고 과감한 통제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음.
 - 단, 강압에 의한 장기간의 통제는 부작용이 크고 효과도 떨어지므로 지속가능한 방역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르는 피해를 정확히 설명하고 시민들의 공감을 얻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함.
 - 또한 통제조치가 장기화될 경우 취약계층의 경제적 피해가 심화되고 전체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므로, 적극적이고 신속한 재정 지원이 수반되어야 함.
 - 이에 더하여, 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요인으로 인해 감염 확산이 악화될 가능성을 대비하여 고위험군에 대한 집중 보호를 통해 사망률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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