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2일  Vol. 20  No.29

ISSN 1976-1976-0515

중국 14차 5개년 규획(2021~25)의 경제정책 방향과 시사점

현상백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실 중국경제통상팀장 (sbhyun@kiep.go.kr, Tel: 044-414-1284)

최원석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실 중국지역전략팀 부연구위원 (wschoi@kiep.go.kr, Tel: 044-414-1048)

문지영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실 중국경제통상팀 부연구위원 (morganmoon@kiep.go.kr, Tel: 044-414-1189)

이효진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실 중국경제통상팀 전문연구원 (hyojinlee@kiep.go.kr, Tel: 044-414-1057)

오윤미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실 중국경제통상팀 전문연구원 (ymoh@kiep.go.kr, Tel: 044-414-1203)

중국 14차 5개년 규획(2021~25)의 경제정책 방향과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2020.12.2.

오늘의 세계경제 ㅣ 2011. 4.11

차  례

1. 개요

2. <14.5 규획> 기간 경제정책의 주요 내용

3. 평가 및 시사점

주요 내용

▶ 19기 5중전회에서 발표된 <국민경제사회발전 제14차 5개년 규획과 2035년 장기목표에 대한 건의, 이하 건의>는 전면적인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는 중국 ‘사회주의 발전 2단계’의 주요 경제정책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 <건의>에서는 2035년까지 과학기술 자주혁신, 산업구조 고도화, 녹색성장, 문화 소프트파워 강화, 국방 현대화, 국민의 삶의 질 제고 등 종합적인 국가역량을 키워 혁신형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함.

▶ <14.5 규획> 기간(2021~25) GDP 성장 목표치는 제시되지 않았으나, 중국은 5~6%대의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통해 경제의 양적 성장과 질적 제고를 동시에 추진하고 2035년까지 중장기 경제성장 목표 달성을 위한 기반을 다질 계획임.

- 시진핑 주석은 2035년까지 GDP 또는 1인당 주민소득의 2배 성장이 가능하다고 언급하였는데, 이를 근거로 추산하면 15년 동안(2021~35) 연평균 4.73% 이상의 성장목표를 제시한 것으로 해석됨.

▶ <14.5 규획> 경제정책은 대내적으로 중국경제의 안정적 성장과 질적 제고를 도모하고, 대외적으로는 미·중 갈등 심화와 장기화에 대응하여 대외 리스크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중장기 발전전략과 정책을 포함하고 있음.

- ‘쌍순환’은 ‘국내대순환’을 중심으로 ‘국내·국제 순환’을 상호 촉진한다는 새로운 발전전략으로, 미·중 갈등의 심화와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이 거대한 내수시장을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선순환할 수 있는 경제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함. 이는 미·중 갈등에 정공법과 지구전으로 정면 대응하겠다는 것으로 평가됨.

- 중국은 과학기술의 자주화와 국가 혁신체계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혁신주도 성장’을 <14.5 규획>의 최우선 핵심 과제로 추진하여, 중진국 함정을 극복하고 최근 심화되고 있는 미국의 대중국 기술제재에 대응할 계획임.

- 미국이 견제하는 ‘중국제조 2025’ 대신 이와 유사한 ‘9대 전략적 신흥산업’ 집중 육성계획이 제시되었으며, 국가안보와 관련성이 큰 항공우주와 해양설비 분야가 새롭게 강조됨.

- 이 외에 소비 촉진과 투자 확대를 통한 내수 활성화, 디지털 경제 전환과 녹색성장 전환을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 중국 경제산업을 고도화하고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 대응하기 위한 대외개방 전략 등을 추진할 계획임.

▶ <14.5 규획> 기간 중국 경제·산업의 질적 고도화는 한국에 기회요인과 위협요인으로 동시에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 중국 내수시장 확대에 따라 한국산 프리미엄 소비재 수출 확대, 관광·문화콘텐츠·의료 등 서비스 수출 확대, 중국 산업 고도화에 따른 단기적으로 핵심 부품(반도체 등) 및 중간재 수요 확대가 예상됨.

- 중국의 디지털 경제 및 녹색성장 전환은 한국의 디지털 뉴딜 및 그린 뉴딜과 유사한 방향성을 지니고 있어 새로운 한·중 협력공간이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반면 중국의 과학기술 자주혁신, 핵심 부품 개발, 산업구조 고도화, 신산업 육성 등으로 인한 한·중 간 비교우위 축소, 한국산 중간재의 대중국 수출 감소, 글로벌 시장에서 한·중 간 경쟁 심화 등의 가능성이 있음.

또한 중국은 미국에 대응하여 역내 다자주의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한국은 미·중 간 다자주의 헤게모니 경쟁 심화와 지역경제 블록화 가능성에 대비하고 국익과 원칙에 따른 사안별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1. 개요

중국 14차 5개년 규획(2021~25)의 경제정책 방향과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2020.12.2.

■ 2020년 10월 26~29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중국 공산당 19기 5중전회에서 <중공중앙 국민경제사회발전 제14차 5개년 규획과 2035년 장기목표에 대한 건의(이하, <건의>)>가 심의·통과되었음.

《中共中央关于制定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四个五年规划和二〇三五年远景目标的建议》 (2020. 11. 3), http://www.gov.cn/zhengce/2020-11/03/content_5556991.htm(검색일: 2020. 11. 3).

- 본고에서는 19기 5중전회에서 심의·통과된 <건의>의 주요 내용을 정리·분석함.

◦ 중국 공산당과 정부는 <건의>를 바탕으로 <14차 5개년 규획(이하 <14.5 규획>) 강요(綱要) 초안>을 작성하여 2021년 3월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심의·의결할 예정임.

- 중국은 <건의>를 통해 전면적인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건설을 목표로, ‘사회주의 발전 2단계’의 경제·사회·문화·환경·국방·안보를 아우르는 국가발전 방향을 제시함.

◦ 중국은 창당 100주년(2021년)까지 사회주의 발전 1단계인 ‘전면적 소강(小康)사회’를 건설하고, 신(新)중국 수립 100주년(2049년)까지 사회주의 발전 2단계인 ‘전면적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건설’을 계획함(표 1 참고).

2020년 10월 30일에 개최된 기자회견에서 중앙선전부 부부장(副部长) 왕샤오오휘는 “<건의>는 중국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는 두 번째 100개년 국가전략에 대한 강령(纲领)성 문건으로, 중국 경제사회 발전의 장기적 행동강령이 될 것”이라고 평가함. 中国政府网, 「中共中央就党的十九届五中全会精神举行新闻发布会」, http://www.gov.cn/xinwen/2020-10/30/content_5556105.htm(검색일: 2020. 11. 4).

- 중국이 5개년 규획과 15년 장기 계획 목표를 동시에 제시한 것은 사회주의 시장경제 건설 직후인 1996년 <9.5 규획과 2010년 장기목표> 이후 24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이 사회주의 발전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과 새로운 단계에 진입하였음을 의미함.

<건의>에서는 2035년까지 기본적인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의 건설을 이루기 위한 9대 <2035년 장기목표>를 발표하였고, 9대 목표로는 ① 혁신적 선진국 대열 합류 ② 현대화된 경제체제 건설 ③ 법치사회 건설 ④ 사회문화 도약과 중화문화권 확대 ⑤ 녹색성장 ⑥ 대외개방 ⑦ 지역 균형발전 ⑧ 국방과 군대 현대화 ⑨ 국민생활 향상 등을 제시함.

中共中央关于制定国民经济和社会发展“九五”计划和2010年远景目标的建议(1995. 9. 28).

표 1. 중국의 사회주의 발전전략

구분	사회주의 발전 1단계	사회주의 발전 2단계
기간	공산당 창당 100주년(~2021년)	신중국 수립 100주년(~2049년)
목표	전면적 소강사회의 건설	전면적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건설
분야별 임무	1) 경제: 1인당 GDP 2010년 대비 두 배로 증가; 혁신국가 반열에 진입 2) 정치: 법치국가의 기본방침 실현 3) 문화: 주민 문화수준 향상; 중화 문화 영향력 강화 4) 사회: 국민 교육수준 향상; 중산층 비중 확대, 소득격차 축소; 의료서비스, 거주지 보장 등 복지수준 향상 5) 자원과 환경: 전면적 자원 절약 실행; 환경보호 수준 강화	1) 경제: 현대화 경제체제 건설; 혁신 선진 국가 반열에 진입 2) 정치: 법치국가, 법치정부, 법치사회 건설 3) 문화: 국민 문화수준 제고; 문화강국 건설 4) 사회: 교육강국, 인재강국 건설; 중산층 비중 대폭 확대, 소득격차 대폭 축소; 공공서비스의 균등화 5) 자원과 환경: 광범위한 녹색 생활방식 형성; 아름다운 중국 건설 6) 국가안보: 현대화된 국방 및 군대체제 건설
자료: <건의>와 中国共产党新闻网, 「全面建成小康社会目标的充实和完善」, http://theory.people.com.cn/n/2012/1211/c352852-19861539.html (검색일: 2020. 11. 4)를 토대로 저자 정리.

■ 10월 26~29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중국 공산당 제19기 제5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이하 19기 5중전회)는 시진핑 정부 집권 2기인 제19기 정부에서 개최하는 5번째 중앙위원회의 전체회의임.

-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는 5년간 1중전회에서 7중전회까지 7회 개최되며, 매년 3월에 개최되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12월에 개최되는 중앙경제공작회의와 함께 중국정부의 정치, 경제, 사회의 운영기조와 인사를 결정하는 주요 회의임.

◦ 1~2중전회는 당과 중앙부서의 주요 인사 선출, 3중전회는 국가발전과 경제건설 방향 등 중장기 계획 논의, 4중전회는 공산당의 주요 의제 논의, 5중전회는 중장기 계획과 5개년 계획에 대한 건의 공표, 6중전회는 사회·문화 등 기타 이슈 논의, 7중전회는 지난 5년간 당 성과를 평가하고 차기 당 대회를 준비함(표 2 참고).

표 2. 시진핑 주석 집권 이후 중앙위원회 전체회의(18~19기) 주요 내용 비교

	제18기	제19기
1중전회	새로운 중앙 지도자 선출
2중전회	- 전국인민대표대회,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지도자 인선안 승인	- 헌법 개정, 주석 임기 폐지, 시진핑 사상 헌법승계 - 「헌법 개정에 대한 건의」
3중전회	- 사회 각 분야에 대한 개혁 추진 - 「개혁의 전면적 심화에 관한 중대 문제 결정」	- 당과 국가기구 조정 - 「당과 국가기구 개혁에 대한 결정」
4중전회	- 법에 의거한 국정운영 추진 - 「법치국가 추진에 관한 결정」	- 「중국 특색사회주의 제도의 견지와 완비 및 국가 거버넌스 체계와 거버넌스 능력의 현대화에 관한 중대결정」
5중전회	-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제13차 5개년 규획에 대한 건의」 심의·통과	- 제14차 5개년 규획에 대한 건의 심의 통과 - 2035년 장기목표 발표 -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제14차 5개년 규획과 2035년 장기목표에 대한 건의」 심의·통과
6중전회	- 당 규율 강화규정 심의 통과 「당 내부 정치생활에 관한 준칙」과 「중국 공산당 감독 조례」	(개최 예정)
7중전회	- 중국 공산당 제1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개최 결정	(개최 예정)
자료: 최원석(2019), 「중국 공산당 제19기 4중전회 결과 분석: 거버넌스 개혁을 중심으로」, KIEP 기초자료 19-24; 「中国共产党新闻网」 참고하여 저자 정리.

글상자. 중국 공산당 19기 5중전회 개요

■ <건의>에는 중국이 직면하고 있는 대외 불확실성과 대내 개혁과제 대응을 위한 6대 목표와 48개 정책과제가 제시됨.

13개 분야 48개 정책과제 내용은 <부표>를 참고.

- <14.5 규획>의 6대 목표는 △경제발전의 새로운 성과 달성 △개혁개방의 새로운 전진 △사회문화 수준의 새로운 향상 △생태문명 건설의 새로운 진보 △민생복지의 새로운 도약 △국가 거버넌스의 새로운 제고임(표 3 참고).

◦ 각 목표에 ‘새로운’이라는 단어를 추가한 것은 <13.5 규획>의 목표를 계승하여 발전시키고 중국 경제·사회 발전이 새로운 단계에 진입한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됨.

<<13.5 규획>에 대한 건의>에서는 <13.5 규획>의 5대 목표로 △ 중고속 성장 유지 △ 민생 향상 △ 국민 소양과 사회문명 함양 △ 생태환경의 총체적 개선 △ 제도의 성숙화 및 정형화를 제시하였고, 이번 <<14.5 규획>에 대한 건의>에는 ‘개혁개방’과 관련된 목표가 새롭게 추가되었음.

- 이와 함께 경제, 산업, 과학기술, 사회, 국토계획, 환경, 대외전략, 국방, 안보 등 13개 분야에 대한 48개 세부 정책과제가 제시되었음(부표 참고).

표 3. <14.5 규획>의 6대 목표

구분	주요 내용
경제발전의 새로운 성과 달성	- 질적 제고와 효율성 향상을 기반으로 지속적이고 건전한 경제발전 달성 - 성장 잠재력의 완벽한 실현 - 국내시장 강화, 경제구조 최적화, 혁신 능력 향상 - 산업 기초의 선진화, 산업 체인의 현대화, 농업 기초의 안정화, 도시와 농촌 지역 균형 향상, 경제 시스템의 현대화 건설을 위한 중대 발전
개혁개방의 새로운 전진	-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개선 - 높은 표준의 시장체제 기본 구축, 시장 주체의 활성화 - 재산권 제도 개혁, 생산요소 시장화 분배 개혁 - 공정 경쟁체제 강화 - 더 높은 수준의 개방형 경제체제 기본 형성
사회문화 수준의 새로운 향상	- 인민의 사상과 도덕소질, 과학과 문화소질, 육체와 정신의 건강소질 향상 - 공공 문화서비스 시스템과 문화산업 시스템의 완비 - 인민의 풍요로운 정신과 문화생활 - 중화 문화 영향력의 제고와 중화 민족 결속력 강화
생태문명 건설의 새로운 진보	- 국토 공간의 개발과 보호 형세의 최적화 - 생산과 생활 방식을 녹색발전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 명확한 성과 - 에너지와 자원의 합리적인 이용 및 이용 효율성 향상 - 주요 오염물질 배출 총량의 지속적인 감소와 생태환경의 지속적인 개선 - 생태 안정장벽의 강화 - 도시와 농촌 거주환경 개선
민생복지의 새로운 도약	- 고품질의 고용 실현 - 주민소득의 성장과 경제성장의 동기화 - 소득 분배구조의 개선 - 기본 공공서비스의 평등화와 국민 교육수준의 지속적인 향상 - 사회보장 시스템의 완비와 의료 시스템의 향상 - 탈빈곤 성과 확대와 농촌 활성화 전략의 전면적인 추진
국가 거버넌스의 새로운 제고	- 사회주의 민주법치의 개선 및 사회 공평성과 정의성 확대 - 국가행정 시스템의 개선, 정부 역할의 개선, 행정 효율성과 신뢰성 향상 - 사회 거버넌스 수준 향상 - 중대 위험체제 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 - 공공 비상사태에 대한 대응능력 향상과 자연재해 방역수준 향상 - 보안의 적극적인 발전 - 국방 및 군대 현대화의 실현
자료: <건의> 정리.

■ <14.5 규획> 기간(2021~25) 동안 중국은 5~6%대의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통해 경제의 양적 성장과 질적 제고를 동시에 추진하고, 2035년까지의 중장기 경제성장 목표 달성을 위한 기반을 다질 것으로 보임.

- <건의>에서는 <14.5 규획> 기간과 2035년까지의 구체적인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았으나, 2021년 3월에 발표될 <14차 5개년 규획 강요(綱要)>에는 5~6% 사이의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할 것으로 예상됨(표 4 참고).

- 시진핑 주석은 <<건의>에 대한 설명(이하 <설명>)>에서 “중국경제는 2025년까지 고소득 국가에 이르고, 2035년까지 중국 GDP 또는 1인당 주민소득이 2배 성장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는데, 이를 근거로 추산하면 15년 동안(2021~35) 연평균 4.73% 이상의 성장목표를 제시한 것으로 해석됨.

세계은행의 2019년 기준에 의하면 고소득 국가는 1인당 GNI가 1만 2,536달러 이상인 국가를 의미함.

2019년 중국의 1인당 GDP가 1만 달러(2019년 연평균 환율인 $1=6.6177위안 적용)를 넘어선 것을 감안하면, 2035년까지 1인당 GDP 2만 달러를 넘어서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것으로 해석됨.

시진핑 주석은 <설명>에서 2035년까지 2배 성장 목표를 제시하였으나, 기준연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음. 문맥상 2020년 기준으로 언급한 것으로 보이나,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충격이 있는 2020년 GDP를 기준으로 삼을 경우 왜곡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新华网』(2020. 11. 3), 「(受权发布）习近平：关于《中共中央关于制定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四个五年规划和二〇三五年远景目标的建议》的说明」, http://www.xinhuanet.com/politics/leaders/2020-11/03/c_1126693341.htm(검색일: 2020. 11. 4).

- <13.5 규획> 기간 5년간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5.8%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미·중 분쟁과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인해 중국이 처음으로 5개년 계획에서 설정한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는 것임.

표 4. 5개년 계획 기간 연평균 경제성장률

(단위: %)

구분	시기	목표 연평균 경제성장률	실제 연평균 경제성장률
<9.5 계획>	1996~2000	8.0	8.6
<10.5 계획>	2001~2005	7.0	9.8
<11.5 규획>	2006~2010	7.5	11.3
<12.5 규획>	2011~2015	7.0	7.9
<13.5 규획>	2016~2020	6.5	5.8(추정치) 2020년 중국 경제성장률은 KIEP(2020. 10)에서 전망한 2.2%를 적용하여 계산하였음.
<14.5 규획>	2021~2025	5~6(전망치) 중국 내 씽크탱크(사회과학원 등) 및 경제 전문가들(Yao Yang 베이징대 교수, Liu YuanChun 인민대 교수 등)은 <14.5 규획> 기간 경제성장률을 5~6%로 전망하고 있음.	-
자료: 각 규획 문건 및 CEIC 참고하여 저자 작성.

2. <14.5 규획> 기간 경제정책의 주요 내용

<건의>에서 제시한 경제 관련 정책을 우선순위와 중요도를 고려하여 재구성하였음. <부표>에는 <건의>의 원문 순서대로 정리하였음.

■ <14.5 규획> 경제정책은 대내적으로 중국경제의 안정적 성장과 질적 제고를 도모하고, 대외적으로는 미·중 갈등 심화와 장기화에 대응한 대외 리스크 감소를 목표로 하는 중장기 발전전략과 정책을 제시하고 있음.

<14.5 규획> 기간 주요 경제정책이 될 6개 분야는 △ ‘쌍순환’ 발전전략 △ 혁신주도 성장 △ 산업구조 고도화 △ 내수시장 활성화 △ 신성장동력 창출(디지털 경제 및 녹색성장 전환) △ 대외개방 전략임.

가. ‘쌍순환’ 발전전략

■ ‘쌍순환(雙循環, 이중순환)’은 ‘국내대순환’을 중심으로 ‘국내·국제 순환’을 상호 촉진한다는 새로운 발전전략으로, 미·중 갈등의 심화와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이 거대한 내수시장을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선순환할 수 있는 경제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함.

‘쌍순환’은 2020년 5월 14일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처음 제기된 이래 △정협 13기 3차 전체회의(5. 23) △제12차 루지아주이(陆家嘴) 포럼(6. 18) △기업가좌담회(7. 21) △중공중앙정치국회의(7. 30) △경제사회영역전문가좌담회(8. 24) △중공중앙정치국상무회의(10. 22) 등에서 언급되다가 이번 <건의>에서 주요 경제정책으로 발표됨.

[국내대순환] 거대한 국내시장을 기반으로 생산-분배-유통-소비를 연결하는 효율적 공급체계 구축 및 산업과 실물경제의 균형 발전, 산업간 협력 등을 추진함으로써 내부 경제의 선순환적 구조를 형성하고자 함.

◦ 이를 위해 △ 핵심 원천기술 자주화 △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한 공급망 강화 △ 소비 및 투자 촉진을 통한 내수 활성화 등을 통해 중국경제의 내부역량 강화를 강조

[국내·국제 간 순환] ‘국내·국제 순환’의 상호 촉진은 중국이 △ 핵심 부품 및 중간재 수입 △ 원자재 및 식량의 안정적 공급 △ 수출 고도화 △ 대내외 무역 규범 및 표준 일체화 등을 통해 글로벌 경제와의 연계를 유지·강화하겠다는 것을 의미함.

◦ 법률·법규 및 관리감독체제, 품질·표준, 인증·인가 등을 상호 연결하여 국내외 무역 일체화를 추진하고, ‘동일 생산라인, 동일 표준 및 품질의 내수·수출 상품 생산방식(同线同标同质)’의 일체화를 추진

「李克强：推动实现内外销产品“同线同标同质”」, http://news.cctv.com/2016/08/25/ARTI3ugQJGj3iZYZxbpSLorP160825.shtml.

◦ 더불어 상품구조 및 무역방식의 최적화, 수출 품질 업그레이드 등 수출 고도화 추진과 현대 물류체계를 구축

현대 물류체계란 채널, 허브, 네트워크가 결합된 물류시스템을 의미함. 多措并举加快发展现代物流体系, http://www.gov.cn/zhengce/2018-11/26/content_5343279.htm.

쌍순환 전략은 중국이 경제의 질적 전환을 위해 추진하던 기존의 정책들을 미·중 갈등에 대응하는 새로운 전략 프레임으로 재구성하여 새로운 역할과 의미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쌍순환에서의 내수 활성화는 대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외수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제시하였고, 소비 활성화와 투자 효율성 제고를 통해 소비와 투자 간 선순환 고리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함. 이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추진한 내수주도 성장을 통해 GDP에서 투자와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줄이고 소비의 비중을 늘리겠다는 것과 차이를 보임.

◦ 총공급과 총수요의 관계에서도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고 수요가 공급을 창출하는 상호 촉진 관계로 만들겠다는 것을 강조하였고, 이를 위한 시작점으로 공급측 구조개혁(핵심기술 개발, 산업구조 고도화, 생산요소 시장화 개혁 등)을 통해 양질의 고용을 창출하고 주민들의 소득수준이 제고되어 소비를 활성화하는 선순환 고리를 구축할 것으로 보임.

나. 혁신주도 성장

■  중국경제가 중진국 함정을 극복하고 미국의 대중국 기술제재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기술 자주 혁신과 국가 혁신체계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혁신주도 성장을 <14.5 규획>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였음.

- [전략적 과학기술 연구 프로젝트] △인공지능 △양자정보(量子信息) △반도체 △바이오 △뇌과학 △품종개량(生物育种) △우주과학(空天科技) △심해 및 지층(深地深海) 연구 등 전략적 국가 중대 과학기술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집중 투자할 계획

이번 <건의>에서 언급한 8개 분야 중 우주과학 분야를 제외한 7개는 중국정부가 2015년에 선정한 국가중점연구개발계획의 25개 중점 프로젝트(重点专项)에 포함되어 있음. 25개 중점 프로젝트의 자세한 내용은  科学技术部高技术研究发展中心 「国家重点研发计划重点专项」, http://www.htrdc.com/gjszx/23/index.shtml(검색일: 2020. 11. 4)를 참고.

- [국제 과학기술 혁신센터 조성] 베이징, 상하이, 웨강아오다완취(粵港澳大灣區)를 국제적인 과학기술 혁신센터로 육성 지원

웨강아오다완취는 광둥성·홍콩·마카오를 포함한 지역통합 발전계획의 하나로, 해당 계획의 자세한 내용은 김홍원(2019),  「중국 ‘웨강아오 대만구 건설추진과 전망」, KIEP 기초자료 19-04를 참고.

- [기업기술 혁신능력 제고] 기업의 기술혁신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선도기업 역할 강화 △범용기술 플랫폼 구축 △기초연구 투자 지원 등을 추진

- [인재 혁신활동 촉진] △인재 평가체제 개선 △인센티브 개선 △기초연구인력 강화 등을 통해 인재육성 시스템을 개선하고, 해외 우수인재 영입을 확대

- [과학기술 혁신체계 완비] △ ‘연구수행능력에 따른 권한부여(揭榜挂帅)’ 제도 시행 △ 과학기술장려항목 개선 △ 과학연구기관 개혁 △ 지적재산권 보호 △기초연구 지원 △대외협력을 위한 과학기술연구기금 설립 등을 통해 과학기술 혁신체계 개선

2020년 정부보고에서 리커창 총리는 중점 과학기술 프로젝트를 완수할 수 있는 인재에게 연구수행 권한을 보장하겠다고 밝힘. 中国经济网(2020. 5. 25), 「揭榜挂帅」, http://views.ce.cn/view/ent/202005/25/t20200525_34968462.shtml(검색일:2020. 11. 4).

국무원이 2020년 10월 27일에 개정 발표한 국가과학기술장려조례(国家科学技术奖励条例) 제1장 총칙 제3조항에 “자연과학 기초연구 및 응용연구를 위한 기초연구에 관한 인센티브를 확대할 것”을 추가적으로 명시하면서 기초연구에 관한 국가적 지원 강화를 강조. 务院令(2020), 《国家科学技术奖励条例》, 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 第731号, 2020년 10월 27일 개정, 2020년 12월 1일 시행, http://www.gov.cn/zhengce/content/2020-10/27/content_5555074.htm.

다. 산업구조 고도화

■ <14.5 규획> 기간 미·중 갈등에 대응하여 기술 개발을 통한 공급망 업그레이드와 다원화를 통한 공급망 안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 △9대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 △제조업과 서비스업 융합 △서비스업 디지털화를 추진하고자 함.

- [공급망 업그레이드 및 다원화] 전통산업 구조조정, 서비스형 제조업 육성, 기술 개발, 국제협력 확대 등을 통해 중국 공급망의 업그레이드 및 다원화 추진

- [제조업 고도화] △차세대 정보기술 △바이오기술 △신재생에너지 △신소재 △첨단설비 △신에너지 자동차 △환경보호 △항공우주 △해양설비 등의 9대 전략적 신흥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인터넷‧빅데이터‧인공지능 등의 기술과 제조업의 융합을 추진

전략적 신흥산업 목록은 2009년에 처음 제시되었으며, 2018년에 발표된 전략적 신흥산업 분류에 따르면 크게 △차세대 정보기술 △첨단장비업 △신소재 △바이오 △신에너지자동차 △신재생에너지 △친환경산업(에너지 절약) △디지털 산업 △관련 서비스 등 9개의 산업이 이에 속함. 이번 <건의>에서는 디지털 산업과 관련 서비스 대신 항공우주와 해양설비를 새롭게 추가하였음을 강조함.  国家统计局, 「战略性新兴产业分类(2018)」, 国家统计局令第23号, http://www.stats.gov.cn/tjgz/tzgb/201811/t20181126_1635848.html(검색일: 2020. 11. 5)를 토대로 저자 작성.

전략적 신흥산업의 부가가치는 점차 증가하여, 2014년 중국 GDP 내 비중이 7.6%에서 2019년 11.5%로 3.9%p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2020년 목표치인 15%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CITIC(2020), 「“内循环”下产业升级，制造核心资产崛起」, p. 4.

◦ 이번 <건의>에서 미국이 견제하는 ‘중국제조 2025’ 대신 이와 유사한 ‘9대 전략적 신흥산업’ 집중 육성계획이 제시되었으며, 국가안보와 관련성이 큰 항공우주와 해양설비 분야가 새롭게 강조됨.

- [현대 서비스업 발전] 기존 서비스업의 질적 제고 및 디지털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제조업, 농업에 ICT 기술을 융합한 산업을 육성

라. 내수시장 활성화

① 소비 촉진

■ <14.5 규획>에서 소비 촉진정책은 가계 가처분소득 제고와 중산층 형성에 초점이 맞춰질 예정이며, 이를 위해 △산업 고도화를 통한 양질의 고용 창출 △소득분배 제도 개선 △사회보장체계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임.

[수요 창출] 내수확대 전략을 공급측 구조개혁 심화(산업 고도화)와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혁신 주도와 높은 수준의 공급을 통한 새로운 수요 창출을 촉진

[민생 개선을 통한 소비 확대] 소득분배 제도 개선 및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통해 가계 가처분소득을 제고하여 가계의 소비여력을 확대

◦ [소득분배 개선] 임금제도를 개선하고 토지·자본 등의 요소 사용권 및 수익권을 통해 중·저위 소득계층의 요소 수입 증가 모색과 중위 소득계층의 확대를 추진하며, 소득 및 부의 분배구조 개선을 통해 세금·사회보장·이전지급 등의 재분배 조절역량을 확대할 계획

◦ [다층적 사회보장체계 개선] 도시·농촌 통합의 다층적 사회보장체계 및 전국 통일의 사회보험 공공서비스 플랫폼 개선 등 관련 시스템 및 시설의 개선 추진

- [새로운 형태의 소비 촉진] 코로나19로 인해 확대되고 있는 온·오프라인 융합 소비 및 비대면 거래 등 새로운 형태의 소비를 촉진하고 서비스 소비 발전과 농촌의 소비시장 및 연휴소비의 확대 등 추진

② 투자 확대

■  <14.5 규획> 기간 △전략적 신흥산업 △신형 인프라 △신형 도시화 △중대 프로젝트 등 중국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투자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임.

[전략적 신흥산업 및 신형 인프라] 전략적 신흥산업과 신형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설비 업그레이드 및 기술 혁신 추진

신형 인프라(新基建)는 단기적으로 수요 확대와 성장 및 고용 안정에 기여하고 장기적으로는 산업 발전에 있어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여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신산업 육성정책으로, 2018년 12월 경제공작회의 공보(公报)를 통해 공식문서에 해당 개념과 용어가 처음으로 등장. 新华网(2020. 5. 25), 「首入政府工作报告 “新基建”为产业发展注入数字动力」, http://www.xinhuanet.com/finance/2020-05/25/c_1126029048.htm.

[신형 도시화] 교통 및 수자원 관리와 도시·농촌 간 균형 발전에 필요한 중요 프로젝트의 건설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신형 도시화와 관련된 투자를 확대하여 내수 활성화 도모

[중점 프로젝트] 수력발전 개발, 천체 관측, 베이더우(北斗) 시스템 산업화 등의 중점 사업을 추진하고, 중점 과학기술 연구의 수행, 생태계 보호 및 재건, 공공위생 응급 보장, 송전 및 가스 배급, 홍수 및 재해 대비 등 국가 중장기 발전에 필요한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확대

미국의 GPS에 해당하는 중국의 자체 위성항법 시스템으로 이번에 발표한 수출금지 기술 중 하나이며, 중국은 이러한 베이더우 시스템과 5G 통신기술을 결합하여 신인프라 투자, 스마트 도시화를 추진하고 있음. 新浪财经(2020. 8. 10), 「交通新基建蓝图催化5G协同、北斗应用」, https://finance.sina.com.cn/chanjing/cyxw/2020-08-10/doc-iivhuipn7767882.shtm.

마. 신성장동력 창출: 디지털 경제 및 녹색성장 전환

① 디지털 경제 전환

■ <14.5 규획> 기간 중국정부는 신형 인프라 투자와 디지털 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하여 코로나19 이후 빠르게 전개되고 있는 중국경제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디지털 표준 및 규범 제정을 통해 글로벌 디지털 경제를 선도할 계획임.

2020년 4월 <요소시장 배분체제 완비에 관한 의견(이하 <의견>)>에서 중국정부는 처음으로 데이터를 토지, 노동, 자본, 기술과 함께 5대 생산요소로 간주하고 생산요소로서 데이터의 중요성을 부각함. 《中共中央国务院关于构建更加完善的要素市场化配置体制机制的意见》(2020. 4. 9), http://www.gov.cn/zhengce/2020-04/09/content_5500622.htm(검색일: 2020. 11. 5).

- [산업 클러스터] 디지털 산업화와 산업 디지털화를 촉진하고, 디지털 경제와 실물경제의 융합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지닌 디지털 산업 클러스터 조성

- [표준·규범 제정] 데이터에 재산권을 부여하여 거래, 유통, 국경간 전송 및 보안에 대한 기본 시스템과 표준·규범을 제정함으로써 데이터의 개발과 활용을 촉진

- [디지털 보안 강화] 국가 데이터의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 [국제적 표준 수립] 디지털 분야의 국제 규칙과 표준 수립에 적극적으로 참여

② 녹색성장 전환

■ <14.5 규획>에는 중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녹색성장 전환을 강조할 예정이며, 중국이 제시한 ‘206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14.5 규획> 기간 전국 범위의 탄소배출 거래시장을 개설하고 녹색기술 혁신체계를 구축할 계획임.

- [저탄소·녹색 성장 가속화] 탄소 배출 감축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과학기술, 산업, 인프라 건설을 비롯한 핵심 분야의 녹색 전환을 추진

◦ 이에 중국 생태환경부는 14·5 규획 기간 전국적으로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을 도입하고 「탄소배출권 거래 잠정조례」를 제정하여 「전국 탄소배출권 거래관리법」과 「전국 탄소배출권 등록거래 결산관리방법」 등 저탄소·녹색 발전 관련 법률을 시행할 예정

中国环境新闻(2020. 10. 29), 全文实录 | 生态环境部召开10月例行新闻发布会, https://www.thepaper.cn/newsDetail_forward_9761482 (검색일: 2020. 11. 6).

- [녹색기술 발전] 과학기술, 산업, 인프라 건설을 비롯한 핵심 분야의 친환경화를 통한 녹색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시범도시를 확대하고 녹색기술의 발전을 독려

베이징은 2022년까지 시장 주도형 녹색기술 혁신체계를 구축하여 국제적인 녹색기술 R&D 클러스터로 발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함. 北京市发展和改革委员会(2020. 6. 1), 北京市发展和改革委员会 北京市科学技术委员会关于印发北京市构建市场导向的绿色技术创新体系实施方案的通知, http://fgw.beijing.gov.cn/fgwzwgk/zcgk/bwqtwj/202006/t20200605_1917309.htm(검색일: 2020. 11. 6).

중국정부는 2010년부터 저탄소·녹색 도시 조성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선정된 시범도시는 탄소총량 규제, 환경산업 관련 기업 육성, 친환경 건축 등 녹색기술을 선제적으로 도입함. 中国政府网(2017.1.24.)发展改革委关于开展第三批国家低碳城市试点工作的通知, http://www.gov.cn/xinwen/2017-01/24/content_5162933.htm(검색일: 2020. 11. 6).

- [생태계 안정성 제고] △생태계 보호 및 관리 시스템 개선 △전국적인 녹지 복원사업 추진 △기후변화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분석 실시를 통해 생태계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가기후대응규획 2014~2020>이 종료됨에 따라 <기후변화대응전략 2035>를 마련할 계획

潇湘晨报(2020. 10. 28), 生态环境部：正在组织编制国家适应气候变化战略2035, https://baijiahao.baidu.com/s?id=1681781520292527629&wfr=spider&for=pc(검색일: 2020. 11. 6).

바. 대외개방 전략

■ <14.5> 기간 중국의 대외개방 전략은 경제·산업 고도화에 필요한 분야(첨단산업, 자본시장 등)에서 대외개방을 확대하는 한편, 미국의 견제에 대응하기 위해 FTA 네트워크 구축 및 역내 다자주의 협력 확대 등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를 강화할 예정임.

- [투자환경 개선] 외국인투자와 관련해 진입전 내국민 대우 및 네거티브 리스트의 관리제도를 개선하고 외자기업의 권익 보호 등을 통해 외자유치 환경의 개선을 추진할 것을 밝힘.

2020년 6월 23일 발표된 '외상투자 진입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리스트, 2020년판)(外商投资准入特别管理措施(负面清单, 2020年版)'에서는 외자 진입 제한 분야가 기존 40개에서 33개로 축소됨으로써 개방을 확대. 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 商务部(2020), 「外商投资准入特别管理措施(负面清单)(2020年版)」.

[대외개방 플랫폼 확보] 중국 내에서 개최되는 국제무역 관련 전시회 및 박람회를 대외개방의 플랫폼으로 활용하고 자유무역시험구의 제도 개선과 하이난 자유무역항의 조성을 통해 더욱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 플랫폼을 육성

중국은 중국국제수입박람회(CIIE), 중국수출입상품교역회(Canton Fair), 중국국제서비스무역교역회(CIFTIS)를 대표적인 중요 국제무역 행사로 육성하고 상품·서비스 교역 확대 및 대외협력 네트워크 강화의 플랫폼으로 적극 활용. 오윤미(2020. 9. 21), 「中, 코로나19 사태 이후 서비스무역 촉진 국제행사 첫 오프라인 개최」, https://csf.kiep.go.kr/issueInfoView.es?article_id=39620&mid=a20200000000&board_id=2&search_option=&search_keyword=&search_year=&search_month=&currentPage=4&pageCnt=10.

[일대일로] 일대일로 연선국가와 전략, 규칙, 표준 등 분야의 연계를 강화하고, 일대일로의 협력 분야를 공공위생, 디지털 경제, 녹색성장, 과학기술 교육, 인문교류 등 새로운 분야로 확대

[다자무역체제 수호] WTO 개혁 참여를 비롯해 다자·양자 및 지역 간의 투자와 무역 협력기제 구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제시

[FTA 네트워크] FTA 업그레이드 전략을 실시하며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높은 표준의 FTA 네트워크 구축 및 확대를 제시

3. 평가 및 시사점

가. 평가 및 전망

■ <14.5 규획>은 중국 경제사회 발전에 있어 중요한 전환기이자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는 첫 번째 5개년 규획으로, ‘두 번째 100년 목표’ 달성을 위한 중장기 미래 발전방향과 발전전략을 포함하고 있음.

중국은 ‘두 개의 100년’ 목표를 제시하였는데, 이 중 첫 번째 100년 목표는 공산당 창당 100주년인 2021년까지 전면적 소강사회에 진입하는 것이고, 두 번째 100년 목표는 신중국 수립 100주년인 2049년까지 전면적인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건설하는 것임.

- 이번 <건의>는 신(新)중국 건국 100주년(2049년)까지의 사회주의 발전 2단계인 ‘전면적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건설’ 목표를 향한 방향성을 제시함.

- 시진핑 주석은 이를 다시 2단계(2021~2035, 2035~21세기 중엽)로 구분하여 2035년까지 ‘기본적인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건설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함.

◦ 2035년까지 과학기술 자주혁신, 산업구조 고도화, 녹색성장, 문화 소프트파워 강화, 국방 현대화, 국민의 삶의 질 제고 등 종합적인 국가역량을 키워 혁신형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함.

◦ 2035년까지 GDP 또는 1인당 주민소득을 2배 성장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것은 2021~35년의 15년간 연평균 4.73% 이상의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지속하여 2035년까지 GDP 규모에서 미국과 어깨를 견주는 경제대국으로 발전하겠다는 목표와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해석됨.

■ 새롭게 제시된 ‘쌍순환 발전전략’은 미·중 갈등 심화와 장기화에 대응하고 중국경제가 지속 성장하기 위해 중국경제의 취약한 부문을 보완·강화하고자 하는 내실화 전략으로, 미·중 갈등에 정공법과 지구전으로 정면 대응하겠다는 것으로 평가됨.

- ‘쌍순환’은 미국의 중국에 대한 무역 및 기술에 대한 견제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핵심 부품, 핵심 기술, 공급망, 시장의 대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혁신형 경제로 전환하고, 자체 공급망 구축을 통해 내수시장을 확대하여 자립적인 경제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임.

◦ 쌍순환 발전전략은 그동안 중국이 질적 성장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추진하던 공급측 구조개혁, 과학기술 자주혁신, 산업고도화, 첨단제조 및 핵심 부품의 수입대체 전략, 가처분소득 제고를 통한 내수시장 확대 등 기존의 정책을 재구성한 것임.

- <건의>에서 쌍순환 발전전략은 ‘국내시장을 통한 새로운 발전구도 구축’이라는 총수요 정책 틀 안에서 제시되었으나 사실상 총공급과 총수요 정책을 모두 포함하는 종합적인 발전전략으로 제시된 점을 감안하면, 향후 쌍순환 발전전략에 대한 이론적 체계가 구체화되고 대내외 우려가 해소될 경우 <14.5 규획>과 2035년 장기 계획의 핵심 발전전략으로 제기될 것으로 전망됨.

‘쌍순환’ 전략이 제기된 이래, 국내외 전문가들 사이에서 중국이 국내대순환을 중심으로 하는 폐쇄적인 경제체제 구축, 자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시진핑 주석은 11월 4일 상하이에서 개최된 ‘제3차 국제수입박람회’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중국이 소비 확대를 중심으로 한 쌍순환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폐쇄적인 국내순환이 아닌 개방적인 국내국제 쌍순환”이라고 강조하였음. 中国新闻网(2020. 11. 4), 「全球企业热议习近平进博会演讲：开放的中国给全球一颗“定心丸」, https://www.chinanews.com/gn/2020/11-04/9330608.shtml(검색일: 2020. 11. 6).

■ <14.5 규획> 기간 중국은 중진국 함정과 미국의 기술제재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총역량을 투입하여 혁신형 국가로의 전환을 도모할 것으로 전망됨.

- 미·중 갈등 심화와 미국의 중국 기술 발전에 대한 견제가 강화됨에 따라, 중국은 그동안 지지부진하였던 ‘과학기술 자주혁신’에 대한 중요성을 재인식하게 되었고, 중국경제의 질적 제고뿐 아니라 국가안보 수호 측면에서도 ‘과학기술의 자주혁신’이 최우선 국정과제로 부상하게 되었음.

◦ 중국은 쌍순환의 국내대순환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도 ‘과학기술 혁신’이 핵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산업구조의 고도화→양질의 고용 확대→소득수준 향상 및 중산층 확대→소비 확대→첨단 제품 및 서비스 수요 확대→기술 투자 확대 및 산업 고도화가 이루어지는 총공급과 총수요 간 선순환 고리를 형성하고자 함.

- 특히 중국정부가 선정한 전략적 과학기술 분야(△인공지능 △양자정보 △반도체 △바이오 △뇌 과학 △품종개량 △우주과학 △심해 및 지층 등)에 국가의 지원이 집중될 것으로 보이고, 기존에 국가 주도로 개발하였던 기초연구 분야에서 민간기업의 참여를 독려하고 기업간 범용기술 공동개발을 촉진하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산관학연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보임.

■ <14.5 규획> 기간 소비 촉진과 투자 확대를 통해 내수시장 활성화를 추진할 예정이며, 소비와 투자가 상호 촉진하는 선순환 고리 형성을 추진할 계획임.

- 소비 촉진에 있어서 과거의 보조금 지급을 통한 단기적인 정책보다는 도농간·지역간 격차 해소, 고용 지원 확대, 사회안전망 구축 등을 통해 중산층을 형성하고 주민들의 가처분소득을 증가시키는 등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중점 추진

- 투자 확대에서도 과거의 전통 인프라 및 부동산 위주의 투자에서 벗어나 미래 성장동력 창출, 성장 잠재력 제고, 민간기업 투자 활성화 등에 유리한 분야(신산업, 신형인프라, 신형도시화 등)의 투자가 집중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

- 이를 통해 투자 활성화→산업 고도화→소비 고도화→투자 활성화로 투자와 소비가 상호 촉진하는 선순환 고리를 형성하겠다는 구상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추진된 내수 주도의 성장방식 전환은 GDP 구성에서 중국 수출 및 투자의 비중을 축소하고 소비의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주요 목표인 반면, <14.5 규획>은 해외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축소하기 위해 중국 내에서 투자와 소비가 상호 촉진하고 생산-분배-유통-소비로 연결되는 국내 선순환 고리를 구축하겠다는 점이 차이점으로 꼽힘.

■ <14.5 규획> 기간 중국경제는 디지털 전환 및 녹색 전환을 통해 성장방식을 전환하고 신성장동력을 창출할 것으로 전망됨.

-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가속화되고 있는 디지털 경제 전환과 206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녹색성장 전환은 중국경제의 성장방식 전환을 의미하는 동시에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신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보임.

- 디지털 경제 전환을 위해 ‘신형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이를 통해 디지털 산업 육성, 디지털 표준 및 규범 제정, 디지털 일대일로 추진, 디지털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 등이 연계되어 추진될 전망임.

‘신형 인프라’는 미래 신산업 육성과 연계되는 5G 기지국, 특고압선, 도시간 고속철·도시 궤도교통, 신에너지차 충전소, 빅데이터 센터, AI, 산업인터넷 등 7대 인프라 분야를 의미함.

- 녹색성장 전환과 관련하여 중국은 206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친환경 인프라 및 산업을 중점 육성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녹색금융, 신에너지 자동차,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등) 분야에서 빠른 발전이 예상됨.

시진핑 주석은 2020년 9월에 개최된 제75차 유엔 총회에서 2030년을 기점으로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고 2060년까지 탄소 배출 중립을 달성할 것이라고 발표하여 중국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탄소 중립에 대한 목표 연도를 제시함. 第一财经(2020. 11. 3), 人与自然“和谐共生”，“十四五”将明确这些路径, https://baijiahao.baidu.com/s?id=1682342923502148062&wfr=spider&for=pc(검색일: 2020. 11. 6).

■ <14.5 규획> 기간 대외전략은 외연을 확장하는 것보다는 미국의 견제에 대응하고 국내대순환 강화에 필요한 대외 협력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됨.

- 미국 바이든 대통령 당선으로 인해 미국이 동맹국 연대와 다자주의를 통한 대중국 압박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중국 또한 개도국 및 일대일로 연선국가 등과의 다자주의 협력 강화로 대응할 것으로 보임.

- 중국은 일대일로 추진과 관련하여 전략·규칙·표준의 연계 강화를 강조하고, 디지털, 공공위생, 녹색성장, 과학기술 교육, 인문 분야의 교류 확대를 제시함.

- 중국은 <14.5 규획>에서 해외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수입 확대를 제시하여 향후 글로벌 시장으로서 중국의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보임.

- 그 외에 중국이 국내대순환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자본시장 개방을 통한 외자유치 △개방형 혁신 플랫폼을 활용한 기술협력도 확대될 것으로 보임.

나. 시사점

■ <14.5 규획> 기간 중국 경제·산업의 질적 고도화는 한국에 기회요인과 위협요인이 상존

■ 쌍순환 전략 추진으로 인한 중국 내수시장 확대는 한국에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지만, 중국의 산업 고도화와 과학기술 자주혁신은 기회요인과 위협요인으로 동시에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 쌍순환 전략 추진에 따라 소득수준 제고와 내수 소비시장 확대가 예상되며, 이는 한국 프리미엄 소비재(화장품, 식음료품, 농산품 등) 및 서비스(관광, 의료, 교육, 문화콘텐츠 등)의 대중국 수출 증가와 서비스업의 대중국 진출 확대라는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임.

- 또한 중국 산업 고도화와 경제의 디지털 전환에 따라 한국의 중간재와 핵심 부품(반도체 등)의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중국의 혁신주도 전환에 따라 과학기술 분야에서 한·중 간 기술표준, 규범 제정 등 기술협력 공간이 확대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중국의 과학기술 자주혁신, 핵심 부품 개발, 자체적인 공급망 구축, 산업구조 고도화, 신산업 육성 등으로 인해 △한·중 간 비교우위 축소 △중국기업의 한국 중간재 대체로 인한 대중국 수출 감소 △글로벌 시장에서 한·중간 경쟁 심화 등은 우리에게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임.

◦ 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로 인한 중국기업의 부상은 △반도체 △IT 서비스 △디지털 콘텐츠 △바이오 △신에너지 자동차 등의 영역에서 중국시장을 비롯한 세계시장에서 한국기업의 새로운 경쟁요소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음.

◦ 산업별로 살펴보면, 중국 산업의 고도화와 수입대체로 인해 한국산 중간재의 대중 수출이 감소할 경우 △전자 △석유화학 △자동차 부품 등 한국의 대중 중간재 수출 비중이 높은 산업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됨.

■ 중국의 디지털 경제 및 녹색성장 전환은 한국의 디지털 뉴딜 및 그린 뉴딜과 유사한 방향성을 지니고 있어 새로운 한·중 협력공간이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중국의 디지털 경제 전환에 따라 언택트 산업의 고속성장이 예상되며, 한국은 디지털 의료, 문화콘텐츠, 전자상거래, 모바일 게임, 스마트 물류 및 결제, 온라인 교육, 디지털 마케팅 분야에서 중국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한·중 정부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민관 협의체 채널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중국의 녹색성장 전환에 따라 한국에는 환경 분야 협력 강화, 친환경 제품 대중국 수출 확대라는 기회요인과 중국 내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생산비용 증가라는 위협요인이 모두 존재함.

◦ 향후 중국의 도시화 건설 추진에 있어 친환경 건축 및 저탄소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바, 한국 친환경 제품의 대중국 수출 확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반면 중국의 환경규제 강화에 따라 중국 진출 한국기업은 탄소 배출, 수자원 이용 등 중국 내 환경정책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중국의 대외개방 전략 역시 한국에 기회와 위협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대외개방 확대] 중국이 국내대순환 구축에 있어 취약한 부문(자원, 원자재, 중간재, 핵심 부품, 첨단산업, 핵심기술)에서 대외협력을 강화하고 해외상품 수입 및 서비스 무역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첨단 제조업, 서비스업, 소비재 분야에서 외자기업의 대중국 진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임.

◦ 다만 중국의 대외개방 확대에 따라 중국에 진출한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여 우리의 글로벌 경쟁력을 고려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

- [주변국 협력 강화] 미·중 갈등 심화와 장기화에 따라 중국은 일대일로 연선국가와의 경제협력 확대를 통해 역내 밸류체인(RVC) 형성을 추진하고 있어 한국기업 진출이 많은 아세안 시장에서 중국과의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의 소프트 파워(한류, K방역) 등을 활용하고,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해 아세안과 협력 강화방안 마련

◦ 다만 아세안 지역에서 한·중 기업간 협력 수요를 파악하여, 새로운 분야(방역, 보건 분야)에서 제3국 공동진출 협력 가능성에 대해서도 타진해볼 필요가 있음.

- [중국 주도의 다자주의 협력 확대] 미국 바이든 후보의 당선으로 인해 미·중 간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다자주의 헤게모니 경쟁이 심화되고 지역경제 블록화 가능성이 있어 한국은 국익과 원칙에 따른 사안별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중국정부가 미·중 갈등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경제안보를 강조함과 동시에, 대외 무역·투자 관련 다양한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는바, 한국 정부와 기업은 대중국 경제협력에 있어 경제안보 강화와 국제관계(미·중 관계)에 따른 리스크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건의> 중 안보 분야에서 경제안보가 강조되었고, 특히 중요 산업과 인프라, 전략자원, 중대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통제를 경제안보의 차원에서 함께 언급하고 있음.

◦ <14.5 규획> 제정을 위해 시진핑 주석이 강조한 다섯 가지 주요 관계 중 ‘발전과 안보’와 관련하여 경제발전과 경제안보 사이의 관계를 잘 처리하도록 강조된 것으로 보임.

△계승과 혁신의 관계 △정부와 시장의 관계 △개방과 자주의 관계 △발전과 안전의 관계 △전략과 전술의 관계.

- 최근 중국정부는 미국의 대중국기업 제재에 대해 ‘수출 금지·제한 기술목록’, ‘신뢰할 수 없는 해외기업 리스트에 관한 규정’, ‘수출관리법’ 등 법제화를 통해 대응하고 있어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은 관련 법과 제도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 중국의 혁신주도 성장, 쌍순환 전략, 산업 고도화에 대응하여 한국은 과학기술 개발 및 핵심 부품에 대한 투자 확대, 주력 산업의 경쟁력 제고, 소부장 육성 추진, 디지털 뉴딜 및 그린 뉴딜을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 등 한국 경제산업의 체질 개선에 대한 종합적·중장기적 전략 마련이 필요

- 다만 아직 한국이 경쟁우위를 보유한 반도체, 차세대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사물인터넷(IoT) 가전 등 영역의 중국 산업구조 고도화는 격차를 좁히는 데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중국기업의 부상에 대한 과도한 우려보다는 기술격차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중국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라 수입하는 중간재의 수준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한국 중간재의 경쟁력 제고, 기초연구 투자를 통한 원천기술 개발 및 현지화 전략이 필요함.

부표. <14.5 규획> 기간 분야별 과제와 주요 추진 정책

분야	과제	주요 추진 정책
혁신 (4개)	① 국가전략과학기술역량강화	·[국가전략으로서 과학기술역량 강화] 과학기술강국의 ‘액션플랜’을 제정, 사회주의시장경제 조건하의 신형 국가체제를 정비하고 주요 핵심 기술영역에서 경쟁력을 확보, 혁신체제의 효율성을 제고 ·[기초연구 강화] 기초연구 강화를 통해 원천기술 혁신에 집중 ·[구조개혁] 교육과 과학기술 및 연구개발 구조 최적화, 교육과 과학의 상호 융합 추진을 통해 범용 기초기술의 공급체계를 개선 ·[핵심영역 전략적 과학 계획 및 과학 공정 제정] △인공지능 △양자정보 △반도체 △바이오 △뇌과학 △품종개량 △우주과학 △심해 및 지층 등 첨단영역에 관해 전략적 국가 중대 과학기술 프로젝트를 진행 ·[연구 주체간 자원 배치] 과학연구기관, 대학 및 기업 과학기술역량의 최적 배치 및 자원 공유 추진 ·[국가실험실 건설] 국가실험실 건설을 추진하고 국가중점 실험실 체계를 재구축 ·[지역적 배치] 종합형 국가과학중심 및 지역적 혁신발전지역을 건설하고 배치하여 베이징, 상하이, 웨강아오다완취(粵港澳大灣區)가 국제과학기술혁신의 중심(国际创新科技中心)이 되도록 지원 웨강아오 대만구는 광둥성·홍콩·마카오를 포함한 지역통합 발전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을 의미함. ·[과학기술정보체계 구축] 국가과학기술연구 논문 및 관련 정보를 교류하는 고급 플랫폼 구축
	② 기업기술혁신능력 제고	·[기업중심화] 혁신주체로서 기업의 지위를 강화하고, 다양한 혁신요소가 기업에 집중되도록 추진 ·[산학연추진] 산·학·연의 융합을 심화 ·[선도기업 역할 강조] 선도기업들이 혁신연합체를 구성하도록 지지, 국가급 중대 과기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을 지원 ·[기업가정신] 경영인이 기술혁신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고, 기업의 연구개발 확대를 격려 ·[기초연구투자 지원] 기업의 기초연구 투자에 대해 세수우대정책을 시행 ·[대기업의 역할 강조] 대기업은 혁신형 중소기업이 혁신의 중요한 발원지로 성장하도록 지원 ·[범용기술 플랫폼 건설] 범용기술 플랫폼 건설을 강화하여 산업 밸류체인 내 기업간의 혁신 흐름을 원활화
	③ 인재 혁신활동 촉진	·[인재중심] 노동중시, 지식중시, 인재중시, 혁신방침 중시원칙을 관철하여 인재발전체제 개혁을 심화, 전방위적으로 인재를 배양, 영입하여 중용 ·[국제 일류 인재 육성] 국제 일류의 과학기술 선도형 인재와 혁신집단을 형성하여, 국제경쟁력을 갖춘 과학기술 후속 청년인재 양성 ·[인재 평가체제 개선] 혁신능력, 실효성, 공헌도가 중심이 되는 과학기술인재 평가체제를 완비 ·[학술적 신용 강조] 학문의 중요성을 강화하고, 학술적 신용을 견지 ·[인센티브 개선] 혁신 촉진 및 보장체제를 개선하고 지식, 기술 등 혁신요소의 가치에 따라 이익을 분배하는 인센티브 체제 건설, 과학연구 종사자가 발명성과에 대한 권리와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기초연구인력 강화] 높은 수준의 연구를 수행하는 대학의 발전을 지원하고, 기초연구인재의 배양을 강화 ·[대외개방적 인재등용] 더욱 개방적인 인재정책을 시행하여 국내외 우수인재를 결집하여 과학연구혁신 중심지역 구축을 공고히 함
	④ 과학기술혁신 체계 완비	·[체계개선] 과학기술체제 개혁을 심화추진하고, 국가과학기술 거버넌스를 완비하여, 국가 과학기술규획체계 및 운행시스템을 최적화 ·[프로젝트 관리 일체화] 중점영역 프로젝트, 수행지역(基地), 인재, 자금 일체화 배치를 추진 ·[프로젝트 관리 개선] 과학기술 프로젝트의 조직관리 방식을 개선하고 ‘연구수행 능력에 따른 권한부여(揭榜挂帅)’와 같은 제도 수행 2020년 정부보고에서 리커창 총리는 중점 과학기술 프로젝트를 완수할 수 있는 인재에게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하겠다고 선언함. http://views.ce.cn/view/ent/202005/25/t20200525_34968462.shtml. ·[과학기술장려항목 개선] 과학기술평가체제를 정비하여 과학기술장려항목을 수정·보완 ·[과학연구기관 개혁] 과학연구기관의 개혁을 가속화하고 과학기술 연구의 자주권을 확대 ·[지적재산권 보호]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과학기술 성과의 전환을 대폭 확대 ·[정부투자 강화] 연구개발 투자를 늘리고, 정부투자가 중심이 되어 사회 다방면에서 투자 ·[기초연구 지원] 기초, 첨단 연구의 지원을 강화 ·[금융지원] 금융을 통해 혁신체계를 지원하고, 신기술이 산업에 응용되는 것을 추진 ·[과학지식 보급 강화] 과학정신과 장인정신을 통해 과학지식의 보급업무를 강화하고, 혁신을 우선시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 ·[과학윤리체제 완비] 과학윤리체제를 완비 ·[대외개방협력 추진] 과학기술 개방협력을 추진하고 세계를 대상으로 한 과학기술연구기금 설립을 연구
산업 (5개)	① 산업밸류 체인 현대화 개혁	·[경제기반 건설] 제조업 비중을 안정적으로 유지, 더욱 견고한 경제기반 건설 ·자주적, 안전적, 고효율의 공급체인을 전략적으로 설계하고 정확한 정책실행을 통한 산업체인 개선 ·중국 산업규모가 가지는 강점을 토대로 산업밸류체인의 장점 부과 ·[밸류체인 개발] 신흥 산업밸류체인 발전, 스마트화, 녹색발전, 서비스형의 제조업 발전 등과 같은 전통산업 고급화 ·[산업 구조조정] 국내 산업의 질서 있는 이동과 지역의 산업밸류체인 개선을 통하여 낙후된 공업기지의 발전 도모 ·[밸류체인 다원화] 산업공급체인의 단점 극복하고, 산업기초의 재조공정을 실행하며, 주요 상품과 핵심 기술역량을 강화하며, 선진기술의 발전을 통하여 산업밸류체인의 다원화 추진 ·[발전환경 개선] 산업밸류체인의 발전환경을 개선하고, 생산요소의 서포트 강화 ·[국제협력 추진] 국제산업과 협력을 증진, 창조적인 고부가가치의 안전한 산업밸류체인 형성
	② 전략적 신흥산업 발전	·[기술 융화] 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과 기존산업의 융화를 심화하고, 제조업 발전을 추진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 차세대 정보기술과 바이오기술, 신재생에너지, 신소재, 첨단설비, 신에너지 자동차, 환경보호, 항공우주, 해양설비 등의 산업 발전 가속화 ·특색 있고 장단점을 상호보완할 수 있으며 합리적인 구조를 가진 전략적 신흥산업을 성장동력으로 신기술, 신상품, 신산업구조, 신비즈니스 모델을 육성 ·[플랫폼 경제] 플랫폼 경제와 공유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 ·[기업합병] 기업합병과 구조조정을 통해 낮은 수준의 중복적 건설 방지
	③ 현대 서비스업 발전	·[전문성 향상] 생산 서비스업의 전문성을 높여 밸류체인의 고부가가치 영역으로 확대 ·[시장주체 참여] 시장의 주체가 직접 서비스 제공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디자인의 연구개발, 현대화 물류, 법률서비스 등의 서비스업 발전 가속화 ·[산업 융화] 고급제조업, 농업현대화와 서비스업의 심도 있는 융화, 서비스업의 디지털화를 추진 ·[다양화] 생활서비스의 품질향상과 다양성을 추구, 건강, 문화, 여행, 체육, 가사, 건물관리 등의 영역에 대한 서비스업 발전을 추진하여 서비스업의 공익성을 높이고 기초 서비스업의 제공을 강화 ·[표준화] 서비스업의 표준화와 브랜드화 추진
	④ 기초인프라 건설	·[현대화] 완비된 시스템 효율적, 실용적, 스마트하고 친환경적이며 안전한 현대화 기초인프라체제 건설 ·[신형 인프라] 신형 기초인프라를 체계적으로 배치하고, 5G, 공업인터넷, 빅테이터의 센터 건설 ·[교통 네트워크] 종합적으로 운송도로, 교통중심지, 물류인터넷을 완비하고, 도시군(郡)과 도시권(圈)의 교통네트워크와 농촌과 변방지역의 교통연결망을 강화하여 종합적인 교통강국 건설 ·[에너지 개혁] 에너지의 생산, 공급, 저장, 판매 체제를 구축하고, 국내 석유가스 탐사개발을 진행하며, 석유가스 저장설비와 전국 간선 석유가스 수송관을 건설하고, 스마트 에너지 시스템을 조성하며, 생산전력 운송통로의 설치구도를 최적화하고, 재생에너지의 처리와 및 저장능력과 변방지역으로의 전력운송 능력을 제고하여 에너지 개혁 추진 ·[수자원 인프라] 수자원 기초인프라를 건설하고, 수자원 배치의 최적화와 수해 방어능력을 제고
	⑤ 디지털경제 발전	·[산업 클러스터] 디지털 산업화와 산업 디지털화를 촉진하고, 디지털경제와 실물경제의 긴밀한 통합을 통하여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디지털 산업 클러스터 형성 ·[사회 거버넌스] 디지털 사회와 디지털 정부 구축, 공공서비스와 사회 거버넌스의 디지털 인텔리전스 수준 제고 ·[표준규범] 데이터 자원재산권, 거래와 유통, 국경간 전송 및 보안에 대한 기본 시스템과 표준규범을 설정, 데이터 자원의 개발과 활용을 촉진 ·[공유플랫폼] 공공정보 데이터의 질서 있는 개방, 통일화된 국가 데이터 개방형 공유플랫폼 구축 ·[보안] 국가 데이터의 보안을 보장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 ·[서비스 확대] 국민의 디지털 기술을 향상시키고, 정보서비스 제공 범위를 전국적으로 확대 ·[국제적 표준 수립] 디지털 분야의 국제 규칙과 표준 수립에 적극적으로 참여
내수 (4개)	① 국내대순환	·[내수 선순환] 거대한 국내시장을 통해서, 생산-분배-유통-소비의 흐름을 원활히 하고, 독점과 지역 보호를 해결하여 국민경제 선순환을 형성 ·[공급구조 개선] 공급구조를 최적화하여 공급 품질을 개선하고, 공급체계의 국내 수요에 대한 적합성을 제고 ·[실물경제와 금융의 균형발전] 금융 및 부동산과 실질경제의 균형발전 추진 ·[밸류체인 강화] 상·하류 밸류체인이 효율적으로 결합 ·[산업간 조화]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 에너지자원 등 산업 부문간의 협력을 추진 ·[생산요소 시장화] 생산요소 시장화를 통한 분배와 상품·서비스 유통을 방해하는 장애요소를 제거하여 사회적 거래비용을 절감 ·[내수정책 개선] 내수확장을 위한 정책을 지원하는 체계를 완비하고, 수요를 견인하고, 공급이 창출하는 수요가 더 높은 수준의 동태적 균형을 형성
	② 국내·국제 쌍순환 추진	·[내수를 통한 우위선점] 국내대순환에 근거하여 비교우위를 발휘하고, 국내시장과 무역강국 건설을 조화롭게 추진 ·[자원확보] 국내대순환을 통해 전 세계의 자원요소를 수입하고, 국내·국제 두 개의 시장 및 자원을 충분히 사용 ·[국제수지 균형 추진] 내수와 해외수요, 수출과 수입, 해외자본 유입과 해외투자의 조화로운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국제수지의 기본 균형을 추진 ·[대내·외 무역 일체화] 대내·외 무역 일체화 조정체계를 완비하여 대내외 무역법률법규, 관리체제, 경영자질, 품질표준, 검역, 인증, 인가 등 상호 연결 ·[생산일체화] 수출기업이 하나의 생산라인에서 동일한 표준과 품질의 내수용 상품과 수출용 상품을 생산하는 방식(同线同标同质)을 추진 「李克强：推动实现内外销产品“同线同标同质”」, http://news.cctv.com/2016/08/25/ARTI3ugQJGj3iZYZxbpSLorP160825.shtml. ·[수출 고도화] 국내·국제 시장의 구성, 상품구조, 무역방식을 최적화하고, 수출품질 업그레이드 ·[현대물류체계 구축] 우수한 품질의 상품 수출을 늘리고, 무역투자융합 공정을 실시하며, 현재물류체계를 구축
	③ 전면적 소비 촉진	·[소비 확대 고도화] 소비의 경제발전에 대한 기초 작용을 확대하고, 소비가 업그레이드 추세에 순응하도록 하며, 전통소비를 업그레이드하고 신형소비를 육성하여 공공소비를 적절히 증가 ·브랜드 가치 제고 ·[소비행태 변화 유도] 새로운 방식과 업태의 소비 발전 격려, 자동차 등 소비품에 대해서는 구매관리에서 사용관리로의 전환을 추진 ·[거주에 관한 소비] 주택소비의 건강한 발전 추진 ·[현대유통체계 완비] 현대유통체계를 완비하여 비대면 구매비스를 발전시키고, 기업의 유통비용을 절감하며, 온오프라인 소비의 융합발전을 촉진 ·[농촌소비시장 개척] 농촌소비시장을 개척, 서비스 소비를 발전, 서비스 소비영역의 시장진입을 완화 ·[공휴일을 통한 소비 증진] 공휴일 제도를 완비하여 유급휴가 제도를 실현하고 공휴일 소비를 확장 ·국제소비중심도시 육성 ·[소비자 보호 강화] 소비환경을 개선하고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강화
	④ 투자 확대	·합리적 투자 유도 ·[투자의 역할 강화] 투자가 공급구조 최적화에 중요한 작용으로 발휘, 기초설비, 시정 프로젝트, 농업봉촌, 공공안전, 생태보호, 공공위생, 물자비축, 재해관리, 민생보장 등 자금이 부족한 곳에 투자를 가속화, 기업설비 갱신 및 기술 개조를 추진 ·전략적 신흥산업 투자 확대 ·신형인프라 투자 확대 ·[신형도시화 투자 확대] 신형 도시화 및 교통·수자원 관리 등 중대 공정 건설 추진, 도시·농촌 조화로운 발전에 유리한 중대 항목 건설 추진 ·[중짐지역 투자 확대] 쓰촨성-티벳 고속철도(川藏铁路), 서부루하이신통로(西部陆海新通道), 국가 수자원 관리망(国家水网), 아루장부(雅鲁藏布)강 하류의 수력발전 개발, 천체 관측, 베이더우(北斗) 시스템 산업화 등 중점사업 실시 人民网(2019. 8. 15), 「国家发展改革委印发《西部陆海新通道总体规划》」, https://baijiahao.baidu.com/s?id=1641915408101360347&wfr=spider&for=pc. 미국의 GPS에 해당하는 중국의 자체 위성항법 시스템으로 이번에 발표한 수출금지기술 중 하나이며, 중국은 이러한 베이더우 시스템과 5G 통신기술을 결합하여 신인프라 투자, 스마트 도시화를 추진하고 있음. 新浪财经(2020. 8. 10), 「交通新基建蓝图催化5G协同、北斗应用」, https://finance.sina.com.cn/chanjing/cyxw/2020-08-10/doc-iivhuipn7767882.shtm. ·[중대 프로젝트 투자 확대] 중대 과학기술 연구 수행, 생태계 보호 및 재건, 공공위생 응급 보장, 송전 및 가스 배급, 홍수 및 재해, 변경, 해안, 강 주변 지역 교통 등 기반 및 성능 강화, 장기이익의 중대 프로젝트 건설 ·[민간투자 활성화] 정부투자를 통해 민간투자의 활력을 촉진하여 시장주도의 투자 내생성장 체제를 형성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5개)	① 시장주체의 활력 제고	·[지원 확대] 공유제경제의 확고한 발전과 비공유제경제의 발전을 장려, 지원 및 안내 ·[국유기업 개혁] 국유 자산과 국유 기업의 개혁 심화 및 국유 자본과 국유 기업의 강화 및 최적화 ·최적화된 국유경제 구도와 구조 조정을 통하여 국유경제의 전략적 서포트 역할을 수행 ·[혼합소유제 개혁] 중국 특색이 있는 현대 기업 시스템을 개선하고, 국유기업의 혼합소유제 개혁 ·[국유자산 감독 강화] 자본운용 기반의 국유자산 감독시스템을 개선, 국유자본의 투자 및 운영사 개혁 ·[시장화 개혁] 에너지, 철도, 통신 및 공공 유틸리티 산업의 경쟁 부문에서 시장화 개혁을 촉진 ·[민간경제 발전] 민간경제 발전환경의 최적화, 민영기업과의 친화적인고 청렴한 친청(亲清) 정부-기업 관계를 구축하고, 비공유제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비공유제 경제인사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며, 법에 따라 평등하게 민영기업의 재산권과 기업가의 권리를 보호하고, 민영기업 발전의 다양한 제약요소를 제거하며, 중소기업 육성과 개인사업자의 법률 환경 및 정책시스템을 개선 ·[기업가정신] 기업가정신을 발전시켜 세계적인 기업 건설
	② 거시경제 거버넌스 개선	·[거버넌스 시스템 건설] 국가 발전 계획을 전략적 방향으로 삼고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주요 수단으로 삼아 고용, 산업, 투자, 소비, 환경보호, 지역 정책과 긴밀히 협력하는 목표 최적화, 합리적 분업, 고효율적이고 조화로운 거시경제거버넌스 시스템 건설 ·거시경제정책 수립과 실행 메커니즘을 개선하고, 예측 관리를 중요시하며, 정책조정의 과학성 제고 ·[내외 균형] 국제 거시경제정책과의 조화를 강화하고, 교차 주기적 정책을 설계하며, 역주기적 경제조정 능력을 개선하고 경제 총량의 균형과 구조의 최적화, 내외 균형을 추진 ·[최신 기술 결합] 거시경제거버넌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빅데이터와 같은 첨단기술의 거시경제거버넌스 지원능력을 강화 ·[통계 현대화] 통계 현대화 개혁을 추진
	③ 현대화된 재정금융 시스템 구축	·[재정자원 관리] 재정자원의 통괄적인 관리와 중기 재정 규획의 관리를 실행하고, 국가 전략 프로젝트의 재정을 보장 ·[예산 시스템 개혁] 예산 관리 시스템을 개혁하고 예산에 대한 거시적 가이드라인을 강화 ·[재정 지출 표준화] 재정 지출을 표준화하고, 예산 제약요소와 성과 관리를 강화 ·[재정 시스템 구축] 중앙과 지방 정부의 업무 권한과 지출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성(省)급 이하의 재정 시스템을 구축하며 공공서비스의 보장 강화 ·[조세제도 현대화] 조세제도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지방세와 직접세 제도를 구축하여 조세제도를 최적화하며, 직접세 비율을 적정선까지 높이고, 세금 징수관리 시스템을 개혁 ·[부채관리] 정부부채 관리시스템을 구축 ·[화폐 시스템 현대화] 중앙은행 시스템을 현대화하고, 통화 공급의 제어 메커니즘을 개선하며, 꾸준히 디지털 화폐에 대한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이자율의 시장화와 전달 시스템을 개선 ·[금융 기술 고도화] 실물경제에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금융시스템을 구축하고, 금융기술 수준을 고도화하며, 금융의 보혜성(普惠性) 강화 ·[은행 개혁] 국영 상업은행을 개혁하고, 중소은행과 농촌 신용협동조합의 지속적인 발전을 지원하며, 정책성 금융을 최적화 ·[주식시장] 주식 발행 등록제를 시행하고, 상장폐지 시스템을 구축하며, 직접 금융의 비중을 향상 ·[금융 개방] 금융의 쌍방향 개방을 추진 ·[금융감독 시스템] 금융감독 시스템의 현대화 추진, 금융감독 투명성과 법치 수준을 제고, 예금보험 시스템을 개선, 금융 리스크 예방, 경보, 처리와 책임 시스템 구축, 법규 위반에 대한 무관용 처벌
	④ 높은 수준의 시장 시스템 구축	·[시장제도 개선] 시장체계의 기본제도를 구축하고, 공평한 진입허가, 공정한 감독관리, 질서 있는 개방, 준법성실의 원칙을 고수하여 고효율의 규범화, 공정 경쟁의 통일된 국내시장 형성 ·[고(高) 표준의 시장체계 건설] 재산권의 사법 보호 시스템을 구축하고, 통일된 시장진입의 네거티브리스트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진입제한을 완화 ·[시장 감독] 공정경쟁 심사제도를 구축하고, 반독점과 부정경쟁법의 사법 집행을 강화하여, 포괄적인 시장 감독 능력을 제고 ·[생산요소 시장화] 토지, 노동, 자본, 기술과 데이터 등의 생신요소 시장화 개혁을 추진하고 생산요소 시장운영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생산요소 거래규칙과 서비스 시스템을 완비
	⑤ 정부 기능 전환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 책임 소재를 명확히 구분하고 의법행정의 정부 거버넌스 시스템을 구축 ·[행정 개혁] 행정 간소화, 권한 위임과 관리, 서비스 개혁의 최적화를 추진하고, 전면적인 정부 권한과 책임 리스트 제도 실행 ·[비즈니스 환경 구축] 시장화, 법치화, 국제화의 비즈니스 환경 구축 ·[기업감독 시스템] 기업의 사업 허가 리스트 관리를 실행하고, 사중(事中) 사후(事后) 감독을 강화하며, 신(新) 산업과 신산업구도에 대한 포괄적이고 신중한 감독을 실행 ·[정책 평가] 주요 정책의 사전 평가와 사후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책제정의 참여 통로를 개통하며, 과학적, 민주적, 법치적 의결 수준을 제고 ·[서비스 표준화] 정부 서비스의 표준화, 규범화, 편리화를 추진하고, 정부공무의 개방을 추진 ·협회, 상회, 중개기관의 개혁을 심화
농업 및 농촌 (4개)	① 농업 품질 효율성, 경쟁력 제고	·[농업 지원] 국가 경제와 민생의 요구사항에 따라 국가의 식량안전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여 농업 지원과 보호 시스템을 구축 ·[경작지 보호] 가장 엄격한 경작지 보호제도를 준수하고, 농지 보호보존 및 종자개량을 주요 내용을 하는 ‘장량우지, 장량우기(藏粮于地, 藏粮于技)’ 전략을 실행하며, 농업용수 관리시설 건설을 추진 ·[방역과 현대화] 고품질의 농지 건설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농업 기술 및 장비를 지원하며, 개량품종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가축 전염병과 농작물의 질병 및 해충 방역 시스템을 구축하며 스마트팜 건설을 추진 ·녹색발전의 가이드라인, 표준화 및 품질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농업 현대화 시범구역을 건설 ·[농업 공급측 개혁] 농업 공급측 개혁을 추진하고, 생산 구조와 지역 구조를 최적화하여 곡물 생산특화 지역, 중요 농업 생산 보호지역 및 특산품 지역을 건설, 고품질 곡물 생산 프로젝트를 추진 ·[공급 안정성 강화] 곡물, 면화, 기름, 설탕, 육류와 같은 중요 농산물의 공급 안정을 보장하고, 저장능력을 제고 ·식량 절약조치를 실행 ·[소득 개선] 현(县)의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고, 농촌 지역의 제1, 2, 3차 산업의 통합적 개발을 추진하며 농촌 경제체제의 다양함을 통하여 농민의 소득을 증가시키고, 주요 곡물 생산지에 대한 이익 보상 메커니즘을 개선
	② 농촌 건설	·[지역중심 건설] 현(县)의 종합적 서비스 역량을 강화하여 농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중심으로 건설 ·[환경보호] 현(县)과 시골의 규획적 건설을 추진하여 전통적인 시골의 풍경과 특징을 보호 ·[거주환경 개선] 물, 전기, 도로, 가스, 통신,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 물류와 같은 농촌 인프라를 개선하여 농촌 거주환경 개선 ·[생활환경 개선] 지역 여건에 따른 농촌 화장실 개보수, 생활 폐기물 처리, 하수 처리를 추진하고 하천과 호수 수질을 종합적으로 개선하여 농촌 생활환경을 개선 ·[문화수준 향상] 농민의 과학 문화 소질을 향상시키고 농촌 인재 활성화를 촉진
	③ 농촌개혁 심화	·[균형발전] 도시-농촌의 통합적 개발 메커니즘을 개선하고, 도시와 농촌 생산요소의 평등한 쌍방향 교류를 추진하여 농업농촌 발전의 활력을 부여 ·[농업주체 육성] 2차 토지임대 계약 만료 지역에 대한 30년 재임대 정책을 시행하고, 농가 협동조합을 건설하며, 가족농장 등의 새로운 농업주체를 육성 ·[농업 전문화] 농업 전문화 및 사회화 서비스 체계를 개선하고, 다양한 형태의 규모화 운영을 시행하며, 소규모 농민과 현대 농업의 유기적인 연결을 실현 ·[건설용지 시장] 도시·농촌의 통일된 건설용지 시장을 구축하고, 농촌의 집단운영 건설용지 시장 진입체제를 발굴 ·[토지징수] 토지징수의 공익적 사용을 인정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토지징수 범위를 축소 ·[농가 소유권] 농가의 소유권, 사용자격과 사용 권한 분리를 실현할 수 있는 형태를 탐색 ·[보상 이전] 도시에 정착한 농민의 토지 계약권, 농가 사용권, 집단 소득 분배권을 보장하고, 유관 법에 따른 자발적인 보상 이전을 장려 ·[집단 경제 발전] 농촌의 집단 재산권 시스템을 개혁하고 새로운 형태의 농촌 집단경제를 발전 ·[농촌 금융서비스] 농촌 금융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업 보험을 개발
	④ 빈곤퇴치와 농촌부흥의 효과적 연결	·[탈빈곤 지역 개발] 농촌 저소득층과 미개발 지역에 대한 지원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재정투자의 전반적인 안정성을 유지하여 탈빈곤 지역을 지속적으로 개발 ·[빈곤 방지] 빈곤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및 지원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빈곤인구 이전 후속 지원을 수행하고, 빈곤 완화 프로젝트의 자금 관리감독을 강화하며, 지역별 특색 있는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진 ·[서부지역 활성화] 탈빈곤 서부지역의 농촌 활성화 지역을 집중 지원하고, 탈빈곤 성과와 지역자체 발전 능력을 강화 ·[지역 협력] 동서부 지역간의 협력과 맞춤지원, 사회 지원 시스템을 개선
국토 및 도시화 (3개)	① 국토 개발	·[기능형 도시화] 도시화 지역·농산물 생산 지역·환경보호 지역 등 기능에 따른 지역 개발 추진(도시화 지역에 경제 규모 조성·인구 유입·녹지 공간 마련, 농산품 생산지역에 농업생산 능력 향상 지원, 환경보호 지역에 환경 관련 제품 개발, 점진적인 인구 외부 이전), 인프라·생산능력·공공자원 배치 최적화
	② 지역균형 발전	·[지역별 발전정책] 서부대개발·동북진흥정책·중부지역 굴기·동부연안 현대화 등 지역 발전전략 추진, 혁명지역·소수민족지구·국경 지역 건설 지원 ·[특화지구] 징진지(京津冀)·창장 경제벨트(长江经济带)·웨이강아오다완취(粤港澳大湾区)·장삼각(长三角)지역·슝안신구(雄安新区) 등 발전 추진, 황허 유역 생태계 보호 및 개발 ·[지역간 협력] 지역간 협력체계 개선을 통한 공동 개발 촉진, 선진 지역과 저개발 지역 협력 강화 ·기본 공공서비스 평준화 ·해양경제 발전 및 해양강국 건설
	③ 사람 중심의 신형 도시화 추진	·[도시 계획·건설·관리 수준 제고] 도시 재생 프로젝트 추진, 도시 생태 복원, 도시 규모 및 인구밀도 조정, 대·중·소 도시의 공동 개발, 특화 도시 조성 추진, 도시 상하수도 관리 개선, 도시 역사·문화 보존, 노후지역 환경 개선, 도시 행정체제 제고 및 위기대응 능력 강화 ·[부동산 시장 안정화] 토지분양 체계 개선, 택지 용지 확대방안 마련, 장기임대정책 보완, 보장성 임대주택 공급 확대 ·[호구제도 개혁 심화] 재정이전지불 제도 수립, 도시 신규 택지 규모와 도시이주 인구 정착 연계체계 마련, 기본 공공서비스 제공 확대, 도시이주 인구의 도시민화 촉진 ·[현대화 도시군 형성 추진] 중심 도시와 위성도시의 연계를 위한 현급 도시의 역할 강화, 청위(成渝)경제권 건설
문화 (3개)	① 국민 의식 개선	·[중국 특색의 문화사상 전개] 시진핑 정부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 연구 및 교육, 이념 교육 제도화 ·[사회주의 교육 강화] 공산당사·신(新)중국사·개혁개방사·사회주의 발전사 및 애국주의·집체(集体)주의·사회주의 교육 강화 ·문화예술인 육성, 공중도덕 함양, 자원봉사체계 수립 및 이행, 신용사회 건설, 건전한 인터넷 문화 발전 추진
	② 문화서비스 질적 제고	·[문화 사업 발전] 출판·언론 및 방송·문화예술·철학 등 문화사업 발전 촉진, 문화·예술창작품 질적 제고 ·[서비스 균등화] 주요 미디어와 지방 미디어 간의 연계 강화, 대중 문화사업 확대, 문화시설 건설, 도농간 공공문화서비스 시스템 통합 추진 ·[문화 유산 보존] 중화 전통문화 계승 및 홍보, 소수민족 문화유산 보존 및 전승, 만리장성(长城)·따윈허(大运河)·창정(长征)·황허(黄河) 국가 문화단지 조성 ·국민건강사업 추진,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준비
	③ 문화산업 현대화	·[문화산업 발전 촉진] 문화산업 규획 및 정책 수립, 문화산업 시장체계 수립, 고품질 문화콘텐츠 제공 확대, 문화산업 디지털화 전략 실시, 새로운 문화 기업·업태·소비 방식 발굴 ·[문화와 관광 연계 발전 추진] 규범화된 문화산업단지 조성, 지역 문화발전벨트 건설, 세계적인 관광명소 및 휴양지 조성, 국가급 관광 휴양도시 및 거리 조성 ·홍색 관광 및 농촌 관광 추진 홍색관광은 중국 공산당 혁명의 성지를 여행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홍색관광지는 마오쩌둥의 출생지인 후난성 샤오산, 공산당의 혁명 유물을 전시하는 박물관, 전투지 등임. ·스토리텔링을 통한 국제 홍보, 대외 문화교류 확대
녹색 성장 (4개)	① 저탄소· 녹색 발전 가속화	·[저탄소] 2030년을 정점으로 탄소 배출 감축 이행 ·[녹색 개발] 관련 법률 및 정책 보장 강화, 녹색 금융 개발, 환경보호 산업 발전 촉진 ·[친환경화 추진] 친환경 과학기술 개발 장려, 핵심 산업 및 주요 분야의 녹색 전환 추진, 친환경 생산 및 건설 확대 ·에너지 고효율․안전 이용 추진 ·생태계 보호를 위한 토지 개발 통제
	② 환경보호 조치 개선	·[환경오염 방지] 환경보호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 환경생태 관리제도 수립, 상하수도관 보강, 화학비료 저감을 통한 토양오염 관리, 거점 지역의 위험 화학품 생산기업 이전 ·[오염물 관리] 초미세먼지·오존 등 오염물질 통제, 백색오염 관리 강화, 위험폐기물 및 의료폐기물 처리 강화, 새로운 오염물질 관리, 오염물 배출 허가제 실시, 오염물 배출권·에너지 이용권·수자원 활용권·탄소배출권 거래시장 도입 ·[지표관리 강화] 환경보호·에너지절약·배출감소 등 지표의 구속력 보완, 중앙 관리형 환경보호 감사제도 마련 ·기후변화 대응 등 환경 관련 국제협력 적극 참여 및 선도
	③ 생태계 안정성 증대	·[생태계 보호] 국립공원 중점 보호, 생물 다양성 보존 프로젝트 실시, 외래종 관리·통제 강화, 강·하천·호수 등 주요 생태습지 보존, 창장(长江)의 금어기 지정(10년) ·[녹지사업] 사막화·암석화·토양침식 등의 과학적 관리 추진, 대규모 국토 녹화사업 실시, 경작지 휴경체계 개선 ·[생태계 관리] 환경보호 및 생태계 보호를 위한 규제 시스템 개선, 생태환경보호 효율성 평가 및 관리 ·기후 온난화 영향 분석 및 모니터링 강화
	④ 자원이용 효율성 제고	·[천연자원] 천연자원 재산권 제도 및 법률 수립, 조사·평가·모니터링·권리 등록 강화 ·[수자원] 국가 차원의 수자원 절약 실시, 엄격한 수자원 관리제도 수립 ·[자원 순환] 환경상품 가치평가제도 수립 및 시장화 추진, 자원 총량 관리·분배·절약·순환이용 추진, 자원가격 형성 메커니즘 구축, 폐기물 순환 시스템 구축 ·해양자원·광물자원 개발 시 보호 수준 제고
대외 전략 (3개)	① 높은 수준의 개방형 경제 新체제 구축	·[기본 방향] 대외개방 수준 전면 제고, 무역·투자 자유화 및 편리화 추진, 무역 혁신발전 촉진, 대외무역 종합 경쟁력 강화 ·[FDI] 진입 전 내국민대우·네거티브 리스트 관리제도 개선, 서비스업의 대외개방 순차 확대, 외자기업의 합법적 권익 보호를 통한 고품질의 외자유치 실현 ·[ODI] 해외투자 촉진과 보장을 위한 법률 및 정책, 서비스 체계 완비, 중국기업의 합법적 권익 보호를 통해 높은 수준의 해외투자 실현 ·[대외개방 新고지 건설] 자유무역시험구의 배치 완비와 개혁 자주권 확대 부여,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의 안정적 추진 ·[위안화 국제화] 위안화 국제화 추진, 시장의 드라이브와 기업의 자주 선택을 견지, 위안화 자유 사용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상호이익 협력관계 구축 ·[대외개방 플랫폼] 중국 국제수입박람회 등 중요 전시·박람회의 플랫폼 역할 발휘
	② 일대일로 공동건설 고(高)품질 발전 추진	·[기본 방향] 공동상의·공동건설·공동향유(共商共建共享) 원칙 견지, 녹색·개방·청렴 이념 고수, 실무협력 심화, 안전보장 강화, 공동발전 추진 ·인프라 건설 촉진, 제3국 시장 진출 협력 확대 ·[협력 심화] 상호이익과 공동번영의 산업사슬 및 공급사슬 협력체계 구축, 국제생산능력(产能) 협력 심화, 양방향 무역·투자 확대 ·기업 주체·시장 주도 견지, 국제관례와 채무 지속가능 원칙에 따른 다원화된 투자·융자 체계 완비 ·[전략 규칙 연계] 전략·규획·기제의 연계 추진, 정책·규칙·표준 연결 강화 ·[인문교류 촉진] 공공위생·디지털 경제·녹색발전·과학기술교육 협력의 심화
	③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 체계 개혁 적극 참여	·[기본 방향] 평등한 합의 및 상호이익 공동번영 견지, G20 등의 국제경제협력 기능 발휘 추진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 다자무역체제 수호, WTO 개혁 적극 참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 체계 완비 추진 ·다자 및 양자 지역 투자·무역 협력 기제에 적극 참여, 신흥 분야 경제 거버넌스 규칙 제정 촉진, 글로벌 금융 거버넌스 능력의 제고 ·[FTA 전략] FTA 업그레이드 전략 실시, 전 세계 대상으로 높은 수준의 표준 FTA 네트워크 구축
민생 개선 (7개)	① 국민소득 수준 제고	·[기본 방향] 노동에 따른 분배를 주체로 다양한 분배방식의 병존 견지, 국민소득 1차 분배 중 근로소득의 비중 제고, 임금제도 개선, 임금의 합리적 성장기제 완비, 저소득층의 소득 제고와 중위 소득계층의 확대 추진 ·[요소분배 제도 개선] 생산요소 시장에 의한 보수 결정 기제 완비, 토지·자본 등의 요소 사용권과 수익권을 통해 중·저위 소득계층의 요소 수입 증가 모색 ·[수입 통로의 다양화] 도시·농촌 주민의 자산성 수입 확대 통로 다양화 ·[재분배 기제 개선] 세금·사회보장·이전지급 등의 재분배 조절역량과 정확성 확대, 과도한 고소득의 합리적 조절과 불법 수입 단속 ·[제3차 분배(第三次分配) 역할] 자선사업 발전을 통한 수입 및 부의 분배구조 개선 기존의 1차, 2차 분배와의 구분을 위해 일부 학자들은 ‘자선사업기제’를 제3차 분배기제로 부르기도 함.
	② 취업 우선 정책 강화	·[기본 방향] 고용의 안정과 확대, 경제발전의 고용창출 견지, 고용량 확대와 고용품질 향상, 근로자 대우 및 권익 보장 ·[취업 관련 체계 완비] 취업 공공서비스 체계와 노동관계 협조기제 및 평생 직업기능 훈련제도 완비, 도시·농촌 취업정책체계 총괄 ·[공익성 취업 지원] 공익성 일자리 안배 확대, 장애인 및 취업자가 부재한 가정의 구성원에 대한 취업 지원 ·창업의 일자리 창출 및 원활한 취업 유도의 통로 다양화 보장제도 개선, 새로운 취업 형태 발전 규범화 및 지원, 취업 수요 조사와 실업 감시 조기경보 기제 완비
	③ 고(高)품질 교육체계 구축	·[기본 방향] 학교·가정·사회의 협동교육기제 완비, 교사의 지도 및 인성배양 능력과 소양 향상, 학생의 문명 소양 및 사회적 책임의식 강화, 청소년의 신체적 소양과 심리건강 교육 중시 ·[교육 개혁 심화] 교육의 공익성 원칙 견지, 공평한 교육 촉진, 의무교육 균형발전과 도농 일체화 추진, 보편적 혜택의 취학전 교육과 특수·전문 교육 보장기제 완비, 고등교육 학교 다양화 발전 독려 ·[기술인재 육성] 인력자본 투입 확대, 직업기술 교육의 적합성 강화, 산업교육 융합 및 산학 협력 심화, 기술기능 인재 적극 육성 ·[고등교육 발전 촉진] 고등교육의 질적 제고, 일류 대학 및 학과 건설, 이공·농업·의학 분야 부족 인재의 육성 가속화 ·[민족교육] 민족 지역교육의 품질과 수준 제고, 국가 통용 언어 및 문자의 보급 확대 ·[민간교육 발전] 민간교육 발전의 지지 및 규범화, 교외 훈련기구 규범 ·[학습형 사회 건설] 온라인 교육의 우위 발휘, 평생학습체계 완비
	④ 다층적 사회보장체계 완비	·[기본 방향] 전 국민 대상으로 도농 통합의 공평하고 통일적이며 지속 가능한 다층적 사회보장체계 완비 ·사회보장 이전 지속 추진, 기본양로·기본의료보험 자금조달 및 대우 조정기제 완비 ·기본양로보험 전국통합 실현, 법정 퇴직연령의 점진적 연장 실시 ·다층적·다지주적 양로보험체계 발전 ·기본의료보험·실업보험·산재보험의 성(省)급 통합 추진, 중대질병의 의료보험 및 구제제도 완비, 타지역 의료결산 시행, 장기 간호보험제도의 안정적 수립, 상업 의료보험(민간건강보험) 적극 발전 ·유연한 근로자 사회보장제도 완비, 퇴역군인 근무체계 및 보장제도 완비 ·계층 및 분류에 따른 사회구제 시스템 완비 ·[권익 보호] 남녀평등의 기본 국가정책 견지, 부녀자 및 아동의 합법적 권익 보장 ·[사회복리 제도 개선] 노인·장애인 돌봄서비스 시스템 및 시설 완비, 장애인·고아 등 사회복리제도 개선 ·[공공서비스 플랫폼] 전국 통일 사회보험 공공서비스 플랫폼 완비
	⑤ 건강중국 건설 전면 추진	·[기본 방향] 예방 위주의 방침 견지, 건강중국 행동실시 심화, 국민건강 촉진정책 개선, 국가 공공위생방호 네트워크 강화, 국민에게 전방위적 전 주기 건강서비스 제공 ·[질병예방 통제체계 개혁] 모니터링과 조기경보·리스크 평가·역학조사·검사검측·응급처치 등 기능 강화 ·[안정적 공공위생 사업 투입기제] 인력 구축 강화, 질병통제 기초 조건 개선, 공공위생 서비스 항목 완비, 기층 공공위생체계 강화 ·의료기구 공공위생 책임 실현, 의료·방역 협동기제 혁신 ·[공공위생 사건 대응] 돌발 공공위생사건의 모니터링 및 조기경보 기제 완비, 돌발 공공위생 사건 대응능력 제고, 치료·과학기술 지원·물자보장 체계 완비 ·[의약·위생 체제 개혁 심화] 기본의료위생사업 공익적 속성 견지, 양질의 의료자원 확대와 지역균형 배치 가속화, 선별(分级)진료체계 건설 가속화, 공립의료원 건설과 관리시험 강화, 국가조직 약품 및 소모품 집중 구매 사용 개혁 추진, 첨단의료설비 발전 ·사회자본의 의료기관 설립 지지, 원격의료 보급 ·중국의학과 서양의학 모두 중시, 중의약 사업 적극 발전 추진 ·건강교육·만성질환 관리 및 장애·재활 서비스 품질 제고, 정신위생 및 심리건강 중시 ·전 국민 건강 공공서비스 체계 완비, 건강산업 발전 가속화
	⑥ 인구 노령화 적극 대응의 국가전략 실시	·[인구 장기 발전전략] 출산정책 최적화, 출산정책 포용성 강화, 출산 서비스 수준 제고, 보편적 해택의 보육·위탁 서비스체계 발전, 출산·양육·교육 비용 절감, 인구 장기균형발전 추진 ·[실버경제 발전] 노령 인력자원의 적극 개발을 통한 실버경제 발전 추진 ·[양로서비스 체계 정비] 양로사업 및 양로산업의 협동발전 추진, 기본양로서비스 체계 완비, 보편 혜택형 양로서비스 및 상조(互助)성 양로 발전, 가정의 양로기능 부담 지원, 양로 분야 신규 비즈니스 방식 육성, 주거지역 기구와의 상호협조 및 의료양료·건강양로 상호결합의 양로 서비스 체계 구축, 양로서비스 종합 관리감독 제도 완비
	⑦ 사회 거버넌스 혁신 및 강화	·[사회 거버넌스 시스템 완비] 자치·법치·덕치(德治) 상호결합의 도시·농촌 기층 거버넌스 체계 완비, 기층 민주 협상제도 완비를 통해 정부 관리와 사회조절 및 주민자치의 양성적 상호교류 실현, ‘모두가 책임지고 향유’하는 사회관리 공동체 건설 ·[사회관리] 시장주체·新사회계층·사회근로자 및 지원자 등의 사회관리 참여 규범화 ·[기층] 사회관리의 중심을 기층으로 이동 추진, 기층에 권한 부여, 도농지역통치 및 서비스체계 건설 강화, 기층 중 촌(村)급 조직의 부담 경감, 기층 사회통치조직(队伍) 건설 강화, 네트워크화 관리·정밀 서비스·정보화 지원·개방공유 기층관리 서비스 플랫폼 구축 ·시역市域사회관리 강화 및 혁신, 현대화 추진
안보 (4개)	① 국가안보 체계 구축 및 능력 제고	·보다 통합적이고 권위가 집중되도록 ‘국가안보 영도(领导)체제’ 개선 ·국가안보 관련 법치체계, 전략체계, 정책체계, 인재체계 및 운영 메커니즘 완비 ·중요 분야의 국가안보 입법, 제도, 정책 보완 ·국가안보 심사 및 감독 제도 완비, 국가안보 집행력 강화 ·국가안보 홍보·교육 강화를 통해 전 국민의 국가안보 의식을 강화 ·국가정권의 안전, 제도의 안전, 의식행태의 안전을 확고히 하고, 사이버안전 보장체계 구축과 대응력 강화 ·적대세력의 침투, 파괴, 전복, 분열 활동에 대해 엄밀히 방비하고 엄단
	② 국가경제 안보 확보	·경제안보 위험경보, 통제 메커니즘 구축 및 대응력 강화를 통해, 핵심 산업, 인프라, 전략 자원, 핵심 기술 등 분야의 안전을 보장 ·‘산업경쟁력 조사·평가 사업’을 실시하여 산업체계의 충격에 대한 저항력 강화 ·식량 안보, 에너지 안보, 전략 광산자원 안보 강화 ·수리, 전력, 급수, 석유·가스, 교통, 통신, 네트워크, 금융 등 핵심 인프라의 안전 유지 ·수자원의 집약적인 안전 이용수준 제고 ·금융 안전 유지 및 시스테믹 리스크 최저선 방어 ·생태 안전 확보, 핵 안전에 대한 감독 강화, 새로운 분야의 안전 유지 ·해외 이익에 대한 보호 및 위험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③ 인민의 생명안전 보장	·국민 생명 보호에 최우선 순위를 둔 공공 안전보장 능력 전면적 제고 ·‘안전생산 책임제’를 보완하고 안전생산 관리의 법 집행을 강화하여 위험 화학품, 광산, 건축 시공, 교통 등 안전사고 억제 ·생물의 안전 보장을 강화하고, 식품 및 의약품 등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제품과 서비스의 안전 보장수준 제고 ·홍수나 가뭄, 삼림·초원 화재, 지질 재해, 지진 등의 자연재해 방어공사 기준을 제고하고, 강·하류 치수공사를 가속화하며, 제방과 홍수 저수지 건설 추진 ·국가 응급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응급 물자 보장체계를 강화하여 방재, 재난 감소, 재해 방지, 구제 능력 등을 제고
	④ 사회 안정과 안전 유지	·새로운 환경에서 인민들의 내부 모순을 정확히 해결하고, 새로운 시대 ‘풍교(枫桥)경험’을 지속 발전 ·민중의 요구, 이익 조화, 권익 보장의 통로를 원활히 규범화하며, 민원제도를 보완 ·원천적 통제, 조사·정리, 분쟁해결, 응급처치 등 ‘사회갈등 종합관리체계’를 구축 ·사회 심리 서비스 체계와 위기 개입 메커니즘 완비 ·사회 치안 관리체계 구축 및 폭력 테러 방비 강화
국방 (2개)	① 국방 및 군대 현대화의 질적 효율 제고	·군사 이론의 현대화를 가속화하고, 시대 변화에 맞는 혁신적 전쟁과 전략 지도(指導) ·새로운 시대의 군사전략 체계를 완비하고, 선진 작전 이론을 발전 ·군 조직형태 현대화 및 국방과 군 개혁 심화 ·군사관리혁명 추진, 군 병과와 무장경찰의 부대 전환 추진 ·높은 수준의 전략적 억지와 연합작전 체계를 구축하여 군사력의 합동훈련, 연합보장, 연합운용 등 강화 ·군사인력의 현대화를 가속화하고, 신시대 군사교육 방침을 관철하며, 삼위일체의 신형 군인재 육성 시스템 구축을 통해 높은 수준의 군인재 육성 ·무기 장비의 현대화와 국방 과학기술의 자주혁신을 통해 전략적·선진적·전복적 기술 발전을 가속화하고 무기 장비의 세대교체와 지능화된 무기 장비의 발전을 촉진
	② 국방력과 경제력의 상호 발전 촉진	·국가 현대화 발전과 조화롭게 전략적인 차원의 기획 추진 ·자원요소 공유를 심화하고, 정책제도 조율을 강화해 통일된 국가 전략체계 구축 ·중점 지역, 중점 분야, 신흥 분야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진하고, 국방 분야의 중대 프로젝트에 역량을 집중 ·국방 과학기술 공업의 배치를 최적화하고, 표준화·통용화를 추진 ·국방동원 체계를 완비하고, 강력한 국경방어 체제를 완비 ·전 국민의 국방교육을 강화하고, 군정, 군민 단결을 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