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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의 다자 ODA 추진 현황과 북한 지원의 정책과제

▶ 2018년 11월 OECD에서 발간된 『다자개발재원』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ODA 규모가 증가하고 다자협력 주체가 점차 다원화되고 있으며, 국제기구를 통한 특정 목적 사업의 지정기여(earmarked funding)가 확대되는 추세임.
 - 2017년 기준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의 다자원조규모는 416억 달러로 전체 ODA의 28.3% 수준이나, 지정기여 방식(15.4%)을 포함해서 국제기구를 활용해 지원하는 다자협력규모는 43.7%를 차지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2017년 다자협력 규모는 총 8억 600만 달러(2017년 기준)로, 다자원조가 5억 8,633만 달러(26.6%), 지정기여 방식의 다자성 양자원조가 2억 1,967만 달러(10.0%)임.
 - 전체 ODA 지원액의 37%가 국제기구를 활용한 ODA인데, DAC 회원국 평균 다자기구 활용 ODA 비중이 44%임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 유엔 등 국제기구를 통한 북한 지원은 최근 3년간 연평균 4,220만 달러(2015∼17)이고, 국제사회가 지원한 대북 ODA 지원액의 39% 차지
 -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주민의 기본적 생존권 보장을 위한 인도적 지원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작년 8월 UN 대북제재위원회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가이드라인을 채택하였고, 지난 1월 인도주의 지원 면제승인을 통해 UNICEF를 포함하여 4개 지원단체의 대북물품반입을 허가함.
 - 베트남에서 개최되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미국은 인도적 지원에 대한 규제 수위를 크게 완화하는 유화 카드를 제시하고 있어서 유엔기구를 활용한 다자협력이 보다 확대되고 인도주의 물자지원도 점차 늘어날 전망임.


▶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경우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적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어서 UN 산하 주요 국제기구와의 다각적인 협력을 모색하고 보다 효과적인 다자협력방안이 수립되어야 함. 
 - 2018년 3월 UN이 발표한 ‘북한 필요와 우선순위’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인구 중 약 1,030만 명은 여전히 기본적인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고, 식량수급과 영양공급 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다자협력 방식은 2030년까지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목되고 있고, 북한의 국가경제개발 5개년 전략과 SDGs 달성목표를 연계하여 남북협력사업도 보다 다각화할 필요가 있음. 
 - 다자기구의 전문성과 현지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한국은 지정기여 방식의 다자성 양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북한의 본격적인 개혁·개방에 대비하여 국제기구를 활용해 남북협력과 ODA의 효과적 연계방안을 마련해나가야 할 것임.
 - 유엔과의 지속적인 협력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유엔개발그룹(UNDG)과 협력기반을 강화하고 북한지원을 위한 포괄적 업무협정 체결과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분야별 신탁기금 설립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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