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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외국인직접투자 증가와 신남방정책에 대한 시사점

▶ 신남방정책의 주요 거점국인 인도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이하 FDI)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바, 對인도 FDI의 증가 추이와 그 요인을 분석하여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 최근 전 세계 FDI가 연평균 2.3%(2013~17) 감소한 가운데, 對인도 FDI는 같은 기간 연평균 9.2% 증가
 - 2018년(9월 기준) 우리나라의 對인도 투자는 8억 달러를 돌파하는 등 증가하고 있지만, 일본 및 미국과의 격차가 크고, 분야도 일부 제조업을 중심으로 제한적


▶ 최근 對인도 FDI는 미국, 중국 등을 중심으로 M&A 투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SW, 통신, 전자상거래 등 첨단 서비스업 중심으로 진행됨.
 - 미국의 對인도 FDI는 2010~13년간 38억 2,500만 달러에서 2014~18(9월)년간 116억 4,300만 달러로 증가, 중국의 투자는 같은 기간에 2억 6,100만 달러에서 18억 2,500만 달러로 증가 
 - 2016년 이후 M&A 투자가 對인도 FDI를 견인, 2018년에는 전체 FDI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
 - 컴퓨터 소프트웨어, 통신, 전자상거래의 비중이 각각 10.1%, 5.5%, 4.4%p(2014~18년 9월) 증가


▶ 對인도 FDI 증가는 ① FDI 규제완화, 세제 개선 등 기업 투자환경 개선 ② 디지털, 첨단산업의 성장 ③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확대 등에 주로 기인
 - 인도는 2019년 세계은행 기업환경 평가에서 190개국 중 77위(전년 100위)를 기록, 대부분의 산업에 대한 투자를 자동승인하고, 통합간접세(Goods and Services Tax)를 도입하는 등 사업환경을 지속 개선
 - 디지털, 첨단산업의 성장은 외국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고 있으며, 모디 정부가 추진 중인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FDI가 증가 추세(2016년 22억 5,800만 달러 → 2017년 30억 달러)


▶ ICT 서비스, 전자상거래, 의료·바이오 등을 중심으로 인도와의 전략적 투자협력 강화가 요구됨.
 - 미국, 중국, 일본 등이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對인도 투자를 확대하는 추세인 반면, 한국의 對인도 투자는 자동차, 금속·철강 등 일부 제조업에 집중
 - 인도가 강점을 가진 ICT 서비스(인공지능, 빅데이터 포함), 인도시장의 성장성이 우수한 전자상거래, 그리고 인도정부의 육성산업인 신재생에너지, 의료·바이오 등을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할 필요
 - 국내의 축적된 경험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디지털 인프라 구축, 스마트시티 사업 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
 - 거래비용이 높은 한·인도 무역 및 투자 관계의 특성상 정부 및 유관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며, 특히 중견·중소기업의 對인도 서비스 투자 협력을 위한 지원 강화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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