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월 18일 Vol. 19  No. 3

ISSN 1976-0515

인도의 외국인직접투자 증가와 신남방정책에 대한 시사점

한형민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남방경제실 인도남아시아팀 부연구위원
(hmhan@kiep.go.kr, 044-414-1230)

김정곤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남방경제실 인도남아시아팀 부연구위원
(jgkim@kiep.go.kr, 044-414-1093)

송영철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남방경제실 인도남아시아팀 전문연구원
(ycsong@kiep.go.kr, 044-414-1067)

윤지현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남방경제실 인도남아시아팀 연구원
(chyun@kiep.go.kr, 044-414-1327)

인도의 외국인직접투자 증가와 신남방정책에 대한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2019.2.18.

오늘의 세계경제 ㅣ 2011. 4.11

차  례

1. 머리말

2. 對인도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및 특징

3. 對인도 투자 증가요인

4. 신남방정책에 대한 시사점

주요 내용

▶ 신남방정책의 주요 거점국인 인도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이하 FDI)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바, 對인도 FDI의 증가 추이와 그 요인을 분석하여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 최근 전 세계 FDI가 연평균 2.3%(2013~17) 감소한 가운데, 對인도 FDI는 같은 기간 연평균 9.2% 증가

- 2018년(9월 기준) 우리나라의 對인도 투자는 8억 달러를 돌파하는 등 증가하고 있지만, 일본 및 미국과의 격차가 크고, 분야도 일부 제조업을 중심으로 제한적

▶ 최근 對인도 FDI는 미국, 중국 등을 중심으로 M&A 투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SW, 통신, 전자상거래 등 첨단 서비스업 중심으로 진행됨.

- 미국의 對인도 FDI는 2010~13년간 38억 2,500만 달러에서 2014~18(9월)년간 116억 4,300만 달러로 증가, 중국의 투자는 같은 기간에 2억 6,100만 달러에서 18억 2,500만 달러로 증가

- 2016년 이후 M&A 투자가 對인도 FDI를 견인, 2018년에는 전체 FDI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

- 컴퓨터 소프트웨어, 통신, 전자상거래의 비중이 각각 10.1%, 5.5%, 4.4%p(2014~18년 9월) 증가

▶ 對인도 FDI 증가는 ① FDI 규제완화, 세제 개선 등 기업 투자환경 개선 ② 디지털, 첨단산업의 성장 ③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확대 등에 주로 기인

- 인도는 2019년 세계은행 기업환경 평가에서 190개국 중 77위(전년 100위)를 기록, 대부분의 산업에 대한 투자를 자동승인하고, 통합간접세(Goods and Services Tax)를 도입하는 등 사업환경을 지속 개선

- 디지털, 첨단산업의 성장은 외국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고 있으며, 모디 정부가 추진 중인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FDI가 증가 추세(2016년 22억 5,800만 달러 → 2017년 30억 달러)

▶ ICT 서비스, 전자상거래, 의료·바이오 등을 중심으로 인도와의 전략적 투자협력 강화가 요구됨.

- 미국, 중국, 일본 등이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對인도 투자를 확대하는 추세인 반면, 한국의 對인도 투자는 자동차, 금속·철강 등 일부 제조업에 집중

- 인도가 강점을 가진 ICT 서비스(인공지능, 빅데이터 포함), 인도시장의 성장성이 우수한 전자상거래, 그리고 인도정부의 육성산업인 신재생에너지, 의료·바이오 등을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할 필요

- 국내의 축적된 경험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디지털 인프라 구축, 스마트시티 사업 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

- 거래비용이 높은 한·인도 무역 및 투자 관계의 특성상 정부 및 유관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며, 특히 중견·중소기업의 對인도 서비스 투자 협력을 위한 지원 강화가 필요

1. 머리말

인도의 외국인직접투자 증가와 신남방정책에 대한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 경제

2019.2.18.

■ 최근 글로벌 가치사슬 투자 감소와 미국의 세제 개편 등으로 전 세계 FDI 규모가 줄어드는 추세임.

- 2018년 전 세계 FDI는 전년대비 약 20% 줄어든 1조 2,000억 달러로 추정됨(UNCTAD, 2019).

◦ 최근 전 세계 투자 부진은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글로벌 가치사슬 투자 감소,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 개편으로 인한 미국의 주요 다국적 기업의 본국 회귀 등이 주요 원인임.

- 유럽, 북미에 대한 FDI는 감소하는 반면, 중국과 인도 등 對아시아 FDI는 안정적으로 성장 중임.

■ 전 세계 FDI 규모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對인도 FDI는 증가 추세이고, M&A 투자 규모는 중국을 넘어섬.

- 2010~14년간 200억 달러(누적)에 머물던 對인도 FDI는 2015년 이후 약 400억 달러로 증가 중

- 최근 對인도 투자는 다른 주요 아시아 투자처 대비 높은 수준을 보임.

◦ 2010년부터 2017년까지 對인도 투자금액은 2,700억 달러로, 이는 같은 기간 인도네시아 1,300억 달러, 태국 600억 달러, 베트남 800억 달러, 말레이시아 840억 달러를 크게 웃돎.

- 특히 최근 일부 기간의 對인도 M&A 및 그린필드 투자 규모는 중국을 넘어섬.

◦ 해외기업의 對인도 M&A 투자 규모는 2013~14년 중국과 비교하여 약 14% 수준에 불과했지만, 2017년 220억 달러를 투자받아 對중국 투자 금액(83억 달러)을 크게 상회했고, 2017년 그린필드 FDI 투자 신고 건수 역시 약 703건으로 중국(약 798건)과의 격차가 줄어드는 추세를 지속

그림 1. 對인도, 對중국 M&A 추이	그림 2. 그린필드 FDI 신고 건수
(단위: 백만 달러)	(단위: 건)
주: 크로스보더 M&A 순판매액 기준 자료: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18):Annex Table	자료: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18):Annex Table

■ 우리나라의 對인도 투자는 최근 증가하고 있지만, 일본 등 경쟁국과의 격차가 큼.

- 2018년(9월 기준) 우리나라의 對인도 투자는 역대 최고치인 8억 달러를 돌파하는 등 증가하는 추세임.

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검색일: 2018. 2. 15) 데이터를 활용했으며, 인도정부에서 발표하는 데이터와는 다소 차이가 있음.

- 그러나 2000~18년 9월 누적기준 인도의 전체 FDI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0.8%로 미국, 일본과는 각각 5.1%p(약 200억 달러), 6.5%p(약 250억 달러)의 격차가 존재함.

◦ 2014~18년 9월 누적기준 일본의 對인도 투자는 약 138억 달러, 미국은 약 116억 달러, 중국은 약 18.3억 달러이지만, 한국은 약 18.9억 달러로 중국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함.

표 1. 국가별 對인도 FDI 누적 비중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국가	금액	비중	순위	국가	금액	비중
1	모리셔스*	130,270	32.7	8	사이프러스*	9,667	2.4
2	싱가포르*	75,392	18.9	9	프랑스	6,542	1.6
3	일본	29,193	7.3	10	UAE	5,961	1.5
4	영국	26,282	6.6	11	스위스*	4,442	1.1
5	네덜란드*	25,800	6.5	12	홍콩*	3,651	0.9
6	미국	23,387	5.9	13	한국	3,275	0.8
7	독일	11,321	2.8	18	중국	2,138	0.5

주: 2000~18년 9월 누적기준. * 조세회피, 또는 인도와 이중과세방지법 체결 국가.

자료: CEIC.

■ 본 보고서는 최근 對인도 FDI 증가와 원인에 대해 분석하고 한·인도 투자 협력을 중심으로 신남방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함.

- 최근 미·중 무역마찰 등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성장잠재력이 높은 인도와의 경제 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됨.

◦ 인도는 신남방정책의 주요 협력국으로, 2014년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총리 집권 이후 연평균 7.3%(2014~17)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음.

◦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7월 인도를 방문하였고, 모디 총리는 2019년 2월 21~22일 서울평화상 수상과 양국간 정상회담을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할 예정임.

- 본 연구는 최근 증가하는 對인도 FDI 현황과 특징을 파악하고, 투자 증가원인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인도 투자 협력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2. 對인도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및 특징

가. G2(미국, 중국)의 투자확대

■ 최근 유럽 및 일본의 對인도 투자가 상대적으로 정체, 감소하는 사이 미국과 중국이 對인도 투자를 공격적으로 확대함.

- 최근 5년간(2014~18.9) 영국, 독일, 프랑스가 對인도 FDI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이전 기간(2010~13) 대비 1.0~5.8%p 감소, 일본 역시 7%로 이전 기간 대비 1.2%p 감소함.

◦ 다만 이 국가들의 경우 네덜란드, 모리셔스, 싱가포르, 홍콩 등 조세회피 지역을 통해 간접적으로 인도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바, 실질적인 對인도 투자는 증가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2017년, 2018년 전체 FDI의 약 65%, 15%가 각각 모리셔스를 통해 투자됨.

◦ 특히 일본은 엔 론(ODA 자금)을 활용해 인도와의 협력사업을 전략적으로 확대하면서 자국 기업들의 對인도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투자를 지속 확대할 가능성이 높음.

일본은 자국의 풍부한 엔 론을 활용해 델리-뭄바이 DMIC 프로젝트, 스마트시티 개발, 고속철 건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도와 개발 사업을 추진 중임. 해당 프로젝트가 추진되면서 2017년 기준 약 1,300개의 일본 기업이 인도에 진출해 있는 것으로 추정됨.

- 반면 같은 기간 미국과 중국의 투자 비중은 이전 기간 대비 각각 1.8%, 0.6%p 증가하여 인도시장 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음.

◦ 최근 5년간(2014~18. 9) 미국의 누적 투자금액은 116억 달러로 같은 기간 최대 투자자인 일본(138억 달러)과의 격차를 크게 좁힘.

미국 역시 조세회피 국가를 통해 인도에 투자할 가능성이 높아 실제 투자 규모는 이를 훨씬 상회할 가능성이 높음.

◦	같은 기간 중국의 누적 투자금액 규모는 18억 2,000만 달러로 규모는 여전히 상대적으로 작지만, 이전 기간 대비 약 7배 증가하며 미국(3배), 일본(1.8배), 한국(2.2배)보다 빠른 증가율을 보임.

그림 3. 주요 국가별 對인도 FDI 비중 변화

(단위: 백만 달러, %)

기간	중국	한국	일본	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
2005~09	51	413	2,617	4,589	5,928	2,128	1,005
2010~13	261	857	7,683	8,040	3,825	3,426	2,370
2014~18	1,825	1,894	13,811	5,585	11,643	5,206	2,703

주: 2018년은 9월 기준.

자료: CEIC.

나. M&A 중심의 투자 활성화

■ 對인도 FDI는 2015년을 기점으로 증가세를 보이는바,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2016년과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도 M&A 투자 증가에 힘입어 전체 FDI 유입액이 4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됨.

인도 FDI는 세계경제위기 이전인 2008년 약 310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2014년 이전까지 300억 달러에 미치지 못했음.

- 2018년 M&A를 통한 對인도 투자는 지난해보다 71.5% 증가한 약 296억 달러를 기록(2017년 172억 달러), 전체 FDI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고치인 60%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됨.

FDI는 그린필드(green field)와 브라운 필드(inbound M&A) 투자의 합임. 다만 인도정부에서 발표하는 데이터는 그린필드와 브라운 필드 투자를 구분하지 않고 있음. 이에 본 연구에서는 Thomson Eikon의 기업별 M&A 데이터를 활용해 브라운 필드 투자액을 추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체 FDI에서 그린필드와 브라운 필드가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함.

M&A의 경우 2018년 12월까지 데이터 활용이 가능한 반면, 인도정부에서 발표하는 전체 FDI는 2018년 9월까지만 집계되어 있음. 본 연구에서는 2018년 전체 FDI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는 가정하에 전체 FDI 대비 M&A 비중을 추정함.

◦ 인도 전체 FDI에서 M&A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59%를 기록한 이후 감소했으나, 2014년을 기점으로 최근 꾸준히 회복되는 추세임(2014년 21%, 2015년 22%, 2016년 39%, 2017년 37%).

송영철(2017), 『인도 외국인직접투자의 구조적 변화와 시사점: M&A를 중심으로』, p. 65, KIEP 전략지역심층연구 17-04.

- 2018년 거래금액 기준 전 세계 대인도 M&A의 약 67%(약 200억 달러)가 미국, 중국기업에 의한 투자이며, 건수 기준으로는 약 40%의 비중을 차지함(총 165건 중 67건).

◦ 미국은 2018년 월마트의 플립카트 인수(약 160억 달러)를 포함, 1억 달러 이상의 중대형 거래만 10건을 성사시키며 유럽 국가들을 제치고 인도의 최대 M&A 파트너로 부상함(2018년 202억 달러).

◦ 중국의 對인도 투자는 대부분 M&A를 통해 전략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제약, IT 소프트웨어, 전자상거래, 엔터테인먼트 분야 등에서 1억~10억 달러의 중대형 거래가 큰 비중을 차지함(2016~18년 기간 중국의 對인도 M&A 투자는 약 16억 달러).

그림 4. 對인도 FDI 추이	그림 5. 전체 FDI 대비 M&A 비중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단위: %)
주: calendar year 기준, 2018년은 9월 기준. 자료: CEIC; OECD(2018. 2. 7).	주: calendar year 기준, * 추정치. 자료: Thomson Eikon; 송영철 (2017).

다. 첨단산업 투자 확대

■ 인도의 디지털 경제화와 4차 산업혁명 진전, 산업고도화 진행에 따라 관련 첨단 서비스 및 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있음.

- 최근 5년간(2014~18. 9) 서비스산업에서는 컴퓨터 소프트웨어(3.6 → 13.1%), 통신(4.1 → 9.6%), 전자상거래(0 → 4.4%), 건설(4.2 → 6.6%) 분야에 대한 투자가 크게 증가함.

◦ 특히 2016~18년간 외국기업의 인도 전자상거래 및 인터넷 판매유통 기업에 대한 M&A는 24건으로 투자 규모는 약 200억 달러에 이르며, 이 중 80% 이상(거래금액 기준)이 미국에 의한 투자임.

◦ 같은 기간 인터넷 소프트웨어, 통신 분야에 대한 총 M&A 투자는 약 31억 달러(28건)로, 미국(9건), 유럽(4건), 중국(2건)의 인도기업 인수 합병이 활발했음.

◦ 한편 인도정부의 스마트시티 및 산업단지, 산업 회랑 개발 등에 힘입어 인프라(건설) 분야에 대한 투자 비중이 6.6%까지 확대됨.

- 제조업의 경우 디지털 경제화, 4차 산업혁명 진전으로 모바일, 4G 및 5G 관련 기기 등 통신장비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기·전자 부분에 대한 투자가 확대됨(1.6 → 2.7%).

◦ 인도의 전체 FDI에서 차지하는 투자 비중이 비교적 낮은 의료기기(0.33 → 0.43%), 조선(0 → 0.4%), 과학기술기기(0.01 → 0.07%) 등에 대한 투자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 미국, 유럽 기업을 중심으로 M&A를 통해 인도의 바이오, 우주항공, 반도체, 대체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있음.

그림 6. 기간별 주요 서비스 및 제조업 FDI 규모 및 비중 변화

(단위: 백만 달러, %)

서비스업				제조업
세부 산업	2009~13	세부 산업	2014~18	세부 산업	2009~13	세부 산업	2014~18
서비스*	17.6%	서비스*	13.8%	제약	6.7%	자동차	6.6%
호텔관광	5.5%	컴퓨터**	13.1%	자동차	5.3%	화학	4.3%
건설	5.2%	통신	9.6%	금속	5.2%	제약	2.3%
전력	4.5%	무역	6.8%	식품가공	3.4%	전기전자	2.7%
통신	4.1%	건설	6.6%	기계	2.5%	식품가공	1.7%
컴퓨터**	3.6%	전자상거래	4.4%	화학	2.3%	금속	1.6%
부동산	2.8%	화학	4.3%	전기전자	1.6%	기계	1.4%
무역	2.8%	전력	2.5%	고무	1.3%	섬유	0.9%
정보통신	2.1%	호텔관광	2.4%	시멘트	1.3%	고무	0.9%
엔지니어링	1.9%	정보통신	1.9%	석유화학	1.2%	석유화학	0.8%

주: calendar year 기준, 2018년은 9월까지 기준.

* 은행, 금융, 보험, 아웃소싱, R&D 등 포함, ** 소프트웨어.

자료: CEIC.

3. 對인도 투자 증가요인

가. 기업 투자환경 개선

■ 최근 인도의 전반적인 기업환경이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음.

- 2019년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Ease of Doing Business)에 의하면, 2018년 60.6점에서 약 7점 증가한 67.23점을 기록, 100위에서 77위로 급상승

◦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는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지수(0에서 100점 사이의 값)는 각 국가의 여러 분야 기업규제 정도를 보여주는 지수임.

- 2019년 창업, 건축허가, 무역 등의 분야에서 전년대비 평가가 크게 상승하였으며, 소규모 투자자 보호(7위), 대출 용이도(22위), 전기(24위) 등에서 상위권을 기록함.

표 2.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 주요 분야별 인도의 점수와 순위

	2019년 순위	2019년 점수	2018년 점수	점수 변화
전체	77	67.23	60.6	6.63↑
창업	137	80.96	73.9	7.06↑
건축허가	52	73.81	39.69	34.12↑
전기	24	89.15	88.64	0.51↑
부동산	166	43.55	43.09	0.46↑
대출	22	80	75	5↑
소규모투자자 보호	7	80	80	-
세금	121	65.36	65.23	0.13↑
무역	80	77.46	58.56	18.9↑
계약	163	41.19	41.19	-
지급불능 해결	108	40.84	40.75	0.09↑

자료: 세계은행 Doing Business India 발췌,

■ 모디 정부는 대부분 분야에서 FDI 100% 자동승인을 허용하였음.

- 2017년 8월 28일 기준으로 농업·축산업, 식목업, 제조업, 건설업, 민간항공, 무역 등 대부분의 산업부문에서 한도 규제 없이 자동승인이 가능하도록 FDI 규제가 대폭 완화됨.

인공위성, 통신 및 뉴스 미디어, 출판, 국방, 항공서비스, 금융, 식료품 및 멀티브랜드 소매유통 등은 제외.

◦	공공부문을 제외한 대부분 금융서비스와 통신서비스, 국방 등에서는 49% 한도 내에서 자동승인

- 2018년 1월에는 49% 초과 시 정부 승인이 필요했던 싱글 브랜드 소매유통 부문에 대해서도 100% 자동승인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추가 완화함.

◦	현재 방송콘텐츠, 멀티브랜드 소매유통, 인쇄 매체, 인공위성 등의 분야에서는 정부 승인이 필수이며, 원자력 에너지와 일부 철도운영 등에서는 투자가 전면 제한됨.

표 3. 산업 분야별 FDI 승인방법 및 한도 규제 현황

구분	주요 내용
정부승인	· 인공위성/식료품 유통(100%), 멀티브랜드 소매유통(51%), 공공은행(20%), 뉴스 미디어(49%), 출판(세부 분야별로 26% 또는 100%) · 통신/국방/항공서비스 일부 49% 초과 시, 제약(브라운 필드) 74% 초과 시 정부 승인 필요 · 민간은행, 사설경비 49% 초과 시 정부 승인 필요(승인 한도 74%까지)
자동승인	· 정부 승인이 필요한 분야를 제외한 모든 산업 100% · 단 보험, 연금, 항공(scheduled air transport), 석유정제, 국방, 민간은행, 사설경비, 통신, 전력거래소 부문은 49%까지 · 제약부문은 그린필드 100%, 브라운 필드 74%까지
투자제한	· 복권, 도박, 부동산개발(타운십, 주택 및 상업시설, 도로 및 교량 등 제외) · 담배 제조, 원자력에너지, 철도(일부 제외)

자료: 송영철(2017), Consolidated FDI Policy (Effective from August 28, 2017) 및 인도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바탕으로 업데이트 및 재구성.

- 정부 승인이 필요한 부문에 대해서는 외국인직접투자촉진포털(Foreign Investment Facilitation Portal, 이하 FIFP)을 신규 도입하여 FDI 승인 절차를 표준화 및 간소화함.

◦ 모디 정부는 FDI 정부승인을 담당해왔던 외국인투자진흥위원회(FIPB: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Board)를 2017년 6월부로 폐지하고, 이를 인도 상공부 산하 산업정책촉진국(DIPP) 아래 온라인 단일창구인 FIFP로 대체함.

◦ FIFP는 산업부문별로 담당 기관을 지정해 최장 10주 안에 절차를 완료하도록 규정하는 표준운영절차(SOP: Standard Operation Procedure)에 따라 운영되고 있음.

■ 통합간접세(GST: Goods and Services Tax)를 도입하여 기업 활동을 원활화하고, 외국기업에 대한 조세 진입장벽을 완화함.

- GST를 통해 중앙정부와 29개 주 정부 간의 상이한 간접세 세율을 통합함.

- 휘발유, 디젤 등 석유제품과 주류, 부동산 중개업 등을 제외한 모든 품목에 적용되며, 품목별로 0%, 5%, 12%, 28% 등 4단계로 차등하여 부과됨.

- GST 위원회는 2017년 7월 도입 이후 계속해서 개정안을 발표하고 있으며, 편의를 높이기 위해 신고 서식을 간소화하거나 신고 횟수를 줄이는 등의 시도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음.

◦	2018년 8월 개정안을 통해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 17개 품목에 대해 세율을 28%에서 18%로 낮추는 등 총 88가지 품목에 대한 세율을 인하했으며, GST 신고 서식을 간소화함.

KITA 해외시장 뉴스(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overseasMrktNews/overseasMrktNewsDetail.do?pageIndex=1&nIndex=1781142&type=0&searchReqType=detail&searchStartDate=2018.07.01.&searchEndDate=&categorySearch=IN&searchKeyword=gst, 검색일: 2019. 2. 11).

- 50,000루피(약 772달러) 이상의 화물 운송 시 관련 정보를 지정된 전자 포털에 신고하도록 규정하는 ‘E-way Bill’을 2018년 2월 1일부로 도입함.

◦	주(州) 내 물류 운송에 대해서는 안드라프라데시, 마디아프라데시, 메갈라야, 시킴, 퐁디셰리주를 시작으로 2018년 4월부터 6월까지 차례로 도입됨.

cleartax 홈페이지(https://cleartax.in/s/eway-bill-gst-rules-compliance, 검색일: 2019. 2. 12).

나. 디지털, 첨단산업의 성장

■ 인도는 적극적인 정부 정책에 힘입어 디지털경제를 빠르게 형성 중임.

- 모디 정부의 디지털 인디아 정책은 디지털 인프라 확충, 인터넷 접속환경 개선, 국민의 디지털 활용 능력 향상 등을 추진 중임.

◦ 2018년 기준, 인도는 약 12억 개의 휴대전화가 사용되고 있고(이 중 스마트폰 약 4억 4,000만 개), 약 4억 명의 인터넷 사용 인구가 있으며, 12억 명의 인구가 아다하(Aadhaar) 전자 생체 신분 번호를 발급받았음.

아다하(Aadhaar)는 인도 거주자에게 부여되는 12개의 숫자로 이루어진 디지털 생체 신분번호로 2009년 Unique Identification Authority of India(UIDAI)를 통해 정보가 수집되고 있음.

https://economictimes.indiatimes.com/tech/internet/internet-users-in-india-expected-to-reach-500-million-by-june-iamai/articleshow/63000198.cms.

- 인도의 디지털경제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인도 디지털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FDI가 증가함.

◦ 특히 전자상거래 산업에서 외국 자본에 대한 규제가 없는 점을 활용하여 최근 일본의 소프트뱅크, 중국의 알리바바, 미국의 아마존과 월마트 등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가 이어짐.

표 4. 주요 다국적기업의 전자상거래 투자(2013~17년)

기업명	투자 내용
소프트뱅크	[2013] Bharti, inmobi 등 모바일 서비스 회사에 지분 투자, 2억 달러 [2014~16] Snapdeal 전자상거래 투자, 23억 달러 [2017] Flipkart, Paytm 전자상거래 추가 투자, 43억 달러 Rivigo, Grofers India 물류 유통 분야, 1.6억 달러
알리바바	[2014~16] Snapdeal 전자상거래 투자, 8억 8,000만 달러 [2017] Flipkart, TicketNew 전자상거래 추가투자, 6,400만 달러 XpressBees, Zomato 물류 유통 분야, 5억 9,000만 달러
아마존	[2013] Amazon India 설립 [2014~16] 13개 주, 물류센터 62개 투자, 20억 달러 [2017] 물류센터 5개 추가, 30억 달러 물류 유통 분야 추가투자, 2,800만 달러
월마트	[2013] Bharti와 공동 창고형 유통점 설립 [2017] Flipkart 인수 등 전자상거래 투자, 160억 달러

자료: LG 경제연구원(2018), 「불확실성 걷히기 시작한 인도 경제」, p. 22 참고.

■ 첨단산업 분야의 스타트업 생태계가 활성화되고 있음.

- 인도는 미국, 중국에 이은 세계 3대 최대 스타트업 생태계를 보유한 국가로, 2018년 한 해에만 1,200개 이상의 신규 스타트업이 설립되는 등 연평균 12~15%의 성장세를 보임.

◦ 2013~18년 신규 스타트업 설립 수는 7,500개를 웃돌며, 기업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인 유니콘 기업 수는 총 18개로 2018년에만 8개 기업이 등록됨.

◦ 인도정부는 미국, 유럽, 싱가포르, 러시아, 일본, 한국 등 14개 국가와의 국제 스타트업 교환 프로그램을 마련해 헬스케어, 핀테크, 스마트시티, 전자상거래 등 분야의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있음.

- 고도기술 분야의 스타트업 성장세는 전년대비 50%에 달하며, 특히 인공지능(AI)/머신러닝(ML), 사물인터넷(IoT), 블록체인, 3D 인쇄,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등의 성장이 두드러짐.

- 경제성장에 따른 가계소득 증가, 점진적인 인구 증가, 현대 질병들의 등장을 요인으로 2012~16년간 약 3,000명이 바이오기술 분야에서 창업했고, 28억 달러의 외국인투자를 이끌어냄.

https://www.business-standard.com/article/companies/indian-biotech-start-ups-attract-2-8-bn-in-investments-in-last-5-years-117021000731_1.html.

다.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확대

■ 모디 정부 이전부터 증가해온 항구, 공항, 전력 발전소, 열차, 도로 인프라 건설 수요가 모디 정부 출범을 기점으로 더욱 본격화됨.

- 2015년 한 해 인프라 부문에 유입된 FDI는 42억 3,800만 달러로 2000~14년 누적 28억 6,000만 달러를 크게 웃돌았으며, 2016년과 2017년에도 각각 22억 5,800만 달러와 30억 달러를 기록함.

- 모디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는 스마트시티(Smart Cities Mission), 바라트말라(Bharatmala) 도로건설, 사가르말라(Sagarmala) 항만개발, 뭄바이 해상교량(MTHL: Mumbai Tans Harbour Link) 건설 사업 등임(부록 참고).

◦ 도시계획 부문에서는 500개 중소도시의 기본 인프라를 개발하는 ‘도시재개발(AMRUT: Atal Mission for Rejuvenation and Urban Transformation),’ 가정, 커뮤니티, 공공장소 화장실 설치 사업인 ‘클린인디아(Swachh Bharat)’, 6,000만 저가주택을 공급하는 ‘Housing for All(PMAY: Pradhan Mantri Awas Yojana)’ 등이 추진되고 있음.

◦ 2008년 1월 착수된 900억 달러 규모의 ‘델리-뭄바이 산업회랑(DMIC)’ 등 5대 산업 회랑을 비롯해 철로-도로 교차부(crossing) 재건사업(Setu Bharatam), 내륙수로 개발사업(강가 강, 브라마푸트라 강, 마하나디 강 등), 가스관 연결사업(구자라트-고라크푸르) 등 각종 인프라 사업도 진행 중임.

세부 내용은 윤지현, 조충제(2018), 「신남방시대, 인도 모디노믹스 성과와 한·인도 협력과제」, KIEP 오늘의 세계경제, 18-25; 조충제, 송영철, 이정미(2015), 『인도 모디(Modi) 정부의 경제개발정책과 한·인도 협력방안』, pp. 73~82 , KIEP 연구보고서 15-15 참고.

그림 7. 인프라 건설 부문 FDI 유입

(단위: 백만 달러, calender year 기준)

주: 회색은 누적기준, 남색은 당해 기준, * 2018년 1~6월

자료: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India – Annual Issue 2017, DIPP (https://dipp.gov.in/sia-newsletter/foreign-direct-investment-india-annual-issue-2017, 검색일: 2019. 2. 1).

4. 신남방정책에 대한 시사점

■ 인도는 최근 신남방 지역의 주요 투자 거점지로 부상하고 있는바, 對인도 투자확대를 통해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인도는 최근 FDI 정부 승인 절차를 간소화·자유화하는 한편, GST를 도입하고 토지수용법 및 노동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투자환경이 양호함.

◦ 또한 풍부한 기술·인적자원 및 첨단산업의 성장, 그리고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확대 등에 따라 외국기업의 투자가 지속되고 있음.

◦ 인도는 산업구조 고도화 및 디지털화 추진, 그리고 두터운 젊은 층 인구를 흡수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이 주요한 정책 과제로서, 외국인투자에 우호적인 여건이 지속될 전망임.

- 우리나라는 최근 對인도 투자를 확대하는 추세에 있으나 미국, 일본 등에 비해 미흡한 상황임.

■ 인도 특유의 경쟁력 및 수요를 고려할 때, 첨단산업의 전략적 투자 거점지로서 유망함.

- 우리나라의 對인도 투자는 자동차(51%), 금속·철강(25.5%), 식료품(5.6%), 전기·전자(5.5%) 등 일부 제조업에 편중된 경향이 있으며,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임.

◦ 일본의 경우 자동차, 기계 등 기존의 주력 분야는 물론, 최근 바이오, 제약, 소프트웨어, 전자상거래(인터넷 판매/유통) 등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면서 투자 분야를 다변화하고 있음.

- 인도정부가 ‘Make in India’ 정책을 통해 육성산업으로 내세운 IT/통신기기, 신재생에너지, 의료, 바이오, 방위, 제약, 우주항공 분야 등은 물론, 디지털경제화와 4차 산업혁명으로 수요가 증대될 IT 서비스, 전자상거래, 소프트웨어 분야에 대한 투자기회를 모색해야 함.

인도정부는 제조업 육성정책인 ‘Make in India’를 통해 25개 핵심산업을 제시함(조충제, 송영철, 이정미(2015), 『인도 모디 정부의 경제개발정책과 한·인도 협력방안』, p. 50, KIEP 연구보고서 15-15).

그림 8. 우리나라의 對인도 업종별 투자비중(2018년 9월 누적기준)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2019. 2. 11).

- 인도의 13억 인구가 산출하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투자 분야 개발에 힘을 쏟을 필요가 있음.

◦ 인도는 신흥국 가운데 데이터 규제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고, 세계 최대 규모의 디지털 개인인증 시스템(Aadhaar)을 도입함으로써, 활용성이 우수한 광대한 데이터 자원을 보유함.

인도는 데이터 정책 측면에서 자유도가 높은 편임. 중국이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데이터 규제를 운영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반면(세계 1위), 인도는 16위를 기록하여 프랑스(4위), 독일(7위), 한국(8위) 등과 비교하여 양호한 것으로 평가됨(ECIPE(2018), Digital Trade Restrictiveness Index).

■ M&A 투자 및 스타트업 협력 확대는 對인도 투자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됨.

- 그린필드 투자 위주에서 탈피, 첨단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M&A를 투자를 확대해야 함.

◦ 최근 3년간(2016~18년) 일본과 중국은 M&A를 통해 각각 32억 달러(35건), 16억 달러(11건)를 인도에 투자한 반면, 한국은 2.3억 달러(6건)에 불과해 대부분의 투자가 그린필드 형태에 집중됨.

◦ 對인도 투자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국은 전략적으로 M&A를 활용해 과거 인프라에 편중되었던 투자 분야를 제약, 인터넷서비스, 소프트웨어, 전자상거래, 방송 미디어 등으로 확대하고 있음.

-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딥테크(DeepTech) 분야의 스타트업 협력 확대에 주력해야 함.

◦ 양국 기업이 전문인력과 협력파트너를 원활하게 모색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하고, 정부 및 유관기관 차원의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인도의 우수한 기술 및 인적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R&D 투자 협력을 강화해야 함.

- 인도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인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바, 이를 중심으로 R&D 투자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미국 특허·상표청에 등록된 실용특허(utility patents) 자료를 근거로 할 때, 인도는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특허 등록 건수(2010~15년) 측면에서 세계적인 수준임.

최낙균 외(2018), 『디지털 혁신의 국제비교와 시나리오별 무역 영향 분석』, pp. 87~88, KIEP 연구보고서 18-03.

-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對인도 R&D 투자 협력을 중견·중소기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방갈로르, 델리, 하이드라바드 등은 R&D 및 창업 거점으로서 이미 국제적인 위상을 획득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 걸쳐 R&D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음.

글로벌 R&D 센터로서 인도의 위상은 Indian Brand Equity Foundation(2017), Science and Technology 참고.

◦ 2018년 7월 한·인도 기술교류 촉진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인도 중소기업공사 부설 기술서비스센터에  한 ·인도 기술교류센터를 개소한 바 있음.

■ 인도의 디지털 인프라 구축, 스마트시티 사업 참여를 위해 적극적 정책 지원이 필요함.

- 인도의 급속한 디지털경제화에 따라 디지털 인프라 구축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통신 설비 등 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함.

◦ 인도 중앙정부의 2018~19년 인프라 투자 예산은 6조 루피로 전체 예산안의 약 25%를 차지하고, 인프라 시장의 규모는 2025년 약 162억 달러로 성장이 예상됨.

https://news.joins.com/article/22782004.

- 인도 전역에 걸친 100개의 건설사업 경험이 풍부한 한국의 장점을 살려 스마트시티 구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요구됨.

◦ 델리-뭄바이 산업 회랑(DMIC) 사업의 스마트시티 개발은 총 6개가 추진되고 있고, 모두 일본 기업의 컨소시엄이 주도하고 있음.

◦ 한·인도 정상회담에서 협의한 경제협력기금을 활용한 지원 및 의사소통 창구 단일화를 위해 한·인도 스마트시티 사업 주관기관의 설립이 요구됨.

■ 신남방 지역의 전략적 투자 거점지로서 對인도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정부 및 관계기관의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서비스 투자에 대한 지원이 요구됨.

- 지리적·문화적 거리가 크게 작용하는 인도 투자 진출 시, 정보 불균형으로 인해 정부지원과 같은 외부자원 및 네트워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함.

◦	인도 국가 전반의 산업별로 심화된 정보 제공 역량을 강화하고, 기업의 투자 결정 및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 대한 지원의 전문성 강화, 경험적 지식의 공유 및 확산을 위한 기업·기관 간 네트워크 확충에 주력해야 함.

◦	투자 준비 기업에 대해 투자계획 자문·평가 서비스 강화, 초기 비용 지원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ICT 서비스 분야의 높은 경쟁력과 연구·기술 개발 거점으로서 인도의 잠재력을 고려하여 서비스기업의 對인도 투자에 눈을 돌릴 필요가 있음.

◦ 서비스업의 경우 직접 수출보다는 해외투자가 주요 해외 진출 형태이며, 소프트웨어 등 ICT 및 각종 디지털 플랫폼, 콘텐츠 산업 등에서 경쟁력 있는 중견·중소기업의 인도 진출 및 협력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도시개발] 스마트시티(SCM: Smart Cities Mission) 프로젝트

‐ 2022년까지 인도 전역에 걸쳐 100개의 도시지역에 전자정부, 폐기물처리, 도로, 전기·수도, 친환경 에너지 등 다양한 개발 프로젝트들을 도시/지역별 개발수준에 따라 차별화하여 도입하는 총 280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

‐ 100개 스마트시티 개발계획은 2015년 6월에 개발계획이 발표된 뒤 2016년 1월, 1차로 20개의 대상도시가 선정되면서 본격화되었으며, 가장 최근인 2018년 1월에 9개, 6월에 1개 도시가 추가 선정되면서 총 100개 도시가 개발계획 대상으로 확정됨.

[스마트시티 단계별 추진 계획]

(단위: 천만 루피)

	1차	2차	3차	4차	합계
도시 수	20	40	30	10	100
선발 일자	2016.1.	2016.5-9.	2017.6	2018.1-6.	-
프로젝트 수	829	1,959	1,891	472	5,151
투자금액	48,064	83,698	57,393	15,863	205,018

자료: Smart Cities Mission 홈페이지(http://smartcities.gov.in/content/presentation.php), ‘Smart Cities Mission – An Overviews of Implementation(http://smartcities.gov.in/upload/presentation/5c4834d78cdb30_SCM%20Prez_for%20CLAF_v3.pdf)(검색일: 2019. 2. 11).

[도로건설] 바라트말라(Bharatmala) 도로건설 계획

‐ 1998년부터 추진된 고속도로개발프로젝트(National Highways Development Project, 이하 NHDP)의 종료와 함께 발족된 신규 도로 및 고속도로 건설 프로젝트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약 960억 달러의 예산이 편성(220억 달러는 기존의 NHDP 예산)됨.

‐ 총 83,677km 길이의 도로건설 계획으로, NHDP하에 남아 있는 10,000km의 도로건설 구간까지 포함하여 50개의 경제회랑, 24개의 물류단지와 북동지역 7개의 복합항만을 잇는 66개 IC(총 8,000km), 116개 FR(총 7,500km)을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함.

‐ 1단계 계획은 2019년 12월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FY17/18년 10,000km 건설을 완료했으며, FY18/19년 중으로 12,000km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

[바라트말라 계획]

자료: Bharatmala Pariyojana(October 2017), http://morth.nic.in/

BharatMala/index.html#2(검색일: 2019. 2. 7).

[항만개발] 사가르말라(Sagarmala) 항만개발 계획

‐ 물류운송환경 개선을 위해 2015년 7월 발족된 약 1,230억 달러 규모 프로젝트

‐ 6개의 대형 항만 건설 프로젝트를 포함한 항만 현대화(255개, 203억 달러), 항만 연결성 강화(213개, 350억 달러), 항만연계산업화(57개, 663억 달러), 해안커뮤니티 개발(68개, 10억 달러) 등 총 604개의 세부 프로젝트로 구성

※ 항만연계산업화: 14개 해안경제특구 건설, 에너지, 광물자원 등 잠재력이 높은 산업 개발 등

※ 해안커뮤니티 개발: 역량개발, 어업 활성화, 섬 개발 등

‐ 2018년 9월 말 기준 522개 프로젝트에 착수했으며, 이 가운데 93개는 완료, 161개는 건설 중이며 268개는 개발 단계에 있음.

[사가르말라 프로젝트 진행 내용]
(단위: 개, 천만 루피)
		FY17/18	FY18/19	FY19/20	2021~25	2025~35	전체
항만 현대화	개수	107	100	15	36	8	266
	금액	38,040	33,738	8,635	54,004	10,680	145,096
항만연결성 강화	개수	82	69	46	13	3	213
	금액	63,095	48,180	35,797	103,453	390	250,915
항만연계 산업화	개수	18	1	5	33	0	57
	금액	136,860	11,147	4,288	322,598	0	474,893
해안커뮤티니 개발	개수	28	34	6	0	0	68
	금액	2,195	4,268	740	0	0	7,204
전체	개수	235	204	72	82	11	604
	금액	240,190	97,334	49,460	480,055	11,070	878,108
자료: 사가르말라 홈페이지(http://sagarmala.gov.in/projects/projects-under-sagarmala, 검색일: 2019. 2. 7).

[교량 건설] 뭄바이 해상교량(Mumbai Trans Harbour Sea-Link) 건설사업

‐ 뭄바이와 신도시 나비뭄바이(Navi Mumbai)를 잇는 20억 달러, 총 21.8km의 인도 최장 해상교량으로, 2017년 11월 계약 체결 후 2018년 4월 착수되었으며 4년 반 후 완공 예정

‐ 전체 공사를 3개 구간으로 분할 발주했으며, 그중 7억 8,000만 달러에 달하는 7.8km 구간(패키지 2)을 대우건설이 인도의 타타 프로젝트(Tata Projects Ltd.)와 공동으로 수주함.

[뭄바이 해상교량 건설사업]

자료: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1/25/2018012501377.html.

[뭄바이 해상교량 건설사업 추진 현황]

	패키지 1	패키지 2	패키지 3
길이	10.38km	7.81km	3.61km
구간	Thane Creek – Sewri IC	Thane Creek – Shivaji Nagar IC	교량-고속도로 52, 54, 4B 연결
건설사	L&T(인도) IHI(일본)	대우건설 타타프로젝트(인도)	L&T IHI
금액	11억 달러	7.8억 달러	1.4억 달러

자료: https://en.wikipedia.org/wiki/Mumbai_Trans_Harbour_Link#cite_note-90.

자료: 저자 작성.

[부록] 인도의 대표적인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