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월  15일  Vol.  19   No.  2

ISSN 1976-0515

국제사회의 다자 ODA 추진 현황과  북한 지원의 정책과제

권  율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남방경제실 개발협력팀 선임연구위원 (ykwon@kiep.go.kr, Tel: 044-414-1060)

이주영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남방경제실 개발협력팀 전문연구원 (jylee@kiep.go.kr, Tel: 044-414-1253)

국제사회의 다자 ODA 추진 현황과 북한 지원의 정책과제

KIEP

오늘의 세계경제

2019. 2. 15

오늘의 세계경제 ㅣ 2011. 4.11

차례

1. 머리말

2. 다자간 개발협력 추진 현황 및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추이

3. 한국의 다자 ODA 성과와 북한 지원과제

4. 정책적 시사점

주요 내용

▶ 2018년 11월 OECD에서 발간된 『다자개발재원』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ODA 규모가 증가하고 다자협력 주체가 점차 다원화되고 있으며, 국제기구를 통한 특정 목적 사업의 지정기여(earmarked funding)가 확대되는 추세임.

- 2017년 기준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의 다자원조규모는 416억 달러로 전체 ODA의 28.3% 수준이나, 지정기여 방식(15.4%)을 포함해서 국제기구를 활용해 지원하는 다자협력규모는 43.7%를 차지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2017년 다자협력 규모는 총 8억 600만 달러(2017년 기준)로, 다자원조가 5억 8,633만 달러(26.6%), 지정기여 방식의 다자성 양자원조가 2억 1,967만 달러(10.0%)임.

- 전체 ODA 지원액의 37%가 국제기구를 활용한 ODA인데, DAC 회원국 평균 다자기구 활용 ODA 비중이 44%임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 유엔 등 국제기구를 통한 북한 지원은 최근 3년간 연평균 4,220만 달러(2015∼17)이고, 국제사회가 지원한 대북 ODA 지원액의 39% 차지

-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주민의 기본적 생존권 보장을 위한 인도적 지원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작년 8월 UN 대북제재위원회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가이드라인을 채택하였고, 지난 1월 인도주의 지원 면제승인을 통해 UNICEF를 포함하여 4개 지원단체의 대북물품반입을 허가함.

- 베트남에서 개최되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미국은 인도적 지원에 대한 규제 수위를 크게 완화하는 유화 카드를 제시하고 있어서 유엔기구를 활용한 다자협력이 보다 확대되고 인도주의 물자지원도 점차 늘어날 전망임.

▶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경우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적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어서 UN 산하 주요 국제기구와의 다각적인 협력을 모색하고 보다 효과적인 다자협력방안이 수립되어야 함.

- 2018년 3월 UN이 발표한 ‘북한 필요와 우선순위’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인구 중 약 1,030만 명은 여전히 기본적인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고, 식량수급과 영양공급 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다자협력 방식은 2030년까지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목되고 있고, 북한의 국가경제개발 5개년 전략과 SDGs 달성목표를 연계하여 남북협력사업도 보다 다각화할 필요가 있음.

- 다자기구의 전문성과 현지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한국은 지정기여 방식의 다자성 양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북한의 본격적인 개혁·개방에 대비하여 국제기구를 활용해 남북협력과 ODA의 효과적 연계방안을 마련해나가야 할 것임.

- 유엔과의 지속적인 협력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유엔개발그룹(UNDG)과 협력기반을 강화하고 북한지원을 위한 포괄적 업무협정 체결과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분야별 신탁기금 설립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1. 머리말

국제사회의 다자 ODA 추진 현황과 북한지원의 정책과제

KIEP

오늘의

세계경제

2019.2.15

■ 국제사회의 지구적 과제와 국제 공공재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면서 최근 다자기구(multilateral organization)를 활용한 다자협력이 중요해지고 있음.

- 2018년 11월 OECD에서 발간된 『다자개발재원』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ODA 규모가 증가하고 다자협력 주체가 점차 다원화되고 있으며, 국제기구를 통한 특정 목적 사업의 지정기여(earmarked funding)가 확대되고 있음.

-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의 ODA 규모는 1,472억 달러(2017년 기준)이며, 이 중 다자원조 규모는 416억 달러로 전체 ODA의 약 28% 수준임.

- 국제기구를 활용한 다자협력은 매년 늘어나 전체 ODA의 44%를 다자기구를 통해 지원하고 있으며, 다자원조 외에도 다자기구를 활용한 지정기여(다자성 양자원조) 규모는 2007년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한 226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는 실정임.

■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인도적 지원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작년 8월 UN 대북제재위원회가 인도적 지원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국제기구의 인도적 지원규모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2005년부터 유엔기구에 의한 통합지원은 중단되었으나, 유엔개발계획(UNDP)을 포함하여 유엔아동기금(UNICEF), 세계식량계획(WFP), 식량농업기구(FAO), 유엔인구기금(UNFPA), 세계보건기구(WHO) 등 6개 유엔기구가 평양에 현지사무소를 개설하고 40여명이 근무하고 있음.

- 대북 경제제재조치가 확대됨에 따라 2013∼14년을 전후로 국제사회의 ODA 지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나 2017년 기준 총 지원액의 39%가 다자원조로 지원됨.

- 또한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은 지난 3년간 연평균 2,584만 달러를 지원하였으나, 국제기구를 활용한 지정기여 방식의 다자성 양자 규모는 평균 1,134만 달러로 양자간 대북원조의 43%에 달함.

- 금년 1월 말 대북제재위원회는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인도주의 지원 면제승인을 하고, 유엔아동기금(UNICEF)를 포함하여 4개 지원단체의 대북물품반입을 허가함에 따라 최근 세계식량계획(WFP)도 약 1억6000만 달러 규모의 대북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280만명의 주민에 대한 영양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 그동안 국제사회의 북한지원은 대북제재조치로 인해 인도적 원조에 한정되었으나,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정부는 국제기구를 활용한 다자협력과 남북협력을 효과적으로 연계해나가야 할 것임.

- 2018년 3월 UN이 발표한 ‘북한 필요와 우선순위’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인구 중 약 1,030만 명은 여전히 기본적인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고, 식량수급과 영양공급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북한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서 다자협력을 주목하고 있고, 국제사회가 당면한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효과적이고, 포용적이며, 신뢰성 있는 추진체제가 시급한 실정이어서 남북협력을 보완하는 다자협력 방식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함.

■ 따라서 본고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 강화와 국제무대에서의 역할 제고를 위해 국제기구를 활용한 전략적 개발협력정책의 방향과 추진성과를 검토하고, 북한의 개혁‧개방에 대비하여 남북협력과 함께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한 지원방안에 대해 다각도로 모색하고자 함.

- 2018년 12월 OECD DAC 통계시스템상 새로 발표된 2017년 ODA 통계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대북 원조 지원현황 및 특징을 제시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지원 추이와 대내외적 환경, 분야별·지원유형별 특징을 분석하고자 함.

- 이와 함께 한국의 다자 ODA 성과와 북한 지원과제를 검토하고, 유엔기구를 활용한 효과적인 북한 지원방향과 주요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2. 다자간 개발협력 추진 현황 및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추이

가. 다자간 개발협력 추진 현황

■ 그동안 범세계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지구적 과제와 국제 공공재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면서 UN 산하 국제기구를 포함하여 다자기구(multilateral organization)의 역할과 기능이 확대되고 있음.

- 다자기구는 분야별로 전문성과 현지 네트워크가 강하여 국제협력 수행이 보다 용이하고, 국제기구의 중립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보유하고 있음.

- 국제기구를 활용할 경우 양자원조로 직접 시행하기 어려운 국가나 지역에 인도적 지원이 가능하고 유지 또한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분쟁취약국과 같이 정치적으로 직접적 지원이 어려운 국가를 대상으로 양자원조를 보완하여 다자기구를 활용한 다자협력이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부상하고 있음.

다자원조의 일반적 특징에 대해서는 권율 외(2010), 『우리나라 다자원조 추진전략과 정책과제』, p. 18 참고.

■ 다자간 개발협력은 DAC 통계 기준상 국제기구를 통해 지원하는 다자원조와 지정기여 방식의 다자성 양자(multi-bi) 원조를 일컬음.

- 일반적으로 ‘다자원조(multilateral aid)’는 공여국이 국제기구에 대한 출연 또는 출자를 통해 수원국을 지원하는 간접 원조방식으로,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의 다자원조 규모는 전체 ODA의 약 1/3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다자원조는 공여하는 국가가 지원 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국제기구에 지원하는 재원으로서 각국 분담률에 따라 국가별로 산정된 의무분담금이나, 자발적 기여금 중 국제기구가 재원의 용처를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비지정 기여금을 의미함.

- 한편 ‘다자성 양자원조(bilateral aid channelled through multilateral organizations)’는 수혜 대상 국가와 분야 등 용처를 특정하여 국제기구를 통해 수행되며 전체 ODA의 15% 수준이나, 이러한 지정기여 방식의 ODA는 다자기구를 통한 양자원조여서 통계적으로는 다자원조에서 제외됨.

그림 1. DAC 회원국의 다자원조/양자원조 규모 변화: 2000~17년

(단위: 백만 달러)

주: 순지출액, 경상가격(current price) 기준.

자료: OECD.Stat 기초로 저자 작성(검색일: 2019. 1. 28).

■ 2018년 11월 OECD에서 발간된 『다자개발재원』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ODA 규모가 증가하면서 다자협력 주체가 점차 다원화되고 있으며, 다자기구를 통한 특정 목적 사업의 지정기여(earmarked funding) 지원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최근 10여 년간 ‘다자성 양자원조’ 규모는 2007년 약 91억 달러였던 데 비해 2017년에는 두 배 이상 증가한 226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는데, 순수한 다자원조와 함께 지정기여 방식으로 국제기구를 활용하는 다자성 양자원조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그림 1 참고).

- 이와 같이 다자성 양자원조는 공여국의 정책적 의지와 판단에 따라 자금의 용처를 특정한다는 측면에서 통계적으로는 양자원조로 분류하고 있지만, 국제기구의 중립성과 신뢰성을 활용하면서 양자원조 추진에 따른 다양한 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선진공여국들은 지정기여를 늘려나가고 있는 추세임.

■ 2017년 OECD DAC 회원국의 총 ODA 규모는 1,472억 달러이며, 이 중 다자기구를 통한 다자원조 및 다자성 양자원조 규모는 총 642억 달러로 전체 ODA의 약 43.6%에 달함.

- DAC 회원국의 순수 다자원조 규모는 416억 달러로 전체 ODA의 약 28.3% 수준이며, 지정기여 방식의 다자성 양자원조 규모는 226억 달러로 15.4%를 차지함(그림 2 참고).

- 다자기구를 통한 지원비중은 2017년 전체 ODA의 약 43.6%에 달하는 수준으로, 지정기여 방식의 다자성 양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국제기구를 활용하는 다자협력이 확대되는 추세임.

표 1. DAC 회원국의 ODA 지원 규모: 2007~17년

(단위: 백만 달러)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양자원조 (A)	73,735	87,128	83,968	90,647	94,827	88,467	93,458	94,806	94,239	103,110	105,560
- 다자성 양자	9,089	14,017	15,200	14,516	17,741	16,602	18,082	19,618	18,151	20,712	22,601
다자원조 (B)	31,286	35,763	36,707	37,837	40,284	38,563	41,389	42,733	37,325	41,810	41,600
총 ODA(A+B)	105,021	122,891	120,675	128,484	135,111	127,030	134,847	137,539	131,563	144,921	147,160

주: 순지출액, 경상가격(current price) 기준.

자료: OECD.Stat 기초로 저자 작성(검색일: 2019. 1. 28).

그림 2. DAC 회원국의 ODA 지원 방식별 비중 변화: 2008~17년

주: 순지출액, 경상가격(current price) 기준.

자료: OECD.Stat 기초로 저자 작성(검색일: 2019. 1. 28).

■ DAC 회원국의 다자기구 그룹별 지원 비중을 보면 평균적으로 EU 지원 비중(33.5%)이 높고, 그  밖에 세계은행(19.7%), 유엔기구(15.0%), 지역개발은행(10.1%) 순으로 지원하였으며, 다자성 양자원조는 평균 21.4% 수준임.

- 다자원조를 수행하는 국제기구는 유엔기구, EU, 세계은행그룹, 지역개발은행, 글로벌기금 등 기타 국제기구로 분류되는데, 2017년 기준으로 EU 회원국의 다자개발기금(33.5%), 유엔기구(15%), 세계은행(19.7%) 등의 순임(표 2 참고).

표 2. DAC 회원국의 다자기구 지원 규모 및 비중: 2017년

(단위: 백만 달러, %)

국가	ODA 총액	양자 원조 (a)	다자성 양자원조 규모 및 비중		다자 원조	다자원조 그룹별 비중
			지원 규모 (b)	지원 비중 (b/a)		유엔기구	EU	세계은행 그룹	지역개발은행	기타 다자기구
DAC 전체	147,160	105,560	22,601	21.4%	41,600	15.0%	33.5%	19.7%	10.1%	21.7%
미국	34,732	30,006	6,407	21.4%	4,726	21.2%	-	25.5%	8.0%	45.4%
독일	25,005	19,818	3,401	17.2%	5,187	8.3%	57.4%	11.6%	7.8%	14.9%
영국	18,103	11,335	3,391	29.9%	6,768	9.1%	25.8%	26.0%	5.5%	33.6%
일본	11,463	8,080	1,605	19.9%	3,382	13.3%	-	47.2%	14.9%	24.6%
프랑스	11,331	6,649	208	3.1%	4,682	5.9%	51.4%	9.5%	12.0%	21.2%
이탈리아	5,858	2,977	531	17.8%	2,881	9.4%	61.1%	9.6%	10.1%	9.8%
스웨덴	5,563	3,827	1,132	29.6%	1,736	38.6%	23.3%	19.7%	7.2%	11.2%
네덜란드	4,958	3,534	708	20.0%	1,425	34.5%	41.3%	1.0%	9.6%	13.5%
캐나다	4,305	3,127	995	31.8%	1,178	19.4%	-	32.2%	12.9%	35.5%
노르웨이	4,125	3,127	1,235	39.5%	998	41.7%	-	12.4%	9.9%	36.0%
스위스	3,138	2,330	600	25.8%	808	29.6%	-	35.7%	15.5%	19.2%
호주	3,036	2,412	483	20.0%	624	28.4%	-	17.0%	43.9%	10.7%
스페인	2,560	684	154	22.5%	1,877	4.5%	62.1%	16.7%	13.5%	3.1%
덴마크	2,448	1,721	598	34.7%	727	32.2%	38.8%	15.5%	6.2%	7.5%
한국	2,201	1,615	220	13.6%	586	16.8%	-	31.5%	43.6%	8.1%
벨기에	2,196	1,295	180	13.9%	901	14.4%	70.2%	7.0%	1.3%	7.2%
오스트리아	1,251	600	109	18.1%	651	3.9%	51.6%	28.8%	11.3%	4.4%
핀란드	1,084	598	212	35.5%	486	21.1%	51.4%	13.6%	10.7%	3.1%
아일랜드	838	493	125	25.5%	345	23.2%	58.8%	8.9%	2.4%	6.7%
폴란드	679	222	106	47.7%	457	4.9%	85.9%	1.5%	6.2%	1.6%
뉴질랜드	450	371	42	11.2%	79	56.1%	-	18.9%	0.0%	24.9%
룩셈부르크	424	304	76	25.1%	120	36.1%	31.3%	16.1%	10.3%	6.1%
포르투갈	381	115	21	18.3%	266	4.6%	68.9%	11.8%	13.4%	1.3%
그리스	314	85	13	15.1%	229	6.0%	83.5%	7.1%	0.0%	3.4%
체코	304	81	11	13.6%	224	18.4%	76.8%	2.4%	0.0%	2.4%
헝가리	149	39	4	11.1%	109	7.3%	77.6%	4.4%	3.1%	7.6%
슬로바키아	119	35	17	47.8%	84	8.2%	87.9%	0.1%	0.3%	3.5%
슬로베니아	76	25	4	15.9%	51	6.1%	82.3%	5.3%	0.5%	5.8%
아이슬란드	68	54	14	26.5%	14	46.4%	-	43.4%	4.2%	6.0%

주: 순지출액, 경상가격(current price) 기준.

자료: OECD.Stat 기초로 저자 작성(검색일: 2019. 1. 28).

- 국별 다자원조 지원 규모는 영국(68억 달러), 독일(52억 달러), 미국(47억 달러), 프랑스(47억 달러), 일본(34억 달러) 등의 순이나, 미국은 글로벌 기금 등 기타 다자기구에 대한 지원 비중이 45.4%에 달함.

- 유엔기구 지원 비중이 높은 국가는 뉴질랜드(56.1%), 아이슬란드(46.4%), 노르웨이(41.7%), 스웨덴(38.6%)임.

- 일본(47.2%), 아이슬란드(43.4%), 스위스(35.7%), 캐나다(32.2%), 한국(31.5%)은 다자원조 중 세계은행그룹을 통한 지원 비중이 높았으며, 호주(43.9%)와 한국(43.6%)의 경우 지역개발은행을 통한 지원 비중이 매우 높음.

- 양자원조 중 다자기구를 통해 지원하는 다자성 양자비중이 높은 국가는 슬로바키아(47.8%), 폴란드(47.7%), 노르웨이(39.5%), 핀란드(35.5%), 덴마크(34.7%), 캐나다(31.8%), 영국(29.9%) 등임.

나.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추이와 현황

1) 대북지원 배경 및 추이

■ 국제사회는 1995년 북한의 요청에 따라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기 시작하였으나, 국제정세와 남북관계에 따라 지원방식이나 지원 규모면에서 큰 변화를 겪어 왔음.

- 북한은 1973년부터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세계보건기구(WHO) 등 주요 유엔기구에 가입하기 시작하였으며, 남북이 유엔을 동시 가입한 1991년 이후 유엔 산하 기관과 프로그램에 대한 활동과 참여를 본격화하였음.

◦ 특히 유엔개발계획(UNDP)이 1991년부터 추진하기 시작한 두만강개발계획(TRADP) 사업에 북한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나진·선봉 지역을 자유무역지대로 개발하기도 했으나, 투자재원의 부족과 북한의 핵개발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음.

- 국제사회의 대북원조가 본격화된 것은 1995년 8월 북한이 유엔대표부를 통해 국제사회의 긴급구호를 공식적으로 요청한 이후임.

◦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은 유엔기구간 공동지원호소(UN Consolidated Inter-Agency Appeal for DPRK)에 따라 2004년까지 10개년에 걸쳐 유엔 통합지원이 진행되었음.

북한의 ‘도움’ 요청에 국제사회가 적극적으로 호응할 수 있었던 이면에는 1994년 10월의 제네바 합의에 따른 1차 북핵위기의 해소와 북한의 대외관계 개선도 일정하게 작용하였으며, 북·미 간의 ‘제네바 기본합의서’ 체결에 따라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 복귀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안전 조치를 이행하면서 본격화됨. 자세한 내용은 이종운(2018), 「국제사회의 북한 개발협력의 평가와 시사점」, pp. 42~45 참고.

- 북한은 유엔 가입 이후 국제기구를 활용하여 경제난에 대처하고 국제사회의 실질적인 지원을 받으려고 노력해왔으나, 북한의 핵개발로 유엔을 포함한 국제기구의 대북지원이 크게 감소하였고, 긴급구호와 같은 인도주의적 지원에 한정되어 ODA사업이 추진되었음.

■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이 증가하였고, 북한의 요청에 따라 국제기구와 일부 공여국들은 단순 인도적 원조 지원에서 벗어나 기술 및 자금 지원을 추진하려고 시도했으나, 2002년 12월 제네바 합의 폐기와 핵동결 해제조치로 북한개발을 위한 지원은 본격화되지 못함.

- 북미 관계의 급속한 악화와 국제사회의 북핵문제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한 식량원조와 인도적 지원은 지속되었지만, 2005년 북한의 6자 회담 중단과 2006년 1차 핵실험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은 급격히 감소

◦ 2006년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실적은 급격히 감소하여 4,700만 달러에 불과하였음(그림 3 참고).

- 유엔의 통합지원이 북한당국의 거부에 따라 2005년부터 중단되어 유엔인도주의업무조정국(UNOCHA)은 평양사무소를 철수하였으나, 유엔개발계획(UNDP), 유엔아동기금(UNICEF) 등과 개별적인 업무협의는 지속되었음.

■ 2007~08년 사이에는 국제사회의 식량지원과 미국의 북한 테러지원국 적용 해제, 6자 회담 참가국의 증유 제공을 계기로 일시적으로 대북지원이 증가하였음.

- 국제사회는 2007년 식량지원을 포함하여 대북원조를 1억 달러 수준으로 확대하였고, 북한이 우라늄농축프로그램을 포함한 핵개발을 포기함에 따라 미국의 북한 테러지원국 적용이 해제되었음.

◦ 6자 회담 참가국들이 중유 100만 톤을 제공하는 등 다자간 합의가 도출됨에 따라 일시적으로 지원이 증가함.

그림 3.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ODA지원 추이: 2002~17년

(단위: 백만 달러)

주: 총지출액, 경상가격(current price) 기준.

자료: OECD.Stat 기초로 저자 작성(검색일: 2019. 1. 28).

■ 2000년대 중반까지는 대부분의 대북 인도적 지원이 유엔기구 통합지원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었으며, 2005년 이후부터는 국제기구와 개별 정부가 북한을 독자적으로 지원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현지 사무소에 북한국적자의 채용이 확대되는 등 상호간에 비교적 활발한 관계를 유지하게 됨.

- 유엔인도주의업무조정국(UNOCHA) 통계에 따르면, 2000년 이후 국제사회가 북한에 지원한 인도적 지원 금액 중 약 67%에 해당하는 14억 4,146만 달러가 국제기구를 통해 이루어졌음.

UNOCHA에 의하면 2000~16년 기간 중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사업은 1,665건, 21억 6,147만 달러 규모로 추진되었음. 자세한 내용은 https://fts.unocha.org; 이종운(2018) p. 49 참고.

- 2005년부터 유엔기구에 의한 통합지원은 중단되고, 국제기구와 개별 정부가 독자적으로 지원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그동안 북한은 유엔개발계획(UNDP)을 포함하여 유엔아동기금(UNICEF), 세계식량계획(WFP), 식량농업기구(FAO), 유엔인구기금(UNFPA), 세계보건기구(WHO) 등 주요 국제기구와 비교적 활발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평양에 사무소 개소를 허용한 바 있음.

- 유엔 산하 국제기구에 근무하는 북한 국적자는 37명인 데 비해(10개 기구), 북한에 주재하고 있는 6개 기관의 현지사무소에는 2015년 기준으로 4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음.

유엔 고위경영위원회(HLCM)의 인력통계자료(2016), https://www.voakorea.com/a/3694364.html 참고.

◦ 유엔기구 현지 사무소 직원 중에서 유엔개발계획(UNDP)에 16명, 유엔아동기금(UNICEF)에 12명이 근무 중

■ 2008년 북·미 간의 비핵화를 위한 검증방법과 절차협의에 있어서 대립이 지속되고,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북한의 2차 핵실험(2009년 5월)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은 취약계층을 위한 인도적 사업에 한정되었음.

- 기상악화로 2011∼12년 북한의 식량부족이 심화됨에 따라 취약계층에 대한 구호활동이 증가하였고, 이로 인해 일시적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금액이 증가함.

-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2013년 2월 3차 핵실험이 실시된 뒤 국제기구와 주요 공여국의 대북지원은 6,000~7,000만 달러 수준에 불과한 실정임.

- 2017년 DAC 회원국의 대북 ODA 지원 규모는 1,899만 달러이며, 국제기구는 5,057만 달러를 공여함.

■ 북한은 최근 국가경제개발 5개년 전략과 국제사회의 공동목표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연계하여 향후 집중적으로 추진해야 할 중점과제들을 설정하였으나, 미국과의 마찰로 의료 및 구호 품목의 제공이 연기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음.

- 2018년 3월 유엔이 발표한 ‘북한 필요와 우선순위’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인구 중 약 1,030만 명은 여전히 기본적인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고, 식량수급과 영양공급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미국은 작년 하반기 비핵화 협상이 더디게 진행된 데 따른 불만의 표시로 대북 인도적 지원 규모를 급격하게 축소하는 결정을 내렸고, 북한에 제공되는 병원용 수술 장비, 보육원이 사용하는 스테인리스 우유병, 결핵과 말라리아 치료 약품 등의 수출 허가를 지속해적으로 연기해 왔음.

- 이에 대해 국제 민간 구호 단체들은 유엔에서 미국에 강력하게 항의했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비공개회의에서는 미국의 인도적 지원 단체 구호 활동 차단 및 지연 문제가 비공개로 논의된 바 있음.

■ 이에 따라 UN 대북제재위원회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지원조건을 명시하여 국제기구 및 국제NGO의 인도적 사업을 허용함.

-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주민의 기본적 생존권 보장을 위한 인도적 지원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작년 8월 UN 대북제재위원회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가이드라인을 승인하고, 10가지 지원조건을 명시하여 국제기구 및 국제 NGO의 인도적 지원사업이 가능하게 됨.

- 금년 1월 말 대북제재위원회는 대북제재 결의 2270호와 2397호에 따라 인도주의 지원 면제승인을 하고, 유니세프를 포함하여 4개 지원단체의 대북물품반입을 허가함.

- 그러나 유엔아동기금(UNICEF)의 오마 아브디 사무차장은 지난 12월 10일 유엔 대북제재위에 보낸 비공개 서한에서 미국이 결핵 치료 병원의 앰뷸런스용 태양열 발전기 등 의료 및 구호 품목의 제공을 허용하지 않아 북한에서 질병 퇴치 활동이 사실상 중단되었다고 언급함.

■ 최근 미국정부도 인도적 지원에 대한 일부 대북제재 완화를 결정함에 따라 북한에 대한 미국인 구호단체 관계자들의 방북 금지를 해제하고 북한으로 향하는 인도주의 물자에 대한 봉쇄도 완화할 전망임.

- 베트남에서 개최되는 제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와 북미관계 개선을 위해 미국 정부는 인도적 지원에 대한 일부 대북제재 완화를 결정함에 따라 국무부가 북한에 대한 미국인 구호단체 관계자들의 방북 금지를 해제하는 등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 물자지원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으로 선회함.

- 지난 1월 9일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이 같은 결정을 국제구호단체들에 전달하고, 국제적십자·적신월사연맹(IFRC), 국제구호단체 머시코(Mercy Corps) 등의 대표들과 간담회를 통해 콜레라, 결핵 등 전염병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북한에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함.

2) 대북지원 유형 및 특징

■ [지원 규모] 2017년 기준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한 ODA를 총 1억 3,487만 달러 지원하였으며, 이 중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비중은 44%에 달함(표 3 참고).

- DAC 회원국은 지난 3년간 연평균 2,584만 달러를 지원하였으며, 지원 규모는 점차 감소함.

◦ DAC 회원국인 주요 선진공여국들은 북한에 현지사무소를 개설한 주요 국제기구를 활용하여 인도적 지원사업을 지정기여방식으로 지원하고 있고, 다자성 양자원조 규모는 평균 1,134만 달러로 양자간 대북지원 ODA의 43%에 달하고 있음.

- 다자기구는 2015~17년 3년간 평균 4,220만 달러를 지원하였으며, 2013년 이후 대북제재가 강화됨에 따라 지원 규모가 감소하고 있으나 양자차원의 직접원조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국제기구를 활용한 다자협력이 유지되고 있음.

◦ 2017년 기준 총 지원액의 39%가 북한에 다자원조로 지원됨.

- DAC 비회원국은 최근 북한의 주요 ODA 지원 공여국으로 OECD DAC에 자발적으로 통계보고를 시작하였으며, 지난 3년간 평균 6,215만 달러를 지원함.

표 3. 국제사회의 대북 ODA 지원 규모: 2007~17년

(단위: 백만 달러)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양자원조 (A) -DAC 회원국	72.1	174.8	42.9	25.4	40.6	38.9	30.1	45.2	32.2	25.9	19.4
⌎ 다자성 양자	-	-	-	-	20.3	18.8	12.9	15.5	15.3	11.2	7.6
다자원조 (B) -다자기구	25.1	28.0	20.6	48.2	52.6	37.6	45.8	41.3	37.7	36.6	52.2
양자원조 (C) -DAC 비회원국	-	-	-	6.3	5.9	6.3	1.9	1.7	63.9	59.4	63.2
총 ODA (A+B+C)	97.2	202.7	63.6	79.8	99.1	82.8	77.7	88.2	133.8	121.9	134.9

주: 순지출액, 경상가격(current price) 기준.

자료: OECD.Stat 기초로 저자 작성(검색일: 2019. 1. 28).

■ [지원 경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 경로는 크게 1) 유엔 등 다자기구를 통한 지원 2) 정부간 양자지원 3) 국제NGO를 통한 지원으로 구분되며, 그중에서도 대북지원에서 가장 많이 활용된 방식은 유엔 산하의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임.

- 다자기구 중에서는 유엔중앙긴급구호기금(CERF), 유엔아동기금(UNICEF), 유엔개발계획(UNDP) 등 다양한 유엔 기금 및 프로그램이 다수 지원되었고, 그 외 보건, 식량안보, 아동지원과 관련된 기금 및 다자기구의 지원이 높음(표 4 참고).

- 최근 다자기구 중 가장 활발히 북한을 지원하는 기구는 글로벌 펀드로서 최근 연평균 1,106만 달러를 지원하였는데, 주로 북한에서 결핵과 말라리아 치료 지원을 담당하고 있음.

- 글로벌백신면역연합(GAVI)의 지원 규모도 연평균 842만 달러로 큰 편이며, 주로 감염병 관련 예방접종 사업을 지원함.

- 유럽연합(EU)은 북한 인도적 지원을 담당하는 주요 다자기구 중의 하나로, 최근 3년 평균 724만 달러를 지원함. 유럽연합은 북한 내 상주하는 유럽 NGO들을 통해 유럽연합지원계획을 실시해오고 있음.

- 유엔중앙긴급구호기금(CERF)은 2017년 1,234만 달러를 지원하면서 가장 큰 지원 규모를 기록했으나, 그 이전의 지원 기록은 없음.

- 유엔아동기금(UNICEF), 유엔개발계획(UNDP), 세계보건기구(WHO), 유엔세계식량계획(WFP), 유엔인구기금(UNFPA)은 북한에 현지 사무소를 개소하고 꾸준히 대북지원 및 개발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표 4. 다자기구별 대북 ODA 지원 규모

(단위: 백만 달러)

기구 연도	2015	2016	2017	2015~17 평균
다자원조 총합	37.7	36.6	52.2	42.2
글로벌 펀드(Global Fund)	10.6	13.0	9.5	11.1
글로벌백신면역연합(GAVI)	9.7	4.4	11.2	8.4
유럽연합(EU)	8.5	6.9	6.3	7.2
유엔중앙긴급구호기금(CERF)	0.0	0.0	12.3	4.1
유엔아동기금(UNICEF)	3.5	2.6	4.0	3.4
유엔개발계획(UNDP)	1.7	3.0	4.3	3.0
세계보건기구(WHO)	1.8	3.7	1.9	2.5
유엔세계식량계획(WFP)	0.6	2.4	1.9	1.6
유엔인구기금(UNFPA)	1.3	0.7	0.8	0.9

주: 총지출 기준.

자료: OECD.Stat 기초로 저자 작성(검색일: 2019. 1. 28).

■ 지난 3년간 DAC 회원국이 지원한 북한 지원규모는 7,750만 달러이고, 2015∼17년 기간 중 연평균 2,580만 달러가 공여됨.

- 국별로 살펴보면 2017년의 경우 스위스(830만 달러), 스웨덴(250만 달러), 독일(270만 달러), 캐나다(160만 달러), 노르웨이(120만 달러) 등이 장학생 지원, 연수 등 인력교류사업을 포함한 양자간 대북 ODA 지원을 추진하고 있음(표 5 참고).

- 스위스의 경우 개발협력청(SDC, Swiss Agency for Development and Cooperation)을 통해 대북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997년에 평양사무소를 개설하여 UNDP와 함께 2011년까지 농업 및 전력지원을 추진한 바 있음.

◦ OCHA에 따르면, 2018년 인도적 지원사업의 스위스 비중은 64.1%를 차지하고 있고, 지원규모는 761만 달러에 달함.

https://fts.unocha.org/countries/118/summary/2019 참고.

표 5. DAC 회원국의 양자간 대북 ODA 지원 규모

(단위: 백만 달러)

국가 연도	2015	2016	2017	2015~17 평균
DAC 회원국 총합	32.2	25.9	19.4	25.8
스위스	9.9	11.8	8.3	10.0
스웨덴	4.0	3.7	2.5	3.4
독일	3.4	2.9	2.7	3.0
캐나다	2.1	2.0	1.6	1.9
호주	4.5	0.0	0.0	1.5
노르웨이	1.9	1.2	1.2	1.4
미국	2.0	2.1	0.0	1.4
프랑스	1.3	0.9	1.6	1.3
핀란드	0.7	0.4	0.7	0.6
아일랜드	0.7	0.4	0.5	0.6
영국	1.2	0.3	0.1	0.5
이탈리아	0.5	0.0	0.2	0.2
오스트리아	0.03	0.06	0.04	0.04
폴란드	0.04	0.02	0.02	0.03
네덜란드	0.00	0.03	0.03	0.02
체코	0.008	0.000	0.000	0.003

주: 총지출액, 경상가격(current price) 기준.

자료: OECD.Stat 기초로 저자 작성(검색일: 2019. 1. 28).

■ DAC 비회원국 중에도 일부 국가들은 OECD DAC에 ODA 지원 규모를 보고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러시아의 지원 규모가 최근 3년 평균 5,870만 달러에 달하여 높은 수준을 기록함(표 6 참고).

- 러시아의 경우 대북 영양지원 사업으로 밀가루를 지원하는 등 대규모로 구호물자를 지원하고 있고, 이 외에도 쿠웨이트(327만 달러), 태국(12만 달러), 터키(3만 달러), 루마니아(2만 달러) 등이 양자간 ODA를 지원하는 것으로 확인됨(3년간 평균 지원액 기준).

표 6. DAC 비회원국의 양자간 대북 ODA 지원 규모

(단위: 백만 달러)

국가 연도	2015	2016	2017	2015~17 평균
DAC 비회원국 총합	63.855	59.370	63.230	62.152
러시아	59.773	58.627	57.713	58.704
쿠웨이트	3.948	0.606	5.258	3.271
태국	0.000	0.130	0.240	0.123
터키	0.090	0.000	0.000	0.030
루마니아	0.044	0.007	0.019	0.023

주: 총지출액, 경상가격(current price) 기준.

자료: OECD.Stat 기초로 저자 작성(검색일: 2019. 1. 28).

■ [지원 분야] 지난 3년간 다자기구를 통한 대북지원의 58%가 보건 분야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공여국이 다자기구를 통해 수행하는 지정기여 사업의 86% 이상이 보건, 식량원조, 인도주의적 지원 등에 한정됨.

그림 4. 다자기구의 대북 지원 분야 (2015~17 평균)	그림 5. 공여국의 다자기구 활용 대북 지정기여사업 지원 분야 (2015~17 평균)
주: 총지출액, 경상가격(current price) 기준. 자료: OECD.Stat 기초로 저자 작성(검색일: 2019. 1. 28).	주: 총지출액, 경상가격(current price) 기준. 자료: OECD.Stat 기초로 저자 작성(검색일: 2019. 1. 28).

■ [지원 유형] 대북 ODA 지원 유형은 일반적으로 프로젝트 형태가 가장 많았고, 국제기구를 통한 지정기여와 기타 민간이나 연구기관을 통한 비지정기여도 꾸준히 지원됨(표 7 참고).

- 공여국 내 장학생 지원 규모는 연간 50만~140만 달러 내외로 꾸준히 지원되어 왔고, 2014년에는 1,241만 달러로 일시적으로 증가하였고, 2017년 90만 달러 규모임.

- 기술협력사업은 2010년 이후 연간 40만 달러에서 2015년 150만 달러로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으며, 2017년 50만 달러 내외로 다소 감소됨.

표 7. DAC 회원국의 대북한 ODA 사업유형별 지원 현황

(단위: 백만 달러)

구분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72.1	174.8	42.9	25.4	40.6	38.9	30.1	45.2	32.2	25.9	19.4
국제기구 지정기여	-	-	3.6	4.1	3.0	9.5	3.1	6.7	8.0	4.4	8.2
프로젝트	-	1.6	13.5	19.5	32.6	25.6	22.5	24.1	19.6	19.2	6.9
기타 민간/연구 기관 비지정기여	0.0	1.0	0.4	0.4	0.5	0.9	0.9	0.6	0.9	1.0	1.6
행정비용	0.7	1.2	0.8	-	1.5	0.9	1.2	1.0	1.1	0.6	1.3
공여국 내 장학생지원	0.9	1.4	1.0	1.0	0.8	1.0	0.9	12.4	1.1	0.5	0.9
기술협력	-	-	-	0.4	1.0	1.0	1.4	0.5	1.5	0.2	0.5
기타 공여국 내 지출	0.0	0.0	-	-	-	-	0.0	0.0	-	-	-
미적용	70.4	169.5	23.5	-	1.2	-	-	-	-	-	-

주: 총지출액, 경상가격(current price) 기준.

자료: OECD.Stat 기초로 저자 작성(검색일: 2019. 1. 28).

3. 한국의 다자 ODA 성과와 북한 지원과제

■ 2017년 기준 한국의 다자협력 규모는 총 8억 600만 달러로, 다자원조가 5억 8,633만 달러, 다자성 양자원조가 2억 1,967만 달러임(표 8 참고).

- 한국의 경우 전체 ODA 지원액의 36.6%가 다자기구를 활용한 ODA인데, DAC 회원국 평균 다자기구 활용 ODA 비중이 43.6%임을 감안하면 아직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 지난 10년간 다자성 양자원조가 전체 ODA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여 2010년 2.3%(4,500만 달러)에 불과했으나, 2017년 10%(2억 2천만 달러)를 기록함(그림 7 참고).

표 8. 한국의 ODA 지원 규모: 2007~17년

(단위: 백만 달러)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양자원조 (A)	491	539	581	901	990	1,183	1,310	1,396	1,469	1,548	1,615
⌎ 다자성 양자	16	44	50	45	81	130	153	167	182	203	220
다자원조 (B)	206	263	235	273	335	414	446	461	447	698	586
총 ODA(A+B)	696	802	816	1,174	1,325	1,597	1,755	1,857	1,915	2,246	2,201

주: 순지출액, 경상가격(current price) 기준.

자료: OECD.Stat 기초로 저자 작성(검색일: 2019. 1. 28).

그림 6. 한국의 다자원조/양자원조 규모 변화: 2000~17년

(단위: 백만 달러)

주: 순지출액, 경상가격(current price) 기준.

자료: OECD.Stat 기초로 저자 작성(검색일: 2019. 1. 28).

그림 7. 한국의 ODA 지원방식별 비중 변화: 2008~17년

주: 순지출액, 경상가격(current price) 기준.

자료: OECD.Stat 기초로 저자 작성(검색일: 2019. 1. 28).

■ 한국의 다자협력 규모를 기구 유형별로 살펴보면, 2017년 기준 유엔에 대한 지원 총액이 2억 8,332만 달러로 가장 높았고, 그중에서 다자기구를 통한 지정 기여가 65.2%로 순수 다자원조 지원 비중보다 더 높았음(그림 8 참고).

그림 8. 한국의 다자시스템 활용 규모: 2015~17년

(단위: 백만 달러)

주: 순지출액, 경상가격(current price) 기준.

자료: OECD.Stat 기초로 저자 작성(검색일: 2019. 1. 28).

- 그 다음으로 지역개발은행에 대한 지원 총액이 2억 5,591만 달러로 높았으며, 최근 AIIB에 대한 신규 출자 등으로 인하여 지원 규모가 급격히 증대된 것으로 나타남.

- 세계은행그룹에 대한 지원 규모는 1억 8,842만 달러로 나타났으며, 기타 다자기구 및 기금에는 총 7,836만 달러를 지원함.

■ 유엔 산하기구를 통한 지정기여 비중이 높아 국제기구를 활용한 다자성 양자원조를 통해 국제사회의 대북지원과 효과적으로 연계를 고려할 수 있으나, 북한지원은 남북교류협력법으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서 ODA로 계상하고 있지 않음.

- 국제적으로 북한은 저소득국가로서 ODA 적정 수원국이나, 남북한 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일반적인 개도국 지원과 달리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지원하고, 지원체계나 절차가 ODA와는 별도로 운용되고 있음.

- 국제기구를 통한 북한지원은 2015년 12월 유엔인구기금(UNFPA)에 80만 달러를 지원한 게 마지막이고 2016년 1월 북한 4차 핵실험 이후 전면 중단된 바 있음.

- 2017년 9월 남북교류추진협의회에서 유엔아동기금(UNICEF), 세계식량계획(WFP)의 북한 모자보건 및 영양지원사업에 대해 남북협력기금을 800만 달러 지원키로 결정했으나 아직 지원시점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UNICEF가 요청한 350만 달러는 아동 및 임산부 보건의료·영양실조 치료 등에 지원되고, 세계식량계획이 요청한 450만 달러는 탁아시설·소아병동 아동 및 임산부 대상 영양강화식품 지원사업에 지원할 계획이었음.

- 최근 국내에서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대북개발협력 참여를 위한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는 등 북한의 개혁·개방에 대비하여 남북협력과 개발협력의 효과적인 연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4. 정책적 시사점

■ 그동안 북미가 제재 완화를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해 북미 대화가 장기 교착 국면에 빠질 수 있는 상황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가 결정됨에 따라 미국은 인도적 지원에 대한 규제 수위를 크게 완화하는 유화 카드를 제시하고 있어서 유엔기구를 포함한 다자협력이 보다 확대될 전망임.

- 작년 8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인도적 지원 가이드라인 채택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대북제재를 고수하면서  강경한 입장을 취해 왔지만, 최근 인도적 지원은 예외를 고려한다는 입장선회가 이루어져 유엔기구 및 글로벌 펀드를 활용한 지원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됨.

지난 11월 유엔 대북제재위원회는 유니세프와 유진벨 재단 등의 대북지원을 승인하였고, 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미국인들의 북한 방문사레가 증가하고 있음.

-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와 미국의 상응조치가 핵심의제로 부상하고 있으나, 대내외적 여건을 고려할 때 미국의 독자제재조치를 완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을 일부 완화하는 등 미국의 비핵화 상응조치가 보다 구체화될 것으로 기대됨.

■ 본격적인 대북제재 완화 이전에 인도적 목적의 지원이 선별적으로 확대될 경우 유엔기구를 통해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지정기여 방식의 지원체제를 강화하고, 다자기구별로 전문성, 현지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국제기구를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임.

- 국제사회의 다자원조 추세와 마찬가지로 주요 선진공여국들은 북한에 대한 직접 지원보다 주요 국제기구를 활용하여 인도적 지원사업을 확대할 것이므로 국제사회의 다자성 양자원조의 지원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동 협력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유엔개발계획(UNDP), 유엔아동기금(UNICEF), 세계보건기구(WHO), 식량농업기구(FAO), 세계식량계획(WFP), 유엔인구기금(UNFPA)은 북한에 현지 사무소를 개소하고 있고, 전문성이 높으므로 북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체계적 조사와 향후 개발사업 추진을 대비한 다양한 지원계획 수립에 적극 참여해야 함.

- 향후 유엔과의 지속적인 협력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개발협력을 담당하는 유엔 산하 32개 기관으로 구성된 유엔개발그룹(UNDG)과 협력기반을 강화하고 북한지원을 위한 포괄적 업무협정 체결과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분야별 신탁기금 설립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UNDP가 주도하는 북한의 2030년까지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이행방안을 수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북한의 국가경제개발 5개년 전략과 SDGs 달성목표를 연계한 다양한 이행계획과 기술협력사업도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야 할 것임.

■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조치가 선별적·단계적으로 완화될 경우 대북 ODA 지원은 개별프로젝트 형태보다는 국제기구를 통한 지정기여와 민간이나 연구기관을 통한 비지정기여도 꾸준히 확대될 것이므로 지원방식을 보다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 유엔기구외에도 북한을 지원하는 다자기구로 글로벌펀드와 글로벌백신면역연합(GAVI)과 협력하여 결핵, 말라리아 등 주요 보건분야 관련 공동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주요 선진공여국의 경우 초청 연수 및 장학생 지원이 상당 기간 지속되어 왔으므로 주요국과 삼각협력차원에서 참여를 모색하고, 주요 대학이나 연구기관과의 협력체제도 강화해나가야 할 것임.

- 향후 인도적 지원에서 본격적인 개발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제도구축(institution building)과 인적 역량강화가 핵심이므로 다양한 국제기구 및 민간기관을 활용하여 기술협력사업 기반을 확충해 나가야 하고, 북한의 개혁 개방에 대비하여 남북협력과 ODA의 연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