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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IB 발전 현황과 시사점: 제2차 한국 연차총회를 중심으로

▶ [총회 개괄] 2017년 6월 16~18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이하 AIIB)은 ‘지속가능한 인프라(Sustainable Infrastructure)’를 주제로 한국 제주도에서 제2차 연차 총회 개최
 -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한국 정부요인들, 진리췬 총재를 비롯한 AIIB 지도부, 80개국 회원국 대표들이 참석하여 그간의 사업을 평가하고 향후 발전방안 등을 논의
 - 국제기구 관계자, 기업 관계자, 국내외 전문가들도 지속가능한 인프라, 글로벌 거버넌스 개선, 아시아 인프라 금융 활성화, 인프라 공공 신뢰도 구축 등 AIIB 핵심 현안에 대한 세미나 진행
 - 한국은 중국 밖에서 처음 치러진 AIIB 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주요 회원국으로서 위상 공고화


▶ [발전 현황] AIIB는 신생 다자개발은행이나 사업을 적극 진행하고 회원국 수도 상당수 늘리면서 성공적으로 발전
 - 출범 후 1년 6개월 동안 16개 융자 사업을 승인하고 회원국이 80개국으로 늘어나면서 국제사회에서 위상 강화
 - 부족한 내부역량, 중국의 과도한 개입 가능성, 기존 MDB의 견제 등 출범 시 각종 우려에도 불구, 사업을 적극 진행하고 기존 국제금융체제와도 적절히 협력하면서 발전하고 있다는 평가


▶ [발전 전망] AIIB는 대외적으로 포용적 성장,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디지털 경제 등 새로운 글로벌 도전에 인프라 건설을 수단으로 대응하면서, 대내적으로는 조직 비대화, 관료화를 지양하는 효율적(Lean), 윤리적(Clean), 환경친화적(Green)인 새로운 형태의 다자개발은행을 지향할 예정
 - 다만 AIIB가 새로운 형태의 다자개발은행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내부역량 강화, 수익성 제고, 회원국 갈등 조정, 중국의 영향력 과대로 인한 주변국 우려 해소 등 여러 과제를 극복해야 할 것으로 판단


▶ [정책 시사점] 한국은 AIIB 핵심 회원국으로서 AIIB 변화·발전에 적극적 대응이 필요
 - [포용적 성장을 위한 인프라 개발] 아시아 개도국의 지역 균형 성장,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사회 통합 등 포용적 성장에 기여하는 인프라 개발 사업을 수원국과 함께 적극 발굴하여 AIIB에 제시하고 사업 추진
 - [新인프라 모델 제시] 4차 산업혁명, 기후 변화, 디지털 경제 등 글로벌 이슈가 접목된 新인프라 사업 모델을 개발하여 AIIB와 사업 추진, 특히 한국이 강점을 지닌 ICT가 접목된 친환경 스마트 도시, 스마트 교통·통신(5G),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사업 등에 주력할 필요
 - [능동적 AIIB 사업 대응] 민관협력사업(PPP) 등 AIIB 추진 금융사업 적극 선도, AIIB 실무급 맞춤형 인재 양성, 정부 내 ‘해외인프라금융 촉진부서’ 설치, AIIB 및 일대일로 연구정보센터 육성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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